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24일(화)	유 필 우	www.piru.net
788-2514 / 784-4467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은평뉴타운 진관시장 상인들에 대한 대책

■ 현 황

- 은평뉴타운사업은 앞으로 추진될 서울시의 또 다른 뉴타운사업(약45개)들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특별히 개발예정지인 뉴타운 지구 내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재래시장상인들에 대해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 왜냐하면 뉴타운개발로 인하여 정작 삶의 환경과 터전이 좋아져야 할 사람들은 정착하지 못한 채 떠나고 외부사람들로 채워진다면 뉴타운개발의 본래 취지가 전도되기 때문이다.

- 본 위원실에서 은평뉴타운지구 내 진관시장 토지소유자 및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결과 서울시가 세심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보인다. 서울시 나름대로 진관시장상인들에게 시장용지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있었으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 문제점 및 정책질의

✔ 시장용지공급기준 적절한 것인가?

- 본 위원실이 파악한 바로는 진관시장사람들은 1999년부터 재래시장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은평뉴타운사업계획에 포함되어 2003년부터 [보상금과 시장용지 대토]라는 서울시의 보상약속을 믿고 2004년부터 토지를 수용당하고 시장용지 대토를 기대하고 있었다.

- 그런데 현재까지 서울시는 규정을 내세워 시장용지 공급을 거부하고 모든 보상아 끝났음을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의 거부이유를 살펴보면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전제로 협의계약체결일까지 보상에 합의하지 않았고, 시장조합원 전원이 시장용지를 공급받고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관시장 전체토지소유자 96명중 32명만이 시장용지공급을 요청하였으므로 신청비율이 33%에 그치므로 시장용지 공급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주장이다.

- 이에 대해 진관시장사람들은 서울시가 정한 협의계약체결일까지 전체토지소유자 96명중 32명만이 신청한 것은 사실이나 그 후 동의자가 60명으로 늘어났으며 시장용지공급 대신에 아파트입주를 희망하는 시장토지소유자를 제외하면 신청자가 82%에 달하므로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시장용지를 공급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용지공급의 법적기준은 무엇인지?

✔ 대형할인마트 1개당 재래시장 7개 고사

- 본 委員室이 파악하기로는 대형할인마트 1개당 약 26만 명의 배후도시가 필요하고 재래시장 7개가 고사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관재래시장의 자리에도 대형할인마트가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진관재래시장 상인들은 시장용지공급을 받지 못해 쫓겨나고 대신에 대형할인마트가 들어서는 것은 재래시장을 육성하겠다는 오 세훈 서울시장의 약속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뉴타운 개발이 영세상인과 기존 상권을 죽이는 일이라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 분양원가 공개를 멈추고 後분양제도를 발표한 이유

- 본 委員室이 파악하기로 은평뉴타운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은평뉴타운지구 토지보상이 평당 360만원이고 건축공사비를 평당 약400만원으로 책정할 경우 분양가는 약 80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오 시장께서도 공감하고 있는지?

- 본 위원실이 파악하기로는 오 세훈 시장은 은평뉴타운의 분양원가를 평당 1,500만원으로 발표하려다가 멈추고 後분양제도를 발표한 것에 대해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 당시 시장께서 분양원가공개를 미루고 後분양제도를 발표한 동기는 무엇인지?

✔ 공사시공업체들의 하청계약관계 투명한가?

- 본 委員室이 파악하기로는 은평뉴타운사업에 참여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하청기업간의 계약관계가 너무 특정인맥의 기업들로 채워진 것이라는 일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은평뉴타운사업은 앞으로 서울시가 추진할 다른 뉴타운사업에도 적용될 시범사례가 되는 만큼 견실한 중소기업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여 경영난을 타개하고 건설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계획은 무엇인지?

■ 정책제안

✔ 진관재래시장 용지공급 재검토해야 한다.

- 은평뉴타운사업은 앞으로 서울에서 추진될 타 지역의 시범사례이다. 그러므로 기존상권, 재래시장을 없애고 대형할인마트를 만드는 것 보다는 우선 재래시장을 현대화하고 사회양극화의 모범대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또한 뉴타운 내 재래시장을 특성화하여 전통문화시장으로의 육성도  지원해야 한다.

✔ 대형할인마트 내 입점 고려해야 한다.

- 앞으로 서울시는 약45개의 뉴타운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대형할인마트가 최소 45개가 설립된다는 것이다. 대형할인마트 45개의 신설로 사라지게 될 재래시장과 상인들의 생계대책에 대해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대형 할인마트의 입점에 기존 재래시장의 상인들을 우선 배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