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6.11.01(수) 10:00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의 카지노 사업

‘인생역전’부추기는 공기업?“도박은 도박이다”

□ 카지노산업 장려했던 호주, “줄이자”로 선회...

◦ 2006년 1월 카지노 강남점 개장을 시작으로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카지노장은 모두 3곳. 세 곳 다 아직 이익은 없음.

◦ 일부 아시아 국가가 카지노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음. 특히 싱가포르는 지난 40년간의 금지규정을 해제하고 2개의 카지노를 개장. 태국도 카지노를 허가하기로 방침을 정해놓은 상태.

◦ 그러나 이보다 일찍 카지노 사업을 장려했던 호주는 최근 카지노를 줄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 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도박중독자들만 양산되는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

◦ 근원적으로 공기업이 어떻게 도박사업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서부터 정부투자기관중 매년 최하위를 기록하는 관광공사가 과연 카지노 경영능력이 있는지, 기존 카지노들도 적자에 허덕이는데 굳이 정부가 나서서 카지노 사업에 뛰어든 이유가 무엇이냐 등의 문제가 있음.

※ 13개 투자기관중 관광공사가 4년간 거둔 성적은 12위(‘02년), 11위(’03년), 10위(‘04년), 8/14위(’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