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국회 (정기회)개회중	보 도 자 료			게재요청일 2006.10.14.
국 회 의 원 곽 성 문 (한나라당 대구 중·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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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산지 위조로 인한 피해 규모, 알려진 두 품목에서만5천5백만불

-	'모조품'이나 '환적에 의한 원산지 위장'과는 다른 새로운 문제 유형

-	중국에서 만들어진 가짜 '메이드인 코리아' 상품, 중동지역에서 판친다

곽성문 의원은 가짜 한국산 상품이중동지역 등에서 다량 유통됨으로써, 국내기업들의 피해는 물론 국가 브랜드 이미지 훼손의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국내 수출기업들이 애를 먹는 무역 피해로 대표적인 것은 '모조품'문제가 꼽힌다. 그리고, 외국산 제품이 우리나라 항구를 거쳐 환적해 나가는 과정에 발생하는 '원산지위장' 문제도 들 수 있다.

곽성문 의원이 말하는 '원산지 위조' 문제는 전혀 다른 유형으로서, '외국에서 만들어져 곧바로 다른 3국으로 수출'되는 경우인데, 곽의원은 지난 4월 대정부질의를 통해 가짜 한국산 '위성 셋톱박스'를 사례를 들며 이러한 문제를 국내 최초로 제기한 바 있다.

곽의원의 문제제기 후 산업자원부와 곽의원실이 각기 국내 주요 셋톱박스 수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실확인관계에 나선 결과, 중국업체들 중 한국산으로 위장하여 중동에서 동 상품을 유통하는 사례가 많고 이로 인한 업계 전체의 피해액이 연간 약 3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업계가 추정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한편, 농업용/산업용 포장지등으로 쓰이는 석유화학제품인 '타포린'도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타포린 제품을 중동으로 수출해 오던 A사는 매년 중동지역으로 월 평균 20~25 컨테이너 분량의 수출을 해왔었으나, 최근 1~2년간 물량이 급감해 1~2 컨테이너로 줄었고, 이제는 거의 수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상하다 싶어동사 대표가 금년 6월 중동 현지를 방문해 보니 다량의 중국산제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로 중동시장 내에서의 한국산 전체 피해 규모는 연간 약 2,500만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곽성문 의원은 "이런 일은 셋톱박스, 타포린 뿐만이 아니라 소형가전 등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는 설이 있다"며 산자부가 관련 기관들과 함께적극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