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진 하 국회의원 한나라당 국제위원장	2006 국정감사 2006년 10월 30(월)	의원회관 827호 ☎ 788-2347 Fax 788-3827
병무청 질의자료

■ 북한 핵실험 관련 문자 메시지 사건

◦ 병무청은 최근 동원 훈련자에게 문자 메세지를 제공하는 등

관련 정보 제공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런데 지난 북한 핵실험 사태 후 예비군과 대학생등 일부

시민들에게 19세 이상 강제징집에 대한 비상소집 문자 메세지

가 발송되어 많은 시민들이 혼란해 한 사건이 있었음.

◦ 이와 관련 관계부서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짐.

☜  북학 핵 실험관련 문자 메시지 사건의 그림

▲ 질의

☞ 지난 북한 핵 실험 사태 이후 예비군과 대학생 등의 일부 시민들에게 19세 이상 강제징집에 대한 비상소집 문자메세지가 발송되어 많은 시민들이 혼란해 한 사건이 있어 이와 관련된 민원이 병무청에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청의 입장은?

- 이와 관련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관련 결과는 나왔는지?

- 이번 사고에 대한 병무청의 조치사항은?

◦ 병무청과 관련된 정보가 잘못 사용되거나 관련 내용이 뜻하지 않게 잘못 사용된다면 큰 문제를 야기 할 수 있음. 청장은 이런 점을 유의해 정보관련 내용들을 살펴주길 바람. 또한 이번 북한 핵 관련 문자 메시지 사고등도 함께 조사해 국민들이 의혹을 사지 않도록 주의 해 주길 바람.

■ 병적자료 관리 부실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 병무청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75년생 주민등록 전산자료에 대한 병역이행실태 확인결과 보고』에 따르면 1975년생 남자 주민등록자 인원 410,141명 중 4차에 걸친 전산 확인한 결과 4,768명이 전산상 병적미확인자로 나타나 이를 수정함.

◦ 또한 75년생 남자 주민등록 전산자료에 현역 또는 대체복무자필자 중 군번만 확인 되는 사람은 총 348,557명 중 11,418명으로 나타나 예비군 자원의 복무사항을 부실하게 입력해 놓은 것으로 확인됨.

- 예로 현역으로 복무필한자의 역종을 보충역으로 입력되어있거나,

- 현역 병장으로 전역한 자를 보충역 이병으로 입력.

- 공익 또는 산업/전문요원 복무만료자의 교육소집부대를 전역부대로 입력.

- 전역구분을 만기로 처리 하는 등의 예비군자원의 복무사항을 부실하게 입력.

◦ 이런 실태파악을 한 병무청이 이를 수정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이후 75년생 자원정비 상태 실태를 다시 특별 점검한 결과 병적 미설정, 착오처분 설정, 주민등록번호 수정 착오 등 부실한 사례가 나타나 다시 시정조치를 내린바 있음.

- 예로 국외이주자를 행불별도자로 입력한 경우

- 병적부만 정리하고 전산 정정은 하지 않아 결국 자원정비 부실을 계속 방치한 경우도 있었음.

▲ 질의

◦ 병무청이 위와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76년생부터 T/F 팀을 구성해 자료정비를 해 나겠다고 한 것은 다행한 일이나 병무청의 기본 자료인 병무자료 만큼은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있었어야 함.

☞ 1975년생 남자 주민등록자 인원 410,141명 중 4차에 걸친 전산 확인한 결과 4,768명씩이나 전산상 병적 미확인되었던 이유는?

☞ 특히 이를 인지한 후 다시 입력을 할 것을 지시한 후 확인해 본 결과 재입력한 자료에도 미진한 점이 있어 병무청이 해당업무담당자 16명에게 주의 및 교육계도 조치를 한 것으로 아는데, 왜 정확한 자료입력이 안되었는지?

- 자료 입력시, 입력자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있지 않았다면 교육 및 관련 업무 숙지시키지 못한 이유는?

☞ 병역 자원의 전산자료 관리 방법은 행정자치부의 주민전산자료와 법원행정처의 호적전산자료를 일괄 인수하여 병적을 설정한다고 하는데 병무청이 정리하여 가지는 자료의 정확도 및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 게다가 이 때문에 ’76년생부터 ’85년생에 대한 병역자원 일제정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아는데 이는 제대로 갖추어져있어야 할 병역자원관리가 미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것이 아닌지?

- 이번 병역자원 일제정비 사업 추진 시에는 ’75년생의 자료 부실입력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민․호적전산자료 병적 상호 대조 정비 후  재점검시 자료 오류가 있지 않도록 하는 철저한 조치를 당부함.

◦ 병무청이 병무행정의 근간이 되는 인적자원에 대한 자료를 잘못 유지하고 있는 것은 대국민 불신의 단초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함. 병무청은 항상 따라다니는 병역비리 및 기타 군 관련 의혹 등에서 벗어나 대국민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병무자원관리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입영부대 신체 검사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 병무청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입영신체검사 실태보고』에 따르면 징병검사보다 입영을 확정하는 입영신체검사에서 정확한 신체검사를 하지 못하는 실정임.

- 입영신체검사에서 선별을 못해 발가락 변형자(선천성 기형)인 신병이 질환을 은닉해 육군훈련소(’05. 4.14일 입대)를 거쳐 자대에 간 후 전역(9.13일)한 사례가 있음.

- 군의관은 군 복무중 질병악화를 우려해 질병 호소자를 입영에서 제외시키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입영신체검사장에는 징병검사 장비로 되어 있는 MRI, CT, 초음파진단기, 심전도기, 생화학분석기와 같은 장비가 없어 입영신체검사가 간이검사 수준.

- 게다가 징병검사시 검사담당 군의관은 하루에 10명이 180여명을 담당하고 있지만, 입영신체검사는 6 ～ 7명의 군의관이 하루에 적게는 800여명에서 많게는 1,500여명의 인원을 검사하고 있는 실정.

◦ 병무청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중 『102보충대 귀가자 증가관련 보고』에 따르면 102보충대의 귀가율은 4.8%로 평균 2.5%보다 2.3% 높아 입영신체검사의 신뢰도에 의문

- 입영부대의 병류별 귀가 현황은 ’06년 2월 28일 기준으로 △육군훈련소는 114명, △306보충대는 197명, △102보충대는 331명, △2군사령부는 67명, △해군은 27명으로 102보충대가 유난히 병류별 귀가 현황이 높음.

- 102보충대의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31명의 귀가자 중 164명이 고혈압으로 귀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비율은 49.5%로 타 입영부대의 고혈압 귀가 비율인 6% ～ 9.0%보다 월등히 큼.

- 특히 고협압 사유 귀가자로서 재신검을 받은 사람 29명중 23명(79.3%)이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판정을 받음.

- 102보충대의 귀가자 증가원인은

․의무병이 수동 혈압기를 이용하여 10분 간격으로 2회 측정, 기록하고 내과 군의관이 정밀검사를 위한 재측정을 실시하지 않음.

․입영신체검사전 제식훈련 등 긴장감을 조성하여 협압 상승의 간접적 원인을 제공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 질의

◦ 병무청이 입영부대의 신체검사와 징병검사의 차이점을 알아 보기위해 능동적으로 입영신체검사 실태를 알아 본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임. 이에 대해 격려를 보냄.

☞ 병무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각 입영부대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형식적인데다가 간이수준에 머물러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청장은 입영신체검사 실시내용과 질적인 수준에 대한 의견은?

☞ 병무청은 현역병 입영 귀가자 분석결과를 국방부에 보고한 것으로 아는데 이와 관련돼 실행된 조치는?

- 이와 관련해 특히 육군 102보충대와 협조한 상황 및 102보충대의 조치 현황에 대해 보고받은 바가 있는가?

☞ 국방부 주관으로 지난 4월 육군의무사령부 보건과장, 입영부대관할 내과의사, 병무청 선병․징집과장 및 내과 징병전담의가 참여한 ‘입영부대 신체검사 관련회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결과는?

◦ 물론 이와 관련된 질의는 이번 종합 감사시 육군 및 국방부를 상대로 다시금 질의할 예정임. 이와 같이 입영신체검사가 형식적으로 행해지거나 특별한 환경에 의한 신체상태 이상을 통한 정확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등 그 효율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되고 있음.

◦ 국방부의 ‘의무발전계획’(06.8월) 이전에 병무청의 징병검사 및 각 군의 입영신체검사 등에서 나탄난 문제점 등을 고치기 위해 입영부대 신체검사의 환경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국방부, 병무청 등의 연계 협력이 요구됨.

■ 현역 및 보충역 판정기준 관련

▲ 현황

◦ 병무청의 현역 및 보충역 제 2 국민역의 판정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함.

◦ 국민 인구수의 감소와 국방부의 징집 및 소집인원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다고는 하나 현역 및 보충역 판정기준이 자주 바뀌는 것은 개인의 예상치 못한 군생활을 겪게 하는 등의 피해를 줄 수 있음.

◦ 특히 ’05년도 신체등위 판정기준은 같은 신체등급 4등급이라 해도 대학 학력 소지자는 현역으로 포함되고 고등학교 이하 학력자는 보충역으로 판정받아 오히려 학력 역차별이라는 논란을 불러온 적도 있음.

◦ 병역 기준의 변경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

- 1999년 대통령 후보 아들의 병역 문제가 터진 뒤 신장과 체중에 대한 병역면제 조항이 폐지되었으나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은 신장 145cm이하인 남자는 장애인 6급으로 규정하고 있어 올해부터는 신장 145cm 이하인 남자는 제2국민역, 140cm이하는 면제를 받도록 병역법이 변경되는 등 병역기준이 다시 변경됨.

- 국방부는 올 1월 국방부의 징병 신체검사 기준 변경을 발표하여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척추뼈마디와 인대가 굳어지는 강직성척추염과 사지가 붓고 근육이 마비되는 반사성교감성 이영양증 등은 4급에서 5급으로 낮춰 판정 받도록 변경하였으나 이전에 입영한 자들은 지금도 현역으로 복무 중임.

▲ 질의

☞ 1999년 대통령 후보 아들의 병역 문제가 터진 뒤 신장과 체중에 대한 병역면제 조항이 폐지됨. 그런데 무차별적으로 조항을 변경하여 다시 신장 조항 기준을 신설하게 하는 등 병역기준의 변경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또한 같은 질병을 가지고도 군에 안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군에 입대해 질병을 키워오는 사례도 있는 실정. 이와 같은 사례의 반복은 국민들에게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런 오류를 막기 위한 원천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병무청의 대책은?

☞ 이전 법규에 따라 군대에 입대했거나 입대 이후 발병한 사람들은 병무청의 현역 및 보충역 판정기준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이 때문에 국가보훈처나 국방부 혹은 병무청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는 등의 일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해 병무청의 입장은?

◦ 신체검사 및 병역 기준 변경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앞날을 좌우할 수도 있는 큰일인 만큼 적극적이고 세밀한 정책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런 점에 있어서 병무청장은 이를 인식하고 병무행정을 해 줄 것을 당부함.

※ 참고 - 연도별 현역 및 보충역 판정 기준 변화

연도	신체등위	학 력
		대 학	고 졸	고 퇴	중 졸	초졸 이하
’90	1급	현역	보충역			소집면제
	2급
	3급
	4급
’94	1급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2급
	3급
	4급
’04	1급	현역				제2국민역
	2급
	3급
	4급	보충역
’05	1급		현역			제2국민역
	2급
	3급
	4급		보충역

■ 병무청 내 위원회 정비 관련 제안

▲ 현황

◦ 병무청은 부처 산하에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국회여행심의위원회, ▲병무청규제개혁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자체평가위원회(병무행정발전시민참여위원회),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 ▲생계곤란심의위원회, ▲공익근무요원보상심의위원회의 8개 위원회를 두고 있음.

◦ 그런데 이들 위원회 중에서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와 병무청규제개혁위원회는 올해 개최횟수가 한번도 없는 실정.

◦ 공익근무요원보상심의위원회의 경우 공익근무요원의 공상 심의를 위해 안건이 있을 때 마다 2 ~ 3명의 위촉직 의원을 두어 심의하고 있음.

▲ 질의

☞ 올해 한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의 경우 그 성격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위원회를 두고 회의를 하지 않는다면 그 실효성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임.

☞ 원래 법령의 제․개정시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사전심사를 하는 병무청규제개혁위원회의 경우는 최근 병무청의 법안 개정시 규제완화에 주안을 더 두고 있는 만큼 규제완화와 관련된 논의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병무행정서비스 헌장에 관련된 내용을 심의하는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경우는 병무행정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게 수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이렇게 원래 위원회의 업무에 관련된 업무의 외연을 약간만이라도 확장시킨다면 한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위원회가 잘 구성돼 바람직하게 운영되면 좋겠지만 일년에 한번도 운영하지 위원회는  관련 제도변경이나 관련 내용 통폐합 등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체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병무청 모병 일원화 관련

▲ 현황

◦ 모병일원화는 해․공군의 모병업무를 병무청으로 일원화 시키는 작업으로 ’03년부터 실무 회의를 진행해 오고 있는 상태.

◦ 이를 위해 병무청은 해․공군의 인력획득 담당자들과 모병 일원화를 조율하려고 하나 해․공군에서 반대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려짐.

- 해․공군의 인력획득 담당자들은 모병 일원화의 타당성은 인정하나 군의 독자성이 존재하는 한 한계가 있으며 해․공군의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있어 일원화가 불가하며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

◦ 병무청의 ’06년 세출 예산 현황은 9월 30일 현재 총 1,390억3천1백만 원 중 1,005억 천4백만 원으로 72.3%의 집행을 보이고 있음.

◦ 하지만 모병업무 일원화에 계획한 집행률은 30%대로 저조한 실정임.

▲ 질의

☞ 해․공군의 모병 일원화는 모병창구 일원화로 지원 신체검사의 징병검사 인정 등 병역 의무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병무청의 입장은?

☞  해․공군의 모병담당자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올해 모병업무 일원화로 병무청이 계획한 예산의 9월 30일 현재 집행률은 36%로 나타났음. ’06년의 9월 30일 현재 병무청 세출예산 집행률 72%에 비하면 절반 정도에 불과 한데 이렇게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 예산 집행률의 저조는 결국 계획대비 실행을 많이 못한 게 아닌가 생각하게 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은?

◦ 모병일원화는 병무청의 효율적인 업무처리 뿐만 아니라 입영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도 행정창구의 단일화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음. 해․공군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병무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람.

■ 병역이행명문가 포상 관련 격려

▲ 현황

◦ 병무청은 지난 3년간 병역이행명문가 선양사업을 실시 해 옴.

◦ 병역이행명문가포상 행사는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을 발굴해 포상하는 사업으로 병역의무 자진이행을 대외에 알리고 홍보함으로써 병역이행에 대한 선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임.

◦ 올해 92가문을 포함해 지금까지 216가문을 선발함.

▲ 질의

☞ 3대의 모든 남자 가족이 현역 복무를 마친다는 것은 이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임. 병역이행 명문가가 높은 도덕성과 책임의식을 나타내는 하는 가문으로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봄.

☞ 국가는 병역이행 명문가 선양사업과 같이 국가에 헌신한 분들에게 자긍심과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 제도적인 장치를 많이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임.

☞ 병무청은 병역이행명문가문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는지?

- 명예를 만드는 것은 한순간에 뽑아서 상을 주었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며 지속적인 관심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인 만큼 병역이행명문가에 대한 지원 및 관심을 둘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병역이행명문가 포상 사업’과 같이 병역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했을 때 사회에서 인정해 주는 풍토를 만들 수 있도록 병무청장 및 관계관의 노력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