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남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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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양 수

2006년 9월 10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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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 법률사무소, 고위공직자 대거 영입하여 은행 법률 자문 시장 싹쓸이!! 심각한 독점 폐해 드러나!!

- 고위공직자 출신 인사 금융당국에 영향력 행사로 독점 구조 형성한 듯!!

- 건당 자문료 타 법률회사보다 천만원 가까이 호가 불구, 국내 은행

법률 자문 시장의 66%, 시중 은행의 73% 독식!!

○..국회 정무위원회 김양수 의원(한나라당, 경남 양산)이 금감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융당국의 고위 공직자를 대거 영입한 김&장 법률 사무소의 국내 은행 법률 자문 시장 독점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국내 은행들은 총 3,602건에 275여억원의 법률 자문을 의뢰했는데 그 중 66%에 달하는 182억원을 김&장 법률 사무소가 담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지방은행과 특수 은행을 제외한 시중 은행 8곳(조흥 포함)의 법률 자문 독점 상황은 더욱 심각하여 최근 3년간 김&장 법률 사무소가 전체 시중은행의 법률 자문액 249억원의 약 73%인 182억여원의 법률 자문을 독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는 2위인 태평양의 최근 3년간 법률 자문료 15억원보다 무려 10배 이상 높은 수치다.

○ 특히 외국계 은행인 SC 제일은행과 외환은행, 한국 씨티은행은 각각 87%, 78%, 74%의 법률 자문을 김&장 법률사무소에 의뢰해 외국계 은행들이 김&장 법률사무소를 특히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김&장 법률 사무소의 건당 평균 자문료는 천 7백만원 정도로 일반 법률회사의 평균 건당 자문료인 7백만원에 비해 천만원 비쌌다.

○ 이는 시중 은행들이 고가의 수임료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중요한 법률 자문은 대부분 김&장 법률사무소에 의뢰했기 때문으로 독점 산업 구조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 김의원은 “이렇게 국내 은행들이 높은 자문료에도 불구하고 김&장 법률 사무소를 선호하는 것은 김&장 법률 사무소가 법률적 자문뿐 아니라 전직 고위 공직자들을 고문으로 대거 영입해서 정부에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한 은행 관계자 역시 ‘김&장 법률사무소가 금융당국의 유권 해석이나 허가가 필요한 주요 업무에 대해 고위공직자 출신 고문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김&장 법률사무소에 법률 자문을 의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김&장 법률 사무소는 2006년 5월 말 현재 관세청을 포함한 국세청 출신 22명, 재경부 6명, 산자부 4명, 노동부 3명, 금감위 출신 2명, 외교부, 공정위,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감사원, 한국은행, 국방부 출신이 각각 1명 등 총 44명의 공직자 출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대해 김의원은 “법률 자문 시장의 독점 현상이 심화되면서 김&장 법률사무소는 더 많은 고위공직자들을 고문으로 영입하고 이에 따라 은행들은 중요한 법률 자문을 고가에 김&장 법률사무소에 의뢰할 수밖에 없는 독점시장구조가 나타나고 있다”며 “보다 공정한 금융 법률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법률 회사의 금융당국 로비를 철저히 차단하고, 특정 법률회사의 독점적 횡포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시중 은행별 법률 자문 현황>

은행	년도	김&장		광장		세종		태평양		화우		율촌		바른		충정		KLC		지평		기타		총계
		건수	액수	건수	액수	건수	액수	건수	액수	건수	액수	건수	액수	건수	액수	건수	액수	건수	액수	건수	액수	건수	액수	건수	액수
조흥	2004	25	159	24	36.0	2	6	26	55.1	_	_	_	_	_	_	1	1.9	_	_	_	_	27	24.9	105	282.9
	2005	43	638.4	47	99.5	_	_	43	142.8	_	_	_	_	_	_	3	6.1	_	_	_	_	35	39.6	171	926.4
	2006.6.	7	372.6	11	20.8	_	_	8	23.7	_	_	_	_	_	_	_	_	_	_	_	_	8	3.7	34	420.8
신한	2004	1	6.7	1	3.9	_	_	7	17.0	1	9.5	_	_	1	4.6	19	42.1	15	59.5	_	_	2	12.1	49	155.4
	2005	1	58.7	2	5.5	1	6.6	2	12.7	1	0.2	2	2.5	1	3.5	11	22.7	1	2.2	1	1.9	0	0	23	116.5
	2006.6.	1	1.2	4	10.2	1	5	7	53.1	2	21.4	_	_	_		4	51.9	1	1.7	1	3.1	3	10.8	24	157.8
우리	2004	_	_	10	42	_	_	_	_	5	15	_	_	_	_	_	_	_	_	_	_	4	169	19	226
	2005	3	48	12	34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4	145	19	227
	2006.6.	4	64	6	22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2	65	12	151
제일	2004	79	2,271	_	_	_	_	_	_	_	_	_	_	_	_	13	54	_	_	_	_	9	615	101	2,940
	2005	39	2,302	_	_	_	_	_	_	_	_	_	_	_	_	9	35	_	_	_	_	10	189	58	2,526
	2006.6.	21	1,809	_	_	_	_	_	_	_	_	_	_	_	_	4	43	_	_	_	_	3	17	28	1,869
하나	2004	_	_	2	3	1	2	8	47	_	_	_	_	_	_	_	_	7	18	_	_	0	0	18	70
	2005	_	_	12	25	6	21	21	108	_	_	_	_	_	_	6	5	5	4	_	_	1	3	51	166
	2006.6.	_	_	_		4	7	2	4	_	_	2	2	_	_	2	3	_	_	_	_	1	9	11	19
외환	2004	42	1,607	25	65	20	34	24	38	_	_	_	_	_	_	18	19	_	_	_	_	55	234	184	1997
	2005	45	1,012	19	35	19	21	17	33	14	21	_	_	_	_	23	85	_	_	_	_	43	212	180	1419
	2006.6.	19	726	12	35	7	6	5	3	_	_	_	_	_	_	13	69	_	_	_	_	11	56	67	895
한국씨티	2004	190	1,043	17	30	7	70	114	394	_	_			_	_	82	188	_	_	_	_	0	0	410	1725
	2005	276	3,665	12	9	20	671	168	469	_	_	2	7	_	_	88	159	_	_	13	42	0	0	579	5022
	2006.6.	217	1,782	_	_	4	201	23	61	_	_	2	5	_	_	7	20	_	_	3	2	0	0	256	2071
국민	2004	5	34	3	41	3	40	3	6	18	42	15	44	_	_	_	_	1	32	_	_	2	239	50	115
	2005	9	533	_	_	4	11	2	5	29	83	79	533	_	_	_	_	_	_	_	_	7	18	129	1183
	2006.6.	6	26	_	_	_	_	_	_	8	26	48	182	_	_	_	_	_	_	_	_	2	1	64	235
합계		1,033	18,159	219.0	517	99	1,102	480.0	1,472	78	218.1	150.0	776	2	8	303.0	805	30	117	18.0	49	229	2,063.1	2642.0	24,916
비율		39.10	72.88	8.29	2.07	3.75	4.42	18.17	5.91	2.95	0.88	5.68	3.11	0.08	0.03	11.47	3.23	1.14	0.47	0.68	0.20	8.67	8.28	100.00	100.00

(단위 : 건, %,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