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1

개방형 직위제 및 공직자 취업제한제의 개선방안

국 회 의 원  신 학 용

(정무위 열린우리당 간사, 인천 계양갑)

목 차
	개방형 직위제 및 공직자 취업제한제의 개선 방안
	자료집을 발간하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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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집은 개방형 직위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공직자윤리법상의 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입니다. 참고로 자료 조사 및 분석의 깊이를 위해 국회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과에 의뢰하여 제출받은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음을 밝힙니다.

◎ 자료집을 발간하며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개방형 직위제도를 도입한지도 벌써 5년이 지나갑니다.

개방형 직위 자체도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민간인 전문가 출신자의 임용율도 갈수록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여전히 대부분의 개방형 직위 공무원들이 내/외부 공무원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문제와, 개방형 직위로 임용된 공무원들이 기존 조직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개방형 직위 제도 자체의 취지는 바람직하나, 부작용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짚어보며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고위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역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물론 공무원의 퇴직 후 생활 보장 및 직업 선택의 자유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합니다만, 그것이 공직자와 기업 간의 부적절한 유착관계로 나타나거나,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켜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개방형직위 및 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대한민국 전 정부부처가 관여된 사안이므로, 특정 부처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범정부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개방형 임용제, 직위 공모제의 개선과제

Ⅰ. 개방형직위제도의 성과와 개선과제

1. 의 의

개방형직위제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개 경쟁을 거쳐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최적격자를 임용하는 제도임.

이는 기존의 임용방식과는 달리 특정직위에 결원이 생길 경우 내부승진이나 전보를 통해 내부 공무원만을 해당 직위에 충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 내외를 불문한 공개 모집과 공개 경쟁을 통해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충원하는 것을 의미함.

또한 계급제 중심의 공직 인사제도와 달리 직무중심의 직위분류제적 성격을 지닌 제도이며, 이러한 면에서 폐쇄적 임용제도의 반대 개념으로 규정되고 있음.

2. 도입배경 및 추진과정

공직은 신분이 보장되고 연공서열에 의한 인사운영 등 경쟁시스템이 미흡하여 민간부문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 왔음.

따라서 정부에서는 외부전문가 유치를 통해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부처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며, 경쟁에 따른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통해 정부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의 정부」출범과 함께 국정100대과제의 하나로 개방형직위제도를 도입하게 됨.

중앙인사위원회가 발족되기 이전에 기획예산위원회(기획예산처의 전신)는 1998년 11월부터 1999년 3월까지 실시한 정부경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161개의 개방 가능 직위를 선정하여 발표한 바 있고, 1999년 5월 24일 국가공무원법과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개방형 직위제도의 근거가 마련됨과 함께 공무원 인사정책의 개혁을 추진하는 중앙인사위원회가 발족되어 개방형직위제도를 관장하게 되었음.

중앙인사위원회는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등 의견수렴 등을 거쳐 1999년 11월 15일, 38개 부처 129개 직위를 시작으로 개방형직위의 시행에 필요한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표-1〕개방형직위제도 추진경과

1995.08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범정부적인 직무분석 건의

1996.01     직무분석기획단을 구성하고 직무분석 작업 실시

1996.12     201개 전문직위 선정

1998.02     정부조직개편으로 개방형전문직위 수가 183개로 감소

1998.08     30개 직위 추가 지정(213개 직위)

1998.10     고위직의 개방방침을 대통령께 보고 (실ㆍ국장급 직위의 30% 수준을 개방)

1998.11～1999.03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정부업무 경영진단 실시

1999.05.   『정부조직법』 및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개방형직위제도

도입근거 마련

1999.07     161개 개방가능 직위 발표

1999.11     38개 기관 129개 개방형직위 확정발표

1999.11    『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안』 관계부처 협의

1999.12    『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안』 입법예고

1999.12     국방부 정보화기획관 개방형직위 추가지정 (38개 부처 130개 직위)

2000.01    『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안』중앙인사위원회 의결

2000.02    『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 공포ㆍ시행

2000.03    『개방형직위 운영지침』 제정ㆍ시행

2001.01     여성부 대회협력국장 개방형직위 신규지정 (39개 부처 131개 직위)

2002.0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국장 등 40개부처 132개 직위

2002.04    『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개정

2003.07     외부임용률 활성화를 위한『개방형직위조정지침』시행

2005.03     국방부 인사국장, 법무관리관 등 43개부처 152개 직위

2005.04     43개부처 151개 직위

2005.06     43개부처 152개 직위(경찰청 치안정책연구소장 신규 추가)

2005.11     44개부처 153개 직위(행정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본부장 신규 추가)

2005.12     45개부처 156개 직위(방위사업청 3개직위 신규추가)

2005.12     44개부처 157개 직위(행정자치부 자치인력개발원 혁신연구개발센터장 신규)

2006.1      45개부처 158개 직위(국가청렴위원회 심사본부장 직위 신규 추가)

3. 운영 현황

개방형직위는 도입당시 38개 부처 129개 직위에 불과하였으나 2006년 7월 31일 현재 43개 부처 207개 직위(과장급 43개 포함)로 확대 운영되고 있음.

개방형직위 충원현황을 보면 2006년 7월 31일 현재 207개 직위중 151개 직위가 충원되어 있으며, 56개 직위가 미 충원된 상태임.

개방형직위 임용현황 붙임

현재 충원되어 있는 151개 직위중 내부임용이 84명(55.6%)이고 외부임용은 67명(44.4%)임.

개방형직위 임기는 최소 2년부터 최대 5년까지 이며 평균근속년수는 2.03년임.

개방형직위제도는 2006년 7월 이후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3급(국장급)이상의 직위는 고위공무원단의 운영방식에 따른 개방형직위 임용방식으로 운영되며, 기타 직위는 기존의 운영 체제를 유지함.

4. 성과 및 문제점

성 과

공직사회의 개방화 추진

개방형직위는 정부의 직위중 전문적, 효율적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상기관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어떠한 직종(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이라도 개방형 직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공직사회의 개방화를 시도한 제도의 시작으로서의 큰 의미가 있음.

외부임용의 점진적 확대

도입당시 38개 부처 129개 직위에 불과하던 개방형직위는 2006년 7월말 현재 43개 부처 207개 직위로 확대 운영되고 있고, 이 중 충원이 완료된 151개 직위중 민간인 및 타 부처 공무원 외부임용율이 44.4%에 이르고 있으며, 그동안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공직에 개방형직위제도가 도입된 이후 공직사회에는 경쟁과 변화의 물결이 급속히 확산되어 각 부처에서도 성과중심의 운영체제 도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 등으로 동 제도는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표-2〕연도별 개방형직위 충원현황

연도별	지 정 직위수	충원수	내부임용	외부임용
				소 계	민간인	타부처
2000	130	65	54 (83.1%)	11 (16.9%)	11 (16.9%)	-
2001	131	115	96 (83.5%)	19 (16.5%)	14 (12.2%)	5 (4.3%)
2002	139	118	95 (80.5%)	23 (19.5%)	18 (15.3%)	5 (4.2%)
2003	142	124	87 (70.2%)	37 (29.8%)	33 (26.6%)	4 (3.2%)
2004	154	136	75 (55.1%)	61 (44.9%)	53 (39.0%)	8 (5.9%)
2005	156	146	79 (54.1%)	67 (45.9%)	60 (41.1%)	7 (4.8%)
2006.7	207	151	84 (55.6%)	67 (44.4%)	54 (35.8%)	13 (8.6%)

주) 06. 7.31. 현재 전체 207개 직위 중 56개 직위는 결원 미발생이거나, 충원이 진행되고 있는 직위임.

〔표-3〕개방형직위 임용율 비교

구 분	계	내부임용	외부 임용
			소계	민간인	타부처
참여정부 (03.2~ 05.12)	184 (100%)	104 (56.5%)	80 (43.5%)	69 (37.5%)	11 (6.0%)
국민의 정부 (00.7~03.2)	182 (100%)	153 (84.1%)	29 (15.9%)	22 (12.1%)	7 (3.8%)

자료 : 중앙인사위원회

문제점

우리사회의 직업의식 및 구조적인 문제

개방형직위로 임용된 민간인의 경우 신분이 보장되지 않고 민간에 비하여 낮은 보수 수준으로 인하여 민간의 전문가가 응모를 기피하고, 타부처에서 응모한 공무원의 경우에도 향후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개방형 직위가 주로 해당 부처 공무원 등으로 임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개방형직위 지정기준의 불명확

개방형직위는 국가공무원법과 개방형직위운용지침에서 전문성, 중요성, 민주성, 쇄신성등 5가지 기준으로 부처별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표-4〕개방형직위 지정기준

전문성	-경험적 또는 학문적 전문지식이나 기술의 수준정도 -최신지식․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있거나 업무환경의 변화속도가 빠른 직위 -오랜 경험에 의한 전문성이 높게 요구되는 직위
중요성	-당해직위의 업무를 당해기관의 전체업무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대국민 영향과 파급효과의 정도
민주성	-객관성․공정성이 요구되는 다양한 국민의 시각이나 참여가 요구되는 정도
쇄신성	-행정환경의 변화가 제도나 행태의 신속한 개선 또는 개혁이 요구되는 정도
조정성	-부처간 또는 부서간의 이해관계 조정의 필요성 정도

주: 개방형직위운용지침

그러나 〔표-4〕에서 정한 기준은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이 기준을 동시에 적용할 경우 3급이상 대부분의 직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해당 부처가 직위의 선정을 편의적으로 할 수 있는 요인이 됨.

개방형직위운용지침은 해당부처의 업무중 타부처 공무원 또는 외부민간전문가들이 더 잘하는 분야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함에도 지정기준의 불명확화로 인하여 해당부처가 개방형직위를 편의적으로 선정하는 요인이 되어 개방형직위제도의 편법 운용을 초래함.

개방형직위제도 운영의 개선방안, 2003.8, 강창구

짧은 평균근속년수

개방형직위제도로 임용된 공무원은 최소 2년에서 5년까지의 기간동안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으나 2005년 12월 기준으로 평균 근속 연수가 2.03년에 불과함.

이는 개방형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에 의하여 초래된 결과로서 공직에 임용된 민간 전문가가 공직사회내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홍보 등 범정부적인 지원 부족

개방형 직위제도가 유능한 민간인을 공직사회로 흡수하여 공직사회의 새로운 인사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하는 제도였으나, 홍보 ․ 직위 선정 및 임용 등의 전 과정을 해당부처의 자율성에 의존함에 따라 제도의 정착과 유능한 인재의 발굴을 위한 범정부적인 지원 노력이 미흡하였음.

5. 향후 전망

개방형직위제가 도입된 이후 민간인을 임용하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동 제도로 인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인적교류가 확대되어 정부의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는 외부(민간) 평가는 많지 않음.

개방형 직위제도의 핵심은 공직 내부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변화관리능력, 현안문제 해결능력 등을 갖춘 전문가를 공직 내․외부에서 찿는데 있으므로, 조직관리능력, 업무수행능력, 조직문화적응도 등 공무원에게만 유리한 평가기준적용으로 외부전문가 영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각 부처의 관심과 제도운영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함.

개방형직위제도는 2006년 7월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출범으로 3급(국장급)이상 직위는 고위공무원단제도내의 개방형직위 임용제도로 전환하고 기타 직위는 기존의 개방형직위제도의 운영방식을 따르는 방식으로 제도가 변화되었음.

그리고 고위공무원단 임용제도하에서는 개방형직위제도가 부처별로 직무분석을 통하여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해당직위와 임용범위(20%)를 지정하여 운영되게 되므로 기존의 문제점은 상당히 해소되었다 할 수 있음.

Ⅱ. 직위공모제의 성과와 개선과제

1. 의의

정부내 또는 부처내 우수 인력을 균형적으로 배치․활용하고 이를 통해 부처간 유기적인 업무협조와 조정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당해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공모를 거쳐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자격과 능력을 구비한 자를 선발․임용하는 제도임.

2. 추진 경과

정부는 ｢공무원 직위공모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2000년 이후 부처별로 자율적으로 직위공모제를 실시하여 부처간 인사교류를 통하여 해당 직위 적격자를 선발하고자 하였으며, 2004년 2월 이후에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직위공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정부 부처내 32개 국장급 직위에 대하여 국장급 인사교류(22개 직위), 직위공모(10개 직위)를 내용으로 하는 고위직에 대한 직위공모 제도를 실시하였음.

3. 대상

직위공모 적용대상 직위는 1급 내지 3급의 일반직 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개방형직위 제외)와 4급이하의 직위중 소속장관이 판단하여 실시하는 직위가 대상임.

주재관직위 포함

4. 직위공모 선정기준 및 운영현황

각 부처장관은 부처내 직위중 타기관 공무원으로도 업무수행이 가능한 경우, 업무 수행시 타기관의 협조·지원이 필요한 경우, 타 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인적자원의 수준을 높이고자 할 경우, 승진후보자가 당해 기관안에는 1인밖에 없는 경우에 직위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음.

〔표-5〕연도별 직위공모 추이

(2004.12.31현재)

	2000이전	2001	2002	2003	2004	2005
부처수	4	4	5	28	34	44
직위수	48	5	13	244	460	1,139

5. 성과와 문제점

성과

직위공모제는 공직사회 인사운영상의 연공서열, 순환보직 등의 관행을 개선하고 전 정부내에서 해당직위에 가장 적합한 자격과 능력을 구비한 자를 선발하고, 부처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통해 정책 협조 ․ 조정 능력 제고를 도모하는 제도적인 장치로서 매년 큰 폭으로 교류가 확대되고 있음.

또한 고위직의 직위공모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4년에 3급 이상 고위직 32개 직위를 중앙인사위에서 추가로 지정하고 의무적으로 직위공모제(인사교류)를 실시하도록 하여 그동안 자율적으로 실시하던 직위공모제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였음.

직위공모제는 부처내 폐쇄적 인사관리체제에서 벗어나 적격자의 공모를 통하여 선발 ․ 보직토록 함으로써 정부의 우수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고 부처간의 업무협조와 조정능력을 강화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문제점

하위직위주로 운영

직위공모 부처와 직위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주로 4급(과장급) 이하를 대상으로 소극적으로 이루어졌음. 이는 직위공모제가 부처간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고, 기존의 인사 관행을 탈피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이 구비되지 못하였기 때문임.

사전준비의 미흡

직위공모제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하여는 각부처별로 사전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직위공모 대상을 합리적으로 선정하고 직위별 임용자격요건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장급 인사교류제도는 부처간 상호근무를 통하여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장점이 있으나, 파견종료후 소속 부처 복귀시 보직 관리 곤란, 파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성과가 미미하였음.

6. 향후 전망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3급이상의 직위에 대하여는 “공모직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향후 3급이상을 대상으로 한 “직위공모제”는 시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주로 4급 이하를 대상으로 한 직위공모제만 운영될 것이 예상됨.

또한 정부 각 부처의 조직을 팀제로 바꾸어 내부 직위공모를 통하여 팀장을 선발하고,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조직운영의 틀을 변화시키고 있는 추세에 따라 직위공모제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4급(과장급)이하의 직위에 대한 직위공모제만 존속 ․ 확대되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3급이상의 직위에 대하여는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운영에 따를 것으로 보임.

◎ 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용현황과 개선방안

1. 공직자 취업제한제도 개요

1)  근거법령

○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 제19조 및 제29조

○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 제35조

○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한다) 제16조 ～ 제18조

2)  취업제한 내용(법 제17조제1항)

○ 취업제한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 일정규모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와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음

○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취업이 가능함

3)취업제한 대상자(시행령 제31조)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4) 취업제한 기간(법 제17조제1항)

○ 퇴직일로부터 2년간

※ 취업제한 대상공직자가 퇴직하여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 취업하였다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 기산은 각 퇴직기관의 퇴직일을 기준

5) 취업제한 대상 업체 및 협회( 법 제17조제1항, 시행령 제33조)

○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며 외형 거래액이 연간 150억원 이상인 기업체로 행정자치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업체

➡ 국세청장은 매년 10월 말 까지 영리사기업체 명세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

➡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12월말 까지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를 확정하여 관보에 고시

○ 취업제한 협회의 범위

- 취업이 제한되는 협회의 범위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다음 협회는 제외함

< 취업제한이 제외되는 협회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

2. 임원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임원의 선임을

승인하는 협회

※ 각 부처에서는 소속부처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협회를 수시로 파악하여 현황을 관리하여야 함.

※ 향후 법령개정 또는 정관 변경 시 국가 등의 사무를 협회 등에 위탁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임명하거나 임원의 선임을 승인하는 내용의 신설은 충분한 검토를 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반영

6)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시행령 제32조제1항)

○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는 과 단위 조직의 장 및 소속직원은 당해 과의 업무

○ 그 상위직위에 있는 자는 직제․정관․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업무

○ 파견 근무자는 파견된 기관․단체에서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를 기준

7) 밀접한 업무관련성의 범위(시행령 제32조제2항)

○ 등록의무자가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함

< 밀접한 관련 업무 >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할당․교부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허가․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8) 취업제한 유의사항(법 제19조제3항)

○ 소속 부서의 업무범위 등을 정하고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퇴직공직자의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

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및 통지

1)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시행령 제33조의2)

○ 취업제한대상자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퇴직당시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을 거쳐 소속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가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

※ 취업제한 확인 여부는 취업개시 30일 전 까지 요청

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이송(시행령 제33의3제1항)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서를 접수한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다음 사항을 조사 확인, 그 의견을 첨부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없이 이송

< 소속기관장 또는 공직유관단체장의 확인사항 >

1. 취업하고자 하는 사기업체가 고시된 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취업하고자 하는 협회가  취업제한 협회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자가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하고자하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3) 취업제한여부 판단 및 통지(시행령 제33조의3제2항)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 받은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 및 조사․확인 결과 등을 검토하여 당해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의 취업제한 여부를 최종 판단하여야 함

○ 취업제한 대상이라고 판단한 경우

- 취업확인을 요청한자에게 취업이 제한되는 사유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통지

○ 취업제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 검토서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최종결재를 받아 소속 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을 거쳐 취업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통지

⇒ 취업가능

※ 취업제한 확인요청 등에 대한 업무관련성 여부 등의 검토는 붙임 1서식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형식적이고 온정적인 판단을 하지 말 것

※ 취업제한 확인요청등에 대한 최종판단은 기관장이 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확인대상자의 퇴직시 직위보다 상급직위에 있는 자가 결재

※ 최종 결재권자가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취업확인 요청자에게 결정내용을 통보와 동시에 검토서 사본 1부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

3. 퇴직공직자 취업승인 절차

1)취업승인제도(법 제17조 제1항단서)

○ 취업제한 대상 퇴직공직자는 퇴직후 2년 이내에  퇴직전 3년이내의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할 수 없으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승인을 얻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음

2)취업승인 절차 (시행령 제34조제1항)

○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취업확인 요청결과 취업하고자 하는 업체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서 취업할 수 없다고 통지 받은 퇴직공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개시 15일 전 까지

○ 퇴직당시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소속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취업승인신청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

< 취업승인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

1.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검토의견서(별첨)

2. 취업예정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의 확인서

3. 신청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4. 취업예정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현황(설립연도. 자산총액.

연간의 매출액. 사업내용)

5. 신청인의 퇴직 전  3년 이내  소속 부서의 사무분장 및 담당업무 내용

6.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관련 법령규정

7. 취업승인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서

8.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3)중앙행정기관장 등의 검토사항(시행령 제34조제2항)

○ 소속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의견서를 취업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검토할 사항 >

○ 취업하고자 하는 사기업체가 고시된 영리사기업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 취업하고자 하는 협회가 취업제한 협회에 해당되는지 여부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자가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하고자 하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취업승인 사유

4)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승인(시행령 제19조, 제34조제3항, )

○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장의 검토의견서, 퇴직전의 근무현황, 취업후의 영향력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을 승인할 수 있음(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하여야 함

< 취업승인 특별한 사유 >

1. 국가안보상의 이유 또는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2.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는 영리사기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분야의 자격소지자(자격기본법에 의하여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 소지자를 포함)로서 당해 산업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6. 퇴직공직자가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행사 가능성이 극히 적은 경우

* 필요시 신청인 또는 관계공무원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이나 진술을 청취하거나 사실조사 실시

○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승인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거부사유를 명시한 결정서 사본을 취업승인 신청인 및 퇴직당시 소속기관장에게 즉시 송부

4. 퇴직공직자의 취업확인 및 취업현황 보고

1)취업확인(시행령 제35조제1항)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여부를 퇴직 후 2년간 매년 1회 이상 확인

○ 취업여부의 확인은 직접 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관계기관(건강보험관리공단 등)에 조회하는 등 정확하게 조사

※ 취업제한 대상공직자의 퇴직 및 취업현황 확인은 기준시점(전년도 12월31일)으로부터 3년 전까지 퇴직한자를 확인

- 2004년 확인내용은 2003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3년전인 2001년 1월 1일 부터 퇴직한 취업제한대상 공직자의 취업내용을 확인

2) 취업현황 보고(시행규칙 제18조)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전년도 취업현황을  당해 년도 3월 31일 까지 별지 제21호 서식(붙임2)에 의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취업제한대상 공직자의 퇴직 및 취업현황을 취합하여 엑셀로 작성

※ 첨부서류

-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자에 대한 검토서 결재공문 사본

- 취업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조회한 공문 및 회신공문의 사본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미취업자로 보고된 자에 대한 관계기관 확인 조회결과 취업제한 위반사례 발견시 해임 및 고발조치

3) 자료제출 요청 및 제공(시행령 제35조제2항)

○ 국가기관․공직유관단체․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확인․조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 심사, 취업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해당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기관․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함

5. 취업제한 위반자의 해임요구 등(법 제19조․제29조, 시행령 제19조)

○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취업이 제한된(당해 기관․단체에 재직하였던)자로서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취업한자가 있는 때에는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당해 영리사기업체를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인에 대한 취업해제조치의 강구를 요청하여야 하고

- 요청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인이 취업하고 있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

- 해임을 요구받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은 지체없이 해임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취업제한 위반 사실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고발 여부를 결정

○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고발하기로 결정한 취업제한위반자는 그 위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에 고발

6. 퇴직자 재취업 문제점 개선방안

공직자윤리법(제17조)의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는 취업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

참여정부 이후 취업제한대상 공직자(공직자재산등록 의무자)의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00년에 96명, ’01년에 94명, ‘02년에는 97명이었으나, 참여정부 이후 ’03년 98명, ‘04년 132명, ’05년 161명으로 해마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같은 ‘튀직후 취업제한’ 규정은 공직자가 퇴직 후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할 경우 재직시 취득한 기밀정보와 인맥 등을 이용하여 기업의 사적이익을 위해 영향력을 끼칠 경우 발생하게 될 문제를 사전에 막고, 공직자와 영리사기업체의 유착을 방지하여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있음.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야 할 것임.

다시 말해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조항은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 조항의 내용을 수정해야 할 것임.

둘째, 취업제한의 예외조항, 즉 “취업제한이 제외되는 협회”를 축소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됨. 대부분의 고위 퇴직자는 협회 회장이나 이사로 감.

< 취업제한이 제외되는 협회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

2. 임원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임원의 선임을

승인하는 협회

셋째, 취업제한 위반자의 해임요구, 처벌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들 문제점과 관련하여 퇴직 공직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국민의 공직에 대한 신뢰 보호 등 상충하는 여러 법익이 조화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