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쓰레기 집하시설, 명백한 특혜, 배후 실체 밝혀야

- 삼성엔지니어링, 허위 실적증명서 제출

토공, 알면서도 일부러 묵인 -

■ 현 황

o 올해 초 토공이 발주한 “성남판교 쓰레기자동집하시설공사”는 전체 공사예산 913억원, 공사규모는 9,294,326㎡(2,811,512평)에 달하며 집하장 4개소, 투입구 482개소 이상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설계시공입찰, 실적제한경쟁입찰, 국제입찰방식의 공사임.

o 이 공사의 입찰 추진경위를 보면

2006. 2. 9    입찰공고

2006. 2. 16   현장설명, 설계도서 열람

2006. 3. 3    실적증명서 제출(삼성엔지니어링, 대우건설,지에스건설)

2006. 3. 13   공사실적인정통보

2006. 5. 4    설계도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2006. 5. 30   기본설계평가심의(삼성엔지니어링 1위)

2006. 6. 8    실적증명서재검토 및 가격개찰연기요청(지에스건설)

*이의제기 내용 : 시설공사와 관련없는 시설운영업체에서 증명서 발행 및 허위 시공실적 제출

2006. 6. 9    실적증명서 보완요청(→삼성엔지니어링)

2006. 6. 16   시공실적 보완서 제출(삼성엔지니어링)

2006. 6. 22   실적증명서 재보완요청(→삼성엔지니어링)

2006. 6. 30   시공실적 재보완서 제출(삼성엔지니어링)

2006. 7. 11   실적증명서 재보완 요청(→삼성엔지니어링)

2006. 7. 19   시공실적 재보완서 제출(삼성엔지니어링)

2006. 7. 19  삼성이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

2006. 7. 20  가격입찰서 개찰 통보

2006. 7. 31  가처분 소송(성남지원)

2006. 10. 9  가처분 결정

(입찰절차 진행정지, 실시적격자 지위승계 기각)

2006. 10. 17  지에스건설 패소부분 항고(서울고등법원)

■ 문제점 및 질의사항

o 입찰공고문에 의하면 “입찰공고일 현재 국내외의 단지면적 1.139,500 이상에서 관로를 이용한 쓰레기자동집하시설(투입구, 관로, 집하장)을 준공한 실적이 있는 업체”를 입찰참가자격으로 규정하여 놓고 같은 공고 6항에서는 이러한 실적확인을 위해 실적증명서 등을 우선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실적증명서 등의 제출은 국외실적인 경우 해외건설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외국업체인 경우 실적증명서 원본, 번역본 공증,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고

- 국내실적의 경우 공공부문의 실적은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하고, 민간부문의 실적은 지방환경청 또는 해당 시군으로부터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되어 정상가동 중인 것으로 발주처 확인실적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처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쓰레기 처리방식을 위한 시설이 널리 보급된 상태가 아니라서 수주해본 경험이 있는 업체가 극소수에 불과해 기술력에 대한 평가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임

o 그러나 삼성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함에 있어 공사준공실적이 국외실적임데도 준공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단지 정상가동운행증명서만을 제출하였으나, 토공은 이를 실적으로 인정해 준 것으로 드러났음.(첨부자료 1)

- 이에 대해 토공측은 이번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일 뿐 사전적격심사 대상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실적증명서 양식이 없으며 실적증명에 대한 심사기준 역시 없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하고 있음. (첨부자료 2)

- 실제 조달청의 경우 이러한 실적경쟁입찰공사의 우선 제출되는 실적증명을 심사하기 위한 “경쟁입찰 실적심사기준”이 있음.

(첨부자료 3)

- 적격심사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기술력에 대한 실적을 심사함에 있어 양식에 맞지 않는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이를 검증조차 않는다면 사전에 실적증명서를 제출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 이처럼 우선제출되는 실적증명을 검증할 수 있는 심사기준조차 없다는 것은 분명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o 이번 입찰은 특수기술 또는 특수공법을 요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 특성상 실적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한 것임.

- 특히 실시설계적격자 선정이후 적격심사의 과정에서는 단지 “최근 3년간 당해 공사의 업종별 요건에 해당하는 공사실적(산업환경설비공사업)”만으로 시공경험을 평가하기 때문에 실제 가장 필수적인 기술력에 대한 심사는 우선제출하는 실적증명서에 대한 심사가 전부임에도

- 이처럼 기술력을 평가하는 실적증명에 대한 양식이나 심사기준조차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 입찰안내서에 의하면 국외실적의 경우 시공실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처럼 정상가동운영서만으로 실적을 인정해 준 사유가 무엇인지?

o 더욱 심각한 것은 삼성이 실적증명을 위해 3차례에 걸쳐 제출한 보완자료 자체가 허위실적임을 증명하고 있음에도 토공은 이를 묵인해 주었다는 것임.

- 지에스건설의 이의제기 이후 토공은 삼성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삼성은 지난 6월 16일 시공실적증명서를 보완해 제출했음(1차 보완, 첨부자료 4)

- 그러나 시공규모 등이 명확히 표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토공은 삼성에게 재차 자료보완을 요청하였고 이에 삼성은 6월 30일 제출(2차 보완, 첨부자료 4)하였음.

- 그러나 지에스건설에서 삼성이 제출한 실적증명서의 시공규모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토공은 또다시 시공실적에 대한 보완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삼성은 7월 19일 이를 토공에 제출하였음.(3차 보완, 첨부자료 4)

o 삼성의 7월 19일 토공에게 제출한 시공규모 등에 대한 보완자료(3차)를 보면 삼성의 기술제휴회사인 제이에프이가 인자기시 쓰레기집하시설공사에서 시공한 실적은 발주처인 도시재생기구가 발주한 모든 공사에 대해 단독도급한 것이 아니라

- 총공사중 3개의 관로도급공사와 발주처인 도시재생기구에서 도급 받은 신강솔루션이라는 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10건의 공사가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음.

o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난 8월 기준으로 인자기시 쓰레기집하시설공사의 계획 대비 실제 시공실적은 전체 단지면적 1,390,000㎡ 중 585,000㎡로 실제 시공 진척도는 42%수준임.

- 주요시설별 시공 진척도는 집하장 100%, 관로 44%, 투입구 21% 정도이며

- 이중 제이에프이의 공사실적은 관로 10km 중 2.43km, 투입구 115개소 중 2개소가 전부이며, 집하장시설에 대한 시공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첨부자료 5]

o 그러나 6월 30일 삼성이 제출한 실적증명서에는 도시재생기구가 발주한 모든 공사를 단독도급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 총공사의 일부만을 수주하였음에도 삼성이 제출한 실적증명서의 전체공사 시공규모에는 투입구 120개소, 집하장 1개소, 수송배관 10km 등 모든 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음.

- 이는 분명 삼성이 허위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사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o 또한 공사는 이처럼 실적증명에 대한 논란이 수개월간 계속되어 공사가 지연되고 있음에도 삼성이 제출하는 보완서류만 믿고 공사 자체적으로 현장조사를 통한 실태파악 한번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

- 이는 분명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o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의2 및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23조에 의하면 투자기관의 사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첨부자료 6)

- 이번 입찰에서 삼성이 허위로 실적을 제출함으로 인해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친”만큼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o 공사는 이처럼 삼성이 명백하게 허위실적을 제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한 채 삼성으로부터 3차 보완자료를 받은 바로 다음날인 7월 20일에 전격적으로 삼성을 실시적격대상자로 선정하고 개찰통보하였음.

- 일련의 심사과정을 볼 때 토공이 의도적으로 삼성을 최종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해 허위 실적을 일부러 묵인해 준 것이 아닌지?

- 사장께서는 이같은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감사원에 특감을 요청할 용의는 없는지?

o 또한 이번 입찰이 무효화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최소 8개월이상 사업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입주시기에 맞춰 시설을 완공하려다 보면 자칫 부실시공의 우려까지 야기한 만큼

- 사장께서는 이에 대해 명백히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첨부자료 2]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

①법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도급한도액․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4.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납품능력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6. 추정가격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7. 제22조 규정에 의한 제한방법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기준

8. 삭제

9.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

10.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입찰로서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 각호의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첨부자료 6]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0조(회계원칙 등)

②투자기관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제2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투자기관의 사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1월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8.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