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노사갈등 및장기파업관련

○ 증인현황

- 윤교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장

- 주문영 전 산업기술평가원장

- 오영호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 김동철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장

- 한장섭 한국조선공업협회 상근부회장

- 김태진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연구원

【기관 현황】

❑ 한국산업업기술평가원(ITEP)은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으로 100% 정부출연금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관으로 산자부 소관 R&D 자금 약 1조 7천억 원을 기획․평가․관리 업무를 하는 기관임

❑ 기관현황

ㅇ 기관명 : 한국산업기술평가원(ITEP)

ㅇ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한국기술센터내 소재

ㅇ 대표자 : 윤`교원 (산자부 1급 출신으로 ‘05. 5월 취임)

ㅇ 직원수 : 162명 (2005.12현재)

ㅇ 설립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

ㅇ 주요기능 : 산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산업기술개발사업 등 산자부 R&D예산 1.7조원 집행․관리 업무 수행(산업기술개발사업, 기술기반조성사업, 지역혁신지원사업 등)

❑ 기관특성 : 산업기술평가원은 산업자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100% 정부출연금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관으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적용을 받는 기관임

❑ 2006년 수지 예산 현황(산기평 국회 제출자료)

수입		지출
구분	06예산	구분	06예산
정부출연금	21억	인건비	8억
산자부 수탁연구	271.4억	연구사업비	4.5억
이자수입등 기타	1.8억	평가관리사업비	271.3억
전기이월	0.3억	경상운영비	10.7억
합계	294.5억	합계	294.5억

❑ 2003년 ~ 2006년 주요 경과 내용

02-03-28  한겨레 신문 1면 보도, “산자부 기술료 500억원 부당전용”

02-11월초 산자부의 단체협약개정 압박시작 (기술료 부당사용 정보제공자 처벌목적)

03-05-22  산업자원부 2003년 평가관리비 확정 공문발송(인건비30%축소)

03-06-24  김○○원장 주재 전직원 회의 : 단협 미개정시 대기발령/해고 위협

03-07-01  내부고발자들(2명)을 포함한 조합원 4명 직위해제

03-10월   사측, 단협개정합의안 파기, 휴업명령 4인 실시

03-10-23  해고위협 등 사측강압에 의한 노조원 집단탈퇴

03-11월   내부고발자(2명) 복직과 동시에 추가 8명 개인 휴업 명령

03-12-30  경영악화 명목 정리해고(내부고발자 2명 포함 6명)

04-01-17  KBS 한국사회를말한다 “국가R&D 5조6천억원이 세고 있다”

04-09-06  해고위협 등 사측의 강압으로 직원들 과기노조에 집단 재가입원서 제출과 동시에 과기노조 탈퇴 결의(기업별노조설립)

04-09-17  서울중앙지법 불법해고 원고승소 판결, “내부고발 의심 해고 무효”

04-09-17  서울 강남구청에서 기업별노조에 대한 신고필증 교부

04-11-01  불법해고자 복직(해고무효판결 및 국정감사 대응)

05-04-21  서울행정법원 기업별노조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교부처분취소

05-05-02  산기평 3대 원장으로 윤○○ 원장(산자부 1급출신) 취임. 과기노조 산기평지부 차별은 여전히 진행됨.

05-08~10월 과기노조 산기평지부, 교섭 10차례 요구하였으나 한차례도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음. 쟁의발생 신고, 중노위 중재 무산

05-11-01  사측에서 과기노조 산기평지부에 일방적인 단협 해지 통보

06-01-11  단협체결을 요구하는 경고파업 돌입

06-02-07  부당노동행위 관련자 처벌 및 단협체결 위한 전면파업 돌입

06-04-14  서울고등법원 기업별노조 설립 취소 판결(항소기각),

대법원 상고(4.28)

06-04-21  서울형사지방법원 벌금 선고(당시 김0철 원장 300만원, 하0태 본부장 100만원, 김0원 실장 70만원 벌금 판결)

06-09-23   과기노조 산기평지부 2006년 흥사단 투명상 수상

06-10-17 서울행정법원, 기업별 노조 설립 지원 및 과기노조 산기평지부 탄압에 대한 산기평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판결

06-10-25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2006 국정감사,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감사

법인카드 문제, 장기파업에 대한 기관장 무능력 지적, 산자부 연구비 지원에 대한 투명성 문제, 평가위원 선정의 문제, 여성직원 폭행, 감사 수감태도 불량(국회의원에 대한 꼴통 발언) 등에 대하여 지적됨

【산자위 국정감사 주요내요】

○ 06.10.25  산자위, 산기평에 대한 국감실시

- 염동연․박순자 의원 : 원장 용퇴 권유

- 조정식, 김성조, 이성권 의원 등은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청

【질의】

○ 산기평원장 윤교원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산기평 사태는 2002년 3월 산자부 R&D 지원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기술료 495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하였다는 언론보도 이후 내부고발자에 대한 처리문제가 대두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 이후 부당해고, 복수노조, 부당노동행위 등 전형적인 악성노사분규의 전철을 밟아왔습니다.

○ 그런데 산기평은 직원수가 200명도 안되는 소규모 출연기관입니다. 또한 산기평 뿐만 아니라 노사가 장기간 갈등을 겪고 있는 사업장은 비단 산기평뿐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독 산기평문제가 쟁점화 되고 오늘 이렇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나와서 증인신문까지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10월25일 산자위원회 감사를 받았죠?

○ 그때 여러 의원들로부터 용퇴를 권고받은 사실이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 본인의 거취와 관련하여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 현재 산기평에는 두 개의 노조가 있죠?

○ 파업중인 과기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두 노동조합에 대하여 회사측이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 서울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산기평 문제가 국회에서까지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노동부 본부에 복수노조 현황자료를 요구해 받아보았더니, 산기평은 아예 통계에도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현재 노조설립업무는 대부분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긴 합니다만, 노조 통계 및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는 노동부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현장에서는 복수노조 문제로 소송과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정작 노동부의 통계에는 해당 사업장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자료는 본부가 작성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지청에서 올리지 않았으니까 누락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청장, 노동부가 산기평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고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대한 국가예산을 다루는 공기업이서만은 아닙니다. 복수노조 문제, 노조간 차별 문제 등 산기평의 갈등원인은 앞으로 복수노조가 합법화되면, 우리나라 노사관계 전반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핵심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 본 위원은 서울청이 산기평에 대하여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일벌백계하여야 한다고 보는 데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