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 경기도 국정감사

경기도, 신도시 완공 후 교통대란 온다 !

- 16개 신도시 도로(총326㎞)중 67% 218㎞는 입주 후에나 완공

- 11개 지구 중 10개 지구가 선(先)택지개발, 후(後)교통대책 수립

광역교통개선대책 무색

□ 경기도내 16개 택지지구에 71만명이란 대규모 인구의 유입에 따른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경기도에서 수립해 주공,토공 등의 시행자가 추진하고 있음

- 2001.4월 정부는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초래될 교통난해소를 위해 시ㆍ도지사가 교통대책을 수립할 것을 의무화했음

※ 광역교통개선대책 관련 규정(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 법 제7조 제1항 :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당해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시행령 제9조 제1항 : 법 제7조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2만명 이상인 것을 말함

□ 그러나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첫 적용대상인 화성 동탄신도시부터 공사가 지연되면서 총 연장길이(326.1㎞)의 66.8%인 217.9㎞의 공사의 완공시기가 입주 이후로 연기

- 특히 화성 향남지구 등 7개 지구 30개 노선의 69.6㎞는 전체 공사가 모두 연기된 실정

광역교통개선대책 현황
지구명	노선 수	㎞	입주시기	입주 이후로 완공시기 연기
16개 지구	84	326.1	-	217.9㎞(44)
파주교하	5	20.0	05.12~06.4	15.6㎞(4)
화성동탄	7	23.8	07.1~08.7	22.0㎞(3)
하남풍산	6	9.9	07.12	-
화성향남	5	9.2	08.6	9.2㎞(5)
성남판교	8	75.3	08.12	68.3㎞(5)
광명소하	5	6.0	08.12	6.0㎞(5)
용인흥덕	5	28.5	08.12	24.5㎞(1)
평택청북	5	10.6	08.12	-
남양주진접	2	7.4	08.12	7.4㎞(2)
양주고읍	6	12.5	08.12	-
오산세교	6	24.0	09.12	24.0㎞(6)
용인서천	3	4.0	09.12	4.0㎞(3)
화성태안3	3	13.4	09.12	13.4㎞(3)
광명역세권	5	5.6	09.12	5.6㎞(5)
파주운정1ㆍ2	9	49.2	09.12	17.8㎞(2)
수원호매실	4	26.7	12.12	-
주1) ( ) 안은 노선 수 2) 굵은 글씨의 지구는 전노선이 입주이후로 연기된 지구임 3)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된 지구 기준 자료 : 경기도

□ 이는 광역교통개선대책 관련 규정과는 달리 택지개발승인보다 늦게 확정되어 공기부족에 기인하다는 문제가 제기됨

- ｢대도시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제2항에 교통대책의 수립시기는 택지개발계획승인 이전까지로 규정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이 의무화된 2001.4월 이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11개 지구 중 10개 지구가 택지개발계획 승인이후에 교통대책이 확정됨

택지개발계획 승인보다 늦게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지구 현황
지구명	지구지정일	택지개발계획 승인일자	광역교통 개선대책 확정일자	차이2)	입주 이후로 완공시기 연기3)
11개 지구	-		-	10개 지구	217.9㎞(44)
화성동탄	01.4.30	01.12.14	02.12.18	12개월	22.0㎞(3)
양주고읍	01.9.24	04.1.6	04.9.15	8개월	-
용인서천	01.9.25	04.2.6	04.12.13	10개월	4.0㎞(3)
오산세교	01.12.20	04.3.12	04.12.13	9개월	24.0㎞(6)
성남판교	01.12.26	03.12.30	03.12.24	-	68.3㎞(5)
용인흥덕	01.12.26	04.2.6	04.6.15	4개월	24.5㎞(1)
하남풍산	02.6.28	03.6.30	03.12.26	6개월	-
광명소하	02.6.28	03.6.30	03.12.26	6개월	6.0㎞(5)
광명역세권	03.12.6	04.11.20	05.12.27	13개월	5.6㎞(5)
파주운정2	03.12.13	04.12.30	06.7.5	18개월	17.8㎞(2)
수원호매실	04.12.30	05.12.29	06.2.24	3개월	-
주1)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의무화가 도입된 2001.4월 이후 지정된 택지지구 기준 2) 차이는 택지개발계획 승인일자와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일자의 차이 3) ( ) 안은 노선 수 자료 : 경기도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교통대책 수립시기 규정

- 시행령 제9조 제2항 : 법 제7조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시기는 택지개발의 경우에는 택지개발계획승인 이전까지임

※ 참고

- 화성 동탄 신도시를 비롯해 16개 대규모 택지지구가 15백만평에 24만세대, 수용인구 71만명의 규모로 건설 중에 있음

- 입주 시기는 이미 2006.4월에 입주 완료된 파주 교하지구를 시작으로 2012년말 수원 호매실 지구까지 예정되어있음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현황
지구명	시행자	면적(천평)	세대 수	수용인구
16개 지구		15,715	237,847	712,798
화성동탄	토지공사	2,734	39,825	120,730
성남판교	경기도,토공 주공, 성남시	2,811	29,350	88,050
광명소하	주택공사	318	5,657	17,537
하남풍산	토지공사	307	5,932	17,304
화성향남	토지공사	513	10,625	31,518
용인흥덕	토지공사	649	9,180	28,456
오산세교	주택공사	978	16,253	49,653
용인서천	주택공사	354	4,161	13,315
화성태안3	주택공사	359	3,794	12,264
평택청북	토공ㆍ지방공사	613	8,163	24,489
광명역세권	주택공사	592	6,693	20,079
수원호매실	주택공사	946	15,890	46,080
파주교하	토지공사	618	10,580	32,798
파주운정1	주택공사	1,419	28,017	86,853
남양주진접	토지공사	626	12,861	38,583
양주고읍	토지공사	453	8,724	25,299
파주운정2	주택공사	1,425	22,142	59,790
주1) 택지개발계획 승인기준 자료 : 경기도

< 질  의 >

○ 광역교통개선대책 완공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연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로 인해 각 지구별로 교통난이 우려되는데, 경기도의 견해는?

○ 시ㆍ도지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택지개발계획승인 이전까지 수립해 제출해야함에도 교통대책 수립이 늦어지는 이유와 대책은?

○ 현재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신도시개발과 입주 시기를 발표한 후 수립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중앙정부에 개선방안을 건의한 적이 있는가?  건의내용과 건교부의 관련공문 회신을 제출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