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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3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반성문에 대한 공개 제안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얼마 전 유 장관님께서 추석 연휴에 작성하여 공개하신 의료급여제도의 재정문제와 절감방안 대한 장문의 보고서를 읽고, 이 글을 씁니다. 저는 의료급여 비용증가에 대한 장관님의 깊은 우려에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아래와 같은 해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 동안 치과의사면허를 가진 의료인으로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료시장의 공급자로 두터운 보호를 받았습니다.

의료법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제6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면허증을 대여한 자

2. 삭제<1994.1.7>

3. 제12조제2항, 제18조의2제3항, 제21조의2제3항, 제25조제1항, 제30조제2항(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치과의료행위를,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보건학을 공부하고 지난 2004년 5월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2년이 넘도록 보건․복지 정책분야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매일 매일 벌어지는 보건, 복지, 식품 등의 현안 속에서 ‘과연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장관님!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관님이 그토록 염려하시는 전 인구의 3%에 이르는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을 위해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지출 부담 외에도, 나머지 97%인 4천7백만명의 건강보험 의료비 증가, 특히 노인 의료비가 만성질환진료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향후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2005년 우리나라는건강보험급여 비용 25조원(본인 부담금 제외)과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급여비용 3조2천억(본인 부담금 제외)을 합쳐 모두 28조 2천억 원의 의료비를 감당했습니다.

연간 28조의 의료비는 2006년 국방비 예산 22조원(방위산업청 신설로 수 조원 감소)보다 6조원이 더 많고,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는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29조원보다 1조원 적으며, 사교육비 시장의 6배에 이르는 엄청난 비용입니다.

고령화 사회 속도를 감안할 때 이러한 의료비 증가와 국가적 부담은 장관님께서 우려하신대로 늘어난 복지재정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가 혜택을 받기 보다는 생산성 없는 의료시장의 ‘블랙홀’로 빠지고 있습니다.

2005년 건강보험진료비와 의료급여진료비는 전년도에 비하여 각각 10%, 23.8% 증가하였고, 이중 노인의료비는 각각 18%, 38%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지출비용 증가율이 건강보험보다 2배 이상 높으며, 전체의료비 증가율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비하여 2배(2005년 기준)이상 높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급속한 의료비 증가는 고령화 속도에 비례하여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입니다.

<표 1> 연도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대비 노인진료비 현황

(단위: 10억원,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건강보험진료비	전체	진료비	18,831	20,741	22,506	24,861
		증가율	5.5	10.1	8.5	10.5
	65세이상	진료비	3,635	4,400	5,136	6,073
		노인진료비 증가율	15.0	21.0	16.7	18.2
의료급여진료비	전체	진료비	2,031	2,214	2,611	3,233
		증가율(%)	7.3	9.0	17.9	23.8
	65세이상	진료비	752	837	994	1,242
		노인진료비 증가율(%)	9.0	11.3	18.8	24.9
합계	전체	진료비	20,862	22,955	25,117	28,094
		증가율(%)	5.7	10.0	9.4	11.9
	65세이상	진료비	4,387	5,237	6,130	7,315
		노인진료비 증가율(%)	13.9	19.4	17.1	19.3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자료.

<표 2> 연도별  GNI, GDP 및 경제성장률

	GDP(經常)		GNI(經常)		1인당GNI(經常)		經濟成長率1｣(%)		GDP디플레이터(%)
	억원	억달러	억원	억달러	천원	달러	GDP	GNI	상승률	지수
1997	4,911,348	5,164	4,884,574	5,136	10,629	11,176	4.7	-	2.7	93.9
1998	4,841,028	3,461	4,762,454	3,404	10,289	7,355	△6.9	△8.3	△8.3	99.4
1999	5,294,996	4,452	5,233,553	4,400	11,227	9,438	9.5	9.4	9.4	99.3
2000	5,786,645	5,118	5,761,600	5,096	12,257	10,841	8.5	5.5	5.5	100.0
2001	6,221,227	4,820	6,210,279	4,811	13,115	10,160	3.8	2.8	2.8	103.5
2002	6,842,635	5,469	6,850,690	5,475	14,388	11,499	7.0	7.0	7.0	106.5
2003	7,246,749	6,080	7,254,203	6,086	15,161	12,720	3.1	1.9	1.9	109.4
2004	7,784,446	6,801	7,794,678	6,807	16,211	14,162	4.6	3.8	3.8	112.3
2005	8,066,219	7,875	8,058,858	7,868	16,687	16,291	4.0	0.5	111.8	△0.4

註 1」1995년 불변가격 기준  p : 잠정치  r : 정정치※ 자료출처 : 재경부 주요경제지표’(2006.9.27일자 현재)

그러나 연간 28조가 넘는 국민과 정부의 재정부담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만족도는 매우 낮습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의료접근성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지표를 보유하고 있고, 국민 의료비 효율성도 GDP 대비 5% 수준으로 미국(15%) 등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민들은 이러한 국제적인 지표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표 3>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 비율(2003년 기준)

(단위 : %)

순위	국가	국민의료비 지출(%)	순위	국가	국민의료비 지출(%)	순위	국가	국민의료비 지출(%)
1	미국	15.0	8	그리스	9.9	15	뉴질랜드	8.1
2	스위스	11.5	9	네덜란드	9.8	16	스페인	7.7
3	독일	11.1	10	벨기에	9.6	17	체코	7.5
4	아이슬란드	10.5	11	포르투갈	9.6	18	핀란드	7.4
5	노르웨이	10.3	12	OECD평균	9.2	19	멕시코	6.2
6	프랑스	10.1	13	덴마크	9.0	20	슬로바키아	5.9
7	캐나다	9.9	14	이태리	8.4	21	한국	5.6

자료: OECD Health Data 2005

의료인을 만나도 충분한 설명도 들을 수 없을뿐더러, 내용도 알 수 없는 각종 진단과 검사비로 엄청난 비용을 비급여로 지불하고, 이로 인하여 의료인에 대한 불신과 건강보험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간 두 자리 수 이상으로 증가하는 의료비는 제조업 등 다른 산업에 대한 투자와 달리 우리나라의 수출을 진작시키지도,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지도 못하며, 양극화시대에 양질의 직업을 창출하지도 않습니다.

이상이 제가 확신하는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확신하는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관님께서 좀더 귀 기울여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 두 번째 이야기는 저의 제안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분야 최고 정책결정자인 장관님께서 정책적 결단을 내리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면, 장관님께서 그 토록 소망하시는 연간 의료급여 재정 1% 절감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는 뜸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뜸은 예로부터 우리나라 전통 민간요법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정부 수립후 국민의료법 제정(1951)과 대체입법인 의료법 제정(1962)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전통의료가 어떻게 왜곡되었는지, 또한 침구사제도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사라 졌는지, 그리고 그 책임이 누구에 있는지, 등 구구한 이야기를 늘어 놓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의 뜸은 과거의 ‘정통’의료의 한 분야였고, 뜸은 국민 누구나 쉽게 배워 시술할 수 있는 민간요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의료법 체계가 들어서면서 관련 법령과 판례는 일제시대에 면허를 취득했던 43명의 침구사(2006년 8월 기준)와 1만 5천여명의 한의사만이 뜸을 시술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강증진을 위하여 집에서 스스로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행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의료행위의 본질이 침습행위라는 일반적 상식의 잣대를 갖다 대어도 뜸은 직접구(피부 위에 직접 뜸을 시술하는 것을 말하며, 간접구는 화상을 방지하기 위한 받침대를 놓음) 를 한다 해도 반경 수 밀리 이내 피부에 1도 화상이 ‘부작용’의 전부입니다.

뜸자리만 잡으면 뜸시술을 배우는데 필요한 시간은 불과 몇 시간이며, 뜸을 뜨는데 필요한 시간은 15분, 월 1인당 비용은 3천원이 고작입니다.

그렇다면 효과는 어떨까요?

국회와 감사원에는 침과 뜸을 특히, 뜸을 중심으로 하는 봉사실이 있습니다. 이 봉사실은 어느 침뜸봉사단체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전국 7개 시도에 26개소의 침뜸봉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어촌 무료 봉사를 포함하여 연간 10만여명 이 무료봉사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의료행위입니다.

그런데 국회 침뜸봉사실에서는 70여명의 국회의원이, 감사원의 봉사실에는 16명의 고위관료가 침뜸봉사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의 대기업과 농협,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 단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봉사에 대하여 대기업들과 국회,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 상당수의 고위층들이 뜸을 통해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향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의료비의 대부분은 만성질환, 만성퇴행성 질환, 감기, 아토피 등 면역성 질환 등 입니다. 이러한 질환은 환경 오염, 식생활 등 생활습관병으로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늘고 있으며, 급속한 고령화와 맞물려 ‘의료비 재앙’의 진원지로 예측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성질환, 만성퇴행성질환과 면역 관련 질환은 소위 ‘정통’의학으로 완치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다만, 증상의 악화를 늦추고 예방하기 위하여 환자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뜸의 사례를 볼 때, 뜸은 가장 저렴하고 안전하며, 국민 누구나 쉽게 배워 만성질활을 관리하여 국민 의료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좋은 예라 생각합니다.

뜸을 통한 국민의료비 감소라는 정책 결정은 다음 단계를 밟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만성질환과 면역체계에 대한 뜸의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연구를 하고, 이를 국민들 앞에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안전성과 비용 효과성이 검증되면, 대대적인 국민 보급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봉사단체는 1990년대 중반부터 침뜸봉사를 불법으로 해왔는데,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2000년대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한 것은 의료법을 관장하는 복지부와 보건소 등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전국 곳곳의 이해당사자였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2005년 양방, 치과, 한방 건강보험 진료비를 살펴보면 한방은 전체 진료비의 4.2%로 1조 1천억원에 이르며, 이중 뜸이 차지하는 금액은 160억원으로 한방 진료비의 3%에 불과합니다.

한의사와 43명의 침구사 등 이해당사자가 뜸을 포기한 대가로 연간 160억원, 향후 20년간 3천2백억원을 일시에 보상한다 하더라도 이 금액은 2005년 의료급여제도 예산의 적자폭(4천3백억원)보다 천억원이 적습니다.

개인적으로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영구적인 보상(어업권 등에 따른 폐업보상과 같은 개념)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05년 양방, 치과, 한방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

과별	진료건수 (건)	비율 (%)	내원일수 (일)	총진료비 (천원)	보험자부담금 (천원)
계	799,644,387	100.0	1,123,848,207	24,796,775,728	18,014,651,468
양방	732,738,607	91.6	999,059,308	22,683,498,161	16,467,265,428
치과	33,158,715	4.1	50,920,638	1,027,483,267	717,560,589
한방	33,747,065	4.2	73,868,261	1,085,794,301	829,825,450

2005년 한방 진료유형별 진료비 청구 현황 (건강보험기준)

(단위; 백만원, %)

구 분	소계	시술 및 처치료
		침술	구술	부항술	기타
계	561,436	496,562	16,810	32,200	15,863
(비율)	(100.0)	(88.4)	(3.)	(5.7)	(2.8)
한방병원	33,206	29,493	1,025	1,021	1,667
(비율)	(100.0)	(88.8)	(3.1)	(3.1)	(5.)
한의원	528,129	466,980	15,782	31,176	14,191
(비율)	(100.0)	(88.4)	(3.)	(5.9)	(2.7)

그렇다면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40세 이후 국민들이 만성질환으로부터 스스로 몸을 관리하고 건강증진을 할 수 있다면, 삶의 질뿐만 아니라 의료비는 물론 장관님께서 그 토록 고민하시는 수발수요도 줄어들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그리고 그 효과를 금전적으로 환산할 경우, 지금 현재 세대와 우리 후세대가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값어치는, 장관님께서 이해당사자들에게 지불한 대가의 수십 수백 배이상 많을 것입니다.

요컨대, 뜸은 비침습적이며, 누구나 쉽게 배워 활용할 수 있는 건강관리법으로 국가가 그 효과를 검증하고,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위하여 국가차원에서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믿는 두 번째 확신입니다.

장관님!

장관님께서는 연간 14억을 사용하는 혈우병 환자를 포함하여 180여만명의 의료급여자에게 죄의식을 덮어씌우고, 30년 동안 의료급여제도를 유지해온 공무원을 대표하여 ‘사과’하시는 작은 용기를 낼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들과 맞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뜸시술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보급시킬 수 있는 ‘큰 용기’를 보여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의료비로 인한 노인 파산신청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의료비는 가정 파산의 주요 원인입니다.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몸이 아파도 의료비 때문에 의료문턱을 높게 여기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 수급권자격은 원치 않은 선택임이 분명합니다

아울러,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만하게 의료급여 재정을 사용하는 사람은 의료급여 재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제도에도 있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건강보험을 방만하게 이용한 사례>

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산에 거주하는 70세 A씨는 2006년 3개월 동안 4천일이상 전림샘 단일 질환으로 진료와 투약을 받았습니다. 3개월에 4천일치 투약을 받았다면, 하루에 여러 군데 의료기관을 다니고 하루 33일치의 약을 먹어야 합니다. 한편, 35세의 B씨는 불면증으로 4천일에 육박한 투약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장관님께서 지적하신 비용의식 결여 문제는 의료제도에만 존재하는 문제가 아니며, 우리나라의 무너진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건강을 담보해야 할 보건의료인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돈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료급여제도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인력을 늘려 각종 관리와 감시비용을 늘리고, 본인부담금을 도입한다거나,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위한 의료기관 지정, 주치의제도 도입 등으로 지금의 의료급여 비용증가문제의 책임을 의료인과 의료공급자가 아닌 우리사회 가장 약자인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만 감당하게 하기 보다는

의료급여 재정부담의 문제를 국민 전체의 의료비 증가 문제로 시야를 확대하고, 제가 제안한 해법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수장으로 깊이 고민하여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실별 침뜸봉사 월별 수혜자 현황 (2006.1~ 8월까지)

연번	봉사실 명칭	월별 수혜자 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계
1	동산봉사실	1,7 33	1,8 82	2,135	2,097	2,0 46	2,081	2,207	2,017	16,198
2	국회봉사실	454	557	328	643	642	728	559	780	4,691
3	감사원 봉사실	404	383	399	396	449	393	377	384	3,185
4	관악청소년회관	-	-	79	79	63	62	-	-	283
5	정릉종합사회복지관	-	-	83	113	88	124	58	-	466
6	대우재단봉사실	263	260	300	271	272	258	262	239	2,125
7	시민단체봉사실	606	654	746	821	853	830	825	759	6,094
8	시민의신문 봉사실	160	164	188	171	168	185	429	140	1,605
9	영등포봉사실	30	60	113	84	99	118	62	108	674
10	구로노인복지관	46	66	94	102	71	101	82	54	616
11	분당한솔복지관	36	57	173	172	94	200	203	153	1,088
12	중화동 봉사실	403	527	569	595	625	586	605	610	4,520
13	대림봉사실	59	82	-	99	106	150	219	194	909
14	강동봉사실	933	977	1,088	1,145	1,2 31	1,527	1,793	1,859	10,553
15	가산복지관봉사실	37	88	107	97	65	93	108	90	685
16	정릉개동봉사실	-	-	93	128	106	100	53	-	480
17	청주대우꿈동산	35	35	52	32	28	35	28	-	245
18	대전근로자복지관	135	181	195	234	139	173	167	188	1,412
19	대구시본동사회복지관	79	126	133	123	124	143	110	89	927
20	부산지부봉사실	289	331	461	481	392	582	515	321	3,372
21	광주송원대학봉사실	654	781	1,556	1,144	809	1,274	1,083	1,064	8,365
22	광주비아농협봉사실	181	117	205	140	114	126	105	-	988
23	여수쌍봉종합복지관	97	114	84	177	176	214	175	224	1,261
24	구세군월산봉사실	100	103	78	59	61	51	54	-	506
25	순천조례복지관	115	108	162	98	118	51	113	142	907
26	광주 하남농협	97	125	467	449	340	352	330	279	2,439
27	광주 남광주농협	-	-	219	273	183	229	235	182	1,321
	기타 농어촌 특별봉사	94	245	482	381	575	-	368	1,322	3,467
	합 계	7,0 40	8,0 23	10,589	10,604	10,037	10,766	11,125	11,198	79,382

❑ OOO 봉사실 운영현황(2006년 9월 현재)

단위 : 명

지역	봉사실명	개설일	위 치	봉 사 자		1일 수혜자	봉사 요일	진료대수	후원단체
				뜸요법	뜸봉사
서울	동산봉사실	2000. 4	종로구 창신동	5~ 7	10~ 15	70	월~ 일	12	K그룹
	정릉사회복지관	1995.11	성북구 정릉동	5	-	30	월	8	정릉복지관
	관악청소년회관	1996. 4	관악구 신림동	5	-	20	월	9	관악청회관
	국회봉사실	1998. 9	국회의원회관	2	1~ 2	40	월~ 금	10	국회
	시민의신문	2003. 5. 2	종로구 권농동	2~ 3	-	20	월~ 금	6	시민의신문
	영등포 봉사처	2003.10. 2	영등포 영등포동	5	-	20	목	6
	감사원봉사실	2004. 2. 2	종로구 가회동	2	1	20	월~ 금	4	감사원
	중화동 봉사실	2004. 5.20	중랑구 중화동	5	5~ 10	30	목~ 토	10
	구로노인복지관	2004. 7. 9	구로구 구로동	5	-	20	토	6	구로복지관
	대우복지재단	2004.10.25	중구 남대문로가	1	2	15	월~ 금	4	D재단
	대림동 봉사처	2005. 3. 5	영등포구 대림동	5	-	20	토	5
	강동봉사실	2005. 6.25	강동구 성내동	10	10~15	60	월~ 일	20	H자동차
	종로 봉사실	2005. 9. 5	종로구 권농동	4	2~ 5	40	월~ 일	10
	가산사회복지관	2006. 1.13	금천구 가산동	5	-	20	금	5	가산복지관
	계동 봉사처	2006. 3. 4	성북구 정릉동	3	-	20	토	3
	공무원연금공단	2006. 8.29	강남구 역삼동	2	-	16	화, 금	3	공무원연금공단
경기	분당한솔복지관	2004. 1. 7	성남시 분당구	6	-	30	금	6	한솔복지관
부산	중앙동 봉사실	2005. 3. 4	중구 중앙동	10	10	60	금, 토	14	H자동차
대구	본동사회복지관	2005. 2. 3	달서구 송현2동	5	6	30	목	4	본동사회복지관
대전	근로자복지관	2005. 1. 9	대덕구 대화동	4	5	45	일	10	근로자복지관
광주	광주 송원대학	2002. 5.17	서구 광천동	5	10~ 15	65	화, 토	8	광주지부
	광주 비아농협	2003. 4. 1	광산구 신가동	4	7	50	월	10	비아농협
	광주 하남농협	2006. 3.31	광산구 우산동	10	12	90	월	16	하남농협
	남광주농협	2006. 3.20	남구 주월동	8	10	70	월 2회	10	남광주농협
전남	순천조례복지관	2005. 7.16	순천시 조례동	5	5	30	화	10	조례복지관
	여수쌍봉복지관	2005. 8.13	여수시 쌍봉동	6	6	50	월	12	쌍봉복지관
계	26개소					981

일자	봉 사 지 역	봉사자 수	수혜자 수	주관
1.18	전남 순천95연대	9	94	순천95연대
2.22	전남 순천95연대	9	127	순천95연대
2.24	전남 장흥군 유치면	12	118
3. 9	전남 나주군 금천농협	19	107	금천농협
3.10	전남 완도군 노화읍 신목리	9	36
3.19	강원 철원군 동성면	34	150
3.23	전남 나주군 금천농협	16	189	금천농협
4.13~14	전남 여수시 덕양교회	26	252	덕양교회
4.16	전남 순창군 신문화교류협회	11	75	신문화교류협회
4.25	경남 포항시 북구 청진교회	12	54	청진교회
6. 6	전남 고흥군 사도교회	11	81	사도교회
6.15~16	전남 완도군 노화읍 소안도	21	338	소안도청년회
6.29	전남 여수시 여수쌍봉복지관	23	156	여수쌍봉복지관
7.21	광주광역시 서광주농협	8	41	서광주농협
7.28~30	전남 고흥군 우주항공축제	23	327	고흥군
8. 1~20	고양시 일산구 킨텍스	256	976	신문화교류협회
8.10	광주광역시 서창농협	6	72	서창농협
8.18	광주광역시 평동농협	7	44	평동농협
8.24	광주광역시 서창농협	10	48	서창농협
8.25	광주광역시 광주농협	7	49	광주농협
8.26~27	경남 거제시 장목농협	10	70	장목농협
8.31	전남 완도군 완도읍 신리	5	63
합 계		544	3,467

농어촌 침뜸봉사 현황(2006. 1 ~ 8월까지)

의료법 위반 고발건 처분현황

연번	관련자	고발자	사건번호	죄명	위법 조사		처분			처분 검찰청
					조사일자	경찰서	일자	의료법 조항	처분결과
1	김남수	전주시한의사	2002년 제116605호	의료법위반교사	2002.11. 6	동대문경찰서	2002.12.11	제25조 제1항 제66조 제3항	기소유예	서울지방검찰청
2	박선영	한의사	〃	의료법 위반	〃	〃	〃	제25조 제1항	〃	〃
3	김남수	전주시한의사	2003 형제25143호	의료법위반교사 의료법 위반	2003. 6.30	청량리경찰서			기소유예
4	박옥희	한의사	〃	의료법 위반	〃	〃			〃
5	김남수	전주시한의사	2003 형 제114750호	의료법위반교사 의료법 위반	2003.10.15	동대문경찰서			모름
6	조건원외2명	한의사	〃	의료법 위반	〃	〃			모름
7	김남수	한의사	2004년 제26329호	의료법위반교사 의료법 위반	2004년	부산시 중부경찰서	2004. 6.11	제25조 제1항 제66조 제3항	협의없음	부산지방검찰청
8	고행환	한의사	〃	의료법 위반	〃	〃	〃	제25조 제1항	기소유예	〃
9	이상연	한의사	2004 형제49780호	의료법 위반	2004년	광주시 광산경찰서	2004. 7.27	제25조 제1항	기소유예	광주지방검찰청
10	정택환 김종만	부산시한의사회장	2006년 제12046호	의료법 위반	2006년	부산시 중부경찰서	2006. 3.28	제25조 제1항	기소유예	부산지방검찰청
11	김남수	〃	2006 형제26329호	의료법위반교사 의료법 위반	2006. 8. 7	부산시 중부경찰서	2006. 9.25	제25조 제1항 제66조 제3항	기소유예	부산지방검찰청
12	정택환 김종만	〃	2006 형제26329호	의료법 위반	2006. 8. 7	부산시 중부경찰서	2006. 9.25	제25조 제1항	기소유예	부산지방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