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론스타의 불법적 보험 대리점 수수료 편취문제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금감위원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금감원 보험검사1국 보험4팀에서 현재 라이나생명에 대해 현재 검사중입니까. 무엇 때문에 검사를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불법적 상황들이 생겨난 정황증거나 드러나고 있고 최근에는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합병시 주가조작이 혐의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음.

본 위원은 동사의 합병으로 발생한 외환카드가 수행하고있던 보험업대리점을 통해 발생한 대리점 수수료를 어떻게 외환은행이 불법적으로 편취했으며 이 과정에서 금감원 직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드러내 보이고자 함.

2003년 11월 21일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사이에 합병추진계획이 발표된 이후 2004년 2월27일 금감위가 양사의 합병인가를 승인한 바 있음.

양사의 합병을 예비인가하면서 2004년 1월9일, 금감위는 <합병후 영위할 수 없는 업무의 정리계획>을 정하였음.

이에 따르면 외환카드사가 영위하고 있던 사업 중 보험대리점업의 경우, ▲2004년 3월까지 보험계약업체와의 계약해지(보험계약기간 동안 보험료가 계속 납입되는 생명보험 수납업무는 유지) ▲TM조직 정리(04년 3월말까지 텔러마케터 점진적 해고 ▲신규유치 영업 중단(2004년 3월부터 중단) ▲기존고객에 대한 회원관리는 2004년 2월까지는 카드사에서 담당, 이후 은행조직으로 전환하여 관리 등의 방침을 조건으로 제시했음.

이 예비인가안은 합병인가시에도 그대로 적용됐음. 그런데 문제는 인가조건대로 한다면 2004년 3월까지 보험대리점업을 종료해야 했기 때문에 보험회사와의 보험대리점 계약을 해지해야 했음.

외환카드는 합병시 라이나생명,에이스아메리탄 화재보험과 AIG 보험과 대리점 계약을 맺고 있었음.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보험업제도의 특성상 보험상품 판매후 얻어지는 보험판매와 유지관리와 관련된 대리점수수료의 지급문제가 발생됐음. 이것은 계약관계로 그 조건이 설정됐음.

먼저 2001년 2월 22일 라이나생명과의 맺은 <대리점계약 부속약정서>에 따르면 제3조에 대리점 지위 상실, 대리점 계약해지의 경우에도 대리점에 의하여 모집된 계약건이 유지되는 기간동안 계속하여 지급한다고 명시한 바 있음. 또한 제7조 계약해지조항은 관련법에 의거 보험대리점 등록이 취소되거나 보험업 감독규정이 정한 보험대리점 강제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정하였음.

2001년 2월 1일, 에이스아메리칸 화재해상보험과 맺는 대리점계약 부속약정서에 따르면 제3조 3항에 역시 외환카드의 자격변동 및 계약해지 경우에도 외환카드에 의해 모집된 계약건에 대해서 보험료가 입금되는 동안 보험기간동안 계속하여 대리점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명시했음.

반면 AIG보험과는 이러한 규정이 없음.

라이나생명과 에이스화재보험은 2003년 12월2일, 2004년 2월29일까지 기간으로 하는 부속약정을 맺는데 이 약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대리점 수수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했음. 이미 이때는 외환카드사가 더 이상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것이 공개된 시점임. 상황이 이런데도 대리점수수료를 계속지급 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은 것은 라이나생명과 에이스보험이 다른 조건을 염두에 둔 배임행위라고 본 위원은 판단함.

이러한 계약조건에 의해 라이나생명은 합병된 외환은행에 2004년에 81억원, 2005년도에 63억3천2백만원을 지급했고 에이스화재보험은 2004년도에 19억6천2백만원, 2005년도에 14억1천7백만원을 지급했음.

AIG 보험은 2004년 8월까지 1억7천4백만원을 지급했음.여기까지가 겉에 드러난 진행과정임.

외환카드는 이와 같은 계약을 맺어놓고 자신들과 비슷한조건에서 2003년 9월 30일 합병된 국민은행과 국민카드이 경우, 합병된 국민은행이 보험회사간 대리점 수수료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고 결국 국민은행이 대리점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금감원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문제가 되자  대책을 수립한 바 있음.

본 위원이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외환은행 라이나생명과 에이스화재보험으로부터 <부속약정계약>에 따라 대리점 수수료를 받기 위해 법률적 검토를 했으나 자체적으로 받을 수는 있다고 했으나 금감원은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음.

이후 별도의 서비스법인을 세워서 수수료를 받으려 했으나 이것 역시 은행법 시행령 제 18조의3과 보험업법 100조, 재경부의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에 관한 지침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에 의거 새로운 서비스회사를 만들려는 계획을 취소함.

이후 방법을 고민하다가 법무법인 김&장의 자문과 금감원 선임검사역의 자문에 의해 방카슈랑스 제도하에서 양자간의 계약을 강조하며 구 외환카드의 대리점 수수료를 불법적으로 수취한 바 있음. 이 과정을 살펴보고자 함.

외환은행의 내부 논의는 ▲2004년 4월 9일, 준법감시실장에게 외환은행 서비스사업팀에서 법률질의를 함으로써 시작됨 ▲이에 대해 4월 14일 준법감시실장은 수수료를 받는 것이 무방하다고 판단을 일차적으로 내림.

그러나 동 시기에 국민은행과 국민카드 합병후 국민은행과 SK생명사이에 대리점 수수료 관련 분쟁이 발생했고 금감원은 대리점 수수료를 수취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동년 6월14일, 외환은행의 준법감시실장은 방카슈랑스 제도하에서 보험상품 판매를 위해 발생되는 수수료를 받는 문제에 대해 법무법인 김&장에 법률자문을 의뢰함.

특히 2004년 3월2일자로 라이나 생명과 에이스화재의 법인 보험대리점이었던 구 외환카드를 흡수합병한 바 있고 구 외환카드가 보장성상품을 판매한 바 있고 현재는 방카슈랑스 규제하에서 저축성 상품만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 외환카드가 체결한 보험대리점 계약에 의거 대리점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함.

이에 대해 ▲9월16일 카드회원서비스팀장은 김&장으로부터 받은 답변을 근거로 “김&장은 ‘구 외환카드사의 제휴보험사로부터 보험대리점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명시하였으며 ‘감독당국과 협의를 권고’했다”고 밝히고 있음.

이에 따라 외환은행 카드회원서비스팀장이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을  수석조사역과 면담했는데 “계약서를 근거로 수수료를 받아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청취했다”고 적고 있음.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선임조사역을 면담한 결과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근거로 양사간 합의하에 수수료를 받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이나 추후 보험사 감사에서 계약서 문구 및 사업비(수수료) 지출에 따른 문제를 지적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했다”고 적고 있음.

결론으로 구 외환카드사와 보험사 사이에 체결된 보험대리점 계약서를 근거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보험감독원 선임조사역 면담에서도 언급하도 있는 “양 사간 합의”를 전제로 한 수수료 수취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방카슈랑스 대리점 신규 계약을 수락하고 양사 합의하에 보험대리점 수수료를 받는 수취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방법이라고 판단되어 방카슈랑스 신규대리점 등록을 요청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음.

이 문건으로 보면 방카슈랑스 계약조건으로 라이나생명과 에이스화재보험으로부터 수취할 수 없는 구 외환카드사의 보험대리점 수수료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됨.

금감원의 공식적인 문서에는 은행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2내지 3 위반으로 은행업의 부대업무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대리점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힌 바 있음. 그러나 외환은행 직원과의 면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고 외환은행의 내부 문건에는 적시돼 있음.

또한 보험감독국 선임검사역은 수수료를 받은 외환은행은 문제가 없고 대리점 수수료를 준 보험회사들은 계약서 문구와 사업비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에게 금감원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동 보험사에 대한 검사시 지적사항은 전혀 없는 상태임.

본 위원은 외환은행의 내부문건을 보면서 금융감독원의 담당자들이 해당 금융기관의 부서원들과 유착이 되어 어떻게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는지의 과정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음.

더욱이 국내 최고의 법무법인이 이러한 과정에 법률적 판단의 배경을 만들어 주고 있다는 것에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음.

이 과정을 보면 외구계 보험회사들은 국내 보험회사들과 달리 먼저 계약서에 대리점 지위 상실,대리점업이 취소되어도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한 대리점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계약을 맺어 놓고 있었고 그 계약에 따라 양자간 합의에 의해 대리점 수수료를 받는 것은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의 판단이 있었음.

이에 따라 외환은행은 그 조건을 법률적으로 구비해 놓고 방카슈랑스 대리점 계약을 맺겠다는 조건으로 라이나생명과 에이스화재보험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구 외환카드 대리점 수수료  1백78억 1천1백만원을 받은 것임.

비슷한 시기에 벌어진 국민은행과 국민카드 합병으로 비슷한 사건에서 SK생명은 소송을 통해서 대리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예를 보면 라이나생명이나 에이스화재보험은 계약자에 이익에 반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함.

또한 외환은행은 방카슈랑스 도입과 관련 외환은행과 계약을 맺고자 했던 여타의 보험회사들을 제치고 대리점 수수료 1백44억여원을 받고 방카슈랑스 계약을 체결한 만큼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함. 이것은 명백히 공정거래법 위반도 됨.

본 위원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인수 후 이렇게 교묘한 법망과 금감원 직원의 자문을 받아 가면서 불법적 행위를 통해 1백78억여원의 라이나생명과 에이스화재보험의 계약자의 돈을 합법을 가장한 불법적으로 편취한 전 과정에 대한 전반적이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함.

이와 함께 이에 관여한 금감원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함. 이에대한 금융감독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외환은행은 불법으로 수취한 수수료를 잡수입으로 분류하여 관리한 것으로 드러나 그 돈의 용처에 대해서도 조사해 봐야 한다고 판단됨. 이에 대한 금융감독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금감위(원):금융사고와 금감위(원) 퇴직자 감사취업 문제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금감위원장께 묻겠습니다.

1. 5년6개월간 금융사고액이 약 1조9천억원

본 위원은 2000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융회사 별 금융사고 건수와 금융사고액, 금융사고 사유 등을 제출받은 바 있음.

금융기관	사고건수(건)	사고금액(백만원)
은행권	952	1,015,497
비은행권	731	606,794
증권	137	209,565
보험	338	59,376
총	2,158	1,891,232

<2000-2006.5 금융영역별 금융사고 현황><자료:금감원 집계 이계경의원실>

이에 따르면 5년 6개월 동안 금융사고는 ▲은행권이 9백52건에 1조 1백54억9천7백만원 ▲비은행권이 7백31건,6천67억9천4백만원 ▲증권업 분야가 1백37건, 2천95억6천5백만원 ▲보험업 분야가 3백38건에 5백93억7천6백만원으로 총사고건수는 2천1백58건에 사고금액이 1조 8천9백 12억 3천2백만원으로 집계됐음.

사고건수와 사고금액으로 순위을 살펴보면, 사고건수는 농협단위조합과 농협중앙회가 1등과 2등을 하고 있고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그 뒤를 잇고 있음.

	은행명	사고건수		은행명	금액(백만원)
1	농협단위조합	238	1	우리은행	207620
2	농협중앙회	180	2	국민은행	188408
3	국민은행	146	3	조흥은행	178398
4	우리은행	116	4	농협단위조합	110072
5	하나은행	105	5	농협중앙회	94449
6	삼성생명	84	6	한국외환은행	78215
7	조흥은행	80	7	하나은행	70885
8	한국외환은행	65	8	대구남부신협	56470
9	수협단위조합	63	9	대우증권	52776
10	중소기업은행	53	10	코오롱캐피탈	47300
11	신한은행	48	11	신한은행	43910
	대한생명	48	12	우리신용카드	40313
13	삼성화재	42	13	동부증권	30000
14	한국씨티은행	37	14	한미은행	27451
15	알리안츠생명	28	15	중소기업은행	27215
16	축협단위조합	23	16	전북은행	23889
17	제일은행	21	17	수협단위조합	23242
18	한미은행	20	18	수협중앙회	18281
19	수협중앙회	20	19	현대증권	16865
20	LG카드	18	20	장항상호저축은행	14000
21	경남은행	15	21	제일은행	13935
22	쌍용화재	14	22	현투증권	12801
23	교보생명	13	23	대구은행	11767
	한국자산관리공사	13	24	경기상호저축은행	11222
25	국민신용정보	12	25	현대울산종합금융	10429
	흥국생명	12	26	동양종합금융증권	10376
27	광주은행	11	27	축협단위조합	9767
	동양생명	11	28	경남은행	9689
29	대구은행	10	29	대한투자증권	9600
	대우증권	10	30	삼성생명	8495

<2000-2006.6 금융사고 건수와 금융사고액 순위> <이계경의원실 정리>

사고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은행이 1위이고 농협과 단위조합을 합하며 2위가 되고 국민은행은 3위가 됨.

이렇게 보면 농협과 국민은행, 우리은행이 우리 나라 금융사고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음.

2. 경력세탁으로 금융회사 감사에 취업

본 위원이 지난 2002년 이후 올해 8월까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금융회사 취업현황을 보면 52명이 공직자윤리법을 통과하기 위해 경력세탁을 해서 형식적으로 퇴직 전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음.

본 위원이 작년 국감에 이어서 ‘경력세탁’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이 직무연관성을 따지는 조건으로 공직자윤리법 17조에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시점을 고려하여 전직할 분야와 관련없는 부서에 가서 일을 하다가 시한을 맞춘 후 <공직자 윤리법>에 저촉되지 않은 금융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취업방법으로 정례화 됐기 때문임.

본 위원은 금감위 확인취업의 경우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인지 제출된 공문으로 그 과정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①퇴직예정자가 소속기관의 장인 금융감독원장에게 취업제한대상여부를 의뢰하면

②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위원장에게 해당 퇴직자가 취업제한 대상여부 확인을 공문으로 요청합니다. 그렇게 되면

③금융감독위원회는 ▲퇴직예정자의 인적사항과 ▲취업예정금융기관의 개요,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 여부 판단, ▲업무관련성 여부검토,▲퇴직전 3년간 소속부서와의 업무관련성 여부를 검토한 후 검토의견을 달아서

④공직자윤리법 제17조 1항의 취업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금융감독원에 ‘취업제한 대상여부 확인통지’라는 제목을 단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확인취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대부분의 다음과 같이 대동소이합니다.

“동 취업건은  ○○회사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나 취업예정자의 퇴직전 3년간 소속부서 업무와 동 업체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공직자윤리위 회부없이 취업가능한 것으로 종결처리 하고자 함”

공직자윤리위에 회부없이 취업이 가능한 근거로 확인하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에 규정한 퇴직전 3년간 소속부서와의 업무관련성 여부 입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퇴직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퇴직 3년전 부터 업무부서를 스스로 관리하든가 아니면 취업회사를 자신의 업무영역과 관계없는 곳으로 선택한다고 합니다. 가령 증권관련 업무를 했다면 은행에 취업을 준비하고 은행업무를 했다면 증권업에 취업을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교차적으로 취업처를 물색한다고 합니다. 일종의 경력세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증권분야에 오랫동안 근무했다면 퇴직전 3년 이내에 해당하는 시점까지 역순하여 저축은행이나 은행 등 분야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을 하고 증권업분야에 취업을 하는 것임.

당초 공직자윤리법이 기간의 경과 규정을 둔 것은 공무원들이 재직 때 취득한 기밀정보와 인맥 등을 활용, 기업의 사적 이익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력세탁을 통해 금융기관의 감사로 취업하고 있는 것임.

본 위원은 금감원 출신인사들이 금융기관의 감사로 취업했다면 내부감사 관련 일을 제대로 해서 금융기관의 사고와 사고금액을 줄일 수 있게 기능해야 금감원 출신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함. 그것이 각종 비난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취업한 이유라고 판단함.

그러나 금감원 출신 인사들이 감사로 가 있는 금융기관의 사고건수와 사고액이 결코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런 점에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판단함.

▲사고액 1위인 우리은행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 4급 출신 박oo씨가 상근감사위원에 취업하고 있고 2급출신 김oo씨는 사외이사로 있으며 ▲사고액 3위인 국민은행의 경우, 금융감독원 퇴직시 소비자보호센터에 있던 정재삼씨가 검사본부장으로 취업해 있음. 과거에는 부원장보 출신이 감사로 취업한 바 있음.

금감위(원) 출신인사들이 감사나 감사위원으로 취업해서 금감위(원)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취업했는데 이분들 때문에 사고가 덜 발생한 것인지 이분들과 관계없이 사고 발생은 별개인지 이점에 대해 금융감독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특이하게도 농협엔 금감위(원) 출신이 취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별한 까닭이 있는지 답변 바람.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장께서는 지난 9월20일,제10차 감사인대회에 참석하여 ‘감사직을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금감원 출신인사들의 감사취업이 적당하고 옳다고 보는지 답변 바람. 금감원의 검사 업무를 방해하거나 압력 혹은 무마용으로 금감원 출신인사들의 감사직 취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니랴는 인식이 사회적 팽배함. 이에 대한 금감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금감위(원):금감원 출신인사들이 인수한 저축은행문제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금감위원장께 묻겠습니다.

▲2001년 10월 금감원 3급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좋은상호저축은행(인수당시에는 태산금고)을 인수한 임oo씨▲2002년 8월 금감원 4급직원 근무하다 인베스트상호저축은행(인수당시에는 새론저축은행)을 인수한 문oo씨▲2006년 1월, 금감원 2급직원 근무하다 홍익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한 오oo씨가 화제가 되고 있음.

왜 이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지 금융감독위(원)장께서는 아십니까. 이들이 인수한 저축은행이 부실금융기관이 되고 불법행위로 사법처리됐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이 분들이 금융감독원을 퇴직한 후 저축은행을 인수했을 때 처음에는 저축은행의 운영을 잘한다고 화젯거리가 된 바 있음.

1.홍익상호저축은행의 오oo의 경우

지난 17일 경찰은 전남 목표의 홍익저축은행 전 대표 오oo씨에 대해 특경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음.

현행 저축은행법에서는 자기자본의 20%를 넘어서는 대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 오씨는 건설사에 3백억원을 대출을 해 준 것으로 나타났음.

홍익저축은행의 6월말 현재 자기자본은 354억원으로 동일인에게 나갈 수 있는 여신한도는 70억원임. 여신한도의 4배가 넘는 규모가 불법으로 대출된 것임.

경찰 조사결과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오씨는 2005년 11월,금감원 수석검사역 양모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특히 이러한 불법대출에 따른 감독을 피하기 위해 금감원 현직 간부에게 저축은행 지분을 넘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2.좋은저축은행 임oo의 경우

임oo 씨는 2001년 10월 경기도 태산저축은행을 인수해 좋은저축은행으로 이름을 바꾼 후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02년 동일인대출한도 초과건 7백46억원이 적발되어 검찰에 고발된 후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 대주주로서의 자격만 유지하게 됐음.

이후에도 사실상 경영에 참여 지난 9월 또다시 검찰에 고발되고, 좋은저축은행도 영업정지에 들어갔음.

특히 금감원은 좋은저축은행에 대해 전례가 없는 6개월간의 특별 검사를 통해서 영업정지 결론을 내렸음.

전산조작이 있었는데 그것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임.

좋은저축은행의 임oo 씨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실행된 불법영업과 저축은행의 부실화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금감원 출신이 대표로 있는 저축은행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판단함.

3.인베스트저축은행의 문oo의 경우

금감원 출신인 문oo 씨는 지난 2002년 8월 새론저축은행을 인수해 인베스트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부실기업에 대한 대출과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 등의 부실 건으로 지난해 문을 닫았음.

세간에서는 이들이 불법영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법망의 ‘틈새’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저축은행의 검사 업무에서 배운 바를 제대로 활용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금감원 역시 이들에 대해 ‘전관예우’를 해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됨.

대주주의 사금고화가 저축은행 부실의 대표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 출신들이 더욱 교묘하게 전관예우의 대우를 받으면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은 문제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과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본 위원이 금융회사에 금감원 출신인사들이 감사로 갔는데도 오히려 금융사고가 빈발하는 것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한 바 있지만 이 같은 사례로 볼 때 오히려 각 금융회사로 하여금 법망을 피하는 방법을 전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고 있음.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금감위: 금감위 임직원의 상반기 업무평가 결과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금감위원장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의 상반기 업무 평가 결과를 받아보았음. 대상인원 48평의 평가등급을 보면 수가 9명,우가 23명,양이 14명, 가 등급이 2명으로 나타났음.

5급 공무원의 경우, 27명인데 수가 6명으로 22.2%, 우가 11명으로 40.7%, 양이 29.6%, 가등급이 2명으로 7.4%를 보이고 있음.

5급 공무원에 유일하게 가등급이 2명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금융감독위원장은 답변 바람. 이들을 계속 직원으로 둘 것인지 전출시킬 것인지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