[경인지방노동청]

- 인천노동행정발전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문제

【현황】

○ 경인청은 2005. 4. 12, 인천지역 노사관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노사정,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지역 대표로 “인천지역 노동행정발전위원회”를 구성

- 노동행정발전위원회는 ‘05. 4. 12, 제1차 본회의 개최이후 ’06년 기관장 인사 이동 및 지역차원의 현안 사항이 없어 현재까지 2차 회의 미개최

<위원회 구성 조직도>

				인천지역노동행정발전위원회
고용대책위원회					고용평등자문위원회					산재예방위원회					노사관계실무위원회
-고용안정기능 활성화 등 고용안정 대책협의 -지역특성에 맞는 인적자원개발 방안 논의					-고용평등 분쟁시 창의적인 의견 제시 -고용평등의식 확산, 연소근로자보호, 성희롱예방 등 자문					-산업재해 예방 추진사업에 참여 -산업재해 감소 의견수렴					-지역 노사현안 문제 해결 -장기분규사업장에 대한 중재 등 현안사안 발생시 지원
지자체, 사용자단체, 대기업, 사회단체, 대학교, 취업알선기관 등 35명					노사 및 여성단체(민간단체포함) 등 15명					노사단체, 외국인단체, 학계,언론기관, 유관전문기관 등 14명					지자체, 노사단체 실무자 등으로 구성

○ 올해 산하 위원회 개최실적을 보면 고용대책위원회만 2회 개최되었고, 나머지는 한 차례로 열리지 않음.

【문제점 및 대안】

○ 인천노동행정발전위원회와 인천지역노사정협의회 사실상 기능 중복

- 명확한 좌표 재설정

○ 목표와 역할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만 급조

○ 산하 위원회도 실무적 성격 미흡

- 위원수 축소 및 실무형 위원회로 전환 필요

【질의】

○ 경인지방노동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경인청은 지난 해 4월 인천지역 노사관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노사정, 학계, 시민단체 대표들로 ‘인천지역 노동행정 발전위원회’를 구성했죠?

○ 경인청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면 이 위원회는 주요 노동정책 설명, 지역 특성에 맞는 협력사업 발굴, 현안문제 공동해결 등의 역할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는 발족 당일 1차례 회의를 개최하고서는 지금까지 단 한차례의 회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 위원회 산하 4개 소위원회도 운영실적이 형편 없습니다. 고용대책, 고용평등, 산재예방, 노사관계 실무 등 네 개 소위 중 올해 한 차례라도 회의가 열린 위원회는 고용대책위원회가 유일합니다. 청장, 인천지역의 노사정 네트워킹은 전무한 상태라고 봐도 됩니까?

○ 애초부터 목적이나 역할이 불분명한 가운데 전시행정의 측면에서 위원회를 급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인천지역 노사정협의회와 이 위원회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기능과 역할상 차이가 있습니까?

○ 또한 소위 구성 현황을 보면, 인원이 최소 16명에서 최대 21명까지 너무 많을 뿐 아니라, 실무형 인사들 보다는 명망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의 기능을 실무형 위원회로 개편하고 인원을 적정수준으로 축소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 데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