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2호 전화: 02) 788-2839; 784-5281 / 팩스: 02) 788-3702 www.j11.org	보도자료 2006-79호 (10.12.)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흥청망청 해외출장

1.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이 “기업카드 활성화 사례 해외 벤치마킹” 출장을 떠난 까닭은?

□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002년~2006년까지 “기업카드 활성화 사례 해외 벤치마킹” 명목으로 매년 1~3명의 직원을 해외출장 보냈음.

□ 출장비, 숙박비 및 경비 일체는 모두 제일은행 BC카드사에서 지원받고, 출장일정 또한 모두 관광으로 편성

□ 2004년까지는 경영지원실 회계담당자들만 출장을 갔으나, 2005년부터는 비상계획팀과 조직기획팀 직원들도 포함

□ 1인당 출장비는 2002년 싱가포르 95만원, 2003년 호주 220만원, 2004년 지중해 350만원, 2005년 동유럽 315만원 이상, 2006년 서유럽 300만원 이상임.

□ BC카드가 이러한 특혜를 연금공단에 부여한 까닭은 다음과 같이 추정됨.

□ 1997년 2월부터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공단 본부에 입점한 제일은행 BC카드를 우편카드 및 법인카드로 이용

□ 연금공단의 우편카드는 월평균 사용액이 12~15억원이며, 일반법인카드 결제액은 월평균 6,000만원~1억 5,000만원에 달함.

□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제일은행 채권은 1조 4천 700억원임.

□ 국민의 연금보험료로 월급을 받는 연금공단 직원들이 이해관계가 얽힌 업체의 후원으로 이사장 승인까지 받아 해외출장을 떠나는 잘못된 관행은 사라져야 할 악습임.

<기업카드 활성화 사례 해외 벤치마킹 출장 내역>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출장자	5급주임 김기섭	1급 실장 유00 3급 차장 김00	4급 대리 윤00 5급 주임 최00	4급 대리 이00 5급 주임 정00	3급 차장 조00 5급 주임 이00 5급 주임 박00
출장지	싱가포르	호주	지중해	동유럽	서유럽
출장기간	5.7~5.12 (5박6일)	10.24~10.31 (7박8일)	6.5~6.14 (9박10일)	5.23~5.31 (8박9일)	5.8~5.16 (8박9일)
지원받은 경비 내역	항공료, 숙박비 등 경비 일체	항공료, 숙박비 등 경비 일체	항공료, 숙박비 등 경비 일체	항공료, 숙박비 등 경비 일체	항공료, 숙박비 등 경비 일체
공단부담액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2006)

2. 경영평가 우수직원의 무분별한 해외연수

□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001년부터 매년 자체경영평가를 통해 우수직원을 해외연수 보내는 프로그램을 운영

□ 경영평과결과 우수기관(S등급, A등급)에 해당하는 부서의 직원들을 선발해 단기해외연수 기회를 주자는 취지와 달리, 돌려가며 해외연수를 안배

□ 경영평가 우수기관이 아님에도 연수를 보내는 경우도 있고,

□ 경영평가를 받지 않은 부서도 포함

□ 특히, 연금공단 본부의 16개 부서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동안 연례평가에서 사실상 최하위 등급인 B등급을 받은 부서가 2개에 그쳤고, 그나마 B등급을 맞은 부서조차 우수직원 해외연수에 포함해 본부를 지나치게 우대

□ 전체 인력 가운데 본부인력은 8.1%에 불과함에도 본부의 연수인력은 2001년 56명 중 14명(25%), 2002년 59명 중 12명(20.3%), 2003년 61명중 10명(16.4%), 2004년 73명 중 13명(17.8%), 2005년 82명 중 15명(17.6%), 2006년 86명 중 17명(19.8%)으로서 과도한 편임.

□ 출장일정도 우수직원 해외연수라기보다 관광에 가까움. 특히, 2005년과 2006년의 경우 7박 8일의 일정 중 사회보장기관 방문과 같은 교육연수는 단 1차례 3시간 정도에 그쳤음.

□ 출장인원도 아래 표와 같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

< 표 > 경영평가 우수직원 단기 해외연수 내역

출장명 및 목적	출장지	출장자		출장기간	예산(천원)
		직급	성명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직원 단기 해외연수	유럽	1급	박00 등 30명	2002. 4. 24～5. 1 (7박 8일)	147,500
		1급	김00 등 29명	2002. 9. 25～10. 2 (7박 8일)
	유럽	1급	박00 등 61명	2003. 10. 2～10. 9 (7박 8일)	153,059
	유럽 대양주 일본	1급	안00 등 73명	2004. 5. 17∼5. 24 (7박 8일, 4박 5일)	152,830
	유럽 대양주	1급	최00 등 82명	2005. 5. 19∼5. 26 (7박 8일)	167,266
	“	1급	오00 등 86명	2006. 5. 4∼5. 11 (7박 8일)	153,700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2006)

□ 따라서, 해외연수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선해야 함.

□ 다른 기관에 비해 과도한 연수인원 축소

□ 출장자도 안배방식이 아니라 성실하고 유능한 직원을 공정하게 선발

□ 프로그램도 관광 일색에서 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