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2호 전화: 02) 788-2839; 784-5281 / 팩스: 02) 788-3702 www.j11.org	보도자료 2006-85호 (10.16.)
극단적인 생명윤리 경시풍조 만연 (Ⅰ) □ 상업적 대리출산 확산 - 대리출산 카페 13개, 회원 2,295명, 광고 65건 확인 - 규제 않고 이대로 가면 일본의 ‘자궁(子宮) 식민지’ 전락 우려: 일본인 불임부부를 위한 한국여성 대리모 시세 700만엔 □ 난자매매사건 1년, 여전히 성행하는 난자매매 - 난자매매 카페 5개, 회원 1,003명, 불법광고 89건 확인 - 불임전문 브로커, 난자매매와 대리출산 함께 알선 □ 일본 불임부부, 자국규제 피해 일본 E사를 통해 한국 원정: 한국의 병원에서 일본여성 도너 난자(시세 100만엔) 적출

1. 돈만 주면 아이까지 대신 낳아주는 상업적 대리출산 확산

□ 박재완 의원실은 2005.9.22.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DNA-BANK사’가 한국 여성들의 난자를 일본 불임부부에게 판매한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 (자료: 박재완 의원실 보도자료 2005-20호, 2005.9.22.)

□ DNA-BANK사 홈페이지에는 일본인 불임부부를 위한 한국인 대리모에 관한 내용도 있었으나, 상업적 대리출산 사실은 관련 법규의 부재로 공개하지 않았음.

□ 그러나 2006년에 재조사한 결과, 최근 인터넷 카페ㆍ블로그를 통한 상업적 대리출산이 급증하고 있으며, 심지어 2005년부터는 국내ㆍ외 2개 업체를 통해서도 일본인 불임부부를 위한 대리출산까지 고액에 거래되고 있음.

□ 즉 악덕 브로커와 경제적으로 절박한 대리모에 의해 생명의 탄생이 기계적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것임.

□ 이에 상업적 대리출산의 실태를 전면 공개하고 당국의 대책수립을 촉구함.

□ 2005.9.22. 국정감사 당시 포털사이트 N사에는 대리출산을 알선하는 카페 4개가 있었으며, 모두 34건의 대리모 관련 광고가 게재

중복광고는 제외한 수치임.

□ 그러나 2006.9월 말 대리출산을 의뢰ㆍ알선하는 카페 등은 12개로서 1년 전보다 크게 늘었으며, 대리출산 광고도 [표1]과 같이 급증

[표1] 대리출산 의뢰ㆍ알선 관련 카페 현황

조사 일시	대리출산 의뢰 및 알선 관련 카페 수 (개) [표1]에 포함된 카페의 운영자 모두가 대리출산을 알선했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움. 일부 회원들은 순수하게 불임 목적의 카페를 대리출산 모집의 장으로 활용한 경우도 있음.	카페 회원 수 (명)	대리모가 되겠다고 희망하는 광고 (건)	대리모를 구하는 광고 (건)	대리출산 광고 계 (건)
2005.9.	3	- 회원수 파악 불가.\	31	3	34
2006.9.	12 D사 카페 10개, N사 카페 1개, D사 블로그 1개임.	2,295 2개 사이트는 회원 수 파악이 어려워 제외된 수치임.	50	15	65
합계	15		81	18	95

주1) 일부 글은 ID 변경 또는 타인 ID 이용 등으로 중복 가능.

주2) [표1]은 비회원이 열람한 제한된 내용이므로 실제 광고는 [표1]보다는 많을 것으로 추정.

참고1) 2005.9월 자료의 대리모 알선카페는 모두 난자매매와 대리출산을 함께 알선.

참고2) 2005년 조사와 2006년 조사에서 중복된 카페는 없었음.

자료: 포털사이트 대리모 관련 카페, 박재완 의원실 재구성, 2006.10.2.

□ ‘대리출산을 하겠다’, ‘대리모를 구한다’는 광고가 [표1]과 같이 많고, 대리출산 목적의 전문 알선카페가 8개나 운영되는 점은 상업적 대리출산이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

[표1]의 12개 카페와 블로그에서 중에는 불임 정보교환의 목적이 아닌 대리출산 모집이 목적인 카페와 블로그가 8개 있음. 나머지 4개의 카페는 불임정보 교환도 하면서 대리출산, 난자매매 의뢰․광고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음.

□ 대리출산 알선 카페의 글 중에는 [표2]와 같이 대리모ㆍ난자매매를 알선하는 불임 브로커가 작성한 글과, 스스로 대리모를 몇 번 하였다고 소개하는 직업 대리모의 글로 추정되는 것도 있음.

□ 일부 카페의 글들은 난자와 대리출산을 함께 매매ㆍ알선함으로써 생식세포의 매매ㆍ알선을 엄금하는 생명윤리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음.

[표2] 대리출산 알선카페 게시글 예시

구분	게시일자	주요 내용	비고
불임 전문 알선 브로커	2006.9.20.	(난자) 공여가능자, 대리모지원자, 공여 받으실 분, 대리모 찾으시는 분 모두 연락 kpxxxx@naxxx.com	생명윤리법 제13조제3항 위반 혐의
	2006.4.3.	(대리모) 지원하실 분을 모십니다. 모든 혈액형 가능하고 신청의사가 있으시면 프로필을 꼭 적어서 메일로 보내주세요. ps 난자공여도 받고 있습니다.	생명윤리법 제13조제3항 위반 혐의
직업적 대리모	2006.9.28.	대리모 지원자입니다. 대리모 경험이 있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yhsunyxxx@hanxxx.net	-
	2006.8.7.	대리모지원/B형/20대 후반/(난자)공여 및 대리모 경험 有/ doraxxxx@hanxxxx.net	생명윤리법 제13조제3항 위반 혐의
	2006.5.19.	대리모 지원합니다. 대리모 경험 있고요 성심껏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jkixxxx@haxxxxx.net	-
난자, 대리모 공동제공 가능	2006.8.24.	AB형 난자제공. 대리모도 괜찮음. 바로 시작하면 좋겠음. ohe-xx@hanxxxx.net	생명윤리법 제13조제3항 위반 혐의
	2006.8.7.	출산경험 두 번 있음. 난자공여나 대리모로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O형. wpxxxx@hanxxxx.net	생명윤리법 제13조제3항 위반 혐의

자료: 포털사이트 대리모 관련 카페, 박재완 의원실 재구성, 2006.10.2.

□ 특히 일본 산부인과학회 회고(會告)로 대리출산시술이 자국에서 불가능한 일본인들이 2005년부터 도쿄 시내 불임전문업체 E사를 통해 한국을 대리출산 출구로 이용하고 있어 걱정임.

도쿄의 중심가인 록본기 전철역에서 도보로 10분 정도거리에 위치하고 있음. 도쿄도 미나모토구에 소재

일본은 2003년 일본 산부인과학회가 소속 회원의사들에 대해 대리출산 시술과 중개를 금지하였음. 일본 후생노동성이 동년 이를 법제화 하려 했으나 여러 반대 이유로 법제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러나 일본 산부인과학회가 회고(會告)로 (난자제공에 의한 불임치료나 대리출산을) 금지시켜 놓았으므로 소속 회원이 이를 어길시 학회에서 제명당하는 불이익을 받으므로 거의 엄수(嚴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자료: 요미우리신문, 2005.9.2., 요미우리신문 2005.11.7., 박재완 의원실 재정리)

□ 일본인 의뢰인이 일본인 대리모를 동행해 대리모 시술이 가능한 한국에서 원정시술을 받거나, 한국여성을 대리모로 활용

□ E사가 한국여성의 난자를 적출해 대리출산을 했다면 생명윤리법에도 위반

□ 일본 언론도 한국의 보조생식의료기술을 일본업체가 상업적으로 이용해 생명윤리가 위험에 처해질 수 있음을 보도

□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은 “불임전문업체 E사가 1996년부터 불임부부나 독신여성을 상대로 유상으로 정자를 제공하는 정자뱅크(Sperm Bank) 사업을 실시했다. 한국여성에 대리출산을 의뢰하면 여성과 업체에 지불하는 금액은 700만엔이다. 항공료와 병원비는 별도다. E사 대표 S씨는 ‘(한국에서의 대리출산 시술비용은) 미국의 절반 이하, 기술은 미국과 같다.’고 말하였다. 한국에서의 시술은 미국보다 금전적ㆍ시간적으로 편하기 때문에 생식보조의료를 비즈니스에 이용하는 상업주의가 번질 수 있다. 생식보조의료의 상업적 이용에 대해 법적 규제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보도 (자료: 요미우리신문, 2005.9.2., 박재완 의원실 주요 내용 재정리)

□ E사 홈페이지에는 한국인 대리모를 원하는 일본인 불임부부 모집광고도 게재

□ E사 홈페이지 ‘출산까지 시스템’ 코너에는 “당사(E사)는 이하(以下)의 요구에도 응할 수 있다. (중략) 대리출산을 하고 싶으면, 한국에 루트가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메일ㆍ전화로 문의하면 답변하겠다.”고 함.

□ 또한 ‘내사 예약방법’ 코너에는 “(선략) 한국에 거주하는 대리모에 의한 출산방법도 가능하다.”라고 명기

□ 위 보도와 E사의 홈페이지 내용을 종합하면, 한국의 일부 산부인과병원은 일본인 불임부부를 위한 한국여성 대리출산 시술과 일본여성 도너의 난자제공 임신시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대리출산 규제가 없는 우리나라가 법제를 정비하지 않으면, [표3]과 같이 고액을 지불하는 일본인들에 의해 대리출산기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의 대리출산 입법례는 [표4]와 같음.

[표3] 세계 각국의 대리출산 비용

구분	한국	일본		중국
대리모 시세	2,500만원 (인공수정) 대리모의 자궁에 의뢰부부 남편의 정자를 주입하거나 불임부부의 수정란을 주입하는 경우의 시세임.	한국인 대리모	700만엔 (5,600만원) 한국인 대리모가 일본인 불임부부를 위해 임신하는 경우 수령하는 금액으로 브로커 수수료도 일부 포함되어 있음.	5만(600만원)~ 12만위안(1,440만원)
	4,000만원 (자연임신) 인공수정, 체외수정이 아닌 남녀간의 직접적인 성관계를 통한 임신 방법. 의뢰부부의 남편이 대리모를 임신시키기 위해 임신이 될 때까지 성관계를 갖는 경우의 시세임.	미국인 대리모	$10만 이상 (9,000만원 이상) 일본인 불임부부를 위한 미국인 대리모를 동원한 출산시 소요되는 비용임. 대리모가 순수하게 임신의 대가로 수령하는 금액은 $25,000~40,000 이나 제왕절개, 다태아 출산, 임부복, 생명보험, 대리모 가족에 관한 비용 등도 별도로 계상되므로 대리출산에 따른 대리모가 수령하는 금액은 사례에 따라 차이

참고1) 한국 시세는 2005.9. 대리모 알선카페 제시되었던 금액. 대리모가 수령하는 금액 기준

참고2) 일본 시세는 2005.9.2. 요미우리신문 보도(한국 대리모)와 또다른 미국(LA지역임) 대리출산 전문 일본 불임사이트인 K사(미국 대리모)의 자료를 참고한 금액임.

참고3) 중국은 베이징 오락신보(娛樂新報), 화상신보(華商新報)에 보도된 대리모 시세

참고4) 한국시세는 한국인 자국인 대리모가 되는 경우, 일본시세는 한국․미국인이 일본인을 위한 대리모가 되는 경우, 중국시세는 중국인이 자국인 대리모가 되는 경우

자료: 국내 포털사이트 대리모 관련 카페, 일본 불임사이트 K사․E사 홈페이지, 국내․외 언론보도, 박재완 의원실 재정리, 2006.10.2.

[표4] 대리모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구 분		입법 내용
비상업적 대리모만 허용하는 국가	영 국	상업적 목적으로 시술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 그러나 사적으로 비상업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리모와 의뢰한 부부에 대해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대리모를 허용하는 국가	이스라엘	정자은행 관리 및 인공수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요건하의 대리모 행위를 허용하고 있음.
주에 따라 금지 또는 허용되는 국가	미 국	주(州)마다 규제법의 내용이 다름. 일부 주의 경우 사전에 계획된 양자의 체결을 전제로 유효로 함.(Florida), 법원의 사전 승인에 의해서 합법화하는 주(New Hampshire)도 있음. 현재 대리모규제법이 없는 주가 많지만, 형법처럼 대리모를 규제하는 주와 대리모를 알선하는 것만 처벌하는 주도 있음.
	호 주	주(州)마다 다름. 일부 주는 비상업적 대리모를 허용하기도 함.
대리모를 금지하는 국가	독 일	대리모를 원칙적으로 금지함. 배아보호법에 따라 의료인만 처벌함. 대리모 처벌은 없음.
	프 랑 스	인체존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리모계약을 무효라고 봄.
규제입법이 없는 국가	일 본	입법이 없음. 일본 산부인과학회에서 내부지침(會告)으로 대리모시술을 금하고 있음. 일본 산부인과의사들에게는 구속력이 있음.
	우리나라	입법이 없음.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2001.4.19.)-- 금전적 인 이유로 대리모를 할 경우,대리모에게 시술을 금함. 의사들에게 구속력은 없음.

자료: 보건복지부 생명윤리팀, 2005.9.20., 박재완 의원실 재구성, 2006.10.2.

2. 난자매매사건 1년, 여전히 성행하는 불법 난자매매

□ 난자매매 사건(05.9.22.) 후 1년이 지난 지금도 생식세포 매매ㆍ알선을 엄금한 생명윤리법을 어기고 난자매매를 알선하는 인터넷 카페 상당수

□ 박재완 의원실이 2005.10.23. 난자매매실태를 공개할 때 [표4]와 같이 7개 카페가 난자ㆍ정자 매매를 알선 (자료: 박재완 의원실 보도자료 2005-52호, 2005.10.23.)

□ 그러나 2006.9월 2차 조사결과에서도 난자매매는 여전히 성행. 모 포털사이트의 5개 카페가 [표5]와 같이 난자를 매매ㆍ알선하고 있으며, 모두 89건의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의 게시글을 확인

[표5] 난자매매 알선 카페 현황 (단위: 건)

연도	카페 수	난자제공	난자구입	난자매매 알선	정자매매	합계
2005년	7개	153	26	-	2	181
2006년	5개	42	41	5	1	89
합계	12개 2005년 1차 조사, 2006년 2차 조사에서 중복되는 카페는 없었음.	195	67	5	3	270

주1) 일부 글은 ID 변경 또는 타인 ID 이용 등으로 중복 가능

주2) [표4]는 비회원이 열람한 내용이므로 실제 난자매매․알선 내용은 [표4]보다 많을 것임.

주3) 일부 카페는 광고글이 수시로 삭제된 정황이 있음. 따라서 불법게시글의 건 수는 의미가 없음.

자료: 포털사이트 대리모 관련 카페, 박재완 의원실 재구성, 2006.10.2.

□ 2차 조사결과, 2005년 9월 1차 조사 때에는 없었던 난자매매 알선 브로커들도 [표6]과 같이 등장

□ 이들은 더 큰 이익을 보장하는 대리출산도 함께 알선하는 경우가 많음.

□ 브로커들은 다수의 여성을 확보, 의뢰인 요구에 따라 난자나 대리출산 서비스를 제공해 사실상 ‘사설 불임클리닉’ 역할을 수행

[표6] 난자매매 브로커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광고 예시

게시 일자	주요 내용	비고
2006.9.14.	전국 (출장) 가능. 난자공여․대리모 연락처 남기면 바로 연락갑니다. (2006년) 9~11월 바로 (대리임신) 진행 가능. kpxxxx@naxxx.com - 브로커로 추정되는 위 인물이 자신의 자궁과 난자를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여성들을 다수 확보하여, 난자․대리출산을 필요로 하는 전국의 불임여성들에게 연결시킨 것으로 추정 - 동일 이메일 주소로 약간씩 다른 내용의 광고를 여러 카페에 수회 실시	생명윤리법 제13조제3항 위반 혐의
게시일 추정 불가	카페 초기화면에 (난자) 공여하실 분, (난자) 받으실 분이라는 메뉴가 별도로 개설되어 있음. - 위 카페는 난자매매 알선과 함께 대리출산도 같이 알선	생명윤리법 제13조제3항 위반 혐의
2006.3.	개인 블로그를 포털사이트에 개설하여 대리모를 모집하고, 난자공여자도 같이 모집	생명윤리법 제13조제3항 위반 혐의

자료: 포털사이트 난자매매․알선 관련 카페․블로그, 박재완 의원실 재구성, 2006.10.2.

□ 불임전문 브로커가 카페 등을 통해 난자매매ㆍ대리출산 둥에 개입하여 [표7]과 같이 절박한 불임부부와 대리모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도 최근 빈발

[표7] 불임전문 브로커로 인한 피해 사례

게시일	주요 내용
2005.11. 이후임. 구체적 날짜 추정 불가	자연임신을 빙자한 사기가 많음. 대리모 지원자에게 불임부부(남자), 브로커 등을 빙자하여 직접적인 성관계를 통한 자연임신을 요구. 자연임신은 매춘행위이므로 조심하기를 당부함.
2006.1.11.	불임부부라고 불임카페 운영자에게 연락을 하다가 불임카페 회원들에게 메일을 보내서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함. 브로커가 확실하니 조심하기를 당부. (돈을 요구하는) 메일이 오면 조심하기를 당부함.

자료: 포털사이트 난자매매, 대리모 관련 카페, 박재완 의원실 재구성, 2006.10.2.

□ 충격적이었던 난자매매 사건 1년 이후, 아직도 난자매매가 성행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생명윤리법 수호 의지가 미약함을 시사

3. 일본 불임여성까지 한국에서 매매난자로 이식 수술

□ 내국인들의 불법 난자매매를 통한 임신시술 외에, 최근에는 일본인 불임부부가 일본인 도너의 난자로 국내에서 불임시술을 받음.

□ 매매난자로 자국에서 임신시술이 불가능한 일본인 불임부부가 단속이 느슨한 우리나라에서 임신시술을 하는 경우가 있음.

□ 대리출산을 알선하는 일본 불임업체 E사는 일본인 여성 도너를 모집하여 한국의 산부인과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고 이상이 없으면 난자를 적출해 수정란으로 만들어 의뢰인에게 이식시술을 알선. E사의 자세한 시술 과정은 [표8]과 같음.

[표8] 일본 불임업체 E사의 난자제공을 통한 불임시술

구분	주요 내용
일본인 난자제공 도너 모집	일본인 불임부부, 싱글마더들을 위한 일본인 난자제공 도너를 모집하여 자체 데이터에 수록 결혼은 하지 않고 아이만 낳고 키우고 싶어 하는 여성들. 미국에서는 정자뱅크 이용자 고객의 30%가 싱글마더에 해당된다고 함.
일본인 도너 면접	고객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도너를 불임부부가 직접 면접.
한국 출발일 결정	도너가 면접에서 통과되면 도너의 배란 예정일을 기준으로 한국으로 출발 - 한국으로 출발할 때, 의뢰인도 같이 동석
한국 도착	한국인 스탭이 공항에서 마중 안내 - 한국인 스탭이 한국의 높은 수준의 병원 소개
건강검진	도너의 건강상태를 한국 병원에서 검사
난자채취	각종 검사와 여러 조치를 실시하여 한국에서 난자적출 시술
의뢰인 시술	수정란을 의뢰인의 자궁에 이식
일본 귀국 및 보수지급	한국 병원에서 시술이 끝나고 일본에 귀국한 후 2주일 이내로 E사가 도너 본인의 통장으로 100만엔 입금

주1): [표8]은 일본 불임부부들이 일본 여성도너의 난자를 구입하여 한국에서 불임수술을 받는 경우

자료: 일본 불임업체 E사 홈페이지, 2006.10.2., 박재완 의원실 재정리

□ 난자매매 대가로 여성 도너가 100만엔(한화 800만원)을 받는 것은 불법이며, 이런 난자매매와 의료시술을 알선하는 E사도 생명윤리법 위반

□ 생명윤리법(제13조제3항)은 난자매매와 유인ㆍ알선을 엄금

3. 향후 대책

□ 종교적ㆍ윤리적 논란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리출산의 규제 절실

□ 이대로 대리출산을 방치하면 태어날 아이, 대리모의 행복과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으며, 일본인들의 원정 대리출산도 막을 수 없음.

□ 박재완 의원실은 대리출산 규제를 담은 ‘체외수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006.4월 대표발의

□ 동 법은 상업적 대리출산은 엄금하되, 인도적 차원의 대리출산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불임부부에게 신설되는 ‘체외수정관리본부’의 심사를 거쳐 허용. 아울러 대리출산으로 태어날 아이의 권리와 대리모의 안전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

□ 보건당국은 불임 브로커의 실체 규명과 난자매매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

□ 한국원정 불임시술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난자매매, 대리출산과 불법시술 여부를 규명하고 처벌

□ 한국인 여성에 의한 대리출산이 확인되는 경우, 그 아이의 국적문제, 신생아의 출국과 입국방법 등에 대해서도 조사

□ 일본인을 위한 한국여성의 대리출산을 방치할 것인지, 허용한다면 외국인 대리출산 숫자는 제한(쿼터제)할 것인지 검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

□ 또한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자국 여성의 매매난자를 이용하는 경우, 한국 산부인과병원에서 받는 불임치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