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도자료 (06.11.1)	정 화 원 의원 Tel. 784-2349,788-2921 Fax. 788-3409 www.flowergardenlove.or.kr

일부 유료 노인 요양시설

현대판 고려장(?)으로 이용 의심

■ 강화의 A요양원 정원은 150명인데, 2005년 24명, 2006     년 7월 현재 64명 사망

■ 사망자 전원을 병원에 후송하지 않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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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로부터 최근 5년간 노인요양시설의 사망자 현황을 받아보니 2003년 이후 2006년 6월 현재까지 총 13,490명으로 입소자 106,308명의 12.7%가 사망하였으나 일부 시설의 경우 응급환자 발생시 병원에 후송도 하지 않고 시설에서 사망토록 하고 있어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임.

<표1>  병원 후송 전혀 없이 시설에서 사망케 한 시설 수

구 분	서 울	인 천	경 기	충 남	전 남	경 남	제 주
2005	5	2	1			1
2006	6	1	1	1	1		1

※ 연간 사망자가 10명 이상인 시설 현황임

○ 2006년도 7월 현재 사망자가 제일 많은 시설인 인천의 A요양원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요양원이 현대판 고려장(?)으로 악용하고 있지 않나 의심이 될 정도임.

⇒ 입소자 정원이 150명인데 2005년도 24명, 2006년 7월 현재 64명이나 사망하였고 사망자 전원이 병원에 후송되지 않고 시설 내에서 사망하였으며 사망자의 입소 기간을 보니 시설 입소 후 삼일 뒤 사망자를 포함해 전체의 57.7%에 해당하는 52명이 1년 이내에 사망함

<표1> 강화 A 요양원의 사망현황

구 분	한달이내	3개월이내	6개월이내	1년이내	1년-2년	2년이상	계
2005	7	2	4	2	6	3	24
2006	7	10	9	11	13	14	64
계	14	12	13	13	19	17	90

(정화원의원실 자료 재편집)

○ 해당 시설로 병원에 모시고 가지 않은 이유를 확인하니 보호자들이 병원에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음의 사유를 보내옴

①임종을 맞아 시설에 온다

⇒ 요양원이 본래의 목적이 아닌 임종 장소로 편법 운영되는 현실

② 시설에서 임종을 맞고 싶어한다

⇒ 시설입소 후 전체의 52%가 1년 이내에 사망하고 있어 현실로 볼 때 거짓일 가능성이 높음.

③ 보호자가 노인성 질환을 굳이 병원으로 가서 생명을 연장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가족에 의한 살인방조로 도 볼 수 있음.

※ 요양원 측의 답변이 사실인지 또한 병원에 모시고 가지 않은 이유가 보호자의 거부인지 아니면 요양원 자체 판단인지에 대한 사실여부에 대해 경찰과 관리감독 기관인 복지부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정화원 의원은 “유료 요양시설이 노인들의 생활보다 임종 장소로 이용된다는 것은 고령화 사회에 있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 요양원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유료 요양원도 이렇게 운영되는 것인지 복지부가 직접 실태조사를 해 대책을 강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