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정감사

2006. 10. 26(목)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필요하다!

이영호 의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밝혀

열린우리당 이영호(강진ㆍ완도)의원은 10월 26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부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정부도 그 책임을 함께 해야 한다”며 “농가의 재정 부담 감소를 위해 금리를 낮추는 등 금융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10년전인 1995년 농가 평균 부채는 916만원에 불과했지만 2004년 부채규모가 2689만원으로 300%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동안 농가 소득은 2180만원에서 2900만원으로 33%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농가 소득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도 42%에서 92.7%로 증가하였다.

특히 지난 10년간 부채가 많이 늘어난 사람들의 대부분은 대규모 시설 자금을 받아 수지 작목에 뛰어든 농가라는 점에서 별다른 대책 수립 없이 자금을 빌려준 정부의 책임이 크다.

실제 영농형태별 부채 규모를 보면, 논벼 재배 농가는 작년 말 기준으로 평균 부채가 1880여만원인데 반해 화훼 농가는 1억3400여만원, 축산 농가는 5500여만원, 특용작물 농가는 4200여만원, 과수와 채소 농가는 각각 3200여만원 수준이다.

이 의원은, “농촌 구조조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리드이지만 농업인의 상당수가 정부로부터 돈만 받고 경영이나 재배기술을 전수받지 못해 실패한 사례가 많다”며 정부는 농가부채 증가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으므로 농가부채경감방안 수립을 촉구했다.

이영호 의원은 “대출 농민의 대부분은 대규모 시설자금을 받아 수지작목에 뛰어든 농가이며 이들은 현재 부채에 따른 이자를 감당하기도 벅찬 상태이므로 저금리 대출을 늘리고 대출기간을 연장해주며, 비과세예탁금의 계속적인 유지를 통해 농촌 경제 활성화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