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농림해양수산분야 국정감사 평가서

강기갑의원실

1. 총평

□ 한미 FTA 농업협상과 위생검역 협상, 국민의 생명과 축산업의 안전을 포기한채 한미 FTA선결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 것에 대해 집중적인 감사 활동을 펼쳤다.

□ 기업도시, 새만금 등 현정부의 개발지상주의 정책에 대한 감사는 팽팽한 논쟁이 계속 되었다.

□ 수입농축수산물 검사검역 문제 개선, 순천과 원주 화상경마장 철회, 수입쌀 부정유통 근절대책 개선, 농어촌지역 보육비지원 확대, 농림부․해수부 발주 연구용역 문제점 개선 등 정부로부터 시정답변을 받아내거나 개선검토 답변을 받아낸 사례가 증가하였다.

□ 전반적으로 이전보다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졌으며, 감사의 범위가 넓어졌다.

- 수입농축수산물 검사검역의 문제점에 대한 감사는 그동안 국감때마다 다루어왔으나 이번 국감에서 축산, 수산 분야별로 각론적 문제점까지 기존보다 내실있게 감사를 해내었으며, 주요사안에 대해 정부로부터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내었다.

- 그 외 6개시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기업도시의 문제, 과도한 수의계약 등 농림부, 해수부의 외부연구용역의 문제, 농어촌보육실태, GMO농산물 유통실태 등 감사의 범위를 기존보다 대폭 확대하였다.

□ 연구용역을 통한 정책보고서의 발간은 정책감사의 주요근거가 되었다.

- ‘현 정부 농정의 평가와 대안’,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대한 감사보고서’, ‘농림부․해수부 발주 연구용역 실태조사’, ‘농어촌 보육실태조사’, ‘GMO관련 법률, 제도 및 국내유통현황에 관한 연구’ 등 총 5권의 정책보고서를 발간하였고, 이번 국감에서 감사범위를 확대하고 내용있게 감사를 진행하며, 정책대안까지 제시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 농림부, 해양수산부에 대한 감사는 이전보다 내실을 기할수 있었으나 산하기관과 지자체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취약한 문제를 드러내었다.

□ 정책감사는 이전보다 진전되었으나 회계감사는 여전히 취약한 점을 드러내었다.

□ 국정감사의 제도적 한계를 또다시 경험하였다.

- 하루에 두 개 기관씩 감사를 진행하는가 하면, 하루 30분 이상을 질의하지 못하는 국감 일정 등은 국정에 대한 감사를 충실히 할 수 없는 한계를 노정하였다.

2. 주요 의제 및 성과

1) 한미 FTA 농업협상, 위생검역협상

□ 정부가 4차협상에서 미국측에 대폭 양보한 ‘농산물 수정양허안’ 폭로

- 4차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측에 제시한 농산물 수정양허안에 대해 폭로하고 연내 협상 마무리를 위해 과도하게 양허를 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 실제 정부가 양허품목으로 미국에 제시한 냉동양파, 냉동마늘, 냉동고추, 토마토, 상추, 자몽, 레몬 등은 국내 채소시장, 과수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위생검역과 관련한 현안도 다른 협상틀에서 협상 진행중...

- 위생검역 협상이 여론의 주목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 양국이 현안문제(GMO표시제 완화 , 최대농약잔류량제한검사 완화, 미국의 국가유기농 계획의 인증서 인정범위 확대, 그 외 동식물 검역 문제 등 논의)는 FTA협상과 분리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FTA협상틀에서만 논의되지 않을 뿐 기존 한미간 협의틀(동식물검역회의 : 10.30~11.2, 바이오회의 : 11.2~3)속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 한중 FTA 반대했던 농림부가 한미 FTA에 대해서는 반대입장 표명하지 않아...

- 2005년 9월 12일 대외경제위원회에서 한중 FTA에 대해서는 ‘농업생존이 불가능하다’며 반대했던 농림부가 한미 FTA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 청와대 이백만 홍보수석이 언급한 정부 보고서, 농림부 내부 보고서(2006년 6월 작성)였던 것으로 드러나...

- 청와대 이백만 홍보수석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기고한 글(‘한미 FTA체결시 쌀 제외하면 2% 농산물만 문제다’)의 출처가 바로 농림부가 지난 6월에 내부적으로 작성한 보고서였다는 사실을 밝혀내었고, 이같은 보고서를 작성한 농림부는 농업협상의 주체가 될 자격이 없음을 지적하였다.

2) 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 30개월 미만소의 살코기가 안전하지 않음을 증명해....

- 전세계적으로 30개월 미만소에서도 106건이나 광우병이 발생했음을 밝혀내었다. 또한 뼈를 제거한 살코기에도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 있다는 전세계 광우병 연구학자들의 연구결과와 지난 2006년 2월 일본 정부가 국제수역사무국(OIE)에 제출한 보고서(살코기도 안전하지 않다)를 입수하여 우리 정부가 미국과 협상한 결과(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살코기 수입)가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 한국 정부, 치아감별을 과학적 방법이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 일본 정부는 치아감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 국제수역사무국에 제출

- 지난 3월 13일 미국에서 세 번째 광우병소가 발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간접참고자료에 불과한 치아감별법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8세 이상이 맞다’며 수입재개를 결정하였다.(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미국의 사료정책이 개선된 98년 이후 태어난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할때만 수입중단하겠다고 합의함)

- 하지만 일본정부가 소의 나이를 확인하는데 치아감별법은 부적절하다며 국제수역사무국(OIE)에 제출한 공식문서를 확보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 한미간 협상결과에도 불구하고 미국측이 광우병 위험물질인 뼈조각이 수입쇠고기에서 발견되더라도 수입중단조치를 취하지 말 것을 요구한 사실을 지적하였고,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우리의 원칙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내었다. 아울러 1회에 한해서만 전수검사를 하겠다는 정부 방침의 시정을 요구하였다.

□ 일본 정부가 국제수역사무국(OIE)에 제출한 공식문서(살코기도 안전하지 않다)와, 일본 참의원의 보고서(미국 수출작업장의 실태가 엉망이다)를 입수하여 우리 정부가 그동안 국제적 기준 운운하며,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주장했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혀내었다.

3) 그 외

□ 수입축수산물 검사검역

- 수입축산물 검사검역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관리수의사제도를 비롯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답변을 이끌어내었다.

- 수입수산물검역과 관련하여 정밀검사, 무작위 표본조사 등의 비율확대 등 개선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내었으며, 수산물 안전성 조사에서 대중성 어종(고등어, 갈치, 꽁치 등)에 대한 검사누락에 대해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내었다.

□ 수입쌀 부정유통

- 수입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하여 수입쌀 유통추적이 가능한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내었다.

□ 기업도시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제안하고 법까지 만들어준 기업도시(무안, 태안, 무주, 원주, 충주, 영암․해남) 문제와 관련하여 농지보전의 주무부처인 농림부가 농지전용을 앞장서서 부추기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 순천, 원주 화상경마장 철회

- 한국마사회의 순천, 원주 화상경마장 문제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설을 강행하려던 기존 방침을 변경토록 하고, 결국 두 지역의 화상경마장을 철회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내었다.

□ 농림부, 해수부 연구용역 실태

- 정부 부처 연구용역 실태보고서를 통해 과도한 수의계약 문제, 공고기한 미준수 문제, 정부 소속 위원이 동 연구용역 수주의 문제 등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내었다.

□ 보육비 지원확대

- 농어촌보육시설 미이용아동에 대한 보육비 지원사업에 대해 예산증액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내었다.

3. 향후 과제 및 계획

□ 한미 FTA, 미국산 쇠고기 수입

- 한미 FTA농업협상과 위생검역협상은 가장 중심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

-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이미 농해수위에 계류중인 수입중단촉구결의안 채택활동 및 여론화사업, 감사원 감사청구 등 정치쟁점화 해나가야 한다.

□ 수입농축수산물 안전성 문제

- 갈수록 도입물량이 커져가는 수입농축수산물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 활동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 기업도시

- 참여정부의 무분별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건교위, 문광위 등 타 의원실과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