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許 泰 烈
	한나라당 (부산 북․강서을, 과학기술정보통신통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24호 (우 150-702)
	Tel：(02)784-1522, 788-2016, Fax：(02)788-3624
	Homepage : www.statesman.or.kr, Email：huhty@na.go.kr

▷ 국감일시 :  2006. 10. 13.(금)

▷ 대상기관： 정보통신부․전파연구소․중앙전파관리소․우정사업본부․통신위원회

정부통합전산센터․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지식정보센터․조달사무소

각 지역별 체신청

정보통신부

□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이동통신회사의 재판매의 통신

다단계에 대한 대책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 정통부는 IMT-2000사업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라!!

- IPTV 등 신규 융합서비스 도입에 책임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 유사사업간 중복투자예방을 위한 부처간 상호연계 증대방안 모색

필요

□ IT839전략, 사용자 입장을 고려한 수요중심적 정책수립전략으로

전환 검토해야..

□ u-Health사업의 조기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서둘러야..

□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차단 및 중독예방 대책 수립 시급

□ 미래성장동력과 국가중추신경망 보호를 위해 한미FTA 통상분야에

대해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안전진단제도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 무차별적인 인터넷 광고 및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장치 마련 시급

□ 비합리적인 인터넷 요금체제, 유저(User)들 불만 누적

- 합리적인 요금차별체제로의 개선 필요

□ 정보통신부 개방형 임용제 유명무실!!!

우정사업본부

□ 한미FTA협상에서 우체국보험의 차별 철폐시 파급효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향후 대비책 마련 필요

- 국회보고와 대통령보고 내용이 서로 달라 !!! -

정보통신부․통신위원회

□ 정보통신부와 통신위원회는 유효경쟁정책, 보조금 규제 등

통신시장의 주요 현안에 대한 분명한 교통정리를 이제는 내려야..

정보통신부․전파연구소

□ 주파수 초과수요에 따른 새로운 전파관리체제 마련이 시급하다..

- 새로운 주파수 개발과 주파수 재활용제도 등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중앙전파관리소

□ 통신관련 불법행위, 솜방망이 처벌로는 근절 안돼...

정보통신부

□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이동통신회사의 재판매의 통신다단계에

대한 대책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 거대 이동통신사가 다단계업체와 제휴를 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 지난 2002년「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개정에 따라 다단계업이 합법화된 이후 KTF, LGT은 이동통신시장의 후발업체로 시장점유율을 높여가는 과정에서 (주)엔알커뮤니케이션(구 나라콤), (주)자일, (주)엘엔에프컴 등과 제휴를 하고 손쉽게 자사의 가입회원수를 확보했음.

◦ 특히 KTF와 제휴를 맺은 NRC는 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 가입회원수만 약 27만명(NRC 주장은 100만 회원)으로 연매출액 규모면에서 1,000억을 넘는 업체로 다단계업계 내에서도 상위에 랭크되어 있음.

이 업체는 KTF의 선불요금제를 사실상 독점으로 판매하고 있으면서,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활동을 해 왔으며, 회원모집과정에서 KTF의 선불요금제를 가장 합리적이고, 저렴한 것처럼 과대광고를 해왔음. 뿐만 아니라 회원으로 가입하면 선불요금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미 실패로 끝난 IMT-2000사업과의 연계를 공공연히 회원들의 입을 통해 허위광고행위를 일삼아 왔음.

◦ 문제는 이러한 다단계업체의 영업전략이 참여정부 들어 더욱더 심화되어 가는 경기침체 속에서 상당수의 국민들에게 어필되고 있다는 점임. 소비위축과 기업의 투자 부족, 일자리 부족, 조기퇴직, 청년실업문제 등으로 연결되는 일련의 경제난 속에서 다단계판매방식은 안정되고 풍요로운 미래보장이라는 허황된 비전을 제시하고 있음.

더욱이 다단계 특유의 공격적 마케팅은 탈북자의 남한 정착지원금과 가난한 고학생의 학비융자금마저 무차별적으로 흡수하는 등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들 다단계업체를 정보통신부에서는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조하고 있다는 것임. 현행법상 별정통신사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등에 의할 경우 정통부 및 통신위원회의 규율 대상임. 하지만 사실상 이들 다단계통신사업자들은 그 외형이 별정통신사에 다름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단계업체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을 이유로 정통부는 업체실태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이미 지난 2002년 제81차 통신위원회에서 KTF-나라콤과 수수료 지급 관련 이용약관 위반행위를 이유로 KTF에 시정명령과 정통부에 대한 개선건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변변한 조치가 없는 실정인 바 이는 정통부가 선불요금제의 다단계방식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 따라서 정통부는 지금껏 방관해왔던 태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현재 수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이동통신사와 다단계업체와의 제휴, 그리고 별정통신사업에 대한 정통부 차원의 대책마련에 힘써야 할 것임. 필요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 정통부는 IMT-2000사업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라!!

- IPTV 등 신규 융합서비스 도입에 정보통신부가 책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 현대사회는 산업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컨버전스(융합)가 시대적 트렌드화 되고 있으며, 특히 IT통신과 방송영역은 이제 그 경계구분조차 대단히 모호해지고 있고 있을 만큼 통신과 방송의 융합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임.

◦ 이처럼 급변하는 상황속에서 정부가 어떤 정책적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세계적인 IT강국으로 자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위상이 한순간에 추락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단적인 예가 IMT-2000사업의 실패라고 할 수 있음.

◦ 정통부의 LGT IMT-2000사업권 허가취소는 해당 기업의 투자기피로 인한 불가피한 법집행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사업추진때부터 정통부가 선정과정에서 비동기식 2개, 동기식 1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결정을 함으로써 당초 시장성과 미래성장가능성이 떨어지는 동기식 IMT-2000사업에 LGT가 출연금 감액 및 출연금 분납조건으로 선정된 것임.

◦ 따라서 LGT의 사업허가 취소는 결과적으로 당초 정통부가 목표로 했던 ‘비동기식 기술과 동기식 서비스 활성화’ 정책의 실패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자원인 주파수와 막대한 투자비용의 낭비, 그리고 사업허가 취소로 인한 이용자 불편과 회수된 IMT-2000 주파수의 재활용문제 등은 전적으로 정통부에게 그 책임을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정책실패가 또다시 재현될 우려가 최근의 IPTV사업 추진과정에서 드러나고 있음.

정부가 IT산업의 성장전략으로 준비중인 IT839나 BcN사업 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융합서비스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통신과 방송 융합서비스인 IPTV사업 추진에 있어 정통부와 방송위원회 등 관계기간의 이견으로 인해 당초 계획한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
IPTV에 대한 기본인식	새로운 융합서비스	기존 종합유선방송과 동일한 서비스
주요 관심사	산업활성화 및 국내 경기부양	공익성 보장 및 관련규제의 형평성
통합기구 및 법제개편	이원화 (정책과 규제기능 분리)	일원화 (정책과 규제기능 통합)

◦ 2005년초에는 융합서비스의 개념논쟁에 집중하다, 중반에는 IPTV 시범서비스 제공을 협의하였으나 기관간 관할권 문제로 시간만 허비하다 ‘방송통신융합구조개편위원회’가 구성(2006.7.28.)된 이후에도 여전히 융합서비스의 법적 성격과 관할기구문제로 논란만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임.

◦ 방송통신융합은 노무현대통령의 IT분야 주요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반동안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해 정부에 대한 신뢰성을 실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서비스의 지연으로 인해 IT강국으로서의 글로벌 위상과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음.

융합서비스와 관련 이미 전세계적으로 약 300여개에 달하는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앞서 언급한 문제들로 인해 사업추진일정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임.

< Global IP TV Service Providers >

	아시아	유럽	북미	기타지역	소계
사업자수	38	57	173	14	282

◦ 이처럼 방송통신융합서비스를 위한 IPTV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근본적인 이유는 동 서비스의 법적 성격과 관할기구의 결정이 크겠지만, 정보통신 정책기관으로 정보통신부가 부처이기주의에 빠져 제 역할을 찾지 못하고, 또 소비자와 시장중심의 정책수립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은 아닌지 하는 의견이 적지 않음.

◦ 최근 우리나라의 IT통신분야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고, 중국 등 후발주자들이 급격히 추격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독려하고, 이를 통해 IT분야를 비롯 전반적인 국내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선도적인 성장동력을 집중개발․지원해야 할 것임. 특히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따르면 2006년 현재 IP TV의 시장규모가 22억달러에 불과하지만 2010년에는 무려 143억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미 IPTV 등 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적인 준비는 완료되어 사업출시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 한 민간기업의 보고서에 따르면 동 사업이 1년 지연시 약 1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계시장선점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발빠른 대응이 절실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정보통신부는 통신산업을 담당하는 책임있는 국가기관으로서 향후 IPTV 등 융합서비스 도입에 대한 추진방향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 유사사업간 중복투자예방을 위한 부처간 상호연계 증대방안 모색 필요

◦ 현재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IT산업은 연평균 생산증가율이 14.6%, 총수출의 36.0%(`05년도)를 차지하는 등 대표적인 경제선도산업으로서, 정부는 최근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국내 IT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시키고 1인당 국민소득 2만불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IT839 전략을 수립․추진해 오고 있음.

◦ 그리고 지난 2005년에는 기존 IT839 전략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못한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u-IT839 전략을 발표한 바도 있음.

◦ 그런데 정부부처간에 유사사업의 중복투자로 인해 당초 의도했던 사업간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않은 실정임.

◦ 먼저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우 그 자체산업만으로도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함과 동시에 다른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역할을 병행하고 있어 디지털 컨버전스시대의 핵심산업 인프라중의 하나이며, 우리의 경제적 여건속에서 국가발전전략과 정책 수립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분야임.

◦ 그런데 현재 정보통신부가 소프트웨어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중인 사업중 2005년도에 균특에서 총 196억원이 지원된 ‘지역소프트웨어지원센터운영 지원사업(45억)’과 ‘소프트타운활성화 지원사업(151억)’의 경우 사업내용이 중소기업청의 ‘창업보육센터사업’과 그 지원대상과 지역이 유사․중복되어 있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음.

< 소프트웨어산업의 균형발전관련 추진사업현황 >

		지역SW지원센터	소프트타운	창업보육센터
주관부처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
사업목적		SW분야 창업 및 활성화 기반 지원	지역SW 및 IT산업육성 지원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지원
지원내용		운영비(50%), 사업비,시설비	사업비, 공용장비센터	장비 및 시설,컨설팅,인력 등
지역	수도권	안산,안양,고양,용인	서울,인천	31개소
	강원	강릉	춘천	4개소
	충청	충북	대전	12개소
	전라	목포	광주	10개소
	경상	울산,포항,마산	부산․대구	23개소
	제주	제주
	합계	11개소	8개소	80개소

◦ 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2006년도부터는 ‘지역소프트웨어지원센터운영 지원사업’과 ‘소프트타운활성화 지원사업’을 ‘지역소프트웨어산업진흥사업’으로 통합하고, 2008년도부터는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고 활성화 사업비만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단순히 정보통신부내 유사사업의 통합만으로는 전체 소프트웨어산업의 시너지효과 창출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임.

◦ 그리고 이외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정보통신부는 지난 2003년 8월 확정된 전자정부 로드맵에 따라 KT 등 3개 통신사업자를 선정하여 국가전용 초고속망에 첨단서비스를 부가하는 방식으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전용통신망을 구성하는 전자정부 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런데 이와 유사하게 행정자치부도 기존에 관리하던 3대 통신망(정부고속망, 지방행정정보망, 행정전화망)을 통합․확대하여 국가기관 전용 전자정부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지난 2004년 3월부터 1단계사업으로 전자정부통신망 구축사업(114억원)을 시작하여 현재 4개 정부청사(중앙․별관․과천․대전청사)와 16개 시도간에 전자정부 통합망을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에는 1단계와 같은 방식으로 16개 시도와 시군구를 연결하는 2단계 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따라서 당초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혼란과 예산낭비를 유발하는 기관내 또는 정부부처간 유사사업의 통폐합이나 유기적 결합을 도모할 수 있는 상호연계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 IT839전략, 사용자 입장을 고려한 수요중심적 정책수립전략으로 전환 검토해야..

◦ 정부는 침체된 한국경제의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 우리나라 IT분야의 차세대 성장동력을 뒷받침할 패러다임으로 `04년부터 ‘IT839 전략’을 수립, 시행해 오고 있음.

◦ ‘IT839 전략’은 주지하다시피 신규서비스 도입 ⇒ 인프라 구축 ⇒ 신성장동력 발전 등으로 이어지는 IT산업의 독특한 가치사슬에 기초한 것으로, 산업간의 연계성이 큰 분야로서 새로운 시장선점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즉 기술개발은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향상된 정보통신서비스는 인프라투자를 유발시켜 성장엔진으로서의 부품, 소재산업 등을 동반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정부는 IT839 전략 시행으로 연평균 14.2%에 달하는 고속성장으로 `06～`10년까지 IT839 생산액(누계) 576조원, 경제전반에 걸쳐 266조원 규모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물론 정부의 의도대로 ‘IT839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국민소득 3만불시대와 동북아 IT허브국가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그러나 IT839 전략 추진과정에서 재검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바, 실패한 IMT-2000사업처럼 정부가 사업 인허가권을 가지고 사업자의 투자를 유도하면 시장이 열린다는 과거의 공급자위주의 패러다임으로 인해 수요자 측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그리고 IT분야의 특성상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인해 기존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와 기술의 출현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신규 서비스의 성장에 따른 기존 서비스산업의 생산과 고용감소문제 등은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목표치가 현재 진행중인 기술개발단계나 국내외 시장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지 않은 채 낙관적인 전망에만 의존해 제시됨으로써 장밋빛 미래만을 내세우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음.

◦ 따라서 ‘IT839 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급위주의 패러다임을 수요자 중심으로 과감히 전환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협업체계 강화, 정부와 민간의 역할정립과 정책협력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u-Health사업의 조기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서둘러야..

◦ 정보통신부는 현재 유비쿼터스 인프라를 바탕으로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u-city, RFID/USN, 텔레메틱스, 홈네트워크, u-Defense, u-Payment, u-Health 등 7개 선도과제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중 u-Health산업은 우리 사회가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기 시작한 만큼 가정내 노인층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 국민건강 및 복지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보건의료를 IT, BT기술과 결합시켜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고령화와 사회양극화 등 국가적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산업활성화가 필요함.

◦ 건강관련 시장규모는 전세계적으로 2001년 3조4천억달러에서 2010년에는 5조8천억달러로, u-Health시장은 2001년 7백억달러에서 2010년에는 3천8백억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바, u-Health 산업에서 지위를 선점할 경우 막대한 경제적 부가가치도 창출할 수 있을 것임. 그리고 정부도 이미 u-Health 서비스에 대하여 기술적․사업적 성공가능성을 검증한 바 있음.

◦ 이를 위해 정부는 2006년 상반기부터 민간부담금과 정부출연금(중앙․지방정부)의 매칭펀드를 통해 총 36억원 규모의 민간주도형 모델, 공공주도형 모델, 지방자치단체주도형 모델 등을 개발해 이를 시범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으로 있음.

◦ 특히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모델은 부산시와 대구시를 대상으로 부산시의 u-City 구축 전략과 대구시의 웨어러블 컴퓨터산업 육성정책과 연계하여 지역산업 활성화도 함께 도모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음.

◦ 하지만 u-Health사업은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정보의 특성상 원격측정된 의료정보는 실시간으로 손실없이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u-Health 산업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의료관련 법령에 원격의료의 허용범위, 책임소재, 의료수가 등에 대한 명확한 세부규정을 마련해야 하고, 환자의 의료정보 누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기술적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현재 정보통신부는 u-Health 산업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을 어느 정도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차단 및 중독예방 대책 수립 시급

◦ 2006년 6월현재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 수는 3,358만명, 인터넷 이용률은 73.5%,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3,950만명을 넘어서는 등 대한민국은 인터넷 활용 등 IT업종의 기술수준 및 보급면에서 세계 최상위권을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여러 다양한 형태로 IT서비스를 접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사행성 성인오락게임으로 인한 도박 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화되고 있듯이, 그에 못지 않게 컴퓨터, 휴대폰을 이용한 게임․채팅․온라인 쇼핑, 음란물 중독 등 인터넷 중독 역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심의․시정요구한 불법 유해정보 현황을 보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구분		위반내용						계
연도	심의내용	음란	명예 훼손	폭력/잔혹/혐오	사행심 조장	사회질서 위반	비심의 대상
2002	심의	18,941	116	1,346	422	9,807	1,589	32,221
	시정요구	7,502	21	497	115	2,898	0	11,033
2003	심의	49,482	1,674	695	1,073	11,846	14,364	79,134
	시정요구	14,131	278	1,151	21	3,450	0	18,031
2004	심의	56,334	839	1,294	904	8,977	944	69,292
	시정요구	27,603	470	597	41	5,324	0	34,035
2005	심의	86,191	2,316	4,350	1,414	24,816	61	119,148
	시정요구	29,898	1,513	2,667	250	8,315	0	42,643
2006.6	심의	44,543	1,092	1,755	4,199	21,047	33	72,669
	시정요구	9,760	828	1,043	2,958	5,986	0	20,575
계	심의	255,491	6,037	9,440	8,012	76,493	16,991	372,464
	시정요구	88,894	3,110	4,955	3,385	25,973	0	126,317

◦ 특히 인터넷과 게임중독은 잔인성․폭력성․충동성을 부추겨 청소년들의 정서적 장애 초래는 물론 가정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청소년시기의 중독경험은 성년이 되어서는 쉽게 오프라인상의 게임이나 도박중독에 빠질 위험성이 대단히 높음.

◦ 실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2005년에 조사(대상 : 만9세～39세)한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미 인터넷 중독률이 12.6%(고위험군 2.4%, 잠재적 위험군 10.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만9～19세 사이의 청소년의 경우 15.3%(고위험군 2.6%, 잠재적 위험군 12.7%)로 전체 평균보다도 중독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결과 >

(단위 : %)

구분		고위험사용자		잠재적 위험사용자		일반사용자
		`04	`05	`04	`05	`04	`05
성별	남성	3.6	3.6	12.4	11.8	84.0	84.5
	여성	2.9	1.1	9.9	8.4	87.2	90.5
학력별	초등학생	2.9	1.9	12.8	12.2	84.3	85.9
	중학생	3.3	2.1	17.3	12.5	79.4	85.4
	고등학생	7.8	3.9	18.7	13.6	73.5	82.5
도시 규모별	대도시	4.4	2.8	11.4	12.1	84.2	85.1
	중소도시	1.8	2.0	11.4	8.6	86.8	89.4
	읍․면	4.9	2.5	9.8	7.6	85.3	89.9
지역별	서울	4.1	3.2	10.8	13.4	85.0	83.4
	인천/경기	1.7	2.1	12.0	11.4	86.2	86.4
	대전/충청	2.6	4.0	8.9	7.0	88.4	89.0
	광주/전라	5.3	0.9	9.6	7.5	85.2	91.5
	부산/대구/울산/경상	3.8	2.4	12.4	8.8	83.8	88.8
	강원/제주	2.7	0.8	10.8	9.3	86.5	89.8
전체		3.3	2.4	11.3	10.2	85.4	87.4

◦ 현재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건전한 게임문화의 확산과 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해 “게임이용자의 안전한 게임이용을 위한 자율규제방안”을 마련․시행중에 있으나, 이러한 인터넷 중독대책만으로는 미흡할 뿐만 아니라, 불법 유해정보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적발되어 시정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시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청소년들의 인터넷과 게임중독에 대한 대책방안의 일환으로 관련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폭력적인 충동을 부추기는 인터넷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기준과 대책을 정부가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함.

그리고 정부적인 차원에서 정보콘텐츠에 대한 시스템을 강화하고, 인터넷상의 음란․폭력정보 등 유해정보를 선별․차단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민간업체에 프로그램 개발비 등 지속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미래성장동력과 국가중추신경망 보호를 위해 한미FTA 통상분야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 한미 FTA협상에 있어 농업, 서비스, 금융 지적재산권 등 어느 한 부문도 소홀히 다룰 수 없는데, IT분야 역시 우리나 전체 수출의 36%를 차지하고, 전체 GDP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 주력산업으로서 미국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국내 IT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 예상되고 있음.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생산	IT산업 (조원)	150.1	188.9	201.6	229.6	233.2
	GDP비중 (%)	10.1	11.1	12.3	13.8	15.0
	IT산업의 실질GDP 성장기여율 (%)	25.2	26.3	51.3	42.6	46.5
수출	IT (억불)	484.8	571.3	705.5	936.8	1,023.3
	총수출중 비중 (%)	32.2	35.2	36.4	36.9	36.0

◦ 현재 3차까지 진행중인 한미 FTA의 통신분야에서는 6개 부문(기술선택의 자율성,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지배적 통신사업자의 의무, 통신규제기관의 독립성, 해저케이블 陸揚, 우체국보험)이 주요 쟁점사항으로 부각되고 있음.

◦ 첫째,「기술선택의 자율성」의 경우 자본우위와 많은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미국중심의 통신기술을 표준화시키면 우리의 IT분야 기술이 지배될 우려가 있고, 통신망간의 상호호환성 확보의 어려움 등이 예상되는 만큼 정당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이 필요함.

◦ 둘째,「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철폐요구」는 통신분야가 국가 중추신경망이자 국가기간산업임을 감안하여 대부분의 국가가 외국인 지분제한 규정을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역시 무선국허가사업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을 20%로 제한하고 있는 만큼 현행수준(49%)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셋째,「지배적 통신사업자의 의무 배제」요구는 수용시 오히려 국내 지배적 사업자가 역차별 받을 우려가 있고 상호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만큼 수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판단됨.

◦ 넷째,「통신규제기관의 독립성」주장은 이미 통신규제가 통신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KT의 민영화가 완료된 만큼 보다 면밀한 검토후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다섯째,「해저케이블의 陸揚문제」는 미국도 해저케이블사업자가 미국에 陸揚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 만큼 상호형평성 측면에서 수용불가해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한미간에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우체국보험을 민영보험과 동등하게 적용해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우체국보험이 보험소외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인 만큼 영리목적의 민영보험과는 차별을 둘 필요가 있음.

그리고 국내보험시장에서 우체국보험은 전체의 약 8.1%(5조9,657억원, 2005년기준)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공략목표로 삼겠다는 의도인 만큼 미국측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해서는 안될 것임.

◦ 한미FTA 협상에 있어 IT분야가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비교적 우위에 있어 자칫 소홀히 다뤄질 우려가 있으나, IT와 통신분야가 한국경제의 미래성장동력임을 감안하여 한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정부는 IT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협상에 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제4차 협상(10.23～27)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각 이슈별 정부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안전진단제도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현행「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 방법․절차․수수료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매년마다 정보보호컨설팅업체로부터 안전진단을 받게 되어있고,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그 비용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

◦ 문제는 안전진단 컨설팅 비용에 대해 업체간 합의가 있을 경우 그 기준을 준용하지 않는다는 점임. 이는 업체 상호간 컨설팅 비용을 허위로 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임.

또한 컨설팅을 어겼을 경우 부과되는 1천만원의 과태료도 사실상 컨설팅 업체와 대상업체가 상호 비밀리에 합의하여 허위에 의한 컨설팅 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과태료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며, 실제로 현재까지 과태료가 부과된 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임.

◦ 이에 개인정보의 보호차원에서 이를 보다 강력하게 취급할 필요성이 있으며, 컨설팅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감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통부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안전진단을 컨설팅업체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보다 실효성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무차별적인 인터넷 광고 및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 현재 인터넷 포털사이트 배너광고의 무분별한 광고가 인터넷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고 있음. 해당 사이트 접속시 인터넷 이용자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펼쳐지는 각종 배너, 팝업, 플래시 광고들이 단순히 인터넷 이용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심지어 사이트의 이용에 심각한 불편마저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만 12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6년 상반기 정보화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불편사항 및 피해경험중 ‘원하지 않는 광고나 스팸메일 경험’이 69.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인터넷 불편사항 및 피해 경험(복수응답) >

(단위 : %)

구분	원하지 않는 광고․ 스팸메일	원하지 않는 음란, 불건전 정보	바이러스 해킹 악성코드 등	언어폭력모욕 및 거짓정보유포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침해	인터넷쇼핑 관련 사기	불편․피해 경험 없음
비율	69.2	47.8	47.3	18.9	17.4	6.2	25.8

◦ 현행법상 ‘원하지 않는 광고나 스팸메일’을 보내는 행위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케팅 행위(발송/게시/프로그램 설치 등) 및 이를 하게 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에 의해 규제되고 있기는 함.

◦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정통부의 입장은 업체 자율규제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同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6차례 관련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터넷기업협회 차원의 협의를 가졌을 뿐임.

◦ 물론 온라인광고 등에 대해 지나친 규제가 자칫 IT산업의 위축을 가져올 우려가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무차별적인 광고와 스팸메일은 오히려 인터넷 이용자들의 쾌적한 이용권 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하고 있음.

따라서 오프라인상의 옥외 광고의 규격 제한 등과 같이 웹상 광고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표준 규격 등 무차별적인 인터넷광고와 스팸메일 등에 대한 제도적 대책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통부의 입장과 향후 대책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 비합리적인 인터넷 요금체제, 유저(User)들 불만 누적

- 합리적인 요금 차별체제로의 개선 필요

◦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해 인터넷 사용은 이제 현대인들의 생활의 일부가 되고 있음. 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8월 현재 우리나라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는 약 1400만 명으로 국민의 약 30%이상이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실시한 2006년 상반기 정보화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터넷 이용시간은 연령별로 매우 다양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 >

(단위 : %)

	이용안함	1시간 미만	1-2시간	2-4시간	4-10시간	10시간 이상
6～19세	4.3	23.0	37.5	29.2	5.8	0.3
20대	1.1	11.6	22.1	42.4	20.3	2.5
30대	1.9	22.9	23.1	34.5	15.4	2.1
40대	2.1	27.4	26.9	34.5	8.2	0.8
50대	1.5	28.5	32.1	31.7	5.5	0.6
60대 이상	-	15.8	40.9	40.8	26	-

◦ 또한 연령별로 인터넷 접속장소도 매우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직장인들이 몰려있는 20～50대의 경우 집 다음으로 회사에서 접속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인터넷 접속 장소(복수응답) >

(단위 : %)

	가정	타인의 집	회사(직장)	학교
6-19세	99.1	21.5	0.2	36.0
20대	97.7	16.6	36.8	13.7
30대	97.9	6.2	49.4	-
40대	97.4	2.4	44.0	-
50대	97.6	2.5	34.0	-
60세 이상	70.5	0.8	10.7	-

◦ 이처럼 인터넷 사용자들은 매우 다양한 패턴으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현행 인터넷 요금체제에 의하면 대부분의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은 정액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외에 이용시간에 따라 부과하는 요금제(종량제)를 내놓고 있는 사업자는 없음.

◦ 이로 인해 가정에서 인터넷 사용시간이 극히 적은 1인 가구, 직장인 또는 맞벌이 부부 등의 경우 정액제의 인터넷 요금은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또한 초고속인터넷 통신업자들에게 경영수익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반면에 인터넷사용이 생활화되어 있는 사용자들에게는 인터넷 종량제가 오히려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 분명한 만큼 인터넷 사용요금체제를 변경할 경우 네티즌들로부터 적지 않은 반발을 야기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그동안 인터넷 사용요금의 종량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해내야 할 시기인 것으로 생각됨.

◦ 따라서 그에 대한 한 방안으로 예를 들면 하루 인터넷 사용시간이 평균 10시간미만 사용자와 인터넷 사용이 생활화된 사용자들을 구분하여 요금체계 적용을 달리하는 등 합리적인 요금차별체계 방안을 도입하는 등  보다 다양하고 합리적인 요금체제로의 재편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문제와 관련한 정통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주기 바람.

□ 정보통신부 개방형 임용제 유명무실!!!

◦ 정통부의 본 위원에게 제출한 개방형 임용제 운영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음. 전체 임용대상 직위의 약 85%정도를 외부전문인사 영입보다는 내부의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하여 본래 개방형 채용제도의 도입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 정보통신부의 최근 3년간 개방형 공모대상 직위 채용내역을 보면, 지역협력과장만을 제외한 나머지 5자리는 모두 정통부출신 경력직 공무원 출신이 차지하고 있음.

◦ 이는 외부 전문가들의 유입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정부 관료제의 고질병인 복지부동, 연공서열주의 등을 타파하겠다는 당초의 개방형임용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인 만큼 정통부의 시정․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며, 이 문제와 관련 정통부의 개선방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 개방형 직위공모 대상 직위 최근 3년간 채용 내역 >

직 위 명	임용당시 前 직위	성 명	임용일자
정보기반심의관	정통부 전산관리소장 (이사관)	강△△	2004.02.06
정보기반보호심의관	정통부 정보통신전략기획관 (부이사관)	서△△	2006.03.15
우정사업본부장	서울체신청장 (계약직 1호)	황△△	2005.04.12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장	충청체신청장 이후 국방대 파견 (이사관)	정△△	2005.12.19
전파연구소장	정통부 정보보호기획과장 (부이사관)	김△△	2006.03.30
지역협력과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계약직 4호)	남△△	2005.02.14
지역협력과장	중소기업청 국제협력과장 (계약직 4호)	허△△	2006.03.01

※ 직위명 변경 : 정보기반심의관 ⇒ 정보기반보호심의관 ⇒ 정보보호기획단장(現)

※ 감사관은 추가지정 예정

우정사업본부

□ 한미FTA협상에서 우체국보험의 차별 철폐시 파급효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향후 대비책 마련 필요

- 국회보고와 대통령보고 내용이 서로 달라 !!! -

◦ 현재 진행중인 한미 FTA에서 양국간에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사안중의 하나가「우체국보험을 민영보험과 동등하게 적용해달라」는 미국측의 요구사항임.

◦ 이러한 미국측의 요구에 대해 우리측은 우체국보험이 보험소외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인 만큼 영리목적의 민영보험과는 차별을 둘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아직까지는 불가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국내보험시장에서 우체국보험은 전체의 약 8.1%(5조9,657억원, 2005년기준)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정사업본부의 경영수지 측면에서도 금융사업부문이 `05년도 전체수익의 94%를 차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년에는 8월말 현재 무려 2,000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창출하고 있을 정도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우체국보험시장이 개방될 경우 적지않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05년도 (억원)			`06.8월말 현재 (억원)
	수익	비용	수지	수입	비용	수지
우편사업	19,098	19,163	-65	12,803	12,350	453
금융사업	17,697	16,958	739	14,372	12,433	1,939
수탁사업	33	251	-218	18	138	-120
사업외	451	123	328	110	64	46
합계	37,279	36,495	784	27,303	24,985	2,318

◦ 그런데 ‘우체국보험의 민영보험과 동등한 적용’ 이라는 미국측의 요구조건관련 정부의 입장이 대통령보고내용과 국회보고내용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지난 6월 정보통신부의 국회 업무보고시에는 우체국보험이 농어촌주민, 도시서민, 장애인 등 보험 소외계층에게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민영보험과는 다른 법률과 감독체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음.

하지만 이미 지난 2003년 3월 대통령 업무보고시에는 “우체국 금융업무에 기업회계, 원가개념 등을 도입하여 민간기업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에 따라 우체국금융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공정경쟁 여건 조성 등 관련 업무들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러한 정부의 이중적 행태로 보건대 정부는 자칫 ‘우체국보험의 민영보험과 동등한 적용’ 요구조건을 한미FTA의 협상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전체 보험시장의 8%(농협보험 포함할 경우 15%)나 차지하는 우체국보험 시장을 개방했을 경우 우정사업본부의 수익악화 등 그로 인한 내부적 파급효과가 작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본부는 아직 이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을 것으로 보여짐.

우정사업본부장께서는 우체국보험시장의 개방 가능성에 대해 내부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만일 있다면 어떤 시나리오와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정보통신부․통신위원회

□ 정보통신부와 통신위원회는 유효경쟁정책(비대칭규제), 보조금 규제 등

통신시장의 주요 현안에 대한 분명한 교통정리를 이제는 내려야..

◦ 현 이동통신시장에 있어 주요 쟁점사안으로 ‘유효경쟁정책(비대칭규제)’, ‘보조금 규제’ 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현안은 모두 이동통신사업자들과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들임에는 분명하나, 그동안 정통부와 통신위원회 등 정부당국의 어정쩡한 규제로 인해 사업자나 이용(소비)자 모두로부터 정부불신만 초래한 측면이 있음.

◦ 먼저 유효경쟁정책의 경우 주지하다시피 `96년이후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체제 도입이후 구조조정을 거치며 3사 경쟁체제로 전환되면서 신세기통신을 인수한 SKT의 시장점유율의 독점적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본격 시행되었는 바, 그동안 이동통신시장의 경쟁환경 조성에 적지않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그러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만을 강조하다보니, 장기가입 할인 폐지/축소, 멤버쉽 제한, 단말기 보조금 제한 등 이용(소비)자의 정당한 권익만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이용(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은 상태임.

◦ 다음으로 유효경쟁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보조금 규제와 관련해 정통부와 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질서 정착을 위해 지난 3월27일부터 단말기보조금의 일부 허용한 바 있으며, 제도시행 이후 8월말 현재까지 이통3사는 4,847명에게 총 4,784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통 3사 보조금 지급현황 >

	SKT	KTF(KT포함)	LGT	총계
보조금 수령자	2,806,(58%)	1,494 (31%)	547 (11%)	4,847 (100%)
보조금 지급액	3,010 (62.9%)	1,317 (27.5%)	457 (96%)	4,784 (100%)

◦ 그런데 보조금 허용으로 인해 장기가입자도 혜택을 본 반면에, 당초 우려했던 선발사업자의 시장지배력 강화에는 큰 변화가 없었을(SKT : 50.39%⇒50.5%, LGT : 17%⇒17.3%) 뿐만 아니라, 시장도 일시적인 혼란이후 안정을 찾고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정통부는 관련법령 정비를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과징금 상한을 해소하기도 하였음.

◦ 이제는 과거처럼 천문학적인 과징금 부과를 통해 시장을 억누르는 것은 이용(소비)자의 권익을 심대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점만을 양산시킬 뿐임.

< 단말기보조금 관련 제재(과징금) 현황 >

(단위 : 억원)

의결일자	SKT	KTF	LGT	KT(별정)	합계
제124차(`06.1.23)			22		22
제126차(`06.3.6)	138	37	15		190
제128차(`06.4.17)	78	21	7	2	108
제130차(`06.6.26)	426	120	150	36	732
제132차(`06.9.4)		48			48
과징금 합계	642	226	194	38	1,100

◦ 그동안 정부가 시행해 왔던 규제정책이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고, 또 노준형 정통부장관께서도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후발사업자가 정부의 규제제도에 지나치게 안주하는 것은 문제이며, 시장 참여자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신규제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이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탈규제’라는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하여 국내 통신시장의 규제 패러다임을 새롭게 정립할 시기에 이르렀다고 판단됨.

◦ 새로운 국내 통신시장의 패러다임은 시장유인적 규제를 통해 통신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이용(소비)자의권익증대에 보다 중점을 두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며, 보조금 규제문제도 과도한 과징금 부과가 규제실효성 확보에 장애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위반사업자에 대해 즉각적인 선별제재 가하는 등의 효율적인 규제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과 통신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각자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정보통신부․전파연구소

□ 주파수 초과수요에 따른 새로운 전파관리체제 마련이 시급하다..

- 새로운 주파수 개발과 주파수 재활용제도 등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앞으로 통신과 방송의 융합, 통신서비스의 유비쿼터스화 등에 따라 다양한 통신서비스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파수 수요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됨.

◦ 현재 통신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전파자원은 물리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는 3000GHz대역까지 주파수로 정의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저주파수 대역은 주로 방송 및 이동통신용으로 사용되며, 고주파수 대역은 고정형 및 위성용으로 이용되고 있음.

◦ 전세계적으로 대부분 3GHz이하의 대역을 쓰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동통신, WiBro 등의 상업용 주파수는 대부분 3GHz이하의 대역에서 할당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300MHz～3GHz 대역에는 항상 초과수요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 이로 인해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전파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국가적 차원에서 주파수의 미래수요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음. 특히 세계적인 IT강국임을 자부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폭발적 수요에 대비해 전파자원의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기존의 전파정책으로는 더 이상 급증하고 있는 전파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만큼, 현재 대부분의 주파수 대역이 이미 다른 서비스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통신서비스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파수 대역의 발굴,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기술의 개발, 주파수자원의 재활용 방안 모색 등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함.

< 전파정책의 변화 >

	～1990년대초	90년대초～2000년말	2000년이후～
전파이용 환경	공급 충분 경제적 가치․희소성 작음	수요 급증 가치 및 희소성 급증	전파자원 부족 가치 및 희소성 급증
전파관리 이슈	혼신 및 간섭방지	혼신 및 간섭방지 ＋공정한 배분 ＋경제적 가치 환수	혼신 및 간섭방지 ＋공정한 배분 ＋경제적 가치 환수 ＋신규 전파자원 확보 이용 ＋효율의 극대화
전파과리 유형	규제기관중심 관리 (Command & Control)	규제기관중심 관리 ＋시장원리 도입	규제기관중심 관리 ＋시장원리 도입 ＋공유모형

◦ 이미 미국․영국․유럽 등의 여러 나라들은 시장원리 도입으로 주파수 거래(경매)제 및 주파수 자유화 등을 통해 새로운 통신서비스의 수용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원리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주도로 비효율적인 주파수대역을 회수하여 새로운 용도로  다시 분배하는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서비스의 수용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도 이미 주파수 수요가 포화상태에 서서히 도달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비책을 준비해야 할 시기임.

서구 선진국들이 도입 또는 도입예정인 시장원리 적용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국내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시장기구적 요소를 도입하더라도 허가제도, 시장획정 등 관련정책이 어떻게 경쟁 및 서비스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그리고 시장적 요소와 주파수 회수․재배치제도를 정비한 우리의 경우 주파수 재활용을 통해 새로운 통신서비스를 원활히 수용할 수 있도록 전파관련 법령만이 아니라, 통신체제 전반에 대한 방향설정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정통부장관과 전파연구소장께서는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향후 주파수 초과수요에 따른 새로운 전파관리체계 마련과 관련 현재 검토중인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중앙전파관리소

□ 통신관련 불법행위, 솜방망이 처벌로는 근절 안돼...

◦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 촉진 및 전파 이용질서의 유지․보호는 중앙전파관리소의 기관설립목적임. 그리고 여러 업무중 불법 무선국의 조사․단속, 불법 정보통신기기 단속, 휴대전화 복제 단속 불법감청설비 유통 단속 등 정보통신관련 불법행위 단속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음.

◦ 그런데 중앙전파관리소의 자료에 따르면 여러 불법행위들이 해마다 큰폭의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03년	2004년	2005년	2006. 8월
불법무선국 (국)	3,329	2,315	2,159	2,512
불법정보통신기기 (건)	260	301	370	408
휴대전화복제 (건/대)	14/1,097	43/858	81/6,574	76/2,651
불법감청설비 (건/대)	-	2/8	45/407	39/132

◦ 아마 이렇게 적발된 실적은 드러나지 않는 전체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러한 정보통신관련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단속에 따른 처벌이 지나치게 가벼운 측면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실제 휴대전화불법복제의 경우 금년 3월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06.8월말 현재, 신고접수 671건, 포상금 지급 30건, 금액 2,230만원)하고 있기는 하나, 단속에 걸리더라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법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임.

< 휴대전화 불법복제 포상금 지급현황 >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계
건수	-	-	2	13	5	10	-	30
대수	-	-	827	237	124	128	-	1,316
포상금(천원)	-	-	4,000	7,200	4,300	6,800	-	22,300

< 불법행위 적발시 처벌규정 >

	처벌규정
불법무선국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정보통신기기	〃
휴대전화복제	〃
불법감청설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따라서 정보통신관련 불법행위의 척결을 위해서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단속이 아니라, 유관기관들과의 공조를 통한 실효성있고 지속적인 단속을 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휴대전화복제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관련 불법행위 전반에 대해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그리고 솜방망이에 불과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중앙전파관리소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국회의원 許 泰 烈
	한나라당 (부산 북․강서을, 과학기술정보통신통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24호 (우 150-702)
	Tel：(02)784-1522, 788-2016, Fax：(02)788-3624
	Homepage : www.statesman.or.kr, Email：huhty@na.go.kr

▷ 국감일시 :  2006. 10. 16.(월)

▷ 대상기관： 과학기술부․국립중앙과학관․연구개발특구기획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과학기술부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국가 R&D 사업 투자 격차 여전, 지방과학기술

발전 저해 심각..

□ 과기부 소관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연구장비(기자재 포함) 개발

저조에 대한 대책마련 시급

- 1억 이상 고가장비 중 국산장비 사용률, 평균 20% 이하에 불과

□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연구장비 DB구축 미비로 예산낭비 및

효율적 이용 부실 심각

- 연구장비 유지보수의 어려움 및 예산 부족현상 해마다 반복 초래

□ 한미FTA 관련 과학기술분야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과기부의

대비방안은 무엇인지?

□ 중단되거나 취소․유보되는 연구사업의 旣 지출된 연구비에 대한

사후평가 및 보안책 마련 필요

- 이미 써버린 연구개발비 1,400억 원, 관리 전혀 안되고 있어...

□ 치밀한 준비 없는 과학기술부의 일자리 창출 60만개 계획,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 주먹구구식인 과학기술인력 양성방안, 이대로는 실효성 거둘 수 없어...

□ 정부출연연구원 및 대학의 실험실 안전관리, 여전히 부실...

□ 차질이 예상되는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기업입주 택지개발계획과

기술사업화 추진에 대한 충분한 계획과 대책수립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 과학기술부소관 연구기관의 비정규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 필요.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국가 R&D 사업 투자 격차 여전, 지방과학기술발전 저해 심각..

○ 국가 R&D 연구개발사업의 정부지원금의 비중이 수도권의 경우 참여정부 출범 초기와 2005년을 비교했을 때,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의 경우 1.1% 감소하였고,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는 대전의 경우 8.4% 감소하였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9.3% 증가하는데 그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R&D사업 소외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남. (표1 참조)

< 최근 4년간 국가 R&D 산업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정부투자 현황 >

(단위 : 억원, %)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투자금액	비중	투자금액	비중	투자금액	비중	투자금액	비중
서울	12,062	26.5	11,132	24.0	10,953	22.6	15,749	24.7
인천	1,100	2.4	1,208	2.6	1,503	3.1	1,653	2.6
경기도	8,146	17.9	8,337	17.9	9,040	18.7	10,256	16.1
수도권 소계	21,308	46.8	20,677	44.5	21,496	44.4	27,658	43.4
대전	14,238	31.2	14,911	32.1	14,204	29.4	15,097	23.7
수도권+대전 소계	35,546	78.0	35,588	76.6	35,700	73.8	42,755	67.1
충북	425	0.9	493	1.1	711	1.5	1,101	1.7
충남	1,372	3.0	1,434	3.1	1,701	3.5	2,054	3.2
부산	1,046	2.3	1,323	2.8	1,464	3.0	2,494	3.9
대구	826	1.8	1,094	2.4	1,245	2.6	1,351	2.1
광주	1,389	3.1	1,365	2.9	1,355	2.8	1,933	3.0
울산	240	0.6	162	0.3	289	0.6	379	0.6
강원도	557	1.2	631	1.4	682	1.4	1,348	2.1
전북	659	1.4	686	1.5	1,008	2.1	1,324	2.1
전남	290	0.7	345	0.7	458	0.9	1,279	2.0
경북	1,051	2.3	1,093	2.4	1,289	2.7	2,864	4.5
경남	1,964	4.3	2,037	4.4	2,171	4.5	4,480	7.0
제주도	204	0.4	225	0.5	291	0.6	385	0.6
비수도권 소계	10,023	22.0	10,888	23.5	12,664	26.2	20,992	32.8
총계	45,569	100.0	46,476	100.0	48,362	100.0	63,747	100.0

○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 부산은 4년 연속 4% 미만의 저조한 R&D투자만이 이루어져 과연 대한민국의 제2도시인지 의문이 들 정도임.

○ 특히, 과학기술부로부터 위탁받아 기초연구개발사업과 특정연구개발사업(R&D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과학재단’이 최근 3년간 과기부 위탁과제의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어 누진총액을 비교해보면, 최근 3년간 지원액이 비수도권의 경우 국가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8%에 지나지 않아 비수도권의 소외 및 특정지역 편중현상이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 (표2 참조)

< 한국과학재단의 정부위탁 연구과제 지역별 지원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계	비율(%)
수도권	3,003	3,169	2,382	8,554	40.0
대전	3,207	3,221	2,803	9,231	43.2
지방	1,323	1,251	1,006	3,580	16.8
합 계	7,533	7,641	6,191	21,365	100.0

○ 참여정부 출범이후 정부는 균형개발을 줄기차게 주장해왔지만, 수도권과 대전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70%에 가까운 집중지원을 계속 받는 한 그 주장이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을 것임.

○ 뿐만 아니라 이렇게 특정지역에 정부의 대형 예산이 집중되면 과학기술연구개발 인력이 특정지역에 계속 몰리게 될 것임은 물론,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업유치 또한 특정지역에 집중하게 됨으로써 지방의 성장동력 상실과 나아가 지방자치의 황폐화마저 우려됨.

○ 지방자치의 황폐화는 곧 국가 잠재성장력 저하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것인 바, 지금이라도 치밀하고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 전체를 R&D특구로 설정하는(대덕연구개발특구 외에) 특단의 대책을 세우는 등, 친환경의 고부가가치산업 및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 과기부 소관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연구장비(기자재 포함) 개발 저조에

대한 대책마련 시급

- 1억 이상 고가장비 중 국산장비 사용률, 평균 20%이하에 불과

○ 과학기술부소관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1억 원 이상 고가장비 구매현황(`02～`05)을 살펴보면 국산장비의 사용률이 평균 20% 이하밖에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심지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안정성평가연구소 등 4개 기관은 최근 2～3년간 1억 이상 국산장비 구입 실적이 전무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4년간 과학기술부 소관 출연 연구원의 1억 원 이상 고가장비 구입 실태 >

(단위 : 억원, %)

	출연 연구원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총액	국산	국산 장비 구매률 (%)	총액	국산	국산 장비 구매률 (%)	총액	국산	국산 장비 구매률 (%)	총액	국산	국산 장비 구매률 (%)
1	한국과학기술 연구원	50.2	4.3	8.6	54	14.4	26.7	70	5	7.1	127	22	17.3
2	한국기초과학지원 연구원	78.7	0	0	74	0	0	179	0	0	44.8	0	0
3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12.9	5.1	39.5	18.7	1.5	8.0	30.6	0	0	34.3	0	0
4	한국과학기술정보 연구원	30.2	2.9	9.6	32	5.4	16.9	56.4	0	0	38.9	5.4	13.9
5	한국표준과학 연구원	9.8	3.5	35.7	25	4.3	17.2	26.2	2.4	9.2	33	3	9.1
6	한국해양연구원	17.3	0	0	7	2.6	37.1	7	0	0	48.5	2.6	5.4
7	한국지질자원 연구원	8.6	0	0	5.3	0	0	6.7	0	0	3.1	0	0
8	한국항공우주 연구원	18.2	2.4	13.2	140	117	83.6	94.3	21.1	22.4	87.2	1.6	1.8
9	한국에너지기술 연구원	25.7	13.8	53.7	4.3	1.9	44.2	22.4	6.5	29.0	13.8	0	0
10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134	26.4	19.7	129.4	31.2	24.1	90	40	44.4	139	61.4	44.2
11	한국화학연구원	12.3	1	8.1	21.9	2.6	11.9	53.3	2.5	4.7	31.4	2.4	7.6
12	안정성평가연구소	24.7	23.2	93.9	4.6	0	0	4.8	0	0	11.5	0	0
	소계	422.6	82.6	19.5	516.2	180.9	35.0	640.7	77.5	12.1	612.5	78.4	12.8

○ 국가 R&D사업의 역량을 총집중시키며ꡐ2030 비전ꡑ을 제시하고 있는 현 정부의 출연연구기관에서 핵심적인 과학장비 대부분을 외국에서 도입하고 있을 정도로 국내 과학기술 기초장비의 해외편중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임.

○ 국내에서 충분히 개발 가능한 기술과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관들의 지나친 장비 해외구입 편중은 정부의 현행 ‘단순 수요조사 후 구매’라는 과학기술장비 구매정책에 대해 많은 의문점을 던져주고 있음.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연구개발시설․장비의 고도화 추진)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시설․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시설․장비에 대한 수요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임.

○ 수십억 원이 소요되는 최첨단 과학기술장비 개발은 차치하고라도 국내에서 충분히 개발이 가능한 장비조차도 대외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실제 과학기술인들이 훌륭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과학기술장비를 개발하려고 해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과학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국내 연구진의 창의적 연구를 사장시키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비슷한 과학기술장비 생산능력이 있어도, 인지도에서 떨어지고 검증이 안됐다는 이유로 국내 과학기술장비를 과학기술인들이 도입하기를 꺼리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지금처럼 과학기술장비 개발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면 정부가 의도하는 우리의 과학기술 선진화와 첨단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으며,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 자명함. 과학기술장비 구매편중 실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한국의 21세기 과학기술 선진국으로의 도약은 ‘빚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고, 아마도 영원히 실현 불가능한 목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임.

○ 장비 하나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연구논문이 나올 수 있는 과학기술계의 현실에서 국산장비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개발 없이는 아무리 발버둥친다고 하더라도 ‘죽 쒀서 개 주는 형국’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과학기술은 항상 2인자밖에 될 수 없을 것임.

○ 특히 국내개발이 가능한 과학장비의 경우에는 분야도 다양할 뿐더러 정부가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시간과 노하우가 필요한 과학기술장비의 공급측면에서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와 막대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도 가능할 것임.

○ 따라서 과학기술인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제 연구로 유도하고 상품화를 할 수 있는 과학기술 엔지니어링 산업의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며, 영세 과학기술장비 생산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것이 대단히 절실한 만큼 이에 대한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함.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연구장비 DB구축 미비로 예산낭비 및 효율적 이용 부실 심각

- 연구장비 유지보수의 어려움 및 예산 부족현상 해마다 반복 초래

○ 일반국민들이 항상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왜 우리나라의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은 고가의 연구장비를 구입해 놓곤 몇 년 후 다시 유사한 장비를 또 사야만 하는 것인가“라는 것임. 논문이 장비를 통해서만 나오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구프로젝트를 하나 맡게되면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고가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공식화되어 있음.

○ 그 의문에 대한 답은 바로 ‘과학기술 연구장비의 데이터베이스화(정보화)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음.

○ 원칙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구입한 장비․기자재 정보는 전담기관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이 18개 부처 산하 100여개 연구과제 관리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통합 DB를 구축하여 고가장비의 중복구입 방지와 공동활용을 촉진하도록 되어있음.

○ 그러나 실제 조사결과 정부출연 연구원의 장비(자산)관리시스템은 모두 제각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통일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음. 또한 각 연구원의 전산관리시스템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통합정보 시스템이 연동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이로 인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만 있는 것임.

○ 대형 과학기술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업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으나, 10억 미만의 중․소형 장비/기자재의 경우 관리소홀이 대단히 심각한 수준까지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 이는 `06년 R&D예산의 3/2를 차지하며 정부수탁과제의 주요 발주처인 과학기술부의 ‘한국과학재단’,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교육부의 ‘한국학술진흥재단’, 산업자원부의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 장비구입내역의 공개를 꺼리는 등「과학기술장비 정보시스템구축」에 비협조적이기 때문임.

○ 실상이 이렇다 보니 高價 장비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성능이 낮은 사양을 구매하였다가 몇 년밖에 쓰지 못하거나, 같은 연구원내 다른 연구실에서 똑같은 장비를 구입(실제 某 대학의 한 학과에는 똑같은 장비가 3대가 있기도 함)하거나, 또는 이미 신(新)제품이 나와 있는데도 정보가 부족하여 구(舊)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 여러 부적절한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만일 국내 모든 대학과 연구기관의 과학기술장비 보유현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가 구축된다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턱없이 비싸게 장비를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등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임.

○ 이처럼 불필요한 예산낭비로 인해 막상 실제 필요한 연구장비를 구매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며, 예산부족으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를 제대로 유지․보수조차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국내 연구활동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연구활동의 어려움과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연구장비의 DB 구축 미비라는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해할 것임.

이를 위해 현재 대단히 형식적으로 운영․관리되고 있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을 통한 DB구축작업을 보다 구체적이고 내실 있게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향후 대책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 한미FTA관련 과학기술분야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과기부의 대비방안은

무엇인지?

○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측은 우리나라 핸드폰 기술의 특허침해와 관련하여 제소하겠다는 등 우리의 주력사업에 대해 집중적인 압박을 구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분야 FTA협상은 통상현안에 밀려있어 국가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과학기술 분야가 심도 있게 다뤄지지 못하고 별문제 없다는 식으로 진행되어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음.

○ 핸드폰 기술과 관련하여 국내 특허를 상당수 보유하고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과연 핸드폰 관련 미국과의 특허분쟁에 대해 어떤 대비책을 마련해 놓고 있는지 의문이며, 현재 과기부가 FTA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있는 것은 단 한건(과학기술정책연구원, `06.4.26.~`07.1.25)에 불과한 실정임.

○ 그런데 한미 양국간에는 내년 3월까지 협상을 마무리지을 계획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기부는 한미FTA관련 용역을 내년 초까지 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인지? 한미FTA 협상이 끝나고 나서 그 결과를 어떻게 실천해 나가겠다는 것을 연구하겠다는 것인가? 이는 한마디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닐 수 없음.

어설픈 대비로 나중에 과학기술분야에서 국익을 침해당하는 소지가 발생할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인가?

○ 연구용역 뿐만 아니라, 현재 과기부 소관 출연(연) 중에서 FTA 관련하여 대비하는 곳은 한 곳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손해 볼 게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앞서 지적한 핸드폰 관련 특허뿐만 아니라, 향후에 과기부의 차세대성장동력사업 및 프론티어사업 중에 특허분쟁 등 저작권 분쟁의 소지가 높고, 소관 출연 연구원은 특허자산 등에 관한 기술가치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너무 안일한 자세가 아닌지 대단히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임.

○ 과연 우리 정부는 향후 불어 닥칠 미국과의 저작권분쟁 및 통상마찰(정부보조금 지급 등의 불공정 거래)에 대비하여 미국이 자국의 과학기술계에 정부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과학기술분야 지적재산권 및 정부와 기업과의 공동연구에 관한 통상마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등 한미FTA협상에서 우리의 과학기술분야를 어떻게 보호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 치밀한 준비없는 과학기술부의 일자리 창출 60만개 계획,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 지난 `05년 10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관련 7개 부․처․청 합동으로 과학기술분야 일자리창출방안 마련계획을 발표하면서, 세부 실천프로그램을 `06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관련 정책연구사업 용역(1천5백만 원, `05.12.6～`06.2.5)을 발주한 바 있음.

○ 2개월의 연구용역 끝에 나온 보고서를 토대로 과학기술부는 일자리 60만 개 창출을 목표로 수십조 원 이상이 들어가는 국가정책을 세웠는데, 도대체 창출 일자리 수를 60만 개로 설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상당히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음.

< 정부가 제시하는 일자리 창출 기대효과)(`06～`10) >

(단위: 개, 명)

중점추진과제	일자리 창출	일자리 연계		취업인프라 확충
		신규인력 맞춤형 교육	재직․미취업자 재교육	취업 알선	채용박람회 등 참여
①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상용화 촉진	484,700	-	-	-	-
② 중소벤처R&D활동지원	108,800	58,500	-	-	-
③ 과학기술지식 기반 서비스부문 육성	5,100	-	2,300	-	-
④ 신규인력의 맞춤형교육 활성화	-	126,800	-	2,800	-
⑤ 재직자 재교육을 통한 고용능력 향상	3,300	400	195,000	600	-
⑥ 여성․퇴직과학기술인 취업 확대	5,000	1,400	1,800	900	2,200
⑦ 과학기술분야 취업정보의 수집 활용	-	-	-	18,600	200,000
⑧ 이공계인력 통계․조사 인프라 확충	-	-	6,000	-	21,200
계	606,900	187,100	205,100	22,900	223,400

○ 예를 들어 경제성장률 5%정도일 경우 40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보고, 과학기술관련 산업이 전체 일자리의 20~25%로 된다는 가정 하에 연간 약 10~12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보면 5년 동안 대략 60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본 것인지?

○ 그리고 과학기술부는 12.3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전경련의 조사(2003년도)를 근거로 이공계인력 양성기간은 평균 2년이며 비용은 대략 1천만원 정도라고 보고, 일자리의 평균연봉이 2천만 원이라고 할 때 산출한 것인지?

○ 만일 이러한 근거로 5년간 6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계획한 것이라면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해결방안 제시 없이 단순히 형식적이고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에만 급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임.

그리고 과기부의 계획대로 일자리가 창출된다 하더라도 그 구체적 내역을 보면 일자리가 이공계, 제조업, 기술산업계에서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현 실정을 감안할 때 결국에는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수준의 일자리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는 또 다른 문제만을 야기시키게 될 것임.

○ 그리고 이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도 우려한 것처럼 사업 진행중에 반드시 해야하는 중간점검, 즉 실제 일자리창출 수 및 예산집행상황, 체계적인 관리 및 관계 12개 부처의 협력 여부 등에 대해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해 놓고 있는 것인지?

○ 또한 `07~`10년까지의 소요예산을 중기재정운영계획과 연계하여 조달토록 하였는데 이것 역시 예산당국과 제대로 협의가 된 사항인 것인지?

○ 아직 후속 연구용역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기부는 이미 동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과기부의 일자리 창출계획을 살펴보면 기존에 과기부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연구인력 1만 명 양성계획, 여성인력 일자리 창출계획,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공학교육 및 직업교육 혁신과제 등과 중복되고 있는데, 이것을 말하는 것인지?

○ 결국 과기부가 말하는 60만개 일자리 창출사업은 새로운 신규 일자리창출이라기 보다는 기존의 고용창출정책을 겉포장만 달리 한 것에 불과하며, 지금 한국경제의 현실을 도외시한 또 다른 국민의  혈세 낭비 사례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음. 따라서 부총리께서는 과학기술분야 6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부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재원조달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동 계획시행이후 현재까지의 실적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람.

□ 중단되거나 취소․유보되는 연구사업의 旣 지출된 연구비에 대한 사후평가 및 보안책 마련 필요

- 이미 써버린 연구개발비 1,400억 원, 관리 전혀 안되고 있어..

○ 과학기술부 소관 출연연구원들의 최근 4년간 연구개발사업 중단(취소, 탈락)된 내역을 살펴보면 건수로는 총 266건에 금액면에서는 무려 1,416억 원에 달하고 있음. 그리고 과기부 소관이외 타부처 소관 연구기관까지 합한다면 이 수치는 더욱 늘어날 것임.

< 최근 4년간 (2002년 ~ 2005년)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 중단 내역 >

	연구중단 건수	지출된 연구비 (백만원)	중단이유 (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3	730	평가후 중단(1), 참여기업참여포기(1) 기관중점분야 대형과제와 연계추진(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33	97,733	상대평가에 의한 강제 탈락(31), 이직(1), 퇴직(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2	1,600	사업성격과 부합성 낮음(1) 참여기업의 포기, 이견, 부도 또는 폐업 등(11)
기초과학지원연수원	4	845	단계탈락(2), 평가탈락(2)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	1,980	구체적 목표 및 성과의 불투명(1) 공동연구책임자의 부서이동 및 협력연구 수행 불가(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4	1,448	평가 후 중단(2), 이직(2)
한국과학기술원	22	2,804	이직(8), 강제탈락(11), 보직수행을 위한 포기(1), 기타(4)
한국과학재단 국제공동사업연구	14	1,786	국제공동연구요건 (상대국대응자금, 상대국책임자의 협력의지 등) 미충족(13), 기존과제와의 중복(1)
한국과학재단 (특정기초․국가지정․ 창의적 연구사업 등)	172	32,713	이직(14), 퇴직(7), 면직(2), 포기(9), 해외연수(2), 규정위반(2), 평가후 중단(121), 타과제참여(6), 보직수행을 위한 포기(6), 기타(3)
계	266	141,639

○ 그런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연구가 중단된 사례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중단이후 旣 지출된 연구비에 대한 평가나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금 관리가 대단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음.

○ 연구개발이 중단된 사례를 원인별로 분석해보면 연구자의 이직 및 퇴직(주로 대학교수로 이직), 본인포기(특별한 이유없음), 타과제 참여, 연구 공동참여기업의  부도, 평가 후 중단(상대평가에 의한 강제탈락) 등이 있었고, 심지어는  한단계 높은 직급으로 승진한 경우에도 연구를 중단하여 국고를 낭비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뿐만 아니라 특정 출연연구원은 발주처인 과학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연구중단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보고에서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보고하는 등 연구중단 사례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음.

○ 더욱 심각한 문제는 연구를 중도에 중단하게 된 연구책임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비하여 사후 어떠한 조치도 취해진 곳은 한 곳도 없었다는 것임. 심지어 한 연구자(팀)의 경우 7~8개의 연구를 동시에 진행하다가 연구를 중도에 포기하고도 다시 2~3년 뒤에 같은 연구를 재신청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으며, 특히 대학교수 등 다른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옮긴 경우에도 연구를 계속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인 旣 지급된 연구비에 대한 사후평가나 대책 미비도 현행 한국과학재단과 과기부의 연구사업 위탁협약서 제6조(협약의 해약) 제2항에 따르면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출연금중 실제 사용한 비용을 제외한 잔액 등은 동 협약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라고만 되어 있을 뿐임.

○ 이처럼 연구개발사업의 중단에 따른 국고손실이 막대한 만큼 정부출연연구원들은 우선적으로 연구중단사례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각종 연구개발사업들의 성과에 대한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할 것임. 아울러 연구개발사업이 왜 중단되었는지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분석․평가하여 연구자의 과실 등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에 지출된 연구비를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주먹구구식인 과학기술 인력 양성방안, 이대로는 실효성 거둘 수 없어...

○ 현재 과기부는 핵심과학기술인력 1만 명 양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음. 과기부는 금융전문대학원과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 개원, KAIST에 자동차기술, 문화기술, 금융, 정보미디어경영을 설치․운영 등을 통해 핵심과학기술인력 1만 명 양성하겠다고 하지만, 과연 이런 분야들이 당초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핵심과학기술인력 양성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임.

○ 이공계 인력 수급조정 시스템(수요예측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향후 장기적인 측면에 특정산업계에서 이공계 인력난이 재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실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핵융합연구개발사업의 경우 핵융합 연구인력이 중국과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과기부에 의하면 중국이 아닌 선진국과 7년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관계전문가들에 의하면 30년 정도 뒤쳐지는 것으로 평가)인데도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 뿐만 아니라 우수학생의 이공계 진학 촉진사업, 낮은 과학고등학교의 이공계 진학률 제고를 위한 대책, 실업계고의 특성화고 전환으로 인한 기능인력 부족사태, 과학기술계에 만연해 있는 비정규직 연구원들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인 여성과학기술인력 양성방안 등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들임.

○ 그런데 과기부는 이공계 인력 수급조정 시스템(수요예측 시스템) 조차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먹구구식, 실적올리기식으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향후에 또 다른 문제점 야기를 자초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올바른 이공계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이공계 인력에 대한 수요조사가 선행된 다음에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정부출연연구원 및 대학의 실험실 안전관리, 여전히 부실..

○ KAIST 풍동사고, 남극 세종기지연구소 사고(2003년)등 정부출연연구원 및 대학실험실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바, `05~’06년에도 무려 총 25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과기부 산하 출연 연구원 실험 중 발생한 사고현황 >

(단위 : 건)

	‘05년	‘06년	소계
한국과학기술원	5	2	7
광주과학기술원	8	1	9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	1	3
한국기계연구원	1		1
한국화학연구원	2		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		2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	1
계	20	5	25

○ 특히 지난 9월19일에 있었던 KIST 사고는 임시 가건물인, L-3, 1층 연료전지실험실에서 일어났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소방당국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최근 생물학연구정보센터애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연구실 안전법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연구원이 전체의 59%(174명)에 달하고 있는 반면에,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겨우 3%(10명)에 불과한 실정이었으며, 또한 대다수 연구원이 실험도중 안전사고가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

○ 이처럼 해마다 실험실 사고가 끊이질 않고, 연구원들도 사고 불안감에 떨고 있음에도, 주무부처인 과학기술부는 `06년에 와서야 겨우 실험실안전대책방안을 내놓는 등 실험실 안전사고에 대한 위기의식이 대단히 미비할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지도감독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이번 KIST사고처럼 전국 각 출연연구원과 대학에는 가건물 형태의 실험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 과연 과기부는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놓고는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움.

○ 과기부는 이번 KIST사고를 계기로 전국에 산재해 있는 가건물형태의 연구실과 노후건물의 누전 발생가능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그에 대한 만반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그리고 그에 대한 정부대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 차질이 예상되는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기업입주 택지개발계획과 기술사업화

추진에 대한 충분한 계획과 대책수립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 현재 특구본부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이후 주변 땅값이 치솟고, 주민들의 반대로 당초 8개 지구 174만평 개발 추진하다가 3개 지구 45만평에 대해서만 개발사업계획이 확정고시(‘06.8.11)됨으로써 제대로 된 사업추진을 하기 힘들다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음.

그런데 이처럼 현실적으로 사업규모가 축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구본부는 여전히 유치사업체 수를 2010년에는 1,500개 업체, 2015년 3,000여개 업체로 예상해 놓고 있음. 과연 이러한 계획이 실현가능하다고 보는 것인지, 만일 가능하다고 본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 그리고 특구본부는 대전연구단지내의 기술을 산업화하는데 대한 지원이 1차 목표이지만 그 역시 실제적으로 어떠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지수임.

현행 특구본부의 구조상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IT분야로 특화된 특구가 아니라, IT포함 모든 연구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다뤄야 하는데 과연 현재 특구본부의 인력과 예산만으로 충분한지 감당해 낼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각 연구기관들의 협조는 제대로 유도해 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음.

또한 대덕특구본부는 대학의 기존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및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과의 업무중복문제도 있고, 과거의 연구환경조성사업단과 현재의 과학문화재단과의 역할병행문제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구본부는 과연 이러한 우려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갖고 있는 것이지, 만일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 그리고 대전특구에 신규로 입주한 업체현황을 보면 정보통신 관련업체가 13개, 생명과학 관련업체가 6개, 신소재(고분자)관련 업체가 4개, 생명과학업체 5개 등 특정분야에 다소 치우쳐 있음.

특구사업대상중 공공성과 기초성이 짙은 연구기관은 상대적으로 사업화하기 힘든 영역인 만큼 이 연구영역에 속하는 연구원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음.

그리고 지나친 사업화(상업화)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연구원들이 연구의 충실한 수행보다는 실적 부풀리기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본부는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또한 최근 우리의 기술들이 해외로 유출하고자하는 시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바, 개발기술의 사업화 타당성을 실시검토를 하는 도중에 기술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 놓아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연도별 국내 첨단 기술 해외 유출 적발 현황(국정원 자료) >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7월	계
건수	6건	26건	29건	11건	72건
예방액 (원)	13조 9,000억	32조 9,270억	35조 5,000억	8조 2,885억	약 90조 6,155억

* 예방액은 업계추산 기준임

○ 마지막으로 기술 사업화(상용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기술의 개발 및 상품화뿐만 아니라, 상품화된 기술을 어떻게 소비자(고객)에게 서비스해 나갈 것인지, 즉 기술과 서비스를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종합연구나 대책이 마련되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람.

□ 과기부소관 연구기관의 비정규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 필요

○ 2002년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2006년 현재까지 과학기술부소관 정부출연 연구원 및 직할기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의 비정규직(연구직, 기능직, 행정직 및 기타) 인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과기부 직할기관 및 소관 정부출연기관의 비정규직 현황 >

	2002	2003	2004	2005	2006 현재	2002년 대비 증가율 (%)
한국과학기술원	743	830	792	786	781	5.7
한국원자역통제기술원					13
한국원자력연구소	634	583	551	517	484	△23.7
한국과학재단			1	7	6	500.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5	10	15	0.0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	13	19	1,800
공주과학기술원			147	197	235	59.9
한국과학기술평가원			51	38	47	△7.8
고등과학원			1	3	1	0.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11	196	224	207	195	△7.6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28	171	209	238	172	34.4
핵융합연구센터				88	100	13.6
국가수리과학연구소				3	14	366.7
한국천문연구원	35	43	43	52	50	42.9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1	70	88	115	119	981.8
한국한의학연구원	50	52	64	96	98	96.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72	353	409	439	434	59.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58	300	382	431	426	65.1
국가보안기술연구소	4	8	8	6	7	75.0
한국식품연구원	143	152	168	194	210	46.9
한국기계연구원	296	330	345	368	409	38.2
한국전기연구원	173	180	166	165	156	△9.8
한국화학연구원	309	325	329	342	340	10.0
안전성평가연구소	30	42	40	48	54	80.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46	142	90	106	152	4.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99	265	242	281	304	1.7
한국철도기술연구원	47	13	14	8	21	△55.3
한국표준과학연구원	94	88	83	80	91	△3.2
한국해양연구원	46	53	68	106	119	158.7
극지연구소			33	49	56	69.7
한국지질자원연구원	67	55	85	89	110	49.3
한국항공우주연구원	68	89	101	115	116	76.5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45	55	65	65	54	20.0
총계	4,109	4,395	4,815	5,262	5,408	31.6

※ 한국과학재단 등은 비정규직 채용시와 비교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30비전' 및 ‘일자리 창출 60만개 계획’이 그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에서 문제점을 보이고 있고, 정부가 확실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의 비정규직에 대한 해결도 하지 못한 채 막대한 예산만을 들여 또 다른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 뿐만 아니라 이처럼 과학기술분야의 비정규직이 줄어들지 않을 경우 가뜩이나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각한 한국사회에서 더욱더 이공계를 기피하는 풍조가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되며, 나아가 자칫 국가경쟁력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됨.

○ 현실적으로 비정규직 연구원의 상당수가 1~2년 후에는 이직을 하거나 다른 실험PART의 연구실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속에서 그동안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일을 보조하는 동시에 실험과 연구에 직접 관여하면서 쌓아온 실험능력과 노하우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장관께서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의 비정규직 연구인력문제의 해소를 위해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연구원의 경우 정규직화를 유도하는 등의 관련대책방안을 마련해 놓고는 있는지, 만일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국회의원 許 泰 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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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일시 :  2006. 10. 17.(화)

▷ 대상기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기초과학기술의 세계화(Globalization)를 위한 Infra 구축 미흡

□  연구개발장비의 전산화 미흡으로 인한 예산낭비 우려

-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망 구축 시급

□ 비정규직연구원이 총 연구원의 50% 이상

- 연구원의 안정적인 연구수행에 장애가 되는만큼 개선방안 마련시급

□ 대덕연구개발특구로부터의 상대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수리과학연구소

□ 연간예산 10억, 정규직 1명만으로 수리과학 연구발전은 요원...

- 적극적인 고급인력 양성방안 마련시급

핵융합연구 센터

□ 핵융합연구 개발 인력 및 기술수준이 중국과 30년 격차,

체계적인 계획과 대책이 필요

- 과기부의 선진국과의 기술수준 격차 7년 발표는 허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기초과학기술의 세계화(Globalization)를 위한 Infra 구축 미흡

○ 그동안 정부는 대학 및 정부출연기관의 선진화를 위해 해외 우수연구기관에 인력을 파견, 견학, 세미나 지원, 공동연구 등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러나 국제협력을 통한 한국과학기술의 선진화사업이 질적인 면 보다는 양적인 면에서 보여주는 식의 성과위주인 경향이 대단히 짙음. 예를 들어 1년에 수많은 국제교류를 통하고서도 국제교류의 성과 보고서를 제대로 평가하는 적이 없다는 것임.

○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기숙사는 대학의 기숙사보다 열악하고 노후화되어있음. 그래서 미혼의 연구자들이 주말만 되면 서울로 향하는 등 정주할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않음.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기숙사를 운영할 운영비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음. 외국의 우수한 연구인을 초청하여 국제화를 도모함에 있어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 현재 한국기초과학연구원의 외국인 연구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외국인 인력현황이 아래 표와 같이 7월말 현재 3명으로 되어있는 등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 한국의 기초과학연구원이 세계연구원들 사이에 별로 인기가 없다는 방증이기도 한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가?

<한구기초과학연구원의 외국인 연구인력현황>

기관명	2002	2003	2004	2005	2006.7월말
한국기초과학 지원연구원	4	5	6	5	3

○ 핵융합센터가 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분리 독립되었음. 그동안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MOU를 체결한 실적 대부분이 2003년 이전까지는 이미 분리 독립한 핵융합연구와 관련되어 있고 그후, 최근 3년간 실적은 10건으로 미비한데, 앞으로 한국기초과학의 선진화를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국제교류를 통한 성과를 내어야하며 앞으로의 대비책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연구개발장비의 전산화 미흡으로 인한 예산 낭비 우려

○ 한국기초과학연구원이 최근 4년간 1억원이상 연구개발장비의 구입 내용을 보면 100% 외국산인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또한 연구개발장비를 국산화 하기위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성과는 어떠한가?

뿐만아니라, 향후 5년이내 구입해야할 필수 장비로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본의원의 자료요구에 한국기초과학연구원은 기존에 연구원에 이미 구축되어 있고, 성능이 약간 다른 고가장비(ICP-MA, EPMA, XRF, XRD, ICP-AES 등)의 구매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그렇다면 애초에 고가장비를 구입할 때부터 3~4년내 다시 구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미리 예측하고 장비를 구매했어야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그리고 연구부서(조직)간의 부서이기주의를 없애고 연구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장비를 어느 부서에 상관없이 비싸게 주고 산 연구장비를 조직간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한국기초과학연구원은 국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촉진을위한 공동이용망(DB)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대형공동연구장비의 경우 그런대로 잘 추진되고 있지만, 쓰임이 빈번하면서도 중요한 중․소형 장비의 경우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예산낭비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이고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비정규직연구원이 총 연구원의 50% 이상

- 연구원의 안정적인 연구수행에 장애가 되는만큼 개선방안 마련시급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설립목적은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기반이 되는 기초과학의 진흥을 위해 연구지원 및 공동연구수행” 한다고 되어있는데 현재 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비정규직 인원이 부설기관 인원을 제외하고도 7월말 현재 146명이 되고 총인원의 50%이상 되는데 이렇게 돼서야 기초과학의 안정적 지원이 될 수 없다. 비정규직이 갑자기 퇴사할 경우 연구원에서는 어떻게 인원을 충원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연구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대덕연구개발특구로부터의 상대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 향후 대덕연구개발특구가 활성화되면 대덕특구는 특허기술 등 첨단기술을 이용, 기업의 사업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집중하는 체제로 전환될 것인데, 상대적으로 우리 기초과학연구원은 기초과학을 지원하는 정부출연 연구원이라 기술의 사업화 내지는 특허기술의 집중 개발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또는 한국생명과학연구원 등의 다른 출연연구원과 비교해서 연구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문제등 상대적으로 사기가 저하되는 등 소외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수리과학연구소

□ 연간예산 10억, 정규직 연구원 1명 만으로 수리과학 연구발전은 요원...

- 적극적인 고급인력 양성방안 마련시급

○ 국가과학기술과 산업발전에 기반이 되는 연구분야로써, 수리과학연구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음. 타 선진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중국)에 비하여 한국의 수리과학연구기반은 열악한 수준임.

○ 현재,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현원을 보면 총 정원 11명에 정규직 연구원 1명 비정규직 연구원 9명, 비정규직 행정직 7명으로 구성되어있음. 수리과학연구소가 국가 수리과학연구의 중심기관으로 역할을 하기위해서는 비정규직 연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생각하며 수리과학연구소의 2006년 예산이 10억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 인건비가 ‘05년도에 1.16억, 그리고 ’06년도에 4.35억원 등이 부족하여 연구를 실질적으로 담당해야할 연구부장마저 비정규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우수전임연구원이 확보되지 않는 등 운영상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제대로 된 수리과학연구진흥이 될 수 없음. 이와 관련 한국수리과학연구소장은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핵융합연구센터

□ 핵융합연구 개발인력 및 기술수준이 중국과 30년 격차, 체계적인 계획과

대책이 필요

- 과기부의 선진국과의 기술수준 격차 7년 발표는 허구

- 핵융합연구와 관련하여 ITER 사업 등 국민의 기대가 큰 사업 차질없이

추진해야

○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가 국가의 장래를 좌우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막대한 시점에서, 핵융합 연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핵융합연구센터가 예상하는 2030년에 핵융합에너지가 상용화 될 것인가 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하여 과연 상용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핵융합연구센터 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ITER(국제열핵융합 실험로) 사업에 우리나라가 참여하게 되면 모든 필요한 부품을 현물로 제공하되 ITER 사업이 요구하는 기술수준과 제품수준을 갖추도록 함에 있어 준비가 차질 없이 되고 있는가? 만약 향후 차질이 생긴다면 우리는 어떠한 벌칙을 받게 되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

○ 핵융합 연구개발 인력과 기술수준이 2006년 과기부의 과학기술수준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7년 정도 격차가 벌어져 있다고 하는데, 실제 현장의 연구원들에 의하면 중국과도 한 30년 정도 격차가 발생해 있다고 한다. 과연 그러한 것이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가?

○ 핵융합을 상용화 시키는 관련 고난도의 기술이 향후 국내 과학기술계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바, 이를 위한 산․학․연 연구개발 협력네트워크의 현재 수준은 어떠하며 정부가 지원해야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국회의원 許 泰 烈
	한나라당 (부산 북․강서을, 과학기술정보통신통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24호 (우 150-702)
	Tel：(02)784-1522, 788-2016, Fax：(02)788-3624
	Homepage : www.statesman.or.kr, Email：huhty@na.go.kr

▷ 국감일시 :  2006. 10. 18.(수)

▷ 대상기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극지연구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가건물 설치 문제 많아

- 화재 등 안전사고에 무방비!!

□ 연구인력의 개인별 연구과제 수행 건수 너무 많고, 연구과제의 중복이 심각하여

효율적 연구과제 관리 허점 투성이...

- PBS 시스템(연구개발 경쟁사업부문) 문제점 많아 개선 시급

극지연구소

□ 극지연구소의 쇄빙선 건조사업 계속 미뤄져 대책마련 시급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연구논문 성과 미흡

- 2004년을 기점으로 논문게재건수 및 인용지수 하락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가건물 설치, 문제 많아..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가건물 설치현황을 보면 컨테이너와 파이프 및 천막형태의 임시 가건물 22개가 운용 중에 있고, 이 가건물은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 가스화 응용연구, 바이오매스 등의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현재 에너지기술연구원에 설치되어 있음.

○ 2006년 9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원인미상으로 화재가 났던 것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은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 화재가 KIST에서 설치한 임시가건물(실험목적)에서 났다는 것도 알고 있는가?

○ 그렇다면 22개의 위험한 실험장치가 가설되어 있는 현재 임시건물에 별문제가 없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가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구주체의 장은 소관 연구실에 대해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의무를 부과받고 있음.

※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①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지침에 따라 소관 연구실에 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와

※ 제 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서 ①연구주체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실로서 유해·위험물질 및 시설·장비를 취급하는 등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연구실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은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또  결과는 어떠했는지? 실제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실무 연구원의 증언에 의하면 안전교육이 제대로 실시된 적이 없고 안전점검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연구원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임시건물은 전기배선이라든지 화재시 건물외장재 비상탈출구 등에 있어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고 보는데, 만에 하나라도 임시 가건물에서 사고가 난다면 이에 대한 긴급처리대책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 연구인력의 연구과제 수행 건수 너무 많고, 연구과제의 중복이 심각하여

효율적 연구과제 관리 허점 많아...

○ 현재, 과학기술부 소관 3개 연구회의 연구과제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이 미비하여 국가 R&D사업에 대한 체계적이 관리가 되고있지 않은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 공공기술연구회는 2004년 6월부터 2006년 8월 현재까지 한국에너지기술연구회의 연구과제연구가 얼마나 많이 중복되어 있는지 조사해 본 적이 있는가?

○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산자부 및 과기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내역을 분석해 본 결과 중복연구가 대단히 많이 나타나고 있음. 특히 연구과제명을 몇 글자만 바꾸어 놓은 경우도 있었고(심지어 똑같은 경우가 많았음), 수행책임자는 3개이상(민간수탁과제까지 포함 8개 이상을 동시에 수행하기도 함)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음.

○ 그리고 모 연구책임자는 하나의 주제과제로 산업자원부에서 연구관리비를 지원받고, 또 한국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도 동일 주제로 연구비를 지원받아 동일 기간내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등 허점이 노출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똑같은 과제를 한번은 에너지기술연구원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100%받아 수행(과제수행기간은 총 2년)하고, 또 다른 한번은 과제수행은 동시에 했으나 기간은 1년에 불과함에도 과제지원금은 무려 10배이상 지출된 경우(이 경우 민간 벤처기업이 연구를 주관하였고 정부는 지원금만 지출)도 있었음. 동일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또 다른 과제에서는 사업 주관이 한국에너지기술원으로 되어있고 참여기업만 앞서 같은 과제를 수행했던 기업으로 바뀌어져 있는 등 체계적인 과제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임.

○ 그리고 연구과제가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이 함께 지원되는 경우에는(일종의 매칭펀드형태) 정확한 연구비 산정에 대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는데, 즉 실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 총 연구기간이 3년에 3억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연구과제 신청자가 연구비 산정에 있어 3년간 6억이 들어간다고 계획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민간기업과 정부가 각가 3억원씩 부담해야 함. 정부가 3억원만을 부담하게 되면 민간기업은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한푼도 없이 연구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1년에 수백개의 연구과제를 수탁받아 연구개발 과제를 진행한다고 보면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한다고 해도 실제로 제대로 된 심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공공기술연구회는 각 정부출연 소관연구기관의 기획평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관리 정보망이 구축되어있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관리가 힘들 것이 분명함. 실제적으로 연구관리가 실효성을 거둘려면 연구회 자체가 연구정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임.

○ 공공기술 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개발을 기획조정․관리평가할 책임이 있는 공공기술연구회는 연구과제의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지 의문시 될 뿐만 아니라 연구회 존재의의 자체에 의구심을 들게하고 있음.

○ 그런데도 정부는 연구과제의 경쟁사업(Project Based System) 부문에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고, 또 여러가지 문제요소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면 모든 출연연구기관 및 대학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조치를 시급히 마련해야함에도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가 뒤늦게나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정보 시스템(NTIS) 구축을 최대한 앞당겨서라도 조속히 연구과제의 중복문제 등을 적극 시정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극지연구소

□ 극지연구소의 쇄빙선 건조사업 계속 미뤄져 대책마련 시급

○ 2003년 12월 08일, 남극 세종기지 연구원 8명이  실종되고, 결국 ‘전재규’ 대원이 국민의 안타까움 속에 끝내 돌아오지 못했고, 故 전재규 대원의 부모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서도 쇄빙선이 없던 정부를 원망하지도 않고 정부의 지원금조차 장학금으로 낼 정도로 우리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큰 사건이었음.

그후 정부는 부랴부랴 그동안 흐지부지했던 남극의 쇄빙선 건조사업에 착수하였지만, 당초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쇄빙선 건조사업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 극지연구소가 2006년 6월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2008년 쇄빙연구선 건조사업을 완료하여 2008년에 쇄빙선을 진수할 계획으로 2005년 실시설계를 이미 완료(해양연+극지연+STX조선)했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 2006년 10월 국회보고에 의하면 쇄빙선 진수일정이 1년 늦어져 2009년 진수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 현 정부는 북한에다가는 수조원의 원조자금을 쏟아 부으면서 실제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시급한 사안은 뒷전으로 미루어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됨. 극지연구소장은 쇄빙선 건조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와 문제점이 무엇이며, 또 현재도 계속 우리의 연구원이 상주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향후 지원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연구논문건수 및 평균인용지수 미흡

○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논문게재 건수는 최근 3개년간 별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고, 2005년에는 2004년보다 오히려 줄었음. 뿐만아니라 연구논문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평균인용지수에서도 2005년에 2004년보다 현격히 줄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년도별 논문게재 건수 및 평균인용지수 >

년도	논문 게재 건수			평균 인용지수
	SCI	기타	계
2002	149	165	314	1.43
2003	208	129	337	4.04
2004	222	148	370	2.51
2005	223	127	350	0.76
2006.7	74	32	106	0.29

	국회의원 許 泰 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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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일시 :  2006. 10. 19.(목)

▷ 대상기관： 기상청․기상연구소․각 지방기상청․항공기상대․기상통신소

기상청

□ 민간 기상예보사업 활성화대책방안 수립 필요

- 기상정보 수수료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 사람수 늘이기식의 행정편의적인 기상청의 황사대책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

□ ‘현행예보’보다 떨어지는 ‘디지털예보 시스템’의 정확도 증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 기상관측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한 기상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 기상강국으로 도약을 위해서는 Hardware 기술분야에 대한 투자확대 필요

- 기상관측장비의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 강구해야..

부산지방기상청

□ 기상대 주변의 도시화에 따른 기상관측환경의 악화에 대한 대책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강원지방기상청

□ 민간기상사업자와의 계약체결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기상청

□ 민간 기상예보사업 활성화대책방안 수립 필요

- 기상정보 수수료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 기상재해는 농업․항공․건축업․레저 등 다양한 산업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오늘날 이들 산업의 제품생산 및 판매 등에 있어서 기상정보의 활용 필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국민생활수준 향상에 다른 레저산업의 다양화로 인해 특화된 기상정보서비스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

◦ 일찍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여타 산업에 기상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민간차원의 기상예측 및 예보사업을 활성화하여 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기상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민간 기상예보사업은 산업고도화에 따른 특정 수요자의 다양한 기상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97년부터 시행․운영중에 있는 바, 기상에 대한 투자는 투자액의 10배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세계기상기구(WMO)」연구보고서에 나타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날씨정보의 사회적 가치는 연 3.5～6.5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어 향후 기상산업 및 기상사업자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 그리고 그동안 시군단위의 기상상태를 두루뭉실하게 제공되던 기상서비스가 이제는 기상사업자가 기상청이 발표하는 시군단위별 기상정보를 토대로 해서 해당지역의 지형, 시설물, 인구 등 날씨에 영향을 미칠 주요 요소들을 접목해 소비자가 원하는 지역과 시간의 기상정보를 콕콕 집어내는 ‘핀셋형 맞춤예보’라는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해내기에 이르렀음.

◦ 날씨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산업규모가 미국의 GDP 10%정도에 이르는 점을 준용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80조가 기상의 직접적 영향권의 산업경제활동 GDP로 추정됨

그리고 기상시장의 매출규모도 대략 미국은 연간 1조원, 일본은 5천억원, 캐나다는 4천억원에 이를 정도로 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기상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1년 40억원에 불과하던 국내 민간기상사업체들의 전체 매출액이 2003년 84억, 2005년 145억원으로 거의 2년마다 두배씩 성장하고 있음.

◦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기상산업시장의 협소, 기상사업자의 영세성 등으로 미국, 일본 등 기상선진국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2006년 9월 현재 허가받은 총 18개 사업자중 5개 업체는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폐업, 3개 업체는 휴업중이며, 나머지 10개만이 활동중에 있음.

◦ 이처럼 기상사업자들의 경영악화의 주된 요인중의 하나가 50% 수수료 감면 혜택이 2000년에 종료되었기 때문이며, 수수료 감면혜택 중단은 사업규모가 영세한 실정의 민간 예보사업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였음.

◦ 또한 현행 수수료체계에 있어 기상청이 민간예보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기상정보가 기본자료․기상관측자료 등 7가지로 포괄적으로 구별․제공됨으로써 민간 예보사업자가 선택한 기상정보중에 불필요한 정보까지 포함되는 등 민간 예보사업자의 사업영역 및 이용빈도에 따른 특화된 기상정보 제공시스템의 구축이 미흡한 실정임.

< 기상정보수수료 부과기준 >

구분	정보내용	수수료 (원/월)	비고
1. 기본자료	가. 초단기․단기․중기․장기 예보 나. 기상특보 다. 상세기상정보 라. 대기오염기상정보 마. 지진관련자료	282,800	국내자료
2. 기상관측자료	가. 지상기상관측자료 나. 고층기상관측자료 다. 해양기상관측자료	536,200
3. 국지기상관측자료	가. 자동기상관측(AWS)자료	113,400	국내자료
4. 항공기상자료	가. 항공기상관측자료 나. 항공기상 예보 및 특보	121,800
5. 수치분석격자점값자료	가. 기상분석일기도자료 나. 예상일기도자료	221,200	국내자료
6. 수치분석그래픽자료	가. 기상분석일기도자료 나. 예상일기도자료	221,200	국내자료
7. 기상영상자료	가. 기상위성자료 나. 국내 기상레이더자료 다. 국내 낙뢰관측자료	124,600

◦ 지난 7월부터 기상청은 신규사업자에 한해 수수료를 일부 감면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 날로 성장추세에 있는 민간 기상정보제공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상청이 현재 제공하고 있는 기상정보를 보다 세분화하고 특화하여 민간사업자들의 사업영역의 차별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정액제로 운영되고 있는 정보제공 수수료 부과방식도 정보별 이용빈도에 따라 산정하여 민간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상청장의 견해와 향후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 여전히 사람수 늘이기식의 행정편의적인 기상청의 황사대책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

◦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의 빈도와 피해규모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독일 재보험사(뮌헨리社)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집중호우, 태풍, 폭염, 지진해일 등 대형 자연재해 발생건수는 50년대 대비 90년대에 4.6배, 경제적 피해액은 15.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 전세계 대형 자연재해 추이 분석 (1950～2004) >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최근 10년	비율
발생건수	20	27	47	63	91	63	4.6배
피해액 (억불)	449	805	1,476	2,280	7,036	5,668	15.7배

※ 대형 자연재해 : 사상자 1천명이상 또는 피해액 1억불 이상의 재해

◦ 우리나라도 2000년대 들어 대형 황사, 태풍, 이상고온 등 기상이변이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는 바, 특히 황사의 경우(서울기준) 60년대 평균 2.3일 발생하던 것이 90년대에는 7.7일로 3.3배 증가하였으며, `00년～`06년에는 10.7일로 60년대 대비 4.7배나 늘어나고 있음.

◦ 특히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계절파괴형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또 중국의 급속한 공업화 진행으로 인해 납, 카드뮴, 크롬 등 유해 중금속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리고 황사로 인한 건강피해비용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02년의 경우 무려 약 20조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될 정도임.

◦ 뿐만 아니라 황사의 특성상 중국 발원지의 토양상태, 기상조건,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이동하기 위한 여러 기상조건이 변수로 작용하여 100%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최근 4년간의 황사예보의 정확도를 살펴보면 평균 58.3%에 불과한 실정임.

년도	2003	2004	2005	2006.9월현재
정확도(%)	52.6	56.1	56.5	68.0

◦ 이러한 이유로 인해 그동안 황사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의 필요성은 해마다, 특히 2001년과 2002년 대황사 이후에는 더욱 강력히 제기되어 왔습니다만, 그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지난 2006년 4월에서야 겨우「황사예보정확도 향상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해 오고 있음.

◦ 그런데 同 종합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지나치게 기상청 직원 수 늘이기에 치중한 행정편의적인 대책방안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황사관련 기상청 인력확충계획 >

항목	내역
황사예보관	1인 ⇒ 3인으로 확충
황사조기경보센터 설립	∙1단계 : 예보국내 황사조기경보팀(6인)으로 운영 (`06.10) ∙2단계 : 2008년까지 30인 규모로 확대
기상연구소의 황사연구체제 강화	∙1단계 : 황사연구팀 확충 (3인 ⇒ 7인) ∙2단계 : 황사연구실 확대 개편 (10인)

◦ 이러한 우려에 대해선 동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구성된 ‘황사전문위원회’의 제2차회의(2006.6.16)에서 일부 위원들도 황사조기경보센터 설립관련 30인 인력증원은 무리한 요구임을 지적하면서, 봄철에 집중되는 황사에 대해 센터설립의 타당성과 민간이양 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한 바 있음. 그리고 예산당국에서도 인력충원을 위한 예산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 본 위원의 생각으론 황사의 경우 기습폭설이나 폭우 등 다른 기상현상과는 달리 중국 등 발원지에서의 1차정보만 신속하게 입수한다면 한반도까지 이동하는데 1～4일정도 소요되는 바, 피해의 최소화가 가능하고, 또한 이미 중국과 정보공유체제, 실시간 황사예보 시스템 등 하드웨어적인 시스템과 대응 매뉴얼 등은 어느 정도 구비되어 있는 만큼 단순히 인력확충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더 다양한 각도에서 세부 실천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상청장의 견해와 현재 검토중인 황사관련 인력확충계획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기 바람.

□ ‘현행예보’보다 떨어지는 ‘디지털예보 시스템’의 정확도 증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 현재 기상청은 우리나라의 읍․면․동 단위에 대한 3시간 간격의 상세예보, 날씨․강수량․적설 등에 대한 정량화된 예보, 그리고 응용 및 가공을 통해 산업․교통․보건 등에서 기상정보 활용가치 증대와 기상정보의 산업화 실현 등을 목적으로 디지털예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음.

◦ 좁은 지역에서 급격히 발달하는 악기상에 대해 우리의 실정에 적합한 3차원 입체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초단기예보기술 확보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앞으로 상세하고 정량적인 디지털 예보서비스로 예보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는 전략을 마련해 놓고 있음.

◦ 그리고 기상청은 디지털예보는 미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2번째로 공식운영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자랑하면서, 디지털예보 서비스(기상대 신설 및 보강)를 위해 2007년도에 전문인력 23명 증원계획까지 확정지어 놓고 있음.

◦ 그런데 지난 5월 기상청이 조사한 ‘디지털예보 정확도 검사 및 평가’자료에 따르면 `05년12월부터 `06년4월까지 ‘현행예보’, ‘디지털예보’, ‘예보관 최종예보’ 등을 두고 적중률을 비교한 결과 기온의 경우 디지털예보가 가장 정확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현행예보의 예보적중률이 87점, 디지털예보는 이보다 1.9점이 낮은 85.1점인 것으로 나타났음. `06년4월에 현행예보와 디지털예보의 점수가 각각 85.3점, 85.4점으로 거의 비슷한 것을 제외하면 모든 달에서 1.6～3.5점 정도로 현행예보의 적중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음.

◦ 물론 아직 디지털예보체제가 완전 안정화된 상태가 아니더라도, 이미 지난 2003년부터 준비하여 2004년 최저․최고기온․강수확률에 대한 디지털예보를 시작으로 금년 3월 체감온도․상대습도에 대한 디지털예보가 공식 운영(12개 요소를 3시간마다 48시간까지 예보)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상청의 이번 정확도 평가자료결과는 디지털예보시스템 도입의 취지를 무색해케 할 정도임.

◦ 일반국민들에게 최대한 정확하고 다양한 기상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디지털예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만큼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예보정확율’을 제고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건임. 따라서 기상청은 ‘현행예보’보다도 떨어지는 ‘디지털예보’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기상청의 대비책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 기상관측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한 기상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시 유관기관에서 제기하는 여러 문제중의 하나가 기상관측장비의 유지․보수의 어려움 해소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임.

◦ 기상관측을 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관측장비의 유지․관리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농업기반공사나 농업진흥청 등 공기업 경우 관련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 농업진흥청의 경우 2000～2004년까지 5년간 약 120개소의 기상관측지점을 설치하였으나, 기상청의 기상관측표준화사업과 연계하여 관측장비를 설치하라는 지적이 있어 이로 인해 신규장비설치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5년이 경과한 현재 기상관측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조차도 확보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과 요구사항에 대해 기상청은 기획예산처의 ‘재정법’ 때문에 부서간 예산지원은 불가하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라고만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질높은 기상정보의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상관측장비의 정확도가 높고 관측환경이 좋아야 하는 것이 선행조건임. 기상청이 ‘관측표준화 이행을 통한 국가기상관측체계 확립’을 2006년 중점 정책목표중의 하나로 삼고 있는 만큼 기상관측장비의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반드시 필요함.

따라서 기상청은 그동안 관련기관들과의 회의시 제기되었던 요구사항들을 토대로 이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상청장의 답변 바람.

□ 기상강국으로 도약을 위해서는 Hardware 기술분야에 대한 투자확대 필요

- 기상관측장비의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 강구해야..

◦ 기상청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187개 세계기상기구(WMO) 회원국중 전지구 수치예측모델을 개발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선진 11개국에 포함되며, 세계적으로 기상기술력의 객관적 평가기준인 전지구 수치예측모델 예보오차는 세계 10위(2004년도 세계기상기구 보고서)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그리고 계절예측모델 및 장기예보기술, 공공부문의 기상서비스, 지상정보통신 네트워크 분야 등에서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반면에 지역규모 기후변화예측과 이를 토대로 한 산업별 영향평가에 대한 연구활동, 특정 수요자를 위한 민간 기상정보 제공서비스, 기상전문인력 확보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미국의 기상산업시장 규모에 비해 우리나라는 1/80에 불과하며, 미국․일본 등의 석․박사 인력 확보율이 50%를 상회하는 반면에 우리는 28%정도에 불과한 실정임.

◦ 기상청은 2010년까지 ‘기상기술 6대 선진국 진입’을 기상청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Software적인 분야 뿐만 아니라 기상관측장비 등 Hardware적인 측면에서도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한참 뒤떨어진 수준에 놓여져 있는 것임.

◦ 특히 Hardware분야에서 우리의 열악한 수준에 대해 단적인 예를 들면 현재 우리나라의 기상관측장비의 국산화율은 일부 장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국산화율이 0%에 그치고 있다는 것임.

< 기상관측장비별 국산화율 >

번호	장비명	사용용도	국산화율 (%)
1	기상레이더	강수현상의 이동과 변화 감시	0
2	기상위성수신장비	정지기상 위성과 극궤도 기상위성 자료를 수신하여 구름상태, 태풍, 황사, 해수면온도 등을 분석	33
3	저층난류경보장비	여러개의 3차원 풍향풍속계를 이용하여 공항부근의 저층난류를 측정	0
4	항공기상관측장비	비행장의 바람, 시정 등을 자동관측	71
5	고층기상관측장비	고층기상관측기구를 비양하여 고도별로 상층의 기상요소를 관측	20
6	윈드프로파일러	초음파를 이용하여 상층 기상요소 관측	0
7	오토존데관측장비	무인 고층관측장장비로 상층의 기상요소 관측	0
8	자동기상관측장비	기온,강수량,바람 등 자동관측	100
9	기상관측부이	해상의 바람,기온,파고 등을 자동관측	40
10	파고계(레이더식)	파고관측, 해류의 이동 등 관측․ 분석	0
11	낙뢰관측장비	낙뢰발생시각, 위치, 강도 등을 관측분석	0
12	라이더(오존,에어러솔,황사)	상층대기의 에어로솔, 오존, 황사 등 관측	80
13	지진관측장비	지진발생시각, 강도, 진앙지 등을 관측․분석	0
14	황사관측장비	대기중 황사 부유부진의 관측․분석	0

◦ 이처럼 기상관측장비의 국산화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기상청은 현재 자동기상관측장비와 라이더(Lidar) 황사장비 등을 제외한 특수 기상관측장비는 국내수요가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음.

◦ 물론 기상청의 분석대로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기상관측장비의 국내개발을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없을 것임.

그러나 기상청이 목표로 하고 있는 ‘2010년까지 세계 6대 기상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Software적인 기상예보기술의 향상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기상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기상관측장비의 국내개발을 병행․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업계에게 장비개발 의무를 지울 것이 아니라, 기상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내기업들의 기상관측장비 개발을 유도․독려해 나가는 정책을 개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상청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부산지방기상청

□ 기상대 주변의 도시화에 따른 기상관측환경의 악화에 대한 대책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 악기상정보를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하여 기상재해를 경감시키고,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본부를 비롯 5개 지방기상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특성과 기상정보이용자들의 특성에 맞춘 상세기상정보의 가공․생산․제공은 지역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음.

◦ 그리고 최근에는 각 개별 기상청별로 수요자중심의 다양한 기상서비스 실현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 및 국민생활 사회활동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민간기상사업자와 여러 산업체들과 다양한 마케팅계약을 체결하는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특히 부산지방기상청의 경우 2005년도에는 2건에 불과하던 산업체와의 마케팅 체결건수가 금년도에는 벌써 8건에 이르고 있음.

◦ 그런데 이처럼 부산지방기상청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그 폭도 넓어지고 있는 반면에, 기상대 주변지역에 고층건물이 신․증축되는 등 도시화가 진척됨에 따라 갈수록 기상관측환경이 악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과 잦은 민원에 부닥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르면 기상관측환경의 최적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측노장으로부터 주변 건물높이가 10배 이상 떨어져야 하며, 최소한 배 이상은 떨어져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그런데 기상대주변 지역의 건물고층화로 인해 최적의 기상관측환경이 훼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상법’이 ‘주택건축법’ 등 일반법에 비해 효력순위가 낮아 민원해소에 많은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에 대해 일부 기상전문가들은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良質의 기상관측자료를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주택건축법’ 등 타 법률에 관측노장과 건물높이에 따른 고도제한 등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법률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부산지방기상청장께서는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기상대주변 도시화에 따른 기상관측환경의 훼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그리고 본위원과 기상전문가들이 제기한 관련 법률의 개정에 대한 견해와 현재 관련법률 개정계획이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강원지방기상청

□ 전반적으로 민간기상사업자와의 계약체결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 강원지방기상청의 경우 지역특성상 특화작물 재배농가 등 맞춤형 상세기상정보 제공으로 고품질 특산물 생산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지역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기상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리고 다른 어느 기상청보다도 지역주민, 학생, 어민, 유관기관 방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기상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악기상시 대처요령 등을 교육하는 기상지식보급 노력이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런데 유달리 민간기상사업자와의 사업추진실적면에서는 다소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05년도에는 총 11건 추진중 계약체결 4건, 미체결 7건이던 것이 2006년 현재까지는 총 9건중 1건만이 계약체결 상태이고, 나머지 8건은 여전히 추진중이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일반적으로 민간기상사업자와의 계약이 1년단위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직도 계약체결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강원도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기상정보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또 수요도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민간기상사업자와의 계약체결율이 낮은 것은 강원지방기상청이 기상정보 수요자들의 특성이나 요구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은 아닌지? 앞으로 기상정보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철저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제1원칙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강원지방기상청장의 견해와 향후 민간기상사업자와의 계약체결 증대를 위한 대책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국회의원 許 泰 烈
	한나라당 (부산 북․강서을, 과학기술정보통신통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24호 (우 150-702)
	Tel：(02)784-1522, 788-2016, Fax：(02)788-3624
	Homepage : www.statesman.or.kr, Email：huhty@na.go.kr

▷ 국감일시 :  2006. 10. 20.(금)

▷ 대상기관： 한국정보사회진흥원․정보통신연구진흥원․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NIA)

□ 글로벌 IT컨설팅사업의 구체적 성과 미흡

- 건수 쌓기가 아닌 실질적 경제효과 등에 대한 분석 필요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

□ 중장기적 추적관리를 통한 IT 고급연구인력 DB 구축 필요

□ IT839전략, 사용자 입장을 고려한 수요중심적 정책수립전략으로

전환해야..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

□ 교육내용의 활용도, 사업후 업무실적 증진도 미비 등 해외IT전문가

초청연수사업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 나눠먹기식이 아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자원

관리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 필요

- ‘21세기 북한 자연․인문지리DB구축사업’이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차단 및 중독예방 대책 수립 시급

한국정보사회진흥원(NIA)

□ 글로벌 IT컨설팅사업의 구체적 성과 미흡

- 건수 쌓기가 아닌 실질적 경제효과 창출을 위한 분석 필요

◦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국제전략파트너쉽 강화를 목적으로 World Bank와는 아르헨티나와 카자흐스탄에 대해 국가정보화 기술을 지원하고, OECD와는 IT 신기술 동향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중에 있는 등 다양한 IT협력활동을 벌여나가는 한편, 몽고, 미얀마, 예멘, 파나마, 코스타리카 등 정보화 개도국들을 상대로는 유․무상으로 IT컨설팅 제공사업을 추진하였고, 멕시코와 칠레와의 성공적인 IT협력센터의 운영이 이어 브라질, 터키와도 신규 IT협력센터 설립을 위해 세부사항을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물론 이러한 글로벌 IT컨설팅사업을 통해 IT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 위상강화에 일조하고, 국제 IT 개발협력을 주도한 것은 나름대로 고무적이고 의미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음. 반면에 한국전산원의 실적내역을 보면 단순히 정보화기술 지원과 컨설팅 제공 등 건수 위주의 1차원적인 성과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음.

◦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추진중인 ‘글로벌 IT 협력강화사업’이 대한민국의 IT강국으로서의 홍보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시장개척과 국내 IT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등의 2차적인 경제적 부가가치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의 ‘해외IT전문가 초청연수사업’,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의 'iPark사업' 및 한국전파진흥협회(RAPA)의 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ICA) 등 유관기관들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아울러 ‘글로벌 IT 협력강화사업’의 가시적인 실적에 대한 follow-up과 심도있는 분석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

□ 중장기적 추적관리를 통한 IT 고급연구인력 DB 구축 필요

- 각 기술분야별로 인력수급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

◦ 최근 정부의 IT 인력양성정책은 양적 확대를 지양하고, 차세대 성장동력분야 중심의 고급연구인력 양성사업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며, `07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IT 인력양성사업비 총 1,088억원 중에서 고급연구인력양성사업 예산은 40.2%에 해당하는 438억원에 달하고 있음.

◦ 현재 정보통신진흥기금 지원을 받는 IT인력양성사업은 IT고급연구인력양성사업을 비롯 대학IT교육여건 개선사업, IT저변인력확대사업, IT중소벤처기업인력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이며, IT고급연구인력양성사업은 다시 ‘대학 ITRC(IT Research center)육성지원사업’, ‘디지털미디어연구소운영사업’, ‘IT SoC 핵심설계인력양성사업’ 등 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정보통신진흥기금 주요사업 >

(단위：억원)

		`04	`05	`06	`07(안)
IT인력 양성	IT 고급연구인력양성	544	482	480	438
	대학IT교육여건개선	456	435	402	355
	IT저변인력확대	19	4	10	5
	글로벌IT인력양성	179	83	84	105
	IT특성화기술교육지원	90	67	167	183
	IT중소벤처기업인력지원사업	17	7	2	2
	합계	1,305	1,078	1,145	1,088

◦ 이들 세부사업중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은 ‘대학 ITRC육성지원사업’을 통한 고급인력양성을 담당하고 있는 바, 현재 27개 대학, 47개 센터를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u-Health, IT 국방기술 등 융합기술분야 센터에 대해 신규 선정 등 지원규모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런데 ‘대학 ITRC육성지원사업’은 과학기술부가 지원하는 우수연구센터 지원사업인 SRC/ERC육성사업과 유사․중복되는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 사업실적을 비교했을 때 IT관련 ERC의 1억원당 배출인력, SCI논문, 국내외 특허등록건수, 기술이전건수 등에서 ‘대학 ITRC육성지원사업’ 실적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SRC/ERC : Science Research Center / Engineering Research Center

◦ 따라서 현재 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대학 ITRC육성지원사업’을 통한 고급인력양성이 보다 활성화되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나눠주기식 예산분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진흥원이 각 기술분야별로 인력수급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또 동 사업을 통해 양성된 고급인력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추적관리하여 DB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IT839전략, 사용자 입장을 고려한 수요중심적 정책수립전략으로 전환해야..

◦ 정부는 침체된 한국경제의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 우리나라 IT분야의 차세대 성장동력을 뒷받침할 패러다임으로 `04년부터 ‘IT839 전략’을 수립, 시행해 오고 있음.

◦ ‘IT839 전략’은 주지하다시피 신규서비스 도입 ⇒ 인프라 구축 ⇒ 신성장동력 발전 등으로 이어지는 IT산업의 독특한 가치사슬에 기초한 것으로, 산업간의 연계성이 큰 분야로서 새로운 시장선점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즉 기술개발은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향상된 정보통신서비스는 인프라투자를 유발시켜 성장엔진으로서의 부품, 소재산업 등을 동반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정부는 IT839 전략 시행으로 연평균 14.2%에 달하는 고속성장으로 `06～`10년까지 IT839 생산액(누계) 576조원, 경제전반에 걸쳐 266조원 규모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물론 정부의 의도대로 ‘IT839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국민소득 3만불시대와 동북아 IT허브국가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그러나 IT839 전략 추진과정에서 재검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바, 실패한 IMT-2000사업처럼 정부가 사업 인허가권을 가지고 사업자의 투자를 유도하면 시장이 열린다는 과거의 공급자위주의 패러다임으로 인해 수요자 측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그리고 IT분야의 특성상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인해 기존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와 기술의 출현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신규 서비스의 성장에 따른 기존 서비스산업의 생산과 고용감소문제 등은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목표치가 현재 진행중인 기술개발단계나 국내외 시장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지 않은 채 낙관적인 전망에만 의존해 제시됨으로써 장밋빛 미래만을 내세우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음.

◦ 따라서 ‘IT839 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급위주의 패러다임을 수요자 중심으로 과감히 전환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협업체계 강화, 정부와 민간의 역할정립과 정책협력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

□ 교육내용의 활용도, 사업후 업무실적 증진효과 미비 등 해외IT전문가

초청연수사업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 개도국 및 해외진출 전략국가의 IT분야 정책결정자와 기술자 등을 대상으로 IT KOREA의 발전상과 한국형 발전모델을 보여줌으로써 개도국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국제적 공동노력에 일조하여 IT한류 확산과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제고를 도모하는 한편, 이를 통해 우호적인 해외IT 인적네트워크 구성과 이를 통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98년부터 해마다 해외IT전문가 초청연수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음.

< 년도별 추진실적 >

	`98	`99	`00	`01	`02	`03	`04	`05	합계
교육생수	93	158	168	266	207	345	318	286	1,841
지원국가수	29	34	32	36	46	49	57	59	90

◦ 이미 개도국들도 IT산업과 정보기획 확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 IT산업의 내수시장이 포화상태에 다다른 만큼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라도 동 사업의 필요성은 대단히 높은 상황임.

◦ 미국과 일본 등 주요 IT경쟁국들은 이미 개도국에의 IT인력양성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바, 미국은 USTTI(U.S. Telecommunications Training Institute) 프로그램을 통해 `98년부터 98개 과정을 운영, 약 150여개국 전문가 8,546명을 양성하고 있으며, 일본은 2003년도에만 APT(아시아․태평양 전기통신공동체)에 총 172만불의 분담금을 지원(한국은 1998년부터 특별분담금 20만불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

< 년도별 사업예산내역 >

	`02	`03	`04	`05	`06	총계
금액(백만원)	1,120	3,590	2,750	2,420	2,220	12,100

◦ 지난 2월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가 발표한 ‘2005년도 해외IT전문가초청연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동 사업은 2005년도에는 당초 목표대비 134% 초과 달성하였고, 2004년도 4개 기업에 이어 2005년도에는 5개의 우리나라 IT기업들이 해외진출하는데 지원하는 성과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나 한국의 이미지 개선효과, 그리고 향후 사업 지속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그러나 동 결과보고서에서도 지적되었다시피 연수사업추진시 피지원국의 참여지분(ownership) 정도, 현장경험의 환류 등에서는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무엇보다 교육내용의 활용정도나 사업후 업무실적 증진정도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결과보고서에서 지적된 이러한 내용들은 즉, 동 사업의 커리큘럼이 연수대상국이나 대상자들, 그리고 국내기업들의 수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사업시행자의 일방적인 주입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판단됨.

◦ 아직까지는 동 사업에 대한 평가를 사회/경제적 지표 등으로 나타낼 만한 구체적 수단이 없기는 하지만, 향후 동 사업이 당초의 시행목적을 달성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목적과 수요자의 요구가 적절히 부합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향후에 단순히 양적인 목표치 달성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요자중심(On-Demand)의 연수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향후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 나눠먹기식이 아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 필요

- ‘21세기 북한 자연․인문지리DB구축사업’이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 KADO에서는 정보통신․과학기술․교육학술․문화․역사 등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가치가 높은 지식정보자원을 DB로 구축(2005년 현재 약 2억5천만건)하여 일반국민이나 기업들이 항상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6년까지 3,479억원을 투입하여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연도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추진현황 >

	`99	`00	`01	`02	`03	`04	`05	`06	합계
소요예산 (억원)	500	342	328	275	470	470	664	430	3,479
사업과제 (개)	8	9	15	13	22	30	44	43	141
DB구축 (억건)	0.05	0.1	0.9	1.0	1.9	2.2	2.5	-	-

◦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은 KADO의 추진사업중 예산규모면에서 2005년도 58.6%, 2006년도에는 49.5%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사업임. 그런데 1999년 동 사업이 시작된 이래 DB구축은 무려 50배이상 증가하고, 사업과제수는 5배이상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반면에, 예산은 `99년 500억에서 `06년에는 430억원으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 그리고 2001년부터 ‘국가지식포털’을 구축․운영해 DB제공 서비스를 해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반사용자들에게는 인지도가 낮아 접속횟수가 매우 적은 수준이며, 구축된 양질의 고급DB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현재 ‘국가지식정보관리사업’의 큰 문제점은 사업에 대한 국민인지도가 아직도 낮아 그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며, 또 한정된 예산에 비해 과제수가 너무 많아 여러 과제에 부족한 지원을 할당하는 구조여서 DB구축의 질적인 저하가 우려된다는 것임.

현재 여러 과제가 多年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선택과 집중의 차원에서 볼 때, DB구축이 완성되는 과제보다 진행중인 과제가 많다는 것은 이 사업이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이는 즉 지역 및 각 부처간에 과제배분을 균형적으로 하다 보니 DB구축의 시급성보다는 큰 마찰없는 ‘예산 나눠먹기’ 차원의 안배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과제선정이 대단히 중요하며, 또 실질적 활용도가 높은 과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단적인 예로, 현재 KADO가 추진중인 과제중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21세기 북한 자연․인문지리DB구축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과제가 보다 좀더 일찍 서둘러 추진되었다면 요즘처럼 북한 핵실험이 국제문제화되고 있을 때 시의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었을 것임.

◦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은 정보화사회에서 고급정보를 생성하고, 앞으로의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를 감안할 때,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특히 ‘21세기 북한 자연․인문지리DB구축사업’의 경우 앞으로 갈수록 북한문제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과제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차단 및 중독예방 대책 수립 시급

◦ 2006년 6월현재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 수는 3,358만명, 인터넷 이용률은 73.5%,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3,950만명을 넘어서는 등 대한민국은 인터넷 활용 등 IT업종의 기술수준 및 보급면에서 세계 최상위권을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여러 다양한 형태로 IT서비스를 접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사행성 성인오락게임으로 인한 도박 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화되고 있듯이, 그에 못지 않게 컴퓨터, 휴대폰을 이용한 게임․채팅․온라인 쇼핑, 음란물 중독 등 인터넷 중독 역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심의․시정요구한 불법 유해정보 현황을 보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구분		위반내용						계
연도	심의내용	음란	명예 훼손	폭력/잔혹/혐오	사행심 조장	사회질서 위반	비심의 대상
2002	심의	18,941	116	1,346	422	9,807	1,589	32,221
	시정요구	7,502	21	497	115	2,898	0	11,033
2003	심의	49,482	1,674	695	1,073	11,846	14,364	79,134
	시정요구	14,131	278	1,151	21	3,450	0	18,031
2004	심의	56,334	839	1,294	904	8,977	944	69,292
	시정요구	27,603	470	597	41	5,324	0	34,035
2005	심의	86,191	2,316	4,350	1,414	24,816	61	119,148
	시정요구	29,898	1,513	2,667	250	8,315	0	42,643
2006.6	심의	44,543	1,092	1,755	4,199	21,047	33	72,669
	시정요구	9,760	828	1,043	2,958	5,986	0	20,575
계	심의	255,491	6,037	9,440	8,012	76,493	16,991	372,464
	시정요구	88,894	3,110	4,955	3,385	25,973	0	126,317

◦ 특히 인터넷과 게임중독은 잔인성․폭력성․충동성을 부추겨 청소년들의 정서적 장애 초래는 물론 가정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청소년시기의 중독경험은 성년이 되어서는 쉽게 오프라인상의 게임이나 도박중독에 빠질 위험성이 대단히 높음.

◦ 실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2005년에 조사(대상 : 만9세～39세)한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미 인터넷 중독률이 12.6%(고위험군 2.4%, 잠재적 위험군 10.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만9～19세 사이의 청소년의 경우 15.3%(고위험군 2.6%, 잠재적 위험군 12.7%)로 전체 평균보다도 중독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결과 >

(단위 : %)

구분		고위험사용자		잠재적 위험사용자		일반사용자
		`04	`05	`04	`05	`04	`05
성별	남성	3.6	3.6	12.4	11.8	84.0	84.5
	여성	2.9	1.1	9.9	8.4	87.2	90.5
학력별	초등학생	2.9	1.9	12.8	12.2	84.3	85.9
	중학생	3.3	2.1	17.3	12.5	79.4	85.4
	고등학생	7.8	3.9	18.7	13.6	73.5	82.5
도시 규모별	대도시	4.4	2.8	11.4	12.1	84.2	85.1
	중소도시	1.8	2.0	11.4	8.6	86.8	89.4
	읍․면	4.9	2.5	9.8	7.6	85.3	89.9
지역별	서울	4.1	3.2	10.8	13.4	85.0	83.4
	인천/경기	1.7	2.1	12.0	11.4	86.2	86.4
	대전/충청	2.6	4.0	8.9	7.0	88.4	89.0
	광주/전라	5.3	0.9	9.6	7.5	85.2	91.5
	부산/대구/울산/경상	3.8	2.4	12.4	8.8	83.8	88.8
	강원/제주	2.7	0.8	10.8	9.3	86.5	89.8
전체		3.3	2.4	11.3	10.2	85.4	87.4

◦ 현재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건전한 게임문화의 확산과 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해 “게임이용자의 안전한 게임이용을 위한 자율규제방안”을 마련․시행중에 있으나, 이러한 인터넷 중독대책만으로는 미흡할 뿐만 아니라, 불법 유해정보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적발되어 시정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시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청소년들의 인터넷과 게임중독에 대한 대책방안의 일환으로 관련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폭력적인 충동을 부추기는 인터넷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기준과 대책을 정부가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함.

그리고 정부적인 차원에서 정보콘텐츠에 대한 시스템을 강화하고, 인터넷상의 음란․폭력정보 등 유해정보를 선별․차단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민간업체에 프로그램 개발비 등 지속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입장과 향후 대책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국회의원 許 泰 烈
	한나라당 (부산 북․강서을, 과학기술정보통신통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24호 (우 150-702)
	Tel：(02)784-1522, 788-2016, Fax：(02)788-3624
	Homepage : www.statesman.or.kr, Email：huhty@na.go.kr

▷ 국감일시： 2006. 10. 23.(월)

▷ 대상기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한국정보보호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파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

□ 일반 PC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SW 교육 및 접근기회를

대폭 확대해야..

□ 산업체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임베디드SW 인력양성 계획을 마련해야..

□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설립의 선결조건인 i-Park 운영개선,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 KISA, 윤리경영과 정보보호제품의 신뢰성 부문 평가 D＋ !!

- 윤리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 마련해야..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안전진단제도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 무차별적인 인터넷 광고 및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 실효성있는 정보보호 정책수립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의

협조체계 구축 마련 필요

한국인터넷진흥원(NIDA)

□ NIDA의 새롭게 부각되는 업무영역인 ‘인터넷사회 진흥’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연구노력 미흡

한국전파진흥원(KORPA)

□ 주파수 초과수요에 따른 새로운 전파관리체제 마련이 시급하다..

- 새로운 주파수 개발과 주파수 재활용제도 등의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

□ 일반 PC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SW 교육 및 접근기회를 대폭

확대해야..

◦ 현재 우리나라는 주요 OS(Operating System), SW를 대부분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바, 거의 독점체제라고 해고 과언이 아닐 정도임. 현재 우리나라가 IT강국이라고는 하지만, 껍데기에 불과함. SW개발의 기반이 되는 윈도 등의 OS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상태에서 IT강국의 위치를 고수하는 것은 어려울 것임.

◦ 반도체산업의 수출증가와 발전 이면에는 엄청난 고가의 반도체장비 수입이라는 측면이 있듯이, 소프트웨어부분에서도 대부분의 소프트웨어가 microsoft사의 윈도에 맞춰 개발되고 있는데, 불법복제를 막을 수도 없는 상태에서 microsoft사 윈도의 시장점유율을 낮추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부담은 이용자와 소프트웨어개발업체에 돌아가게 될 것임.

◦ SW분야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진정한 IT강대국으로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장․단기적 접근이 필요한 바, 장기적으로는 O/S와 같은 핵심기술 개발에 더욱 힘써야 하며, 단기적으로 특정기술에 대한 의존을 탈피하고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공개SW를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실시가 필요함.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도 MS를 대체하는 리눅스 등의 사용비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중심으로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04년도 시범사업 실적 및 성과분석 >

대상기관	사 업 명	성 과
동북아시대위원회	리눅스 데스크탑 전환 및 리눅스환경구축	리눅스 데스크탑 이용환경 구축
한국교육방송공사	공개SW기반 EBS수능방송시스템 구축	온라인교육 솔루션의 리눅스 사용자 접근성 보장
국립중앙과학관	공개SW기반 사이버과학교실시스템	교육콘텐츠 관리 환경 구축
영천시청	공개SW기반 자료관 시스템 구축	`05년 구미시청 확산
대전시청	공개SW기반 보육ASP 시스템 구축	보육기관 데스크탑 리눅스 도입기반 조성
정보통신부	공개SW기반 혁신관리시스템 및 침입방지 시스템 구축	`05년 혁신관리시스템 법무부, 전북도청, 기상청 확산
교육인적자원부	공개SW기반 온라인정보관리스템 구축	초중고 교육현장 리눅스 도입기반 조성
전북소방본부	공개SW기반 119 긴급구조시스템 및 문서관리시스템 구축	24시간 무중단 서비스 구현

< 2005년도 시범사업 실적 및 성과분석 >

대상기관	사 업 명	성 과
공군본부	공개S/W기반 국방정보체계 통합툴 개발 및 시범체계 구축	국방분야 적용
보건복지부	공개SW기반 전자문서 협업시스템 및 모바일 그룹웨어 구축	기관 업무 적용
통일부	공개SW기반 통일업무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기관 업무 적용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사무처	공개SW를 활용한 디지털 멀티미디어 통합 홍보시스템 구축	리눅스기반 디지털미디어 활용 사례 확보
전라북도청	공개SW기반의 공문서 자동집계 및 DB통계분석 시스템 구축	기관 업무 적용
창원대학교	공개SW기반의 대학캠퍼스 시설물 및 조경관리 시스템 구축	기관 업무 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청	리눅스 사용자를 위한 홈페이지 환경개선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웹접근성 표준화
환경부	리눅스 사용자를 위한 홈페이지 환경개선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웹접근성 향상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	데스크탑 리눅스 기능개선	데스크탑 리눅스 전면적 도입
정보통신부 지식정보센터	공개SW기반의 우체국 인터넷뱅킹 시스템 구축	리눅스 데스크탑 사용자 인터넷 뱅킹 이용 보장
원주시청	행정정보포탈시스템 구축	행정업무 적용

< 2006년도 시범사업 실적 및 성과분석 >

유형	기관명	용역 사업명
시범도시	광주광역시	공개SW 시범도시 구축 사업
시범대학	강원전문대학	공개SW 시범대학구축 사업
데스탑	국방부	공개SW 전용교육체계 구축 사업
〃	조달청	공개SW기반 지능형상품정보 클라이언트/ 서버시스템 구축 사업
서버전환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공개SW기반 보안강화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	공정거래위원회	공개SW기반 소비자종합홈페이지 재구축사업
〃	육군 교육사 전투지휘훈련단	공개SW기반 한국형 War Game 시스템 구축 사업
보안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리눅스 PC 보안강화 사업

◦ 이미 국내 서버시장에서는 기술적 안정성, 비용효과 등으로 인해 리눅스가 점진적 향상추세에 있어 2010년에는 27.6%를 점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에, 유닉스 및 윈도우는 점차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Korea Server Forecast by O/S Update, 2006 ? 2010 (shipment, %) >

※ 출처 : IDC, 2006

o 그런데 향후에는 서버뿐 아니라 데스크탑 OS에 대한 공개SW 도입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PC용 리눅스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소프트웨어진흥원의 노력은 별로 보이지 않고 있음.

최근 최소권장사양이 듀얼코어CPU, 1기가byte 메모리, 256메가 비디오 메모리 등 엄청난 高사양을 요구하는 MS의 윈도비스타의 출시로 인해 많은 PC사용자들은 컴퓨터 업그레이드에 대한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바, PC분야의 윈도 의존율을 낮출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음. 만일 PC업그레이드에 드는 비용 보다 리눅스로의 전환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면 충분히 전환 가능하리라고 봄.

◦ 그리고 일반적으로 OS의 선택은 사용자의 편리함이 최우선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MS의 윈도가 이용하기 쉽다고 해서 대부분의 PC사용자들이 윈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윈도에 친숙해져서 윈도를 사용하는 것임.

따라서 PC사용자들이 리눅스를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일반 PC사용자들이 보다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일선 학교에서 컴퓨터 교육시 리눅스 교육 프로그램의 사용을 일정부분 의무화하거나 권장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향후 일반 PC사용자들에 대한 공개SW 사용 확대를 위해 강구중인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밝혀주기 바람.

□ 산업체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임베디드SW 인력양성 계획을 마련해야..

o 현재 세계 SW시장은 2000년 5,709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3.2% 성장하여 2005년에는 6,688억달러, 금년도에는 무려 7천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세계 SW시장 규모 >

(단위 : 억달러)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패키지SW	1,781	1,782	1,770	1,876	2,069	2,237	2,408
컴퓨터관련서비스	3,928	3,462	3,507	3,831	4,171	4,450	4,707
합계	5,709	5,243	5,277	5,707	6,240	6,688	7,115

※ 2000년～2005년 데이터는 확정치, 2006년 데이터는 전망치

o 그리고 국내 SW산업도 생산액 규모로는 `00년 10조7천억원에서 `05년에는 20조6천억원으로 연평균 14% 성장하고 있으며, 극내 SW의 해외수출도 2005년 11억9천만달러로, 2000년부터 연평균 50.1%의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음.

< 국내 SW시장 규모 >

(단위 : 억원)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분기
패키지SW	20,173	34,892	50,947	45,932	38,425	50,936	10,150
컴퓨터관련 서비스	82,448	105,078	122,033	127,878	137,108	140,345	37,357
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	4,695	7,298	9,248	10,587	11,055	15,122	3,738
합계	107,316	147,268	182,228	184,396	186,588	206,403	51,245

※ 자료 : KAIT(2001-2006),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 및 정보통신산업월보

< 국내 소프트웨어수출액 규모 >

(단위：백만달러,%)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분기
패키지SW	63	108	87	76	113	114	44
컴퓨터관련서비스	78	126	299	399	432	478	106
디지털콘텐츠	15	57	85	118	285	596	83
합계	156	291	471	593	830	1,189	233

※ 자료 : SW수출액자료(KIPA)

◦ 정부는 임베디드SW산업을 IT839의 9대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한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임베디드SW를 전략적으로 육성, 포스트PC시대의 핵심산업으로 만들어 2010년까지 임베디드SW 강국으로 진입한다는 계획에 따라 지난 2003년부터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 임베디드SW(Embedded Software)

： 컴퓨터, 휴대폰, 가전제품, 공장자동화시스템, 자동차, 엘리베이터 등 각종 기기나 제품에

내장되어 특정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총칭

◦ 정보통신부가 수립한 임베디드SW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임베디드SW산업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시장 창출, 핵심기술 개발, 산업기반 조성, 개발인력 고도화 등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특히 임베디드SW 강국으로 진입하는데 있어서 핵심요소인 임베디드SW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해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에는 내년 2월까지 약 6개월의 기간동안 240명 규모의 임베디드SW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임베디드SW 인력양성 현황 >

구분	ꡐ03년	ꡐ04	ꡐ05년	ꡐ06년	비고
양성인력	160명	303명	273명	240명 (진행중)
수행기관	ETRI	ETRI	KIPA	KIPA

◦ 잘 아시다시피 PC용 SW와 달리 임베디드SW는 세계적으로 절대 강자가 없어 자체 기술개발을 통해 내수시장 확보와 세계시장 진출이 충분히 가능한 분야임.

그러나 우리나라　임베디드SW 시장의 경우 관련 기업의 90%가 종업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로 지속적인 기술 지원과 유지보수는 어려운 실정이며, 선진국과 달리 용역중심의 응용SW 전문기업 위주의 시장 형성으로 인해 수익성도 낮음. 뿐만 아니라 개발된 임베디드SW의 완성도가 낮고, 개발지원체계와 지적재산권 문제의 해결능력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

◦ 그런데 이러한 현실적 문제점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임베디드SW개발 정책에 대해 관련업계의 의견을 들어보면 임베디드SW 개발사업이 정부출연 연구소와 민간기업 중심으로 국산 임베디드 운용체계와 개발도구가 상용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활용도 측면에서 많이 불만스럽고, 또 정부지원으로 아키텍트급 인력과 산업체 실무인력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작업도 진행되고는 있지만 계획이 대단히 형식적이고, 일선 산업체에서 바로 활용하기에는 대단히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음.

< 2006년도 임베디드SW 인력양성 계획 >

세부 사업내역	내용
o 임베디드SW 전문인력	전문인력 240명 양성
o 임베디드SW 교육키트 개발	교육용 키트 개발 2건
o 임베디드SW 공모대전	공모대전 개최 자원 1회

◦ 이는 바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베디드SW개발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형식적인 교육이나 SW공모전 등 뚜렷한 대안없이 두루뭉실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정통부 뿐만 아니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유비쿼터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임베디드SW개발사업의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해서 보다 실효성있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자세히 밝혀주기 바람.

□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설립의 선결조건인 i-Park 운영개선,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는 국내 중소 IT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시설인프라 제공, 법률 및 회계자문, 경영컨설팅 등의 조기정책 지원, 주재국의 IT시장과 기술정보 획득 및 제공, 투자유치 활동 지원 및 국제협력활동 지원 등을 통한 국내 IT산업 홍보와 수출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98년 실리콘밸리에 해외IT지원센터(iPark)를 처음 설치한 이후 현재까지 5개국 8개소를 설치 운영중에 있음.

설치국명	센터명	소장 국적	정원	근무인원
				소장	오피스매니저	마케팅 매니저	계
미국	실리콘밸리	미국	7	1	2	3	6
	보스톤	한국	4	1	1	2	4
중국	북경	한국	5	1	1	2	4
	상해	한국	4	1	1	2	4
일본	동경	일본	5	1	1	2	4
	오사카	한국	4	1	1	1	3
영국	런던	한국	4	1	1	2	4
싱가폴	싱가폴	싱가폴	4	1	1	2	4
계			37	8	9	16	33

◦ 그러나 그동안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산하 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ICA)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iPark 등 IT산업 해외진출 지원업무가 국내외적으로 이원화되고, IT전반 및 SW지원 기능도 상호 불일치하여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음.

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ICA)	해외IT지원센터(iPark)
∘위치 : 국내 ∘주요사업 : 시장개척 및 수출정보 제공 ∘중점분야 :HW중심	∘위치 : 해외 ∘주요사업 : 인큐베이팅 및 현지 마켓채널 연계 ∘중점분야 : SW중심(SI 포함)

◦ 이에 대해 과거 국감에서도 지적되어 현재 정보통신부는 세계 각국의 IT산업 육성노력과 급속한 기술변화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IT해외진출 지원체계를 정비한다는 목적하에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산하 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ICA)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iPark를 통합하여 새로운 조직으로서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을 설립할 계획에 있음.

정보통신부는 SW중심의 iPark와 HW중심의 ICA, 양 기구의 통합을 통해 상호간의 업무분담과 협조를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그런데 IT관련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지원 체계의 새로운 정비를 위해서는 기구통합에 앞서 iPark의 운영을 개선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음.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iPark운영과 관련해 적지 않은 논란과 지적이 있었음.

먼저 현재 당초 설립의도와는 달리 iPark가 중소기업들에게 단순히 입주공간을 제공하는 것외에 현지진출 지원을 위한 밀착서비스가 부족하였고, 한국국적이 아닌 현지소장 채용시 강점으로 예상했던 현지 인적네트워크 구축 성과도 미비하며, 유사기관 또는 업무성취 정도와 비교해서 급여수준이 과다한 경향이 있으며, 일부 센터의 경우 수출지원 실적인 대단히 미흡하고 정보제공기능도 취약한 것으로 지적된 바 있음.

◦ 따라서 기계적인 통합이 아니라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 창출을 통해 우리 IT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앞서 지적한 iPark의 문제점을 개선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이를 위해 본 위원은 실리콘밸리나 북경처럼 성과가 미흡한 센터는 과감히 철수시키거나 입지조건에 부합하는 특화된 기능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업무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라며, 아울러 현재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으로의 통합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원의 조직 및 업무가 위축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내부조정작업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 KISA, 윤리경영과 정보보호제품의 신뢰성 부문 평가 D＋ !!

- 윤리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 마련해야..

◦ 2005년도 기획예산처가 정보통신부 산하 8개 기관에 대해 실시한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다른 기관들은 조금씩이나마 평가가 향상된 반면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과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은 오히려 전년도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음.

< 기획예산처 2005년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

기관명	유형별	평가점수		비고
		`05	`04
한국정보문화진흥원 (KADO)	문화․국민생활	82.13 (1위/14)	81.54 (1위/13)	0.59 ⇑
한국전산원 (NCA)	산업진흥	82.88 (2위/16)	79.09 (3위/16)	3.79 ⇑ (1위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KISA)	산업진흥	70.00 (8위/16)	69.77 (7위/16)	0.23 ⇑ (1위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IITA)	연․기금 운용	74.34 (4위/16)	69.68 (7위/15)	4.66 ⇑ (3위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KIPA)	산업진흥	66.73 (10위/16)	69.39 (8위/16)	2.66 ⇓ (2위 ⇓)
한국인터넷진흥원 (NIDA)	산업진흥	70.12 (7위/16)	60.79 (13위/16)	9.33 ⇑ (6위 ⇑)
무선관리단	검사․검증	74.77 (4위/12)	68.70 (7위/11)	6.07 ⇑ (3위 ⇑)
별정연합회	금융․수익	65.10 (10위/11)	51.04 (11위/11)	14.06 ⇑ (1위 ⇑)
평균	8개	73.26	68.75

◦ 특히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및 피해구제, 정보보호제품 보안성 평가 등 기관의 주요기능 특성상 다른 기관들보다도 일반국민들에 대한 윤리성과 신뢰성 확보가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의 세부평가별 내용을 보면 ‘윤리경영 실천 및 이사회 운영활성화 노력과 성과’ 부문과 ‘정보보호제품의 신뢰성 제고 및 국제경쟁력 강화’ 부문에서 낙제점에 가까운 D＋등급을 받았음.

◦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된 주된 이유는 CEO가 윤리경영과 관련된 대내외 교육에 단순히 참여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윤리경영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전 임직원들에게 인식시키고 몸소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노력이 대단히 미흡하고, 또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적이고도 지속적인 관리시스템의 부재 때문임.

◦ 따라서 앞으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국민들의 신뢰속에 한단계 발전된 기관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주요전략과제를 포함하는 핵심업무영역에 윤리경영 실천전략이 연계되어 윤리경영시스템 구축, 윤리교육프로그램 운영, 내부고발자제도 운영, 대내외 감사제도의 실시, 그리고 독립적인 조직으로서 윤리위원회와 같은 전담조직 구성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향후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기 바람.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안전진단제도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현행「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 방법․절차․수수료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매년마다 정보보호컨설팅업체로부터 안전진단을 받게 되어있고,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그 비용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

◦ 문제는 안전진단 컨설팅 비용에 대해 업체간 합의가 있을 경우 그 기준을 준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업체 상호간 컨설팅 비용을 허위로 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임.

또한 컨설팅을 어겼을 경우 부과되는 1천만원의 과태료도 사실상 컨설팅 업체와 대상업체가 상호 비밀리에 합의하여 허위에 의한 컨설팅 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과태료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며, 실제로 현재까지 과태료가 부과된 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임.

◦ 이에 개인정보의 보호차원에서 이를 보다 강력하게 취급할 필요성이 있으며, 컨설팅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감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통부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안전진단을 컨설팅업체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보다 실효성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무차별적인 인터넷 광고 및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 현재 인터넷 포털사이트 배너광고의 무분별한 광고가 인터넷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고 있음. 해당 사이트 접속시 인터넷 이용자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펼쳐지는 각종 배너, 팝업, 플래시 광고들이 단순히 인터넷 이용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심지어 사이트의 이용에 심각한 불편마저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만12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6년 상반기 정보화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불편사항 및 피해경험중 ‘원하지 않는 광고나 스팸메일 경험’이 69.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인터넷 불편사항 및 피해 경험(복수응답) >

(단위 : %)

구분	원하지 않는 광고․ 스팸메일	원하지 않는 음란, 불건전 정보	바이러스 해킹 악성코드 등	언어폭력모욕 및 거짓정보유포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침해	인터넷쇼핑 관련 사기	불편․피해 경험 없음
비율	69.2	47.8	47.3	18.9	17.4	6.2	25.8

◦ 현행법상 ‘원하지 않는 광고나 스팸메일’을 보내는 행위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케팅 행위(발송/게시/프로그램 설치 등) 및 이를 하게 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에 의해 규제되고 있기는 함.

◦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업체 자율규제 방침이어서 결과적으로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물론 온라인광고 등에 대해 지나친 규제가 자칫 IT산업의 위축을 가져올 우려가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무차별적인 광고와 스팸메일은 오히려 인터넷 이용자들의 쾌적한 이용권 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하고 있음.

◦ 따라서 오프라인상의 옥외 광고의 규격 제한 등과 같이 웹상 광고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표준 규격 등 무차별적인 인터넷광고와 스팸메일 등에 대한 제도적 대책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입장과 향후 대책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 실효성있는 정보보호 정책수립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의 협조체계

구축 마련 필요

◦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주요 기능중의 하나가 정보보호정책 및 기술 개발임. 현재 우리 사회가 급속히 유비쿼터스화 되면서 각종 IT서비스의 보급 확산으로 인해 생활의 편리함과 다양성이 증대됨과 동시에 그에 비례해서 국민 개개인의 정보프라이버시가 노출되거나 오․남용될 위험성 역시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이로 인해 정보보호정책의 범위와 역할도 갈수록 확대되면서 유비쿼터스 사회의 역기능에 대비한 법적․제도적․기술적 대응책 마련이 중요한 국가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과거처럼 단순히 시스템, 네트워크, 데이터 등의 보호범위를 넘어 날로 새롭게 제공되는 각종 응용서비스를 활용할 경우의 보호정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정부도 이러한 이유로 인해 차세대 핵심인프라로 추진하고 있는 ‘광대역통합망(BcN) 사업’에서 구축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대책마련을 중점과제로 삼고 있음.

◦ 그런데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이러한 정보보호 정책지원을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하면서 미국의 카네기멜론대학, Microsoft사, Cisco, 및 일본의 IPA 등과는 정보기술 및 정책연구 공동 수행하는 등 전략적 파트너쉽을 유지하면서, 정작 국내 인터넷시스템을 총괄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NIDA)과는 별다른 정보보호관련 정책 및 법․제도 연구 등 전략적 제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문제에 대해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에서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장께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별다른 전략적 제휴관계를 수립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 향후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있어 지장을 없을 것으로 보는지 그에 대해 답변해 주기 바람.

한국인터넷진흥원(NIDA)

□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새롭게 부각되는 업무영역인 ‘인터넷사회 진흥’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연구노력 미흡

◦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주요기능은 크게 전통적인 ‘주소관리업무’와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인터넷사회의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라고 할 수 있음.

기존의 주요업무인 주소관리업무의 경우 안정적인 국가정보통신 서비스제공을 위한 인터넷 주소의 국제적 확보 및 국내 보급․관리를 순조롭게 해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IPv4, IPv6주소 확보에 있어 각각 9위와 5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역할이 적지 않음. 이로 인해 2005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도 7위를 차지해 2004년도에는 거의 바닥권이던 13위에서 무려 6단계나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런데 이런 기존의 고유업무외에 최근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주요 기능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급변하고 잇는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인터넷사회의 올바른 이용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연구 및 법적․제도적 방안을 수립, 지원하는 것임.

◦ 그런데 이와 관련해 현재 진흥원이 추진중인 사업현황을 보면 인터넷게시판의 제한적본인확인제 시행을 위한 법률 지원외에는 구체적인 알맹이 있는 정책연구가 없는 것으로 보여짐. 제한적본인확인제 법률지원외에 이용자 권익을 위한 인터넷미디어 연구, 인터넷관련 국내외 동향분석 리포트 발간, 대한민국 인터넷 대상 시상식 개최 등 형식적이고 나열식 활동이 대부분임. 특히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동안 ‘인터넷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권익보호 정책연구반’을 구성․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3개월간의 연구로 제대로 된 정책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임.

◦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인터넷사회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사업에 대한 진흥원의 전략적 개념정립이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보여지며, 그에 따라 실천적 정책방안도 미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됨.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향후 개선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한국전파진흥원(KORPA)

□ 주파수 초과수요에 따른 새로운 전파관리체제 마련이 시급하다..

- 새로운 주파수 개발과 주파수 재활용제도 등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앞으로 통신과 방송의 융합, 통신서비스의 유비쿼터스화 등에 따라 다양한 통신서비스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파수 수요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됨.

◦ 현재 통신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전파자원은 물리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는 3000GHz대역까지 주파수로 정의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저주파수 대역은 주로 방송 및 이동통신용으로 사용되며, 고주파수 대역은 고정형 및 위성용으로 이용되고 있음.

◦ 전세계적으로 대부분 3GHz이하의 대역을 쓰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동통신, WiBro 등의 상업용 주파수는 대부분 3GHz이하의 대역에서 할당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300MHz～3GHz 대역에는 항상 초과수요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 이로 인해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전파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국가적 차원에서 주파수의 미래수요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음. 특히 세계적인 IT강국임을 자부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폭발적 수요에 대비해 전파자원의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기존의 전파정책으로는 더 이상 급증하고 있는 전파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만큼, 현재 대부분의 주파수 대역이 이미 다른 서비스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통신서비스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파수 대역의 발굴,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기술의 개발, 주파수자원의 재활용 방안 모색 등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함.

< 전파정책의 변화 >

	～1990년대초	90년대초～2000년말	2000년이후～
전파이용 환경	공급 충분 경제적 가치․희소성 작음	수요 급증 가치 및 희소성 급증	전파자원 부족 가치 및 희소성 급증
전파관리 이슈	혼신 및 간섭방지	혼신 및 간섭방지 ＋공정한 배분 ＋경제적 가치 환수	혼신 및 간섭방지 ＋공정한 배분 ＋경제적 가치 환수 ＋신규 전파자원 확보 이용 ＋효율의 극대화
전파과리 유형	규제기관중심 관리 (Command & Control)	규제기관중심 관리 ＋시장원리 도입	규제기관중심 관리 ＋시장원리 도입 ＋공유모형

◦ 이미 미국․영국․유럽 등의 여러 나라들은 시장원리 도입으로 주파수 거래(경매)제 및 주파수 자유화 등을 통해 새로운 통신서비스의 수용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원리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주도로 비효율적인 주파수대역을 회수하여 새로운 용도로  다시 분배하는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서비스의 수용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도 이미 주파수 수요가 포화상태에 서서히 도달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비책을 준비해야 할 시기임.

서구 선진국들이 도입 또는 도입예정인 시장원리 적용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국내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시장기구적 요소를 도입하더라도 허가제도, 시장획정 등 관련정책이 어떻게 경쟁 및 서비스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그리고 시장적 요소와 주파수 회수․재배치제도를 정비한 우리의 경우 주파수 재활용을 통해 새로운 통신서비스를 원활히 수용할 수 있도록 전파관련 법령만이 아니라, 통신체제 전반에 대한 방향설정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아울러 향후 주파수 초과수요에 따른 새로운 전파관리체계 마련과 관련 현재 한국전파진흥원에서 검토중인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국회의원 許 泰 烈
	한나라당 (부산 북․강서을, 과학기술정보통신통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24호 (우 150-702)
	Tel：(02)784-1522, 788-2016, Fax：(02)788-3624
	Homepage : www.statesman.or.kr, Email：huhty@na.go.kr

▷ 국감일시： 2006. 10. 25.(수)

▷ 대상기관： 전남체신청․광주지방기상청

전남체신청

□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터넷 활용을 체험기회를 확대를 위한

지원책 마련 및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 지역현실을 고려하여 ‘고객을 찾아가는 금융서비스’ 제공방안을 마련,

시행해야..

□ 소포 및 국제우편(EMS포함) 물량증가에 비례해 배달사고도 증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광주지방기상청

□ 적설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적설관측망 조기 확대 등 강설현상에

대한 조기 감시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전남체신청

□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터넷 활용을 체험기회를 확대를 위한 지원책

마련 및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 국가 사회 전반의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고속정보통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검색, 전자상거래, 원격교육, 재택근무 등의 확산으로 초고속정보통신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가 추세에 있음.

그리고 정부도 이러한 수요충족을 위해 지난 95년부터 추진해 온 초고속정보통신 구축사업중 ‘기간망 고도화’는 이미 시외구간의 100%, 시내구간의 84%에 대해 광케이블화가 진행되어 완성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런데 전남지역의 정보화실태현황을 살펴보면 PC보유율, 인터넷 이용률,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등 모든 부문에서 전국 16개 시도중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임.

	전국	광주	전남
PC보유율	79.4	84.7 (3위)	63.8 (16위)
인터넷 이용률	73.5	78.1 (3위)	63.1 (16위)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29.2	28.2 (6위)	20.3 (16위)

◦ 특히 초고속정보통신 서비스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구내 통신망 고도화 촉진을 위해 정부가 추진중에 있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의 경우에도 지난 1999년 4월부터 시행된 이후 전남체신청의 경우 금년 8월말 현재 239건, 총 11만8,554세대에 대해 인증이 부여되어 전체 인증부여 실적대비 5.3%에 불과함.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아파트 및 공동주택 50세대 이상, 업무시설은 연면적 3,300㎡(약 1,000평) 이상의 신축건물을 대상

으로 일정기준 이상의 구내통신설비를 갖춘 건물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부여 현황 >

(`06.8월말 기준)

	서울청	부산청	충청청	전남청	경북청	전북청	강원청	제주청	소계
건수	2,598	524	336	239	573	99	108	22	4,499
세대수	1,181,840	322,241	192,908	118,554	321,000	48,395	46,456	9,059	2,240,453
전체대비 비율 (건수)	57.7	11.6	7.5	5.3	12.7	2.2	2.4	0.5	100.0

◦ 그런데 현재 전남체신청에서는 정보인프라가 열악한 관내 농어촌지역에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 촉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광주 및 전남지역의 50가구 이상 마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구축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50가구 미만 농어촌 마을에 대해서도 `07년말까지는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음.

< 50가구 이상 마을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실적 >

(단위 : 세대, %)

	총가구수	`05년 구축가구수	구축율	미구축 가구수
광주	461,387	461,387	100.0	-
전남	667,962	638,769	95.6	29,193
계	1,129,349	1,100,156	97.4	29,193

< 50가구 미만 마을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실적 >

(단위 : 세대, %)

전남지역 총가구수	`05년말 미구축 가구수	`06년 구축계획	`07년 구축계획	`07년이후 미구축 가구수
667,962	29,193	23,030	5,316	847

◦ 그런데 이처럼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은 거의 완료단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전남지역의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이 전국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때문이라고 보시는지?

◦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전남지역의 경우 1차산업 비중이 전국 8.5%보다 3배이상 높은 29.2%를 차지하고, 인구의 고령화 등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타 지역에 비해 주민들이 정보통신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있는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전남체신청의 농어촌정보화사업이 단순히 Hardware적인 1차적 지원에만 머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됨.

따라서 전남도민들이 초고속정보 통신서비스를 피부로 체감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이 다양하게 인터넷 활용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향후 개선방안이 있으면 밝혀주기 바람.

◦ 그리고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는 현재 정부가 국가시책으로서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홈네트워크 서비스, 통신․방송 융합형 서비스 등 차세대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원활한 수용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전국대비 5.3%에 불과한 인증부여 실적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 지역현실을 고려하여 ‘고객을 찾아가는 금융서비스’ 제공방안을 마련,

시행해야..

◦ 현재 우체국은 전국 우체국망을 활용하여 농어촌 및 산간벽지 등 어느 곳에서나 편리하게 은행업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업무대행, 증권계좌 개설 대행, 국제환 송금서비스, 환전서비스, 가상계좌 서비스 등 다양한 제휴업무를 제공하고 있음.

◦ 특히 도민들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80여개 민간 금융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통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뿐만 아니라 농어촌지역에 대한 금융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있어 우체국이 도시와 농어촌지역의 금융서비스 허브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런데 최근 전남체신청은 고객중심의 우편 금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우체국 창구 영업시간외에도 예금인출, 이체 등 금융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365자동화코너를 확대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06년9월말 현재 설치 운영실적으로 보면 관내에 전국 700개소의 12.3%에 해당하는 총 86개소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평균 이용실적은 97만건으로 전국 평균 732만건의 13.3%에 불과한 실정임.

◦ 이처럼 전남체신청 관내 365자동화코너 이용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바로 전남지역의 현실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365자동화코너는 한마디로 ‘이용자를 찾아가는 서비스가 아니라, 찾아오는 이용자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하지만 전국 島嶼 우체국의 62%인 37개가 전남지역에 위치하고, 읍면지역에 설치된 우체국 비율이 69%로 전국평균 55%보다 높고, 또 타지역보다 고령인구가 많다는 전남지역의 실정을 감안한다면 365자동화코너의 이용실적은 저조할 수밖에 없을 것임.

< 우체국 설치 현황 >

(단위：국, %)

	계	시 지역	읍․면 지역			비고 (읍면지역 비율)
			육지	도서	소계
전국	2,740	1,242	1,438	60	1,498	55
전남	352	110	205	37	242	69

◦ 따라서 전남체신청장께서는 관내 365자동화코너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한 객관적이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일방적인 자동화코너 확대만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전남도민들의 이용편의 증진을 최우선시 한 ‘고객을 찾아가는 서비스’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소포 및 국제우편(EMS포함) 물량증가에 비례해 배달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기존의 통상적인 우편물량은 그동안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저렴한 비용의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e-mail, 휴대폰 등 IT와 대체통신수단의 발달 및 우편물 다량 발송업체의 광주․전남지역 이탈 등으로 인해 우편물량의 및 이용형태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추세에 있음.

반면에 소포물량이나 국제우편서비스는 네트워크사회의 급진전에 따라 인터넷쇼핑․홈쇼핑 등 전자상거래 발달에 따라 물류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수익규모도 날로 증대하고 있음. 이로 인해 전남체신청 뿐만 아니라 우정사업본부 차원에서 전자상거래 및 국제교역 활성화에 따라 택배, 국제특송 및 e-Biz 등을 핵심전략사업으로 육성하여 수익구조 개선 및 선진물류사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우편물 증감 추이 >

(단위：백만통, %)

		2001년	2002	2003	2004	2005	2006.9월말
통상 우편물	물량	695	674	634	563	490	352
	증감률	18.0	△3.0	△5.9	△11.2	△13.0	△2.8
소포	물량	7.2	8.9	9.0	10.0	10.9	10.0
	증감률	44.0	23.6	1.1	11.1	9.0	26.6

< 우체국 택배․국제우편․EMS 세입현황 >

(단위：천건, 백만원)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상반기
우체국택배 서비스	물수	3,430	3,889	4,467	4,996	2,953
	세입	13,065	15,336	18,047	20,308	11,122
국제우편 서비스	물수	296	232	208	227	92
	세입	1,214	1,041	923	859	336
EMS(국제특급) 서비스	물수	61	68	74	83	44
	세입	2,286	2,620	2,901	3,276	1,721

◦ 그런데 전남체신청이 제출한 자료에 다르면 우체국 택배․국제우편․EMS서비스로 인한 세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비례해 서비스 배달사고도 덩달아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우체국 택배․국제우편․EMS별 배달사고 발생현황 >

(단위：건, 백만원)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상반기
우체국택배 서비스	건수	284	327	650	851	616
	금액	29	29	57	60	37
국제우편 서비스	건수	50	29	30	22	15
	금액	6.6	5.9	3.6	7.4	3.1
EMS(국제특급) 서비스	건수	69	44	36	41	32
	금액	8.8	9.1	6.4	4.5	3.4

◦ 특히 국내 우체국 택배서비스의 경우 전남체신청의 전체 배달사고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서비스 분야가 그동안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공공부무 8년 연속 1위, 국가고객만족도(NCSI) 공공부문 5년 연속 1위 등 차지하는 등 남다른 서비스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남체신청의 경우는 오히려 가장 기본적인 고객불만 요소인 서비스 배달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음.

따라서 청장께서는 고객들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배달사고율 감소를 위해 조속히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광주지방기상청

□ 적설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적설관측망 조기 확대 등 강설현상에

대한 조기 감시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호우, 황사 등에 대한 기상관측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적설피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적은 것이 현실임.

그러나 지난 2005.12.3～12.23 기간중 광주, 전남․북 지역 등에 기상관측 이래 유례가 없는 장기간의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전주IC～광주TG구간에서 900여대의 차량이 최장 13시간 정체 또는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비닐하우스, 축사, 주택 등 적설에 취약한 시설이 붕괴되는 등 5,206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광주, 전남․북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음.

◦ 이처럼 이제는 적설로 인한 피해도 집중호우 등에 못지 않은 막대한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본 위원은 이러한 설해피해 발생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만, 최근 이상 폭설에 따른 설해가 거듭되고 있어 상습적으로 설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및 시설물 등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 및 체계적인 관리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설해예방 및 경감체제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특히 앞서 말씀드린대로 광주와 전남․북지역은 적설 다발지역으로 매년 많은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광주, 전남․북 등 호남지역의 상습설해지역은 무려 179개소에 이르고 있음.

< 호남지역 상습설해지역 현황 >

		개소	지역명
광주	교통두절예상지역	2	동구 지산동, 북구 화암․금곡
	설해취약지역	3	남구 대촌동, 북구 연제․망월동, 광산구 평동․동곡동
전남	교통두절예상지역	108	여수시 주삼동, 순천시 주암면 등
	설해취약지역	21	목포시,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등
전북	교통두절예상지역	43	남원시 주천면, 무주군 무풍면 등
	설해취약지역	2	군산시 옥산면, 군산시 옥구읍
소계		179

◦ 그런데 현재 호남지역의 적설관측망은 17개소에 불과해 평균 약 50㎞씩 떨어져 있어 기상관서가 없는 지역의 적설현황 파악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효율적인 적설방재 기상업무 수행에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음.

◦ 다행히 광주기상청의 주요 정책목표중의 하나가 동계 강설현상의 조기 감시로 적설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상관서가 없는 지자체에 위탁 적설관측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지역적 특성을 살린 적절한 정책과제 선정이 아닐 수 없음.

◦ 적설피해를 예방하고 경감시키기 위한 가장 우선적인 과제가 바로 강설관측망의 확대를 통해 강설현상에 대한 조기 감시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광주기상청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현재 전라남․북도청과 적설관측망 구축관련 업무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중이며, 위탁 적설관측 및 자동설비관측장비를 추가 설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대해 현재까지의 사업추진 진행상황을 밝혀주시고, 또한 어떤 방식으로 지자체와의 업무협조시스템을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람.

	국회의원 許 泰 烈
	한나라당 (부산 북․강서을, 과학기술정보통신통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24호 (우 150-702)
	Tel：(02)784-1522, 788-2016, Fax：(02)788-3624
	Homepage : www.statesman.or.kr, Email：huhty@na.go.kr

▷ 국감일시 :  2006. 10. 27.(금)

▷ 대상기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받은 북한 핵실험 정보 공개해야

- 과기부는 감감, 현재 외교부 북핵기획단이 정보를 소지, 공개하고 있지 않음.

□ 현재의 전국에 설치된 『실시간환경방사선감시기』 38개는 인공방사선

감지할 수 없어, 교체해야

□ 북한 핵실험 이후에도 원자력안전 관련 위원회 회의는 한 건도 열리지 않아..

□ <한국 원자력안전 전문위원회>가 최근 3년간 1건도 열리지 않아.

전문위원회 위원 참석률도 저조

□ 원자력안전 관련회의는 암실회의, 속기록도 없음

□ “원자력안전위원회” 활동 관련 홈페이지 관리 엉망

□ 원자력안전 위원회의 의사결정체계 복잡, 다단계화 되어있고 위원들 또한

종속관계에 있음.

□ 원자력발전소의 지나친 용역수주 경쟁 방치하면

-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 안전기술원이 대책 마련해야할 것임

□ 특허기술 기술이전료 “7백만원” 의 의미는?

- 원천기술 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과기부 소관기관 전체 포함)

- 원천기술 확보보다는 단기적 성과위주 응용기술 개발에 치우쳐 있음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 핵사찰기술 개발 및 확보에 전력해야 (선진국과 5년 차이)

□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마련 서둘러야

- 핵연료 시장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국과학기술원

□ 한국의 양대 (한국/광주) 과학기술원 “해외 특허기술 마케팅”낙제점

- 외국기업이 국내기술을 사가는 경우 거의없어 (예산만 낭비)

□ 한국과학기술원의 <전문대학원/자동차기술대학원> 운영 낙제점

광주과학기술원

□ 광주과학기술원의 안전사고

□ 광주과학기술원 민간수탁 과제 늘려야 (정부출연금에 92% 이상 의존)

□ 낙하산 인사문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받은 북한 핵실험 정보 공개해야

◦ 북한 핵실험 이후 한명숙 총리가 중국, 러시아로부터 받은 실험 정보, 과기부는 내용도 몰라 (‘06년 10월 24일 과기부 원자력방재과에 확인했으나 통보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정부기관간 공조안됨), 현재 외교부 ’북핵기획단‘이 정보를 소지하고 있고 공개하고 있지 않음. 10월 25일 수요일 뒤늦게 스웨덴에서 구입한 장비로 북한 핵실험 공식 확인만 한 상태임.

◦ 실질적으로 한국정부는 북한 핵실험과 관련하여 방사성 핵물질을 능동적으로 검출․분석 할 수 있는 능력과 장비도 갖추고 있지 못하는 상태임. 그렇다고 해서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으로부터 핵심 정보를 제때에, 필요할 때에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국제적인 공조 시스템 (국가간 조기감지시스템 및 조기방재시스템) 이 갖추어져 있지도 않음.

◦ 북한 핵실험에 대한 방사성 핵물질 검출 및 분석과 관련하여 한국은 미국의 정보를 받았고, 10.18일에는 한명숙 총리가 러시아로부터 정보를 받았다고 함. 또한 중국으로부터도 핵물질 검출관련 정보를 받았다고 했음.

◦ 뿐만아니라 10월 25일에는 스웨덴에서 빌려원 제논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로부터 제논을 검출한 자료(구체적인 내용은 뺌)를 바탕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것을 공식 인정하는 발표를 하였음.

따라서 그 구체적 결과를 공개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타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각국의 분석 결과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밝혀야할 것이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공개되지 않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

◦ 계속해서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결과 (방사능 핵종이 검출되었다는 결과)만을 국민에서 알릴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음. 그 측정결과의 분석결과 즉, 핵실험의 규모, 성공여부, 외국의 분석결과와의 비교 는 국가 기밀이어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함. 그러나 실제로 미국과 일본이 지진파 분석을 통해 발표한 핵실험의 위치와 한국의 지질자원연구원이 발표한 위치를 놓고 공방이 있지 않았는가?

◦ 이것은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후 초기 정부의 대응에서, 정부가 언론을 통해 줄기차게 주장하고 홍보하고 기만했던 그 주장 즉, “2~3일 내로 방사선 및 핵종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그 분석결과를 국민에게 발표하겠다” 라는 주장이 허구였음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임.

◦ 만에 하나 북한의 핵실험 초기에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북한 핵실험 여부에 관한 증거가 되는 핵물질을 검출․분석 하는데 성공하였다고 했을 경우에도 국민에게 그 측정분석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그냥 검출되었다는 사실만을 발표했을지 되묻고 싶음.

그렇다면, 북한 핵실험 추정 地로써, 풍계리를 지목하고 인공위성 영상을 제공하는 것은 비밀사항이 아니고 (2006년 10월 25(수) 발표)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 현재의 전국에 설치된 실시간 환경방사선감시기 38개는 인공방사선

감지할 수 없어 교체해야..

◦ 현재 전국방사선 감시소에 설치된 실시간환경방사선감시기는 말 그대로 자연에서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환경방사선만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로써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수입한 감시기를 2002년 월드컵 테러에 대비하여 전국 38개 지역에 설치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로 인공적으로 발생한 방사선을 감시하는데 한계가 있음. 즉, 만약 인공방사선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비파괴검사기 등)이 악의적인 의도로 또는 사고로 국토 내에 노출되어 특정지역에 퍼졌다고 했을 경우, 지금 설치되어 있는 실시간환경방사선 감시기는 아무런 감지를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실제로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한 감시에 집중해 왔기 때문에 만약의

사태에 대한 대비가 없는 상태임

◦ 앞으로 100개 이상 환경방사선감시기를 전국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원자력안전기술원이 개발하였고 인공방사선 물질을 검출할 수 있다는, (주)세트렉아이가 제품 생산화한 국산장비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북한 핵실험 후에도 원자력안전 관련 위원회 회의는 한건도 열리지 않아..

◦ 북한 핵실험이후, 과학기술부는 국내에 있는 장비로는 북한 핵실험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줄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서 스웨덴으로부터 구하느라 우왕좌왕 한 적이 있다.

◦ 또한 북한 핵실험 결과가 2~3일 이내에 발표된다느니 안 된다느니 허둥지둥했고, 미국이나 중국 또는 러시아로부터 핵실험 결과를 받았다는 둥 업무혼선을 빚은게 사실이며, 지금도 과기부에 전화를 걸어보면 어떤 전담부서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지금도 헤매고 있고, 각 사안마다 담당부서(안전방재과, 원자력안전과)가 나누어져 있으며, 외국의 핵실험 정보는 공개조차 안 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부는 제처두고 외교부의 ‘북핵기획단’에서 북한핵실험 결과를 다루고 있는 등 행정체계에 혼선을 빚고 있음.

◦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 발생하였고 국민들이 과기부의 방사능 관련 분석 능력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 핵실험 이후 부랴부랴 2006년 10월 25일 방사능 측정결과만 발표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비밀에 부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 안전 관련 어떠한 위원회조차 소집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고, 지금처럼, 무사안일하고 위원회 소집조차 되지 않을 거라면 위원회 (위원회의 소관 업무가 원자력발전소에만 있는 것이 아님)를 없애는 것이 합당함.

◦『현재 국가원자력안전 관련 중요사항을 책임지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에 관한 최고 심의․의결 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이 되어있고 안전위원회 현황은 아래와 같음.

< 원자력안전위원회현황 >

∙설치근거 : 원자력법 제5조('97.7 최초 설치)

∙소 속 : 과학기술부장관

∙주요기능 : 원자력안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의결

∙위원구성 : 위원장(과기부 장관)을 포함한 위원 7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

∙위원은 과기부장관이 산자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임기 3년, 연임가능)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운영종사자는 위촉 불가(제5조의3)

□ <한국 원자력안전 전문위원회>의 경우, 최근 3년간 1건도 열리지 않아..

- 전문위원회 위원 참석률도 저조, 원자력안전 전문위원회 존재가치 없음

-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1년 중 언제 개최하게 되어 있나?

-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어떤 경우 열릴 수 있나?

- 북한 핵실험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 또는 원자력 전문분과회의가

열린 적이 있는가?

- 위원회를 개최하려면 보통 며칠 걸리는가?

- 참석률은 어떻게 되는가?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하부 실무 위원회인 원자력안전 전문위원회가 최근 3년간 단 1건도 열리지 않았음에도 지금까지 폐지조차하지 않고 있음.

◦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최근 3년간 2003 년부터 2005년 사이에 단 한건도 열린 적이 없다, 2003년 이전부터 조사해보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97년 8월부터 연간 2.5회 열렸음.

※ 전문위원회는 원자로계통, 방사선방호, 부지 및 환경, 정책 및 제도, 방사능방재 및

환경 등 국가원자력안전과 관련하여 조사․심의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가지고 있음.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과학기술부장관이며 전문위원회 회의는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문분과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조사․심의한 결과를 문서로 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된다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렇게 최근 3년간 단 한건도 열리지 않은 전문위원회가 왜 존재하는 지 알 수 없음.

◦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원자력관계시설의 안전계통에 있어서의 중대한사고, 방사선으로 인한 환경오염사고, 방사선에 의한 중대한 피폭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북한 핵실험 이후 과학기술부가 북한 핵실험의 진위여부 및 규모 등을 놓고 우왕좌왕 하는 시점에서 특별조사위원회가 열릴 필요가 있지 않았는가?

◦ 원자력법 제5조의 2의 조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국가의 원자력안전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룰 수 있게끔 되어 있으며, 기관으로써 원자력안전기술원 또는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회 각 위원들이 안건을 제의하면 위원회를 열 수 있게끔 되어있다.

※ 第5條(原子力安全委員會) 原子力安全에 관한 중요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科學技術部長官

所屬하에 原子力安全委員會(이하 "安全委員會"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9.2.8>

[全文改正 1996.12.30]

第5條의2(安全委員會의 機能) 安全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議決한다.

1. 原子力安全管理에 관한 사항의 綜合·調整

2. 核物質 및 原子爐의 規制에 관한 사항

3. 原子力利用에 隨伴하는 放射線被曝으로 인한 障害의 防禦에 관한 사항

4. 原子力安全管理에 관한 經費의 推定 및 配分計劃에 관한 사항

5. 原子力安全管理에 관한 試驗·硏究의 造成에 관한 사항

6. 原子力安全管理에 관한 硏究者·技術者의 養成 및 訓練에 관한 사항

7. 放射性廢棄物의 安全管理에 관한 사항

8. 放射線災害對策에 관한 사항

9. 기타 委員長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安全委員會의 討議에 부치는 사항

□ 원자력안전 관련회의는 암실회의, 속기록도 없음

- 국민의 알권리 침해, 위원회 위원들도 회의 당일에 회의안건 알아서야...

◦ 현재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 전문위원회, 원자력안전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언제 무엇을 했다는, 결과만을 나타내고 있을 뿐임.

◦ 원자력안전 관련 회의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발언을 속기록으로 생성하지 않고 회의의 최종적인 결론과 중요한 코멘트 정도만을 회의결과로 기록하고 공개하는 것이 관행이어서 회의 불참석 위원이나 일반대중이, 위원회의 회의에서 논의된 쟁점들이나 위원들의 다양한 견해 등을 아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임.

◦ 이렇듯 원자력 및 핵과 관련하여 국민이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원자력안전 관련 위원회의 회의방식 및 결과 게재 방식이 시급히 개선되어야함. 뿐만 아니라 전문위원회의 경우 참석률도 저조할 뿐만 아니라 회의 당일 날 안건을 아는 경우가 있고 주로 서면으로 질의응답하고 있어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겠음.

□ “원자력안전위원회” 활동 관련 홈페이지 관리 엉망

◦ 과기부의 홈페이지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찾아보면 이미 임기가 끝난 위원회(2006년 8월 26일 임기 완료) 위원이 버젓이 게재되어 있는 등(2006년 10월 23일 현재) 그 어느 때보다도 원자력안전에 관한 국민적인 관심사가 높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의 무사 안일한 실태를 보여주고 있음.

◦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정보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홈페이지 정보가 서로 달라 국민들의 알권리와 정확한 정보제공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으니 시급히 시정하기를 바라며 재발하지 않기를 주문하고자 함.

◦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의 홈페이지 역시 관리가 부실한데, 단적인 예로, 원자력안전위원의 이력 및 활동현황과 관심사를 전혀 알 수 없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 무슨 회의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했다는 것조차 알 수 없음.

홈페이지에는 원자력 관련 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무엇이 전공과목이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며 관심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 위원회 활동사항은 어떠한지 등 관련 내용이 전무한 실정이며, 또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문위 위원 개인을 마우스를 클릭 해보면 아무것도 볼 수 없다.

◦ 현재,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활동에 대한 대국민 홍보강화를 추진하고는 있지만 원자력안전에 대한 과기부의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힘겹게 원자력안전정보센터(NSIC)에 들어가 보면, 과연 원자력관련 위원회 코너가 있지만 ‘수박 겉핧기식’ 이므로 시급히 개선해야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의사결정체계 복잡, 다단계화 되어있고 위원들

또한 종속되어 있어 개선 필요

◦ 원자력관련법에 의하면 원자력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고 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아래에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가 있으며 이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아래에 원자력안전 전문분과를 두고 있음.

현재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체제는 안전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다시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또다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거치는 3단계의 체제로 되어 있음.

◦ 따라서 북한 핵실험과 같은 유사시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시스템 자체가 3개 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어 시급한 사안에 대한 대처가 어렵고 각 위원회의 책임 및 의무에 대한 설정이 어려움.

◦ 따라서 본 의원은 원자력안전 전문위원회의 존재가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원자력안전 관련 의사계통 체제의 복잡한계층 구조를 없애고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봄.

◦ 뿐만 아니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 전문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하고 전문 분과위원회에도 소속되어 있는 등 민간 외부전문가의 폭넓은 의사를 수용할 수 없게 되어 있음.

◦ 더구나, 원자력안전위원회 현 위원들의 약력을 살펴보면, 과거 원자력 전문위원회 출신이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 전문위원회 상호 전혀 독립성이 없어 다시 한번 원자력안전 전문위원회가 필요없는 위원회임을 알 수 있다.

□ 원자력발전소 용역업체의 지나친 용역수주 경쟁 방치하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 원자력발전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제대로 된 관리 힘들어 평가기준

강화해야

-『원자력안전기술원』은 방사선 관리용역 전문화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 원자력발전소에는 방사선량 관리, 폐기물처리, 제염, 방사선방호 등의 중요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로써 한국수력원자력이 3년마다 입찰에 부치는 외주용역업체가 따로 있음.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선관리용역』은 필수인력이 실제 원전관련 용역 경험이 전혀 없는 유사분야 경험인력만으로도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로 등록이 가능토록 되어 있음.

◦ 원자력 안전위원회(원자력법제5조)에서 실시한(‘99. 11. 8 ～ 11. 20, 2000년 2월 중) 원전안전 종합점검에서 방사선안전관리업체의 문제점으로 계약 방법(저가입찰제) 및 계약 기간 등으로 인한 전문 기술력 확보의 어려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나 현재 제도개선이 없는 상황임.

◦ 따라서 원전 용역업체 종사자들의 경우 방사선안전관리업체의 난립으로 계약기간 3년이 지나면 매번 되풀이되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용역의 질적이 수준향상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적이 모순에 봉착해 있음. (실제로 원자력발전소에서 폐기물운반과정에 방사선오염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을 정도로 방사선안전관리 용역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큼)

◦ 현재 제도를 보면, 원자력 발전소 종사자 중 원자로 조종 관련 및 핵물질 취급 등(총 7종의 원자력 관련 면허가 있음)에 관한 면허 시험과 발급을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하고 있음.

◦ 그러나 방사선관리용역은 전문기술용역임에도 불구하고 원전내 타 전문기술용역분야(전자/제어 등)보다 상대적으로 미약한 업체등록기준(품질등급) 및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PQ)으로 무분별한 업체의 난립과 이에 따른 과당경쟁을 유발시켜 경제적 손실과 품질저하를 야기 시키고 있으며, 방사선관리용역 전문화 육성에 저해 되고 있음.

◦ 따라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설정한 용역업체 선정 기준(획일적이고 현실에 맞지 않는 느슨한 기준)이 있다고 하여 이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이외에 별도로, 방사선관리용역업체 종사자에 대한 별도의 전문평가 체계를 마련, 즉 종사자들의 역대 원전근무성적 및 실적에 따라 체계적으로 점수화 하는 등 종합정보 데이타베이스(DB)를 구축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리고, 방사선관리 용역업체 종사자에 대해서도 한국수력원자력(주)에만 맡기는 식으로 방치하지 말고, 교육규정을 새로마련하는 등 별도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방사선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할 것임.

□ 특허 기술이전료 “7백만원” 의 의미

- 원천기술 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과기부 소관기관 전체 포함)

- 원천기술 확보보다는 단기적 성과위주 응용기술 개발에 치우쳐 있음

-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예를 들면 실시간 환경방사능 측정기의 핵심기술인 방사선센서 기술 즉 방사선 검출기 관련 핵심원천기술을 대체하는 기술을 개발하기보다는 기존의 기술을 조합한 응용기술 및 관련 상품 개발을 해왔음

(총 예산지출 35여억원, 기술료 7백만원의 현실이 이를 증명)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설립이후 지금까지 실용화한 사업이 총 1건 있음. 핵심 원천기술을 실용화보다는 기존의 원천기술을 응용․ 조합하여 실용화한 사업이 있음.

그것은 최근 북한 핵실험이후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첨단환경방사선감시기” 개발사업으로써『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약 7년 7개월간 중장기연구사업 중의 <방사능방재, 환경 규제기술개발> 이라는 과제명으로 추진되었던 것으로,  7년간 총 약 34억 2천만원정도의 연구비 중에서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실제 이 기술개발에 투입한 금액은 추정(?)하기로 약 4억8천만원 정도가 된다고함.

◦ 이 사업은 현재 과기부의 원자력 실용화사업 일환으로, (주)쎄트렉아이 라는 회사와 기술이전 계약을 2002년 11월 맺은 상태로써 경상기술료는 매출액의 3%로써, 제품생산 개시일로부터 6년간 유효한 계약임.

◦ 그러나 실제로는 위 환경방사선감시장비 기술의 핵심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방사선 센서 기술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센서기술을 원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던 것임.

◦ 즉 기존에 외국회사가 가지고 있는 원천기술인 이온챔버를 이용한 방사선 센서기술(현재 미국 『제너럴일렉트릭사』가 원천기술을 갖고 있음/ 독점적인 기술임)을 조합하여 좀 더 나은, 편리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장비를 개발하였던 것임. 즉, 원천기술인 방사선센서 기술을 개발하는데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임.

(지적사항 1)

◦ 이처럼 과기부는 국가예산을 들여 원천기술을 개발했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로 원천기술이 개발된 것이 아니라 원천기술은 그대로 빌려와서 쓰고, 단지 원천기술을 조합하여 활용하는 응용기술을 개발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 기술을 (주)쎄트렉아이로 기술이전함으로써, 지금까지 기술이전료 700만원을 벌었고, 향후 6년간 매출액의 3%를 로열티로 받기로 계약했었음.

◦ 만약 이 기술이 원천기술이었다면 관련연구비를 합쳐 총 34억원 이상이나 투입하고 7년을 넘게 연구개발한 기술의 기술이전료를 단지 매출액의 3%만 받아서야 되겠는가? 원천기술이었다면 기술료(로열티)를 20%이상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만큼 기술개발이 목표였으면 원천기술, 즉 ‘돈이 되는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기획하고 개발했어야 함.

(지적사항 2)

◦ 위 기술개발 사업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중장기 사업으로써 오랜기간(7년)의 시간과 예산이 투입된 기술개발 사업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위와같이 단기연구개발 과제가 아닌, 향후 5년 이상을 내다보고 연구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많이 있음.

◦ 그런데 중장기 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세부명목으로 이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로 세부명목상 이 과제에 얼마가 투입된 것인지 제대로 된 회계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함 (대략 추정만하고 있음).

◦ 이렇듯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중장기사업이 대과제로 연구비를 받고 여기에서 소과제로 분리되어 추진되는 과정에서, 소과제에 해당되는 사업이 얼마나 정확하게 지출되고 있는 지 현재로서는 명확히 알 길이 없음.

◦ 따라서 앞으로 5년 이상을 내다보는 장기과제를 기획하고 수행할 때에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연구과제에 대한 기술적 분석과 검토를 끝낸 후 연구에 착수하여야할 것이며, “일단 과제부터 해놓고 보자” , “일단 1번만 하면 계속될 것이다” 라는 안이한 태도를 지양하기 바람.

대과제 중에서 세부과제로써 소과제를 수행할 때에는 명확한 연구주제와 연구과정에 대한 방침 예산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할 것임.

◦ 뿐만 아니라, 이렇듯 국가 R&D 사업의 원천기술 확보사업이 부실하고 생색내기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작용을 심각히 초래함으로, 조속히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반에 걸쳐 원천기술개발사업 및 특허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벌여야할 뿐만 아니라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함에 있어 투자대비 효율이 없는 경우 과감히 재정비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함. 그리고, 원천기술을 단순히 활용하는 응용기술개발 위주의 단기과제를 지향해야 할 것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KINAC)

□ 핵 사찰기술 개발 확보에 전력해야 (선진국과 5년차이).

◦ 현재 핵사찰 기술중 시료분석기술이 타 선진국(미국, 일본 등)과 비교하여 5년정도 차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것은 핵물질 통제에 있어(교묘하게 위장될 수 있는 핵물질이 유통되는 것 또는 비 상업성 핵활동을 통제함에 있어) 선진국은 핵물질을 탐지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탐지조차 못한다는 말과 같음.

◦ 이것은 핵물질 정보의 통제 및 분석에 있어서 선진국 등 국제사회에 기술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의미함.

◦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제대로 핵물질이 유통(유출) 되고 있는지 없는지, 핵비확산 차원에서 비 상업성 핵활동을 하는지 안하는지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 기관에 사찰을 맡길 수밖에 없음.

◦ 그래서 외국에 사찰을 맡기고(우리의 안방을 훤히 내주고) 또는 분석시료를 맡기고 그 분석결과를 기다리는 등 시간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음, 또한 타 국가의 분석이기 때문에 그 분석의 정확성 및 신뢰성에서도 100% 확신할 수도 없음.

◦ 따라서 시급히 핵 투명성을 재고하고 ‘핵’의 민감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선진국과의 격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마련 절실

- 핵연료 시장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 북한 핵실험 이후에, 원자력 발전에 사용되는 우라늄 자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급증하고 있음. 그리고 중국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구 소련의 핵무기 해체로부터 나오는 우라늄 공급시장이 불안정(공급 감소로 인해)해질 가능성이 높음. 이에 우라늄 가격이 상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원자력 발전소 가동에 사용되는 우라늄이 공급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국내에너지 공급의 해외의존도가 약 97%에 이르는 상황임. 뿐만 아니라 해외 각국의 자원강국, 자원보유국들이 자원을 무기화하는 추세가 가속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에 필요한 우라늄 전량(3~4%로 농축된 우라늄)을 해외에서 수입해오고 있음. 또한, 외국의 우라늄 자원개발이나 우라늄 농축시설에 대한 지분 참여나 독자개발 등 주도권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함.

◦ 한국의 핵연료주기 시설 현황을 보면 우라늄원광을 분쇄․침출․여과 등을 할 수 있는 정련시설을 해체한 상태고 용해, 정제 등을 할 수 있는 변환시설도 2004년 7월 해체 승인을 받은 상태로 있어 현재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해외에서 수입한 농축우라늄을 성형․가공할 수 있는 시설밖에 없음.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우라늄을 이용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사실상의 자주권이 없는 실정임.

더불어 국내에서는 석유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만 높았을 뿐, 국내 에너지 비중에서 40%이상을 차지하는 원자력발전의 원료가 되는 우라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였음.

◦ 이에 우리나라는 핵연료주기 측면에서 불안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에 사용되는 핵연료의 안정적 수급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할 것으로 보는데, 과연 농축된 우라늄을 성형가공만 하는 방식의 우라늄 (핵연료) 수급방안 적절한가? 우리정부의 입장은 어떠한가?

◦ 북한의 경우 우라늄 채광에서 정련, 변환, 성형가공, 농축, 재처리 시설까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웃 일본이나 중국 등도 핵연료주기에 있어 완성단계에 있으나 우리나라가 핵주기를 확보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음.

◦ 따라서 에너지 자주권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원자력발전 원료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핵주기관련 정책을 명확히 세우고, 나아가 대외적으로도 핵물질의 투명화를 더욱 공고히 하여 ‘핵무기 개발실험’ 등의 국제사회의 우려를 완전 0%로 유지함과 동시에 에너지 자주권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임.

□ 한국의 양대 과학기술원 특허 관리 미비

-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해외 특허기술마케팅” 관련

낙제점

- 외국기업이 국내기술을 사가는 경우 거의 없어 (예산만 낭비)

◦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 두 기술원이 한국의 양대 과학기술원으로써 명성을 크게 쌓아가고 있으마, 현재 한국과학기술원의 기술 해외이전 건수 평균 1건, 광주과학기술원 0건 등 해외에서 한국의 기술에 대한 관심사는 초라한 실정임.

◦ 두 기술원이 국․내외에 특허를 등록해오고 있으나, 해외기술 이전 건수가 거의 전무하다는 것은 우리가 연구개발로 이룩한 지적재산이 해외에서 인정을 못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길 정도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 한국과학기술원의 경우 특허출원․등록 및 유지비용이 2005년도 한해만해도 15억원이 소요되고 있고 그중 해외특허 유지비용이 약 9억원에 달하고 있음. 그러나 해외기술 이전 건수가 거의 없어 막대한 연구개발비용과 특허유지 비용을 쏟아 붓고 있음에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 형식이 되고 있음. 한국과학기술원의 경우 `99년 첨단기술사업화센터를 개소하였고, 2002년 기술이전교류센터 설립하였음에도 지금까지 별다른 실적을 보이고 있지 않음.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해외특허등록 감소 현황>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해외특허등록	55	101	73	56	40

◦ 광주과학기술원의 경우 교수 1인당 연간 연구비가 5억5천 만원을 상회할 정도로 ‘국내대학최고수준’이라고 보고되고 있는데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기술을 해외이전한 건수도 없고, 최근 4년간 총 242건의 국내특허 등록 건수 중 국내 기술이전 건수가 22건 즉 9%에 불과하다면 핵심기술에 관한 특허 소위 “돈이 되는 특허” 개발에 소홀했다는 것이어서 문제가 심각함.

◦ 뿐만 아니라 교원 1인당 SCI 논문수가 5.7 건(2005년), 졸업생 중 박사 1인당 SCI 논문 건수가 약 7건(2005년)등 지표상으로 논문 실적이 상당히 우수하고 수치상으로만 보자면 2개월 이내에 국내 학술지가 아닌, SCI급 논문을 생산해 내고 있다는 것임.

◦ 그런데 기술의 상품화라든지 해외기술 이전 건수가 없다는 것은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효율적(생산적)인 연구라 볼 수 없고, 2002년부터 2005년 사이 특허유지비용이 약 16억원이 지출된 상황에서, 그리고 2002년에서 2005년 사이에 투입된 연구개발비 총 예산이 약 1천4백억원에 달하는데 광주과학기술원이 실질적으로 과학기술개발을 통해 국가를 먹여 살린다는 대전제에서, 효율적인 연구를 하지 못하고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국과학기술원 및 광주과학기술원의 국내․외 특허 등록 건수 및 해외기술 이전 및 상품화 건수>

	2002				2003				2004				2005
	국내 등록	국외 등록	해외기술 이전	국내 기술 이전	국내 등록	국외 등록	해외기술 이전	국내 기술 이전	국내 등록	국외 등록	해외기술 이전	국내 기술 이전	국내 등록	국외 등록	해외 기술 이전	국내 기술 이전
한국 과학 기술원	205	55	1	23	183	101	1	10	176	73	1	15	217	56	2	22
	260				284				349				273
광주 과학 기술원	72	9	0	1	52	17	0	8	63	12	0	4	55	7	0	9
	81				69				75				62

한국과학기술원 (KAIST)

□ 한국과학기술원의 <전문대학원/자동차기술대학원> 설립 및 운영 낙제점

◦ 한국과학기술원이 과기부의『핵심과학기술인력 1만명 양성』및『맞춤형 전문 인력의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전문대학원 4개를 2005년에 한국과학기술원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문화부의 지원을 받는 ‘문화기술대학원’, 재경부의 지원을 받는 ‘금융전문대학원’ 정통부의 지원을 받는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 그리고 과기부의 지원을 받는 ‘자동차기술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2006년 실적을 보면 자동차기술대학원의 경우 2005년 17억원을 ‘자동차기술대학설치운영’사업 딱 하나를 수행하는데 투자하고 있고, 2006년 예산에도 15억원 예산을 배정받아 2007년 6.30 일까지 같은 과제로 집행하게 되어 있으나, ‘자동차기술대학설치운영’의 단독과제(설립과제)에 너무 많은 낭비적 투자가 진행되고 있어 시정이 시급히 필요함.

◦ 한편 자동차기술대학원의 경우, 당초 명칭이 『자동차기술경영전공』에서 『자동차기술대학원』으로 바뀌었고 운영주체도『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기계공학과』로 변경되는 등 사업시작에서부터 본래취지인 전문화, 특화면에서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음.

◦ 뿐만 아니라 기존에 참여하기로 했던 현대, GM-대우, 르노-삼성 등 완성차업체가 산․학 협력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고, 현재 『고급인력의 수급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회사들을 상대로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과연 자동차기술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이 대기업을 마다하고 중소업체에 얼마나 진출할 수 있을지 우려됨. 실례로 자동차기술대학원 초기 전입생 6명중 3명이 이미 진로를 바꾼 것으로 확인됨.

◦ 나아가 “고급인력의 양성과 신차기술개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장기과제는 이미 기존의 대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대기업의 유인효과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등 자칫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할 것임.

광주과학기술원 (GIST)

□ 광주과학기술원의 안전사고율 가장 높아

◦ 광주과학기술원의 경우 과학기술부 산하기관들(설립된지 20 ~ 30 년이 넘은 정부출연연구원)과 비교했을 때,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원인은 무엇이고 개선방안은?, 타 기관은 안전사고가 비슷하게 발생했지만 구체적인 기록을 남기지 않아서인가?

□ 광주과학기술원 민간수탁 과제 늘려야

- 정부출연금에 92% 이상 의존 (2005년 기준)

◦ 광주과학기술원의 총연구비 예산대비 민간수탁 과제 비율을 보면 민간수탁이 아직도 10%가 안되는 등 정부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어 시급한 체질개선 노력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광주과학기술원 연구비 예산 >

(단위 : 백만 원)

	정부수탁	민간수탁	계	민간수탁 비율
2002	27,405	1,507	28,912	5.2%
2003	33,525	859	34,384	2.5%
2004	36,560	1,300	37,860	3.4%
2005	34,640	2,952	37,592	7.9%
2006. 9월 기준	29,828	100	29,928	0.3%

	국회의원 許 泰 烈
	한나라당 (부산 북․강서을, 과학기술정보통신통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24호 (우 150-702)
	Tel：(02)784-1522, 788-2016, Fax：(02)788-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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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일시 :  2006. 10. 31.(화)

▷ 대상기관： 정보통신부 종합감사

정보통신부

□ 방송․통신융합을 위한 기구개편,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중립성

부터 먼저 확보해야..

- 위원 선임권을 대통령에게 일임하고, 통합기구를 대통령 직속하에 두는 것은

권력편향성만 유발시킬 우려 높음.

- 최소한의 위원수로는 방송․통신업무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반영하기가

불가능..

- 조직의 비대화로 인한 부작용 차단을 위해 단순히 두 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그대로 통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불필요한 조직과 기능은 과감히 없애거나

최소화해야..

□ 한미FTA에서 과연 우체국보험시장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 정통부가 통합위원회로 넘어가고, 우정사업이 민영화될 경우를 대비한 정부의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 방송․통신융합을 위한 기구개편,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중립성부터

먼저 확보해야..

- 위원 선임권을 대통령에게 일임하고, 통합기구를 대통령 직속하에 두는 것은

권력편향성만 유발시킬 우려 높음

- 최소한의 위원수로는 방송․통신업무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반영하기가 불가능..

- 단순한 조직과 기능만을 통합할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조직과 기능은 과감히

없애거나 최소화해야..

◦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라는 시대적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설립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는 지난 10월 27일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 그리고 문화관광부의 방송영상정책과 광고정책도 함께 통합 수행하는「통합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동안 세계 최고수준의 디지털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영역 싸움으로 지난 10년간 허송세월하고, 또 ‘방송통신융합’이 노무현대통령의 IT분야 주요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반동안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해 정부에 대한 신뢰성을 실추시키고, 신규서비스의 지연으로 인해 IT강국으로서의 글로벌 위상과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한 것을 생각하면 다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음.

◦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형식상으로는「통합위원회(안)」외에 「순수 규제위원회 - 독임제 부처 분리(안)」과 「규제․정책위원회 - 독임제 부처 분리(안)」등 3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지만,「통합위원회(안)」을 다수안으로 총리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당초 정통부는 정통부를 비롯한 방송위원회와 문광부의 방송통신 관련 기능분류에 따라 정책/진흥기능은 ‘정보미디어부’(가칭)에, 규제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가칭)로 분리하여 통합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위에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위가 합의한 내용은 이보다도 훨씬 더 권한과 기구가 확대된 것으로 정통부 입장에서는 대단히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임.

◦ 추진위가 합의한 안이 앞으로 그대로 법제화된다면 형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성격의 기구이나, 실질적으로는 경제분야의 재경부, 금감원, 금감위, 공정위를 합해 놓은 것 같은 엄청나게 비대화된 조직이 탄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기존의 정통부는 우정사업업무와 기능만을 갖게 될 것임.

◦ 이처럼 추진위가「통합위원회(안)」을 다수안으로 제시하게 된 데에는 통합위원회가 정책기능 없이 규제기능만 갖는다면 규제와 관련된 정책결정과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데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도 밝히고 있음.

◦ 물론 추진위가 다수안으로 제시한 정통부와 방송위 기능 통합안은 효율성과 현실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없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됨.

무엇보다도 통신과 방송의 정책․진흥기능과 규제기능을 일원화함으로써 통신방송 융합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으며, 또 현실적으로 정통부와 방송위원회, 두 기관이 큰 반발이 없이 신속하게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이점도 있음. 그리고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도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런데 추진위는 현재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방송․통신관련 기능 전반을 통합한 「통합위원회」를 설립할 경우 방송의 독립성․공정성 보장을 위해 대통령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로 하는 것이 적절하며, 또 위원 임명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파적 배분을 배제하고 방송․통신 관련 전문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위원수는 가능한 소수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여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지금도 정통부가 진흥과 규제라는 칼을 양손에 쥐고 업계 위에 군림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엄청나게 비대화되고 무소불위의 초거대 정부조직을 최소한의 위원으로 통합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통령 직속하에 두고, 그것도 독임제 요소를 가미한다는 것은 당초 추진위가 지향한 목적중의 하나인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절대 실현할 수 없을 것임.

◦ 현재 대통령과 국회가 위원을 각각 추천하고 있는 방송위원회도 권력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편파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보다 훨씬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는 ‘통합위원회’를 전적으로 대통령 소속하에 둔다는 것은 자칫 심각한 권력편향성을 야기시킬 우려가 대단히 높음.

◦ 당초 방송․통신관련 기구개편은 변화와 혁신이 급격하게 발생하고 분야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음에 따라 새로운 시대적 트랜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네트워크-기기-콘텐츠와의 가치사슬을 통해 국가경제를 견인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또 이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되기는 하였지만, 향후 단순히 조직통합과 성장동력 창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정부시스템에도 대단히 심각한 영향을 기칠 것이 분명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대조직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별다른 견제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음. 따라서 만일 추진위의 다수안대로 통합위원회가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대통령이 아니라 금육감독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처럼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것이 타당할 것임.

그리고 미래성장 동력 창출 등 산업진흥적 측면만을 강조하여 독임제적 요소를 가미한다는 것은 통합위원회의 업무성격상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위해 위원 수는 가능한 소수로 해야 한다는 추진위의 의견 역시 방송․통신 통합기구는 방송위원회(9인), 금육감독위원회(9인), 감사위원(7인) 등과는 달리 그 업무영역이나 성격이 매우 다양한 만큼 소수의 위원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커버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한 만큼 적절한 수준의 위원 선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그리고 통합으로 탄생할 조직의 비대화로 인해 우려되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두 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그대로 통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불필요한 조직과 기능은 과감히 없애거나 최소화해야 하며, 심의 기능처럼 민간에 넘길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민간으로 업무이관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정부는 민간업계가 방송․통신융합이라는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역할에 그쳐야 할 것임.

□ 한미FTA에서 과연 우체국보험시장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 정통부가 통합위원회로 넘어가고, 우정사업이 민영화될 경우를 대비한 정부의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 지난 19일 정보통신부와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한미 FTA협상에 있어 양국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주요 이슈중의 하나가 ‘우체국보험에 대해 민간과 동일한 규제체계 적용 요구’인 만큼, 그에 대한 대비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 미국측은 비단 한미 FTA협상에서 뿐만 아니라, 그동안 미국통상대표부(USTR)의 통상안전점검회의,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체국보험이 민간보험사보다 우월적 지위를 갖는 것은 시장원리에 위배되므로 이런 특혜를 철폐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음.

◦ 국감시 본 위원이 한미FTA의 협상카드로 우체국보험의 양보가능성 우려 제기에 대해 당시 장관과 본부장은 ‘그럴 가능성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으며, 또 추가로 “우체국보험은 벽지주민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시장기능을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 가입대상이 농어촌주민 및 도시 저소득층이며, 또한 보험지급한도의 4천만원 제한, 고액종신보험 및 퇴직연금은 판매불가 등과 같은 설치이유, 가입범위가 민간보험사와 다른 점을 강조하며 대응해 나갈 것이며, 우체국보험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측도 어느 정도 양해가 되었기 때문에 별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음.

◦ 그런데 한미 양국이 지난 10월23일부터 27일까지 제주에서 가진 제4차 협상에서 미국측은 여전히 우체국보험에 특혜가 있다며 우대철폐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동안 우리측은 미국측의 요구에 대해 우체국은 국가기관이므로 세금 납부 등 민영보험회사와 동일한 법령의 적용은 곤란하며, 금감원의 감독 실시 요구는 민간기구인 금감원이 국가기관을 감독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런데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는 방송․통신 통합으로 인해 정보통신부의 기능와 인력이 모두 추진위가 제안한 ‘통합위원회(안)’로 넘어가게 되면 우정기능만 현 체제로 남게될 것이고, 또 이후 우정사업의 민영화가 추진된다면, 우체국보험의 우대철폐라는 미국측 요구에 대해 기존의 대응논리는 설득력을 상실하게 될 것임.

◦ 정부당국의 말대로 우체국보험은 도시서민과 농어촌주민 등에게 간편하고 저렴한 보험을 보급함으로써 보험의 대중화와 국민 경제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측면이 강한 만큼 결코 시장개방을 받아들일 수 없는 분야임.

따라서 이제라도 정보통신부와 우정사업본부는 향후 상황변화를 대비해 그때에도 우체국보험 시장을 지켜낼 수 있는 설득논리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 그리고 지난 2003년 3월 “우체국 금융업무에 기업회계, 원가개념 등을 도입하여 민간기업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라”는 대통령 업무지시에 따라 추진중인 우체국금융 중장기 발전방안과 공정경쟁 여건 조성 등 관련 업무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국회의원 許 泰 烈
	한나라당 (부산 북․강서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24호 (우 150-702)
	Tel：(02)784-1522, 788-2016, Fax：(02)788-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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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일시 :  2006. 10. 30.(월)

▷ 대상기관： 과학기술부 종합감사

북한 핵실험 대응 관련 종합

□ 북한 핵실험 등 비상시를 가상한 방사선 국․내외 조기경보시스템      및 조기방재시스템 구축 필요

□ 중국, 러시아, 미국 등 주변국들이 통보해온 북한 핵실험 결과를 정밀   분석한 뒤 결과를 국민께 공개하고 만일의 사태(2차 핵실험 등)에 철   저히 대비해야함

과기부 소관 기관의 연구개발사업 관련 종합

□ 응용기술을 단순 활용하는 연구개발 지양하고, 원천핵심기술개발     에 주력해야

□ 국산연구장비의 비중을 높이고 적극적인 장비개발노력 필요

□ 중․소형 연구개발장비의 DB 구축 절실

□ 국가연구개발 과제 종합관리 DB(선정, 관리, 평가 DB) 구축 절실

-중복연구 및 실적위주 연구 막아야...

□ 연봉 맞추기기에 급급한 과제수주 전쟁 개선방안 필요

일자리 창출 관련 종합

□ 60만개 일자리창출 정책 등 과학기술 개발과 관련된 일자리 창     출, 단기간에 급조된 것이어서 체계적인 재검토 필요

□ 대형국가 R&D 사업의 실적 부풀리기 지양해야...

□ 북한핵실험 대응 관련 종합

(무능력 부실대응 심각한 수준이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안전보호 대책 미비)

◦ 10월 25일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추정지역(함북 길주군 풍계리)의 위성영상을 뒤늦게 공개했고 외국의 장비를 이용하여 방사선 핵종이 분석되었다고 최종 발표하였음.

◦ 그렇지만 최근 스웨덴으로부터 방사선 핵종 분석장비 사우나(SAUNA)의 도입배경, 분석방법, 분석내용 등 국민이 궁금해 하는, 비밀이라고 할 수조차 없는 내용을 국가간의 협약(?)이라는 핑계로 일체 공개하고 있지 않음.

◦ 이에 10월 27일(금) 국감에서 과기부 차관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10월 30일(월) 과기부 종합감사 국감장에서 과기정위 위원에게 비공개로 보고하기로 하였음.

◦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으로부터 받은 북한 핵실험 결과자료를 한국정부(과기부)가 정밀분석을 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 없음. 또한 비공개 보고에서 이 문제에 관해 과연 보고를 할지 안할지 알 수 없음.

◦ 북한 핵실험의 규모 및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한국에 통보한 핵실험에 대한 분석 결과 및 긴급히 스웨덴으로부터 임차한 핵 실험 시 나타나는 인공방사선 핵종분석기의 분석 결과 등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동시에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음

◦ 따라서 각국의 분석 결과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밝혀야할 것이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나 관련 정보도 공개되지 않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함.

(실제, 과기부가 외교부 또는 정보기관 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으로부터 주변국의 북한핵실험정보를 받아 과기부 소관 연구기관에서 이를 분석한 적이 없다면(또한 전혀 이에 관한 정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도 하는데...) 이는 과기부의 존재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이며 앞으로는 과기 부총리를 NSC에 포함시켜야하는 문제가 될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듬).

◦ 더불어 북한의 2차 핵실험 대비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기상청 등)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임.

□ 북한 핵실험 등 비상시를 가상한 방사선의 조기경보시스템 및 조기 방재시스템     구축 필요

◦ 국감에서 지적한 대로 우리나라가 북한 핵실험에 관하여 분석할 수 있는 시설․ 장비․기술 등이 전무한 것이 사실이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과학기술계도 자기의 소관과 직접적으로 맞닿은 일이 아니라고 회피하거나, 단지 눈앞에 보이는 정책이나 계획만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계기가 되었음.

◦ 과기부는 북한 핵실험과 관련된 분석에서 과학적 분석결과에 대한 국민적의 신뢰도 받지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장비도 없고, 만일의 사태에 대한 준비대응전략도 부재한 상태로써, 그저 주변국들이 주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국민들의 불안감과 정부에 대한 불신만을 키워가고 있으며 국민의 혈세로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비난만 받고 있음.

◦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만 신경 쓰고 있는 사이에도 주변국민 선진국에서는 만일에 일어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임.

◦ 특히,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유관기관은 자신들의 업무(북한핵실험에 대한 과학적 분석)가 얼마나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될 수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임.

◦ 이에 과기부 소관 연구기관들도 근시안적인 무사안일주의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시스템을 구축해야할 것임.

◦ 이에 대한 방안으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 정보교류 및 기술교류 등 실효성 있는 국제협력을 적극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의 운명이 달린 장비개발에 힘쓰는 한편 관련 과학기술연구 등에 적극 참여해야할 것임.

□ 자신의 업무영역이 아니라는 무사안일주의에서 탈피하여 앞을 내다보며 미리 준     비하고 연구하는 정책을 펼쳐야

◦ 이번 북한 핵실험 사태에서 과기부 및 소관 연구기관의 준비와 대응 등에서 심각한 수준의 미비점을 노출하였음. 과기부 소관 출연연구기관은 ‘타산지석’으로 삼아 눈앞의 정책에만 매달리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준비하고 연구를 진행해야할 것임.

□ 과기부 소관 기관의 연구개발사업 관련 종합

-단순응용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을 지양하고 사업성에서 파급력이 월등히 높은 원천기술 및 고급기술을 개발하는 등 연구개발사업에서 실질적인 내실을 꾀하여야 함.

◦ 국내특허와 해외특허의 획득 실적 격차 너무 커...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중점 투자해야

◦ 이번 2006년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은 과기부 산하 소관기관들의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중의 하나인 기술특허 실태를 조사하였음.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특허 출원률 및 등록률이 상승하는 추세여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음.

◦ 그러나,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내에 등록된 특허 건수와 국외에 등록된 특허   건수에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 과기부 산하 소관기관이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할 시에는 국내에 특허 등록을 먼저하고 후에 국외에 특허 등록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국내 특허등록보다 국외 특허 등록이 시간과 비용 및 언어적인 면에서 어렵다는 것은 사실임. 무엇보다도 특허기술 자체가 국내보다 국외가 까다로운 것도 사실임.

◦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외 특허 등록 비율이 낮은 것은 우리가 연구 개발한 기술이 해외에서는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는데 있음. 다시 말해, 해외에서는 우리가 연구개발한 기술이 기술료를 지불하고 사 쓸 가치가 별로 없다는 것임.

◦ 그것은 곧 비싼 연구개발 자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오랜 시간 연구를 해도 그동안 손쉽게 응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즉, 성과위주의 응용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을 진행해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음.

◦ 정부는 앞으로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워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매년 막대한 연구비를 쏟아 붓는 국가 R&D 연구개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임.

□ 연구개발장비의 국산화에 힘쓰는 동시에, 장비관련 고가 대형장비의 공동 활용에서는 DB 구축이 되어가고 있지만 중․소형 장비의 공동 활용 실적은 극히 미비할 뿐만 아니라 DB 구축이 상당히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람.

◦ 이번 국감에서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장비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였음. 과학기술부 소관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1억원 이상 고가장비 구매내역(`02년～`05년) 중에서 국산장비의 사용률이 평균 20%이하밖에 안되는 등 외국산 편중현상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음.

◦ 지적한 바와 같이, 특히 국내개발이 가능한 과학기술장비의 경우에 정부가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이에 동반되는 부대핵심 기술을 독자적으로 획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장비의 공급, 유지, 보수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임. 나아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파급효과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도 가능할 것임.

◦ 또한, 대형고가장비 뿐만 아니라 중소형장비를 범국가 차원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하여 구입했던 장비를 타 연구기관에서 중복해서 구입하는 등 (연구기관간의 이기주의 마인드를 뿌리 뽑고) 여러 가지 예산낭비를 방치하지 말아야할 것임.

◦ 그리고, 과기부가 서면 답변서에서 연구장비 공동 활용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종합적 관리방안을 이번 연말까지 마련한다고 하니 지켜보겠음.

□ 연구중단에 대한 사후 대책 마련 및 중복연구 방지와 단순실적 위주 문어발식

연구방지를 위한 국가연구개발 과제 종합관리 DB(선정, 관리, 평가 DB) 구축 절실

◦ 본 의원은 과학기술부 소관 출연연구원들의 최근 4년간 연구개발사업 중단(취소, 탈락)된 내역을 살펴보면 건수로는 총 266건에 금액 면에서는 무려 1,416억원에 달하고 있음. 그리고 과기부 소관이외 타 부처 소관 연구기관까지 합한다면 이 수치는 더욱 늘어난다는 것을 지적하였음.

◦ 또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연구가 중단된 사례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중단이후 旣 지출된 연구비에 대한 평가나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사후조치가 허술함을 지적했음.

◦ 이처럼 정부의 연구개발지원금 관리가 대단히 부실하기 때문에 시급히 대책을 세울 것을 지적하였음.

◦ 과기부 위탁사업의 대부분을 집행하고 있는 과학재단은 정확한 실사작업과 검증을 하여 결과와 대응책을 내놓기 바람. 뿐만 아니라, 과기부는 국가 R&D 사업을 총괄․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과기부 이외 타 부처 즉, 산자부, 교육부 등과함께 협의하여 범부처적인 DB 구축 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 바람.

◦ 뿐만 아니라, 연구과제의 중복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중․장기과제를 수행할 때 대과제 중의 소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명확한 과제목표와 예산집행 기준을 세워 예산낭비를 막고 국민의 혈세가 느슨한 목표의식 때문에 줄줄 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정부수탁과제로 성과급(인센티브) 주는 문제 개선 및 연봉만을 맞추기 위한 나눠 먹기식 과제 선정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할 것임.

◦ 정부로부터 과제를 수탁 받아 이 수탁 받은 과제에 대해 과제를 많이 따왔다고 해서 규정에도 없는 인센티브를 나눠 주기를 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 과기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는 연봉 맞추기를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하고, 이것은 또한 연구과제수행의 부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급한 개선책이 요구됨.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듯이 과기부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할 것임.

□ 일자리창출 관련

◦ 현재 과기부 소관 연구기관에 비정규직이 꾸준히 늘고 있는 등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본 의원이 지적하였음.

◦ 뿐만 아니라 정부의 일자리 60만개 정책이 단기간에 급조된 것이어서 체계적인 재검토가 필요함도 지적하였음. 따라서 이공계 인력 수요조사를 범국가적,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향후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깊이 있는 조사를 실시해야할 것이며, 동시에 급변하는 국제 과학기술의 동향과 첨단산업․ 사양산업․ 경쟁산업․ 기술우위사업․ 기술확보사업 등과 관련하여 기술수준 조사와 기술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정부정책 때문에 고학력 우수 실업자를 양산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기바람.

◦ 또한 대덕연구개발특구가 택지 조성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2015년 까지 매출액 30조원과 입주기업 3,000여개 달성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할 것임.

◦ 정부의 『차세대성장 동력사업』 및 『21세기 프론티어사업』 등 대형국가 R&D 사업이 자칫 실적 부풀리기에 집착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일자리 창출 및 중․소 벤처기업의 육성 등 국내 제조업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임.

◦ 지방과 수도권과의 국가 R&D 연구개발사업 격차를 줄여 지방의 고급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함께 도모해야할 것임.

	국회의원 許 泰 烈
	한나라당 (부산 북․강서을, 과학기술정보통신통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24호 (우 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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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0. 10. (화)

“정부출연 연구기관엔 국산 장비가 없다!”

- 고가장비(1억이상) 구매률, 최근 4개년 평균 20%에 불과 -

○ 과학기술부가 허태열의원(한나라당, 부산 북강서乙)에게 제출한 과학기술부소관 정부출연 연구원의 1억원 이상 고가장비 구매현황(2002～2005) 자료조사에 따르면 국산장비의 사용율이 평균 20%밖에 안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심지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안정성평가연구소 등 4개 기관은 최근 2～3년간 1억이상 국산장비 구입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표1 참조)

○ 국가 R&D사업의 역량을 총집중시키며 ꡐ2030 비젼ꡑ을 제시하고 있는 현 정부의 출연연구기관에서 핵심적인 과학장비 대부분을 외국에서 도입하고 있을 정도로 국내 과학기술 기초장비의 해외편중현상이 심각하다.

○ 국내에서 충분히 개발가능한 기술과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관들의 지나친 장비 해외구입 편중은 정부의 현행 ‘단순 수요조사후 구매’라는 과학기술장비 구매정책에 대해 많은 의문점을 던져주고 있다.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연구개발시설․장비의 고도화 추진)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시설․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시설․장비에 대한 수요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이다.

○ 수십억원이 소요되는 최첨단 과학기술장비 개발은 차치하고라도 국내에서 충분히 개발이 가능한 장비조차도 대외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실제 과학기술인들이 훌륭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과학기술장비를 개발하려고 해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과학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국내 연구진의 창의적 연구를 사장시키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비슷한 과학기술장비 생산능력이 있어도, 인지도에서 떨어지고 검증이 안됐다는 이유로 국내 과학기술 장비를 과학기술인들이 도입하기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 그러나 지금처럼 과학기술장비 개발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면 정부가 의도하는 우리의 과학기술 선진화와 첨단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으며,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과학기술장비 구매편중 실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한국의 21세기 과학기술 선진국으로의 도약은‘빚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고 아마도 영원히 불가능할지 모른다.

○ 장비 하나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연구논문이 나올 수 있는 과학기술계의 현실에서 국산장비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개발없이는 아무리 발버둥친다고 하더라도ꡐ죽쒀서 개주는 형국ꡑ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과학기술은 항상 2인자밖에 될 수 없을 것이다.

○ 특히 국내개발이 가능한 과학장비의 경우에는 분야도 다양할 뿐더러 정부가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시간과 노하우가 필요한 과학기술장비의 공급측면에서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와 막대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도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과학기술인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제 연구로 유도하고 상품화를 할 수 있는 과학기술 엔지니어링 산업의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며, 영세 과학기술장비 생산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것이 대단히 절실하며, 또한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 표1 > 년도별 과학기술부 소관 출연 연구원의 1억원 이상 고가장비 구입 실태

(단위 : 억원, %)

	출연 연구원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총액	국산	국산 장비 구매률 (%)	총액	국산	국산 장비 구매률 (%)	총액	국산	국산 장비 구매률 (%)	총액	국산	국산 장비 구매률 (%)
1	한국 과학기술 연구원	50.2	4.3	8.6	54	14.4	26.7	70	5	7.1	127	22	17.3
2	한국 기초과학지원 연구원	78.7	0	0	74	0	0	179	0	0	44.8	0	0
3	한국 생명공학 연구원	12.9	5.1	39.5	18.7	1.5	8.0	30.6	0	0	34.3	0	0
4	한국 과학기술정보 연구원	30.2	2.9	9.6	32	5.4	16.9	56.4	0	0	38.9	5.4	13.9
5	한국 표준과학 연구원	9.8	3.5	35.7	25	4.3	17.2	26.2	2.4	9.2	33	3	9.1
6	한국해양 연구원	17.3	0	0	7	2.6	37.1	7	0	0	48.5	2.6	5.4
7	한국 지질자원 연구원	8.6	0	0	5.3	0	0	6.7	0	0	3.1	0	0
8	한국 항공우주 연구원	18.2	2.4	13.2	140	117	83.6	94.3	21.1	22.4	87.2	1.6	1.8
9	한국 에너지기술 연구원	25.7	13.8	53.7	4.3	1.9	44.2	22.4	6.5	29.0	13.8	0	0
10	한국 전자통신 연구원	134	26.4	19.7	129.4	31.2	24.1	90	40	44.4	139	61.4	44.2
11	한국화학 연구원	12.3	1	8.1	21.9	2.6	11.9	53.3	2.5	4.7	31.4	2.4	7.6
12	안정성평가 연구소	24.7	23.2	93.9	4.6	0	0	4.8	0	0	11.5	0	0
	소계	422.6	82.6	19.5	516.2	180.9	35.0	640.7	77.5	12.1	612.5	78.4	12.8

	국회의원 許 泰 烈
	한나라당 (부산 북․강서을, 과학기술정보통신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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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0. 11. (수)

ꡒ이동통신과 통신다단계의 달콤한 만남ꡓ

일반서민들의 피해만 눈두덩이처럼 불어나,

정통부는 서둘러 대책마련에 나서야..

○ 2002년「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개정에 따라 다단계업이 합법화된 이후, 번호이동시차제가 시행(`04년)됨에 따라 KTF, LGT는 이동통신시장의 가입자 유치를 위해 시장점유율을 높여가는 과정에서 (주)엔알커뮤니케이션(舊 나라콤, 이하 NRC), (주)자일, (주)엘엔에프컴 등 여러 다단계업체들과 제휴를 맺어 손쉽게 자사의 가입회원수를 확보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한나라당 허태열의원(부산 북강서乙, 과기정위)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중 KTF와 제휴를 맺은 NRC 경우 그 가입회원수만 약 55만명(NRC 주장은 100만 회원, KTF선불요금 가입자 20여만명 추정)으로 연매출액 규모면에서 1,344억을 넘는 업체로 다단계업계내에서도 상위(5위)에 랭크되어 있다.

○ 그러나 NRC는 KTF의 선불요금제를 사실상 독점으로 판매하면서 다단계 방식을 이용함으로써 수많은 일반서민들의 피해를 양산시키고 있다. 통상적으로 다단계판매에 의한 선불요금제의 경우 기본료는 높고, 도수(10초)당 통화료는 낮게 설정되어 있어 통화량이 많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특히 NRC는 일반요금제보다 실제 이용료가 저렴하지 않는 선불요금제를 가장 저렴한 것처럼 광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원으로 가입하면 자본금 없이도 선불요금사업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이미 실패로 끝난 IMT-2000사업과의 연계를 공공연히 회원들의 입을 통해 허위․과대광고를 일삼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 이동통신업체 입장에서 보면 다단계업체와의 제휴하는 이유

첫째, 다단계 마케팅의 특성상 기존 유통망의 열세를 만회 가능

둘째, 손쉽게 자사의 가입자를 확보

셋째, 휴먼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광고비용 역시 거의 제로에

가까움

넷째, 가입이후 발생하는 골치아픈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동통신사는 그 책임소재를

전적으로 다단계업체에게 떠넘겨 버릴 수 있는 편리함

다섯째, 선불제요금의 경우, 이동통신사는 후불요금제가 가지는 통신요금 연체와

이에 따른 고지서 발급비용 등 여러 가지 추가비용 부담도 대폭 경감 가능

여섯째, 한물간 재고 휴대폰을 출시가 그대로 판매 가능 등

이처럼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동통신사의 다단계업체와의 제휴는 한마디로 ‘손안대고 코풀 수 있는’ 쉽게 뿌리칠 수 없는 달콤한 유혹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들 통신서비스의 다단계판매에 대해 정보통신부에서는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방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별정통신사업자의 경우「전기통신사업법」등에 의할 경우 정보통신부 및 통신위원회의 규율대상이지만, 사실상 이들 통신서비스 다단계사업자들은 그 외형이 별정통신사업자와 다름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정통신사로 등록조차도 되어있지 않다.

이는 다시 말해 통신서비스업체들이 다단계업체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을 이유로 정보통신부는 통신서비스 다단계판매업의 문제점과 대책은 고사하고, 업계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 그리고 이미 지난 2002년 제81차 통신위원회에서 KTF와 나라콤간 수수료 지급 관련 이용약관 위반행위를 이유로 KTF에게는 시정명령, 정보통신부에게는 이 문제에 대한 개선건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변변한 조치가 없는 실정이다. 이는 정보통신부가 일반서민들의 심각한 어려움을 알면서도 후발 이동통신사들을 위해 이를 외면하거나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 허태열의원은 통신서비스의 다단계판매문제에 대해 정보통신부가 지금이라도 그동안 무책임으로 일관해 왔던 통신서비스 다단계판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수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이동통신사와 다단계업체와의 제휴 및 별정통신사업에 대해 정통부 차원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였다.

별첨자료

< 이동통신시장의 다단계 영업현황 (2005년기준) >

구분	KTF	LGT	SKT
대표적 운영형태	총판형 대리점	별정통신사업자	해당없음 (자체 대리점 판매)
다단계업체 영업현황	◦NRC(舊나라콤) :선불카드사업자 - 평균카드금액의 32%, 사용고객 약 20여만명 ◦KTF C&C : 한국암웨이(주) ◦(주)HJT : 하이리빙, 앨트웰 등 암웨이, 다이너스티를 제외한 상위 8개 다단계업체와 계약체결 영업중 ◦다이너스티인터내셔날과는 직접계약 체결	◦ F.I Telecom : 한국암웨이, 앨트웰, 다이너스티인터내셔날 ◦ BMS : (주)아리스리샾 ◦(주)JHT : JU네트워크 ◦ CCM : 자체 운영
특징	◦LGT와 차별화된 총판형 대리점 개설	◦별정사업자를 통한 다단계 시장 진입 및 별정사업자 자체의 다단계 구조를 활용 ◦별정요금제의 일반요금에 대비 고가구조, 고객업무 처리문제 등으로 1∼2개업체를 제외하곤 실적 부진

< 유형별 다단계 판매비교 >

구분	일반 다단계	전화카드 다단계	NRC다단계
대상품목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가전제품 등	선불 국제전화카드	선불카드/이동전화서비스
품목 특성	가격정보가 적어 유통마진이 큰 제품 위주	가격정보 투명, 판매이후 가입 불필요	카드판매 이후 서비스가입이 필수적
유통 수수료율	수십%∼수백%	30%∼40% (추정)	35%
수수료 지급방식	하부 조직원 수 및 판매실적에 따라 개인별 등급이 결정되고, 각 등급별로 수수료 지급비율 결정 (인적네트워크 판매방식)
회원 가입비	수만원∼수십만원	-	없음 (30만원 구입시 자동 으로 사업자화)
사업자수	4,000여개 (서울)	소수	나라콤, 암웨이 등
소비자 피해유형	◦가입비 횡령 ◦고가물품 구입 강요 ◦허위과장의 성공사례로 현혹	◦특이사항 없음	◦편법요금할인으로 통신요금구조 왜곡 ◦유통망 붕괴 및 고객서비스 퇴조 ◦과열경쟁 촉발 ◦시장안정화 저해
불법행위 우려	통신서비스의 경우 전업판매원 수가 늘면 하부조직 확장을 강요하거나 고가 물푸 매입을 강요하거나 폐해발생이 불가피

	국회의원 許 泰 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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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0. 13. (금)

“국가R&D사업에 지방 푸대접”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국가 R&D사업 투자 격차 여전해..

- 부산은 전체대비 4%정도에 불과, 지방과학기술 발전저해 심각

○ 과학기술부가 허태열의원(한나라당, 부산 북․강서乙)에게 제출한 국가 R&D 연구개발사업의 정부지원금 현황자료에 따르면 수도권(대전 포함)대비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비율은 32.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2005년의 경우 수도권의 경우 2조7,658억원으로 전체의 43.4%를 차지하여 참여정부 출범초기(2003년) 대비 1.1% 감소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는 대전의 경우 1조5,097억원으로 8.4%정도 감소한 반면에, 비수도권(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자치단체의 합계)의 경우 2조992억원으로 3년이 지나도록 9.3%정도 증가하는데 불과하였다.

○ 특히 부산의 경우 최근 4년동안 국가 R&D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4%에도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과연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는 걸맞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들 정도로 지방에 대한 국가 R&D사업의 투자에서 여전히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조)

○ 그리고 과학기술부의 경우, 과학기술부로부터 위탁받아 기초연구개발사업과 특정연구개발사업(R&D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과학재단’의 최근 3년간 과기부 위탁과제의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어 누진총액을 비교해보면 최근 3년간 지원액이 비수도권의 경우 국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8%에 지나지 않아 비수도권의 소외 및 특정지역 편중현상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2 참조)

○ 결국 참여정부 출범이후 정부는 지역균형개발을 줄기차게 주장해왔지만, 수도권과 대전이 국가R&D연구 개발사업의 70%에 가까운 집중 지원을 계속받는 한 그 주장이 ‘빚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 뿐만 아니라 이렇게 특정지역에 정부의 대형 예산이 집중되면 과학기술연구개발 인력이 특정지역에 계속 몰리게 될 것임은 물론,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업유치 또한 특정지역에 집중하게 됨으로써 지방의 성장동력 상실과 나아가 지방자치의 황폐화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

○ 지방의 황폐화는 곧 국가 잠재성장력 저하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 바, 지금이라도 지역균형발전과 국가R&D사업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국가 전체를 R&D 특구로 설정하는(대덕연구개발특구 외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과 같은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표1 - 최근 4년간 국가 R&D산업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정부투자 현황 >

(단위 : 억원, %)

지 역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투자금액	비중	투자금액	비중	투자금액	비중	투자금액	비중
서울	12,062	26.5	11,132	24.0	10,953	22.6	15,749	24.7
인천	1,100	2.4	1,208	2.6	1,503	3.1	1,653	2.6
경기도	8,146	17.9	8,337	17.9	9,040	18.7	10,256	16.1
수도권 소계	21,308	46.8	20,677	44.5	21,496	44.4	27,658	43.4
대전	14,238	31.2	14,911	32.1	14,204	29.4	15,097	23.7
수도권＋대전 소계	35,546	78.0	35,588	76.6	35,700	73.8	42,755	67.1
충북	425	0.9	493	1.1	711	1.5	1,101	1.7
충남	1,372	3.0	1,434	3.1	1,701	3.5	2,054	3.2
부산	1,046	2.3	1,323	2.8	1,464	3.0	2,494	3.9
대구	826	1.8	1,094	2.4	1,245	2.6	1,351	2.1
광주	1,389	3.1	1,365	2.9	1,355	2.8	1,933	3.0
울산	240	0.6	162	0.3	289	0.6	379	0.6
강원도	557	1.2	631	1.4	682	1.4	1,348	2.1
전북	659	1.4	686	1.5	1,008	2.1	1,324	2.1
전남	290	0.7	345	0.7	458	0.9	1,279	2.0
경북	1,051	2.3	1,093	2.4	1,289	2.7	2,864	4.5
경남	1,964	4.3	2,037	4.4	2,171	4.5	4,480	7.0
제주도	204	0.4	225	0.5	291	0.6	385	0.6
비수도권 소계	10,023	22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12,664	26.2	20,992	32.8
총계	45,569	100.0	46,476	100.0	48,362	100.0	63,747	100.0

< 표2 - 한국과학재단의 정부위탁 연구과제 지역별 지원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계	비율(%)
수도권	3,003	3,169	2,382	8,554	40.0
대 전	3,207	3,221	2,803	9,231	43.2
비수도권	1,323	1,251	1,006	3,580	16.8
합 계	7,533	7,641	6,191	21,366	100.00

	국회의원 許 泰 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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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0. 16. (월)

“비정규직 갈수록 늘어”

- 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 절실-

○ 과학기술부가 허태열의원(한나라당, 부산 북강서乙)에게 제출한 과기부 소관 연구기관의 고용현황에 따르면 2002년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2006년 현재까지 과학기술부소관 정부출연 연구원 및 직할기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의 비정규직(연구직, 기능직, 행정직 및 기타) 인원이 현재 5,400여명에 달하고 증가율이 평균 30%에 달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33개 연구기관중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만이 20% 이상의 비정규직 감소를 보였고, 27개 기관에서는 비정규직이 증가하였으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경우 증가율이 980%에 달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고용현황이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1 참조)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30비전' 및 ‘일자리 창출 60만개 계획’이 그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에서 문제점을 보이고 있고, 정부가 확실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의 비정규직에 대한 해결도 하지 못한 채 막대한 예산만을 들여 또 다른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이처럼 과학기술분야의 비정규직이 줄어들지 않을 경우 가뜩이나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각한 한국사회에서 더욱더 이공계를 기피하는 풍조가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되며, 나아가 자칫 국가경쟁력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 현실적으로 비정규직 연구원의 상당수가 1~2년 후에는 이직을 하거나 다른 실험PART의 연구실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속에서 그동안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일을 보조하는 동시에 실험과 연구에 직접 관여하면서 쌓아온 실험능력과 노하우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의 비정규직 연구인력문제의 해소를 위해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연구원의 경우 정규직화를 유도하는 등의 관련대책방안을 마련이 절실하다.

< 표. 1. 과기부 직할기관 및 소관 정부출연기관의 비정규직 현황 >

(단위: 명, %)

	2002	2003	2004	2005	2006 현재	2002년 대비 증가율 (%)
한국과학기술원	743	830	792	786	781	5.7
한국원자역통제기술원					13
한국원자력연구소	634	583	551	517	484	△23.7
한국과학재단			1	7	6	500.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5	10	15	0.0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	13	19	1,800
공주과학기술원			147	197	235	59.9
한국과학기술평가원			51	38	47	△7.8
고등과학원			1	3	1	0.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11	196	224	207	195	△7.6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28	171	209	238	172	34.4
핵융합연구센터				88	100	13.6
국가수리과학연구소				3	14	366.7
한국천문연구원	35	43	43	52	50	42.9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1	70	88	115	119	981.8
한국한의학연구원	50	52	64	96	98	96.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72	353	409	439	434	59.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58	300	382	431	426	65.1
국가보안기술연구소	4	8	8	6	7	75.0
한국식품연구원	143	152	168	194	210	46.9
한국기계연구원	296	330	345	368	409	38.2
한국전기연구원	173	180	166	165	156	△9.8
한국화학연구원	309	325	329	342	340	10.0
안전성평가연구소	30	42	40	48	54	80.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46	142	90	106	152	4.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99	265	242	281	304	1.7
한국철도기술연구원	47	13	14	8	21	△55.3
한국표준과학연구원	94	88	83	80	91	△3.2
한국해양연구원	46	53	68	106	119	158.7
극지연구소			33	49	56	69.7
한국지질자원연구원	67	55	85	89	110	49.3
한국항공우주연구원	68	89	101	115	116	76.5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45	55	65	65	54	20.0
총계	4,109	4,395	4,815	5,262	5,408	31.6

※ 한국과학재단 등은 비정규직 채용시와 비교

	국회의원 許 泰 烈
	한나라당 (부산 북․강서을, 과학기술정보통신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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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0. 17. (화)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식․자산관리시스템 제각각”

- 출연 연구기간 지식․자산관리시스템 상호 연동 안돼

예산낭비 초래 -

○ 과학기술부가 허태열의원(한나라당, 부산 북․강서乙)에게 제출한 과기부 소관 연구기관의 지식․자산관리시스템 구축 현황에 따르면 과학기술 지식․자산관리시스템이 제각각으로 개발되고 구축되어있다. 자체개발을 한 곳도 있고 외부기관에 용역을 준 경우도 있었으며, 개발비용도 제각각이고, 데이터베이스구축 내용 또한 제각각이어서 도대체 정부 연구기관 및 상위관리평가기관 사이에 상호 연동되는 곳은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국가연구기관 사이에 또는 자체 내에서 어떠한 자산이 있는지 제대로 알 길이 없고, 이미 있는 장비 또 구매하게 되고, 연구기관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자산이 있어도 공유할 길이 없는 등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1 참조)

○ 과학기술기본법 및 정보화촉진법, 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등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정부는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하여 지식·정보망을 구축 및 운영하여 정보화를 촉진하여야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도모하게 되어있다.

특히,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구입한 장비․기자재의 자산정보는 전담기관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이 18개 부처 산하 100여개 관리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통합 DB를 구축하여 고가장비의 중복구입 방지와 공동활용을 촉진하도록 되어있으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국가과학기술분야 총체적인 정보DB 구축함으로써 ‘국가종합정보유통시스템’ 구축을 통해‘과학기술 지식정보인프라의 연구개발 및 서비스체계’를 확립하게 되어있다.

○ 그러나 실제 조사결과 정부출연 연구원의 지식․자산관리시스템(경영정보시스템 및 장비(자산)관리시스템 포함)은 모두 제각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통일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각 연구원의 자산관리시스템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통합정보 시스템이 연동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이로 인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어 향후 체계적인 국가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엄청난 비용이 들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정부연구기관간 자산관리에 대한 정보공유가 없다 보니 연구개발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에 있어, 高價 장비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성능이 낮은 사양을 구매하였다가 몇년밖에 쓰지 못하거나, 같은 연구원내 다른 연구실에서 똑같은 장비를 구입(실제 某 대학의 한 학과에는 똑같은 장비가 3대가 있기도 함)하거나, 또는 이미 新제품이 나와 있는데도 정보가 부족하여 舊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 여러 부적절한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정부연구기관의 자산관리시스템이 제각각일 뿐만아니라, `2006년 국가 R&D예산의 2/3를 차지하며 정부수탁과제의 주요 발주처인 과학기술부의 ‘한국과학재단’,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교육부의 ‘한국학술진흥재단’, 산업자원부의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이 장비구입내역의 공개를 꺼리는 등「과학기술분야 정보시스템구축」에 비협조적이기 때문이다.

○ 만일 국내 모든 대학과 연구기관의 자산관리시스템이 통합되어 과학기술장비 보유현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등이 구축된다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턱없이 비싸게 장비를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등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 표1 - 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기관의 자산관리시스템 구축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자산프로그램개발 방법		개발업체	초기개발비용	구축여부
	자체 개발	외주 업체 개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O	SK C&C, LINK SOFT	3,450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O
핵융합연구센터	O
한국천문연구원		O	지란지교SOFT
한국생명공학연구원	O
한국한의학연구원	O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O	O	이피언스, PIS 소프트웨어	9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O	Handy System
한국철도기술연구원		O	모빌정보	30
한국표준과학연구원	O	O	SK C&C	1,050	구축 진행중
한국해양연구원	O
한국지질자원연구원		O	SK C&C	890
한국항공우주연구원		O	대우정보시스템	649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O	SK C&C	65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O				1992-
한국기계연구원	O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O
한국과학기술원	O				1994-
광주과학기술원		O	디딤정보컨설팅 가민정보시스템	274
대구경북과학기술원		O	중일인포텍	370	구축 진행중
한국과학재단		O	한국아이텍 바로시스템	250	200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O	쌍용정보시스템 외	260	2003

	국회의원 許 泰 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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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0. 20. (금)

ꡒ불법감청설비 적발, 최대 21배 증가!!!ꡓ

- 통신관련 불법행위, 여전히 심각한 수준 -

○ 정보통신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가 허태열의원(부산 북․강서乙, 과기정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무선국 설치, 불법통신기기 사용, 휴대전화 불법복제, 불법감청설비 등 통신과 관련된 불법행위가 해마다 큰폭으로 증가하는 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불법감청설비의 경우, 2004년 2건에서 2005년에는 45건으로 무려 21배나 증가하였고, 금년에는 8월 현재까지 벌써 39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불법복제의 경우에는 2003년 14건에서 2004년 43건으로 늘어나 전년보다 3배이상 증가하였으며, 불법정보통신기기 적발도 금년 8월 현재까지 전년도에 비해 10%이상이 늘어났다. (표1 참조)

○ 하지만 통신관련 불법행위는 대부분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점조직의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아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미루어 감안한다면, 이러한 수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 현재 불법무선국의 조사․단속, 불법 정보통신기기 단속, 휴대전화 불법복제 단속, 불법감청설비 유통 단속 등 정보통신 관련 불법행위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통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날로 급증하는 불법행위의 수치는 중앙전파관리소의 단속행위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 따라서 통신관련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단속에 따른 처벌이 지나치게 가벼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휴대전화 불법복제의 경우 금년 3월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06.8월말 현재, 신고접수 671건, 포상금 지급 30건, 금액 2,230만원)하고 있기는 하나(표2 참조), 단속에 걸리더라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법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표3 참조)

○ 허태열의원은 올바른 통신산업의 발전과 국민들의 사생활 등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통신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척결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단속이 아니라, 유관기관들과의 공조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고 지속적인 단속을 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휴대전화 불법복제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관련 불법행위 전반에 대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솜방망이에 불과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표1 - 통신관련 불법행위 적발 현황 >

(단위 : 국, 건, 건/대, 건/대)

	2003년	2004년	2005년	2006. 8월
불법무선국	3,329	2,315 (△30.4)	2,159 (△6.7)	2,512 (16.3)
불법정보통신기기 (전년대비건수비율, %)	260	301 (15.7)	370 (22.9)	408 (10.2)
휴대전화 불법복제 (전년대비건수비율, %)	14/1,097	43/858 (207)	81/6,574 (88)	76/2,651 (△6.1)
불법감청설비 (전년대비건수비율, %)	-	2/8	45/407 (2150)	39/132 (△13.3)

< 표2 - 휴대전화 불법복제 포상금 지급현황 >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계
건수	-	-	2	13	5	10	-	30
대수	-	-	827	237	124	128	-	1,316
포상금(천원)	-	-	4,000	7,200	4,300	6,800	-	22,300

< 표3 - 불법행위 적발시 처벌규정 >

	처벌규정
불법무선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불법정보통신기기	〃
휴대전화복제	〃
불법감청설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국회의원 許 泰 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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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0. 24. (화)

“핵 비상시를 대비한 국가간 공조체제 없어..”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對 중국, 러시아와의 방사선량 정보교류협력이

없어, 실질적인 방사선량 측정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국가 핵정보분석 관리체제의 문제점 노출

○ 과학기술부가 허태열의원(한나라당, 부산 북강서乙)에게 제출한 국방부, 외교통상부(재외공관포함), 산자부와의 업무협조체계와 관련된 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미사일발사 및 핵실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비하여 중국, 러시아 등 인접국가와‘방사선 조기감시･경보시스템(감시시스템상호연계)’및‘방사선방재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양해각서(MOU)체결 등 협조체제 구축 노력이 지난 3년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는 전국에 37개의 방사선 감시망을 운영하고 있으나, 북한에 인접해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방사선 감시망 운영센터와의 공조(연계) 또는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지 않아 이번 북한의 핵실험의 경우처럼 사건 발생시 한국에서만 감시망을 운영할 수밖에 없어 실질적인 방사선 감시망 구축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 만약 우리나라가 중국 또는 러시아와 핵실험분석에 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더라면 북한의 핵실험 사태에 직면했을 때, 핵실험의 유무 및 그 상태와 결과를 가장 먼저 분석하는 등 긴급히 대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 나가있는 재외공관에 실제 관측장비를 구축해 놓았다면 어떠했을까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 만일 재외공관(북한에 가까운 위치에 있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이나, 중국주재 영사관 등)을 활용하여 미리 북한의 핵실험 징후가 있을 때를 대비해 두었더라면 북한 핵실험의 실시･성공여부를 보다 빨리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 이는 즉 핵실험시 발생하는 탐지가능한 방사능 물질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바람에 따라 이동하는 점을 감안할 때, 바람이 북한 북쪽의 러시아쪽으로 향하면 러시아주재 공관에서 측정이 가능할 것이고, 중국쪽으로 향한다면 중국에 있는 주재공관에서 핵실험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또한 북한 핵실험에 대비하여 서해와 동해의 북방한계선 부근에서 작전활동을 펼치는 해군함정에도 이러한 장치를 장착하고 있었더라면 측정의 사각지대없이, 더욱더 신뢰성있는 정보획득이 가능했을 것이다.

○ 실제로 KINS가 2002년과 2004년에 도입하여 보유하고 있는‘방사선 실시간 무인장비’(RSS-131, REUTER-STOCKES사 제품, 미국)는 5천만원이면 구입이 가능하고, 국내에도 방사선량과 원인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개발업체가 있고, 성능이 비슷하거나 우수한 휴대용 분석장비도 2~3천만원이면 공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 현실적으로 방사선량 분석은 항공기를 띄워도 측정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2~3일 내면 방사선량 측정이 가능하다는 과기부의 설명과는 달리 실제로는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 방사선의 측정은 불가능해졌다.

○ 이렇게 방사선을 측정할 수 있는 원인 인자조차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자 과학기술부는 부랴부랴 그동안 국내에 존재하지도 않고 실제로 사용해 본 경험도 없는 장비를 도입(핵실험시 발생되는 핵심원소인 '제논' 이란 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방사선량 측정장비를 스웨덴으로부터 도입, 2006.10.11) 하는 등 법석을 떠는 등 국가위기상황의 발생가능성에 대비해 정부는 미리 예측하고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한 채 또다시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

○ 또한 핵실험의 징후를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에서는 지진파를 이용하여 감지하고 있고, 방사선량의 경우는 한국원자력안전연구원(KINS)에서 측정하며, 원자력 물질의 통제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등 핵정보분석 관리체계가 다원화되어 있어서 향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핵관련 분석 및 관측을 어렵게 하고 있다.

○ 허태열의원은 정부가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핵관련 정보공유체제를 조속히 구축해 나갈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한시라도 빨리 일원화된 조직을 구성하여 보다 면밀하고 체계적인 관측과 분석을 가능케 함으로써 관측의 사각지대를 없애 나가는 정부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국회의원 許 泰 烈
	한나라당 (부산 북․강서을, 과학기술정보통신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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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0. 26. (목)

“KSTAR 연결장치 건설비용(154억원)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KSTAR 핵심장치간 연결장치 설치 미비로 무용지물 우려!!!

- 사업시행후 약 10여년동안 연결장치 관련 예산 154억원 요구조차 하지 않아..

○ 핵융합연구사업은 국가의 에너지자원 확보에 중요한 일익을 담당할 사업인만큼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육성해야 될 사업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차세대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 개발사업은 세계 최초로 모든 자석이 초전도로 제작되는 사업으로써, 사업기간만 총 11년 8개월(‘95.12 ~ ‘07.8)에 이르고, 총사업비는 3,090억원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이다.

○ ‘06년도에는 271억원의 예산으로 KSTAR 자석, 구조물 및 열 차폐체 등 주요 주장치 제작을 완료하고, 초기 플라즈마 가동용 부대장치 제작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는 바, 현재 전체대비 94.6%의 공정이 진행된 상태이다.

○ 그런데 허태열의원(한나라당, 부산 북강서乙)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처럼 중차대한 국가사업이 완공을 곧 눈앞에 두고서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KSTAR의 주요 3개 연구장치를 연결하는 특수 PIPE 라인 설치 등 KSTAR 부대사업(154억원 필요사업)에 대한 예산이 핵융합연구센터의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과기부나 기획예산처 등 관계당국에 요구조차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 허태열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세계적으로 동 부대사업관련 특수 PIPE장치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프랑스 등)가 3~4개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그 생산업체들도 향후 2~3년내에는 주문을 소화시키기 어려운 상태이다.

○ 이것은 한마디로“수혈을 받아야 할 환자가 혈액과 주사기는 준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혈액과 주사위를 연결하는 고무호스가 없어서 수혈을 못받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고, KSTAR 연구를 기반으로 ITER(국제열핵융합로개발) 사업 등 향후 수천억원이 필요한 사업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ITER 사업관련 7개 해당 국가간 비준절차가 예정되어 있음)등 핵융합센터는 차질없는 준비를 해야 할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수년동안 이러한 문제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등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허태열의원은 자칫 엄청난 예산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이 문제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문제해결을 위해 과학기술부 등과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관련 책임자 문책 등 처리 및 대책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