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정치, 행복한 오산”

보도자료 2006. 9. 19	국회의원 안 민 석
	열린우리당 (경기 오산)
문의 : 국회 의원회관 506호(02-784-5070) 담당 : 비서관 곽민욱
제목 : “지자체, 학교용지 매입비용 나 몰라라”

2001년부터만 1조 4천억 미지급...지방교육재정은 ‘구멍’

서울·부산·광주·전남·경북은 5년동안 한 푼도 지급 안해

전국 시·도 교육청은 ‘빚더미’에 올라

□ 전국 16개 시·도가 학교용지 매입비용 부담금을 그동안 법령에 따라 지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천문학적인 금액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전국 16개 시·도의 학교용지 매입비용 부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시·도가 5년동안 지급하지 않은 학교용지 매입비용 부담금액이 모두 1조 3,965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개발사업지 내 학교신설에 필요한 학교용지를 매입할 때에는 시·도와 교육청이 절반씩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시·도는 주요 재원인 개발사업에 따른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등은 거둬들이고 학교용지 매입비용은 지급하지 않아 교육청과 교육부가 빚을 떠안게 된 것이다.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인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이를 시·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의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②시·도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고, 시·도는 이를 확보하여 시·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의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 지난 5년간 시·도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할 금액은 1조 7,644억이었으나 3,678억만 지급해 결국 20.8%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가 지급했다.

□ 특히, 서울, 부산, 광주, 전남, 경북은 5년 동안 단 한 푼의 학교용지 매입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울산은 전액 지급해 대조를 이뤘다.

(단위 : 백만원)

시·도	학교용지 확보		매입비용부담
	학교수	부지면적	각 회계별 분담 대상액			실제부담액		시·도일반회계부족 부담액
			계	교육비 특별회계	시·도일반회계	교육비 특별회계	시·도 일반회계
서울	21	196,113	299,902	280,310	19,593	299,902	-	19,593
부산	32	413,246	216,200	108,100	108,100	216,200	-	108,100
대구	8	94,740	53,277	26,633	26,644	49,823	3,454	23,190
인천	47	554,029	272,312	136,156	136,156	234,009	38,303	97,853
광주	33	405,041	111,490	55,745	55,745	111,490	-	55,745
대전	31	399,371	171,888	99,813	72,075	147,892	23,996	48,079
울산	3	46,281	18,552	9,276	9,276	9,276	9,276	-
경기	237	3,040,123	1,888,574	944,287	944,287	1,664,654	223,920	720,367
강원	8	126,397	28,829	14,415	14,415	23,929	4,901	9,514
충북	19	255,404	76,045	38,024	38,021	64,980	3,121	34,900
충남	28	407,935	140,111	70,058	70,053	128,558	11,553	58,500
전북	23	379,984	80,485	40,243	40,243	52,850	2,696	37,547
전남	14	183,290	73,114	59,048	14,066	59,048	-	14,066
경북	14	192,113	42,460	21,231	21,229	42,460	-	21,229
경남	149	2,762,824	462,170	267,670	194,500	323,903	46,644	147,856
제주	4	33,030	10,449	10,449	-	10,449	-	-
계	671	9,489,921	3,985,858	2181,456	1,764,402	3,439,423	367,864	1,396,538

□ 이 밖에도 지난 5년동안 대구는 13.0%, 인천은 28.1%, 경기는 23.7%, 충북은 8.2%, 충남은 16.5%, 전북은 6.7%, 경남은 24.0%, 대전은 33.3%만 지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용지 매입에 비용을 부담한 실적이 매우 부진했다.

□ 특히, 개발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경기도의 경우 지난 5년동안 237개 학교를 신설하고 이에 따르는 학교용지 매입 비용만 무려 1조 8,886억원이나 소요됐다. 하지만 9,443억에 이르는 경기도의 부담 비용 중 2, 239억만 지급함으로써 경기도 교육청과 교육부가 1조 6,647억이나 부담해야 했으며, 결국 막대한 재정 압박으로 이어짐으로써 열악한 교육여건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

□ 더구나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용지 매입 비용 분담 관련 조항은 1995년  법률로 정해졌으며, 1996년 시행령이 발효됐지만 시·도에서는 2001년에서야 조례로 정해 시행함으로써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부담금을 감안하면 시·도가 이제껏 부담하지 않은 학교용지 매입비용은 약 1조 4천억원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 안민석 의원은 “시·도 자치단체장들은 특목고 설립이나 영어마을 설립과 같은 장밋빛 교육 공약을 실천한다며 많은 예산을 쏟아부어 인기를 끌려고 하기 이전에 그동안 시·도에서 지급하지 않은 학교용지 매입비용부터 갚는 것이 실질적인 지역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시급한 일임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향후 시·도 교육청의 재정압박이 심해짐에 따라 그동안 밀린 학교용지 매입비용 부담을 놓고 지역별로 거센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