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소중한 정치”

국회의원 진 수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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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30일 월요일

보 도 자 료

2006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Ⅷ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기관의 규모와 서비스의 질은 반비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규모는 커졌으나 만족도는 오히려 저하

○ 대통령산하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조직의 규모는 커진 반면, 오히려 는 커졌으나 대민 만족도는 오히려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진수희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의 국정감사 자료 분석결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최근 4년간 예산 증가(‘02년 68억원 → ’05년 99억원), <표1>

인원 증가(‘02년 174명 → ’06년 234명) 등 조직의 규모는 커져왔으나, <표2>

서비스 질의 척도인 민원만족도(‘03년 52.3% → ’05년 46.5%)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편의성․친절성․신속성․전문성․공정성․간소성․만족도 등 7개 전 부분에 걸쳐 어느 항목도 나아지는 것 하나 없이 저하되고 있어 민원 서비스의 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3>

○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994년 국무총리산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출범하였으며, 2005년 10월 대통령 산하 직속 기관으로 개편한 이후, 인원 및 예산 편성 등을 늘리며 규모를 키워왔다.

○ 진수희 의원은 “예산확대와 인원의 증가 등의 조직의 규모 확대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유업무인 민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조직규모 확대에 비해 오히려 민원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기관의 몸집불리기의 전형적인 사례이며 참여정부의 비효율적 국정운영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30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첨  부]

<표1. 최근 5년간 인원 변동 현황>

(단위 : 명)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자체	87	97	92	150	198
파견	87	86	83	46	36
총원	174	177	175	196	234

자체 인력은 2배 이상 증가,

조사관 자체인력은 3배 이상 증가(‘03년 36명→’06년 113명)

<표2. 최근 4년간 예산 증가>

(단위 : 백만원)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총 집행액	6,896	7,898	8,062	9,927

<표3. 최근 3년간 실시된 민원만족도>

평가항목(내용)	2003년	2004년	2005년
민원신청 편의성	75.3%	70.3%	64.0%
공무원 친절성	67.1%	60.9%	58.5%
민원처리 신속성	47.3%	41.2%	37.9%
공무원 전문성	41.4%	42.3%	38.8%
민원처리 공정성	51.2%	51.6%	47.5%
민원절차 간소성	57.7%	54.4%	48.7%
처리결과 만족도	36.7%	36.9%	31.8%
전반적 평가	52.3%	49.8%	46.5%
조사기관	폴앤폴	한국리서치	한국리서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