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제	국회의원 고진화 2006 국정감사 정책 질의서
대 상	금감위/금감원
문 의	Tel.02-784-6169 Fax.788-3815	일 자	2006.10

정책중심

젊은국감

GO! 진화

론스타 게이트,

금융 허브인가?

금융 호구인가?

● 국가경쟁력은 24위, 은행건전성은 82위

- 낙후된 금융 인프라, 멀어지는 금융허브

● 론스타와 모피아의 외환은행 습격사건

- 국부유출 인사들, 책임은 커녕 영전조치

- 매각은 전광석화, 책임은 수수방관

- 금융감독은 하한가, 모럴해저드는 상한가

● 외환은행 재매각은 불법매각의 악순환

- 국제금융경쟁력 거세당한 무늬만 외환은행

- 적반하장격의 론스타 계약파기 협박

- 외환카드 주가조작은 불법의 연쇄반응

1. 국가경쟁력은 24위, 은행건전성은 82위

□ 낙후된 금융 인프라, 멀어지는 금융허브

정부는 2003년 12월 국정과제 회의에서 결정된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 전략을 추진하여 2015년까지 아시아 3대 금융허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선택과 집중, 무한경쟁이라는 21세기 금융산업의 경향을 볼 때 정부의 금융허브 전략은 시의적절한 것이다.

그러나 금융허브는 구호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반의 근본적인 개혁과 금융 산업의 획기적인 선진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구체적 성과가 있어야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1위의 교역국일 뿐 아니라 외환보유액 4위의 국가다. 그러나 WEF(World Economic Forum)가 '06.9.26일자로 발표한‘2006년 국가경쟁력 보고서’에는 대한민국의 빛과 그림자가 명백히 드러나 있다.

이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장경쟁력지수(GCI: Growth Competitiveness Index)는 조사대상 117개국 중 24위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아래 자료에서 지적되듯이 경영진 효율성, 은행 건전성 등에서 심각한 열위를 보이고 있으며, 이것이 곧 우리의 세계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임을 알 수 있다.

<국가경쟁력보고서 중 기업경쟁력지수의 세부항목별 한국의 우위·열위 지표>

경쟁력 우위 주요지표		경쟁력 열위 주요지표
□ 기업활동․전략의 정교화 ㅇ 기업 R&D 투자 ㅇ 혁신 능력 □ 국내기업환경의 질 ㅇ 인터넷 사용자	9위 15위 4위	□ 기업활동․전략의 정교화 ㅇ 기업 이사회 역할 ㅇ 지역판매 규모 □ 국내기업환경의 질 ㅇ 은행 건전성 ㅇ 정부지출 낭비 ㅇ 실효환율 ㅇ 정부계약 투명성	86위 27위 82위 73위 111위 49위

※ 출처 : 재정경제부 WEF 보고서

특히 금융시장과 정부의 비효율성은 여전히 Korea discount의 근본원인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은행의 건전성이 82위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금융시장이 아직 글로벌 스탠다드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조선, 자동차, 철강, 등 전통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과 서비스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금융 산업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이자 회계, 법률서비스, 컨설팅 등 여타 서비스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을 해야 한다.

한국의 금융 산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공적자금 투입, 그리고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단기간에 위기를 극복했으며 05~06년 상반기에는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는 등 하드웨어적으로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금융감독과 위험관리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선진국 수준과 차이가 있음을 WEF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전 세계 주요 국가가 자국을 국제금융허브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가 동북아지역의 금융허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중인 동북아 금융허브 발전전략에 따르면 금융은 신 성장산업이자 제조업을 지키는 보호막이다.

우선 건전한 자본을 유치하여 금융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법, 규제, 감독, 세제, 생활환경 등에서 외국의 금융허브에 필적할 수 있는 금융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탈법과 불법으로 얼룩진 외환은행 매각 사태를 볼 때, 우리의 금융허브 전략은 금융 인프라 구축은 물론이거니와 도덕적, 사회적인 여건을 함께 갖추어가는 방향으로의 대대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2. 론스타와 모피아의 외환은행 습격 사건

□ 국부유출 인사들, 책임은 커녕 영전조치

○ 론스타게이트의 주요 등장인물

성명	외환은행 매각 당시 직위	현재 직위	비고
이헌재	재경부장관 금융감독위원장	김&장 고문	․광주서중,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 ․김&장 론스타의 법률자문사
김진표	재경부장관	현 국회의원 교육부장관	․7월에 교육부장관직 사퇴(급식사고와 외국어고 모집제한 논란
변양호	금융정책국장	보고인베스트먼트대표(구속)	․경기고 ․10인회의 참여 ․현대차부채탕감 관련 2억 뇌물수수 ․대주주인 수출입은행 등의 반대를 무릅쓰고 콜옵션 강제 ․금감위에 ‘예외승인’ 허용 협조공문
이강원	외환은행장	KIC(한국투자공사) 사장(사퇴)	․광주서중 ․10인회의 참여 ․외환은행측 매각 지휘(허위보고, 헐값 책정 등) ․퇴임 후 론스타로부터 16억원의 경영자문료 수령 ․2006년7월 노조로부터 배임협의로 고발 상태․
이달용	외환은행부행장	무직	․10인회의 참여 ․퇴직시 3년임기 임용계약맺고 30만주 스톡옵션
정문수	외환은행 이사회의장	청와대 경제보좌관	․경기고
전용준	외환은행경영전략본부장	상무	․서울고 ․외환은행 매각공로 스톡옵션(6만주) ․매각자문사인 앨리어트홀딩스로부터 2억 수뢰
허모	차장	사망	․2006년
이정재	금감위원장	법무법인 율촌고문
이동걸	금감위부위원장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양천식	금감위상임위원	한국수출입은행장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한 회의에 참여
김중회	금감원부원장	금감원부원장
강상백	금감원부원장보
김석동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	재경부차관보 금융감독원부위원장	․경기고 ․10인회의 참석 ․2003년7월25일비공식간담회에 FAX전송된 6.16% BIS 추정치를 은행검사1국의 백재흠국장을부터 수령 ․재경부에 예외승인협조공문을 요고
권오규	청와대 정책수석	OECD 대사 재경부장관
스티븐리	론스타코리아대표	미국 도피
유회원	론스타 어드바이저 코리아 사장		․경기고
박순풍	앨리어트홀딩스 대표	구속	․서울고 ․매각자문회사 ․외환은행전용준상무등에게뇌물공여
주형환	청와대 행정관	재경부국장 권오규 수석 보고라인	․10인회의 참여
추경호	재경부과장	재경부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부이사관	․10인회의 참여
유재훈	금감위과장	월드뱅크(WB) 파견근무중	․10인회의 참여
신재하	모건스탠리과장		․10인회의 참여 ․모건스탠리는 매각주간사

□ 매각은 전광석화, 책임은 수수방관

○ 감사원 조사결과로 드러난 불법매각 사실

○ 원칙이 결여된 매각협상 추진 방법과 절차

∙ 단순자본확충이 아닌 경영권의 매각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경영권 매각의 필요성 판단, 매각시기와 방법 등은 대주주인 코메르츠뱅크,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과 협의하에 투명하게 추진해야 함에도 소수 관료와 경영진간의 비밀리에 추진되어 국민적 의혹을 야기.

○ 헐값 밀어주기로 단군이래 최악의 국부 손실 야기

∙ 이강원 행장 등 외환은행 관계자가 외환은행 부실을 최대한 반영하여 자산·부채 실사 결과를 제출토록 회계 법인에게 요구하였고, 매각주간사에게는 회계법인 실사 결과에 부실을 더 추가하여 매각기준가격을 산출하도록 함.

∙ 매각주간사는 정부 보증 또는 적정 담보 설정 채권, 현대자동차 등의 정상 기업 여신 등 회수 가능한 채권 1조5,394억원의 97%가 회수불가능하다는 비현실적 가정 등의 방법으로 외환은행 기업 가치를 낮게 산정하여 매각협상 가격 결정에 활용하여 실제보다 턱없이 낮은 매각협상가격을 기준으로 매각 추진.

∙ 이강원행장은 론스타와의 최종 주식매매계약 체결 전에 은행장 유임약속을 받은 정황이 있고, 해임되자 론스타와 협의하여 외환은행 정관의 한도를 10억여원 초과하는 18억여원의 경영고문료와 성과급을 지급받음.

○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대한 초과한도지분 보유 승인

∙ 사모펀드(PEF)인 론스타는 전략적 투자기관인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은행법상 10% 이상의 지분 취득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당연히 잠재적 투자자 물색 및 매수자 선정에 나서야 함에도 이강원행장은 재경부·금감위(금감원)에 매각주간사인 모건스탠리와 함께 다수의 투자자를 접촉하였으나 론스타외에는 투자의향을 표시하는 데가 없는 것처럼 보고.

∙ 금감위가 외환은행 부실이 과장된 ‘03년 말 BIS 비율추정치 6.16%(2006년7월21일 외환은행으로부터 전송된 5쪽짜리 비공식 팩스 문건)을 근거로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부실추정을 근거로한 예외승인” 규정을 남용하여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자격을 승인함. → 불과 일주일전인 2003년7월16일 금감원에서 부원장이 보고한 『조흥 등 7개 은행의 BIS 비율 점검 결과 및 조치 방안』에서 정식으로 보고된 ‘03년 말 BIS 비율추정치는 최악의 경우 9.14%로 보고됨.

∙ 당시 외환은행의 공식적인 BIS 비율은 2002년12월 9.31%, 6월 9.56%, 9월 9.48%로 일정한 비율이 유지되고 있었다. 외환은행의 죽은 허모 차장이 보냈다고하는 2006년7월21일자 비공식 팩스 문건의 BIS 비율추정치를 소위 전문가들이 부실추정의 근거로 채택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다. 이에 대해 금감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부실 금융기관의 결정 또는 적기 시정 조치 등의 감독 처분없이 부실로 추정함

∙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법을 지켜야할 금감위/금감원은 금산법에 명시된 “금산법의 규정에 의한 부실 금융기관의 결정 또는 적기 시정 조치 등의 감독 처분이 선행된 후 다른 방안이 없을 때 적용을 고려함이 타당”하다는 법 규정마저 무시함.

∙ 금산법 제10조 및 은행업감독규정에서 부실금융기관의 결정 또는 적기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는 BIS 비율은 2% 미만이어야 한다. 비공식 팩스 문건의 ‘03년 말 BIS 비율추정치 6.16%가 사실일지라도 외환은행 부실추정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금감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금융감독은 하한가, 모럴헤저드는 상한가

금융감독 무대는 불법 코드 경연장

○ 코드명 : 권한남용·금품수수·책임전가·거짓말·비호·방임

○ 권한남용

∙ 2003년6월16일 매각을 확신한 론스타는 갑자기 콜옵션을 요구한바, 당시 재경부나 외환은행 대주주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별도의 프리미엄이 없는 콜옵션을 수용할 이유는 전혀 없었음. 변양호 당시 재경부 국장은 콜옵션 조건 등에 반대하는 수출입은행에 콜옵션을 강요하고 행사가격까지 정해줌.

- 콜옵션(Call Option)은 자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나 보통 주식과 사채 거래서 사용되는 옵션으로 콜옵션으로 매입한 사람은 옵션의 만기 내에 약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해당 기초자산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고, 콜옵션을 매도한 사람은 매입자에게 기초자산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콜옵션은 선물과 달리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으므로 콜옵션 매입자는 해당 옵션을 매도한 사람에게 일정한 대가(프리미엄)를 미리 지불한다. 콜 옵션매입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콜옵션 행사가격이 시세보다 쌀 때), 그 권리를 행사하여 이익을 누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행사를 포기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된다.

○ 금품수수

∙ 이강원행장, 전용준 부장 등 외환은행 관계자들은 경영위원회 승인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모건스탠리와 엘리어트홀딩스를 매각자문사로 임의선정한 후 15억여원의 수수료를 과다 지급했고, 이와 관련하여 전용준은 박순풍 엘리어트홀딩스 사장으로부터 금품수수.

○ 책임전가

∙ 정책당국과 감독당국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할 재경부와 금감위는 ‘예외 승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주고받는 등의 월권행위를 벌였고, 나중에는 책임을 전가 또는 분산시키는 업무행태를 보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격 승인은 어디까지나 금감위의 고유 권한 사항으로 재경부 요청 공문을 핑계대는 것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는 책임전가에 불과.

○ 거짓말

∙ 일본에서의 탈세도 대주주 자격 요건에 저촉되는데, 2003년7월22일 론스타는 외환은행에 보낸 7월22일자 서문에서 자신들의 일본 탈세건에 대해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하였는데, 이에 대해 당시 이동걸 금감위 부위원장과 변양호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몰랐다’고 오리발.

∙ 일본 조세당국은 론스타가 ‘99년부터 ‘03년까지 4년간 400여억엔의 세무신고 누락혐의로 140억엔의 세금을 추징하였고, 일본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함

∙ 금감위의 론스타코리아 스티븐 리 대표는 이강원 당시 행장에게 “현재 일본 조세당국에서 문제삼고 있는 론스타의 탈세와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자주 하는 감사로서 외환은행은 염려할 것 없다”는 취지의 서신을 보냄. 이 서신은 “YOU AND OTHERS”라고 되어 있어 이강원 행장의 보고라인이 모를리 없음.

∙ 금감위는 은행법 제16조의 4항에 규정된 “동일인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에서 이 문제에 관한 논의조차 하지 않음.

○ 비호

∙ 2003년7월22일 김진표 부총리는 블룸버그와 “수출입은행 보유 외환은행 지분을 론스타에 매각할 수 있다” 는 내용의 인터뷰를 통해 론스타 인수를 비호함.

금감위는 은행인수 협상을 감독해야함에도 론스타의 요청을 받고 2003년7월25일 의결 정족수(5인)가 안되는 비공식 3인 간담회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취득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법령상 근거나 전례가 없는 구두 확약으로 비호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함. 그 후 론스타는 자격 문제가 사실상 해결되어 론스타, 코메르츠뱅크, 수출입은행, 외환은행간의 주요 투자 조건 합의했고, 2003년7월28일 서명함으로써 배타적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됨.

○ 방임

∙ 본 계약이 체결된 2003년8월27일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2003년7월21일자 비공식 팩스 문건의 BIS 비율추정치 6.16%에 대한 재검토는 커녕, 이를 금감원의 ‘은행검사1국 추정치’로 변경한 후 금감위에 전달하였음. 결국 금감위에 의해 론스타의 10% 초과 지분 소유가 허용되므로써 2003.9.26일 외환은행 매각은 최종 승인됨.

3. 외환은행 재매각은 불법매각의 악순환

□ 국제경쟁력 거세당한 무늬만 ‘외환’은행

○ 외환은행의 국제금융 경쟁력 약화

○ 외환은행은 국내은행 중 외환 및 무역금융 부문 부동의 선두 주자였으며, 미래 금융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인프라를 축적하고 있는 은행

∙ 론스타가 미국내에서의 은행업을 포기키로 하면서 외환은행의 가장 큰 국제금융시장인 미주지역 외환 네트워킹의 붕괴 초래, 국내기업들의 미국내 영업과 재미교포들의 경제활동에도 영향

(2006년 상반기 시장점유율)

	외환은행	Woori	국민	신한(+조흥)	하나	기타
외환	43%	16%	11%	13%	10%	7%
수출	25%	21%	5%	18%	8%	23%
수입	29%	17%	6%	12%	10%	26%

외환은행의 국제금융부문에서의 타 국내은행 비교 강점(시중7개은행 대비, 수출/수입 : 국가 교역량 대비

○ 론스타펀드는 미국내서도 금융회사로 인정되지 않고 있음

∙ 미국 금융지주회사법은 한 개인이나 투자회사가 은행지분의 25% 이상을 확보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외환은행은 은행소유 현지법인인 퍼시픽유니온뱅크(PUB)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면 이 규정에 저촉되기 때문에 론스타는 외환은행 주식을 산 후 곧바로 PUB를 매각함.

∙ 2003년8월26일 외환은행 이사회 간담회에서 모건스탠리 신재하 전무는 ‘Term Sheet 조건 중에 하나가 U.S. Operation을 자기네 Bank Holding Company에 적용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조건의 하나였다고 말함.

∙ PUB와 미주지점 폐쇄는 Term Sheet를 작성했던 2003년 7월 25일에 이미 결정되었으며, 외환은행 이사회에 의견을 구하지도 않은 채 비밀리에 결정됨. 한마디로 미국지점 폐쇄를 조건으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것임.

- Term Sheet : 양해각서(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고 본계약 합의문 작성전에 계약에 필요한 다양한 세부조건(금융조건, 기술이전조건, 자금조달계획, 투융자제안 등) 협의를 위해 작성하는 구속력을 갖는 약정서로 계약내용협의서, 경영이행약서라고 함.

- 2003년10월31일 외환은행 제21차 이사회에서 론스타가 ‘Bank Holding Company Act(금융지주회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외환은행 보유 PUB 지분 매각이 불가피하고, FRB가 승인한 Trust Agreement 체결을 심의·의결

-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25% 이상 취득시 론스타는 BHC(Bank Holding Company)가 됨

- BHC는 FRB 감독대상이나 론스타는 FRB의 주주명부 공개 등과 같은 규제 수용 불가 입장을 갖고 있었고, 이를 위해서 주식인수계약서 확약조항 5.3(e)에 론스타가 BHC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야 할 의무와 PUB지분을 폐업(Closing)과 동시에 Trust로 이전하고 6월 이내 매각하는 조건부로 KEB 주식 인수거래를 승인함

- 외환은행은 2003년12월29일 이사회에서 미국 소재 New York 지점, Los Angeles 지점, Seattle지점 폐쇄 및 비은행 금융 업무를 취급하는 현지법인(Non-Bank Affiliate)으로 축소을 결정하였다.

○ 2003년9월18일 외환은행 경영진이 금감위 부위원장을 방문했을 때 장기투자, 기업금융, 미주영업 네트워크 유지 필요성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론스타측의 서면답변을 요청함.

∙ 이에 대한 답신에서 스티븐리는 “... 이번 투자를 론스타와 한국 경제, 외환은행, 은행 고객들, 한국 국민과의 상호 이익 관계를 발전시키는 우리의 장기 업무를 반영하는 것... (중략) ... 론스타는 안정 성장과 수익성에 기반한 장기 실천 전략을 발전시키고 이행하기 위해 외환은행 경영진과 함께 일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 (중략) ... 외환은행과 론스타가 상호 만족하는 수준에서 미국에서의 외환은행 사업 실행이 유지되도록 론스타는 외환은행과 가깝게 일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론스타와 론스타의 업무실행, 다른 어떤 투자들이 금융권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한국이외의 정부기관의 관리감독에 절대로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합니다.

□ 적반하장격의 론스타 계약파기 협박

○ 단기 매각으로 4조5천억원의 천문학적 매각 차익

○ 론스타는 2006년5월19일의 국민은행과의 외환은행 매각 본계약(120일간의 매각대금 납입 유예기간)을 두고 6조9천억원에 매각하기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 근거할 때 외환은행은 2003년8월27일 1조3,833억원에 인수한 회사를 3년이 채 안되 매각하므로서 4조5천억원이 넘는 매각 차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매각대금 납입 유예기간 동안의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등이 진행되어 매각대금 지불이 이뤄지지 않아 계약은 계약기간의 연장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처럼 3년도 채 안되서 엄청난 매각차익만 실현하고 빠지려는 행태는 전형적인 투기자본의 행태와 다를 바 없다. 스티븐리가 약속했었던 “론스타는 안정 성장과 수익성에 기반한 장기 실천 전략을 발전시키고 이행하기 위해 외환은행 경영진과 함께 일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라는 말은 화려한 수식어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시 자신들와 관련하여 엄연히 대한민국 감사원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론스타의 존 그레이켄회장이 직접 나서서 “이러다가는 계약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며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행을 향해서 압박성 발언을 계속함. 론스타가 떳떳하다면 깨끗이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매각하는게 보다 떳떳한 것 아닌가?

∙ 현재『외환은행 매각중단조치 촉구결의안』이 ‘06.2.24 정무위에 상정되었지만, 현재 계류되고 있음. 이를 빨리 통과시켜 론스타에 대한 모든 수사가 끝날 때까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중지시켜야 한다고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외환카드 주가조작은 불법의 연쇄반응

○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합병 당시 주가조작 의혹

○ 외환카드의 2대주주였던 올림푸스의 외환카드 지분 인수 당시 론스타측 협상 대표는 바엘리스쇼트 부회장

○ 이미 외환신용카드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2004년1월2일 금융감독원에 “외환카드 감자설 관련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 촉구” 진정서가 접수된바 있음 → 금융감독원은 제보의 구체적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구체적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함. 결국 당시 외환카드 합병 당시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함.

∙ 론스타는 올림푸스 보유 외환카드 지분을 헐값으로 인수하기 위해 ① 2003년11월14일 이달용외환은행장 직무대행이 금감원에 감자하겠다는 감자설 유포로 외환카드 주가 폭락을 야기했다는 의구심이 있음. ② 론스타가 올림푸스의 외환카드 지분 전부를 인수하지 못할 경우 외환은행의 외환카드에 대한 유동성 지원 중단으로 외환카드를 1차 부도내겠다는 압박을 병행. → 2003년11월20일에 2003년11월19일 종가기준가인 주당 5,090원에 올림푸스의 외환카드 지분 전부를 인수함

∙ 2003월11월14일 이달용 직무대행은 금감원에□외환카드사 향 후 처리 방향□공문 제출 → 외환카드는 자본잠식이 심각해서 대주주(외환은행, 올림푸스) 지분 완전감자, 소액주주 20:1 감자, 그러나 론스타 자체 지분율로는 감자 주총을 열수 없어 ‘금감위에 감자명령이 필요하다’고 적시함

○ 론스타는 올림푸스의 외환카드 지분 인수 후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합병 과정에서, 다시 감자설을 유포한 의혹 제기됨

∙ 2003년11월20일 외환은행 이사회에서, 합병으로 인한 외환카드 주가 상승과 외환은행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감자하는 것처럼 고려해서 발표했고, 2003년11월21 이달용 직무대행은 기자간담회에서 감자를 고려한 합병계획 공식 발표 → 2003년11월17-11월26일 동안 외환카드 주가는 6,700원(2003.11월17일 종가기준)에서 2,550원으로 62% 폭락함(▽ 4,150원 하락)

∙ 2006년9월27일 금감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주가조작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통보하여 검찰 수사가 이루어짐.

∙ 2006년4월 검찰은 금감원에 대해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합병 당시의 주가조작에 대해 조사 요청

∙ 올림푸스의 외환카드 지분인수 당시 론스타측 대표는 엘리스 쇼트 부회장으로서, 론스타 본사가 직접 협상에 나섰는데, 외환은행과 외환카드의 합병 후의 외환카드 주가상승과 외환은행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외환은행 이사회에서 론스타측 사외 이사들이 감자설을 제기했다고하는 의혹이 있음 → 결국 론스타측의 의도적인 감자설 유포로 외환카드 주가는 폭락하였고, 그 이후 론스타는 올림푸스의 외환카드 지분을 헐값매입하여, 외환은행․외환카드의 합병비용을 최소화 했다는 시나리오.

∙ 2006년4월 검찰의 조사 요청으로 금감원이 합병과정에서의 주가조작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녹취를 비롯하여 실제 누가 그런 발언을 했는지 구체적인 조사기록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음. 실제로 그러한 녹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 있다면 증거가 명확한 조사기록들을 공개하고 금감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하지 않나?

○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매입 문제 투성이

○ 외환은행 론스타 매각의 불법성이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추진을 거듭하는 것은 불법 위에 불법을 쌓을 수 있음.

○ 2005년말 현재 국민은행의 은행법상 자회사 출자한도는 4조3천억원

∙ 론스타와 약정한 외환은행 인수대금 6조9천억원은 2조6천억원이나 초과한다. 은행법상 자격요건에 미달한 만큼 국민은행의 승인신청은 반려돼야 마땅한 것 아닌가?

∙ 매각 승인 시점의 최근월 기준으로 자회사 출자한도를 봐야한다는 입장의 문제(2006월10월4일의 금감원 해명) → 승인신청을 냈을 때는 없던 자격이 심사과정에서 생길 수도 있다면 그런 심사가 어디 있느냐? 감독당국이 승인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 자격여부가 달라진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심사라고 할 수 없다. 은행업감독규정 제50조의 다른 모든조항이 ‘전년말’ 또는 ‘최근 회계연도’의 자격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자기자본 또한 당연히 그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며, 은행경영의 안정성 확보라는 해당조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 → 론스타와 본계약을 맺고, 금감위에 승인신청을 낸 주체가 국민은행이냐 컨소시엄이냐. 컨소시엄 얘기를 하려면 컨소시엄이 승인신청을 냈어야 하고 그 컨소시엄의 은행법상 자격요건을 따져야 한다. 국민은행을 위해 절차를 새로 시작할 수는 없는 만큼 국민은행의 출자한도를 따지면 되고, 그래서 자격이 없으면 승인을 하지 않으면 됨

○ 국민은행은 은행법(제15조 제5항 동시행령5조 *.1.마)에 명시돼 있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는 은행인수 자격 요건을 위반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은행은 분식회계와 불공정거래 혐의로 금감위와 공정위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아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없다.

∙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절차를 중단시킬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 그리고 대주주로 하여금 시차 조정을 하라고 할 수 없고 감독 당국이 외국인 대주주에 대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웃음거리가 될지도 모른다고 발언(2006년2월16)

∙ 국민은행의 금융관련 위반 사항에 대해 금감원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4월 회계처리 업무 부당취급 등으로 20억원의 과징금(2004년8월25일), 2004년10월 대출과 연계한 보험상품 부당판매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그리고 국민은행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05년8월 BC카드사 가맹점수수료율 결정에 대한 부당 공동행위로 1,140백만원 과징금, 2005.10.17~ 10.27 진행된 공정위 조사와 관련하여 대출금리 운용상 문제 등에 따른 불공정행위로 과징금 63억5천3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러한 처벌은 대주주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가?

○ 시장지배력이 30% 정도인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는 시장지배력이 더 강화되면서 국내 금융시스템에 위기를 초래시킬 수 있다. 이 점에 대한 금감위원장의 의견은 ?

∙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는 다른 은행들로 하여금 시장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인수합병에 열을 올릴 게 할 것이고 이는 내수시장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또는 은행들의 마진저하와 위험가능성을 높이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 영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빌딩 소사이어티) 등 은행이 다양화 되어있고 미국도 저축은행 등의 비중이 우리나라에 비하여 높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업은행의 비중이 워낙 높은 상황이어서 자본집중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 국민은행의 은행법 위반은 금융감독 당국의 인수합병과 관련된 가이드가 없고 허술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즉 인수합병에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아 바람직하지 않으며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특정 은행의 시장지배력 강화가 국내 금융시스템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 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 결론적으로 금융당국은 은행의 인수합병시 국민적 상식에 근거하고, 객관적 신뢰성을 얻을 수 있는 투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며, 금융시장 리스크가 높아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론스타 사건 일지

외환은행의 증자 시도

1998.02.26 외환은행, 자산건정성 악화(‘97년말 BIS 비율 6.79%)로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 받음

2002.04.09	경영개선권고 조치 해제 → ‘01년말 BIS 비율 10.96%

2002.04.30	이강원 행장 취임, 영업 신장 등을 위해 자본확충 우선 추진

일반공모 방식으로 3천~5천억원 규모의 국내 유상증자 추진

2002.07	재경부는 9월중 조흥은행 매각 일정 등을 고려 외환은행의 국내 증자 추진을 4/4분기 이후로 보류

2002.09	주가하락(9.23 4,925원)으로 액면가 이상 유상증자가 어려워짐에 따라 유상증자 포기

론스타 등과 외자 유치 협상 진행

2002.09.26	외환은행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약 1.5조원의 투자의사가 있음을 밝힘

2002.10.22	론스타의 구체적인 투자의향 및 딜(Deal) 구조 접수

※	딜구조 : 론스타는 신주 매입으로 정부와 동일 지분율을 확보한 다음 정부지분을 매입하여 외환은행의 1대주주를 원함.

10.22	론스타, 외환은행에 투자의향서 발송

신주인수, 그리고 대주주까지 동의한다면 구주도 매입 원함

보다 상세한 정보 취득을 위해 비밀준수약정을 체결할 준비됨 통보

2002.11.05	이강원행장, 재경부 변양호 국장에게 론스타의 투자의향 및 딜구조 보고

※ 변양호 국장은 론스타와의 외자유치협상을 계속 추진하도록 허용

2002.12.13	외환은행, 론스타와 비밀준수약정(CA;Confidential Agreement) 체결

외환은행이 제공하는 정보는 딜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다는 약정 → 이후 론스타는 예비 자산부채 실사 실시

2002.12.21	외환은행 『비전선포식』 개최

이강원 행장은 ‘03년 자본금 5,000억원 이상 확충의지 선포

2002.12.26	외환은행 『정부와의 협의에 관한 건』 등 내부자료에서 협의대상을 재경부로 한정키로 방침 결정

2003.01.07	재경부 『2003년 은행 민영화 방안』 부총리 보고

은행 주가 상승의 불확실성, 해외금융시장 여건 악화 등을 감안하여 상반기 가치제고를 통한 주가상승, 하반기 본격 매각 추진 보고

※	외환은행의 경우 자산클린화, 증자 등 가치제고 노력 본격화, 적절한 전략적 투자자가 나타날 경우 조기 매각 추진

2003.01.10	론스타의 예비제안서(Preliminary Proposal) 제출

※	“외환은행의 대주주(majority Shareholder)가 되는 것”을 전제로 6천억원 규모의 신주 인수 제안(주당 4,500~5,000원 상정)

2003.01.14	재경부 『국책은행 개편·발전 방안』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

외환은행의 자본충실도 제고와 시장신뢰를 위해 증시상황, 주가추이 등을 보아가며 증자 또는 신종자본증권 발행 추진

2003.02.07	이달용, 외환은행 부행장 론스타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는 가능한 빨리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

2003.02.12	외환은행, 『신규자본 유치에 관한 건』재경부 보고

론스타는 구주매입(경영권 확보 가능한 수준)을 조건으로 신규 자본 참여(약 5억불)가 가능하다는 의사 표명

※	증자가 무산되고 하이닉스 요인에 의한 최악의 경우에도 BIS비율 8% 이상 유지가능. ‘05년 중에는 BIS 비율 10% 이상 회복 가능

2003.02.28	재경부,	『외환은행의 증자·지분 매각(론스타제안) 문제 검토』 후 부총리 보고

※	하이닉스 여신에 대한 충당금 확대와 출자전환주식의 손실이 증가할 경우 BIS 비율 8%대 하락 우려

※	자본확충의 시급성 등을 감안, 법률상 제약요인 등 해소를 전제로 론스타의 자본참여에 대한 긍정적 검토 필요성 제기

※ 금융정책국은 2.24 이헌재 전임부총리에게(2.27 퇴임) 이메일로 송부, 김진표 신임부총리에게는 업무보고시 대면보고

2003.03.08	재경부,『‘03년도 정부보유 은행주식 매각 추진 방향』 부총리 보고

외환은행은 전략적 투자가와 구주매입을 전제로 6천억원 규모의 신규증자 협의중, 증자참여 주주가 원할 경우 공공지분 매각 검토

2003.03.19	외환은행은 재경부·금감위·코메르츠뱅크에 외환은행 재무 상황, 론스타 및 뉴브리지와 협상진행상황 보고

※	카드사, 하이닉스, SK글로벌 등의 추가 손실 요인과 5천억원 증자 무산시 ‘03년말 BIS 비율은 최악의 경우 5.09%까지 하락 예상

론스타와의 본격적인 협상 진행

2003.03.26	재경부,	『외환은행 증자관련 론스타 실사계획』 부총리 보고

2003.03.28	외환은행, 코메르츠뱅크에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양해각서) 체결 및 실사계획 통보

2003.04.03	외환은행(이강원행장), 론스타(스티븐리)와 MOU 체결

※	투자규모는 신주발행방식으로 최소 6천억원, 외환은행의 지배주주가 될 수 있도록 기존 주주의 지분 매입에 관한 논의도 병행

MOU 체결시 4주간 실사 실시, 실사기간중 양 당사자는 금감위로부터 필요한 승인획득, 대주주로부터 구주 매입을 위해 상호 노력

론스타에 30일간의 배타적협상권 부여(배타적협상권은 재무적 투자자에게만 적용되고 전략적 투자자에게는 비적용)

4.07~5.07	론스타 1차 자산부채실사(Due Diligence) 실시

※	삼일회계법인 실사 2002년 12월말 자산 기준 부실 규모 1조5500억

2003.04.11	삼성증권, 『외환은행 지분매각을 위한 현안 검토』 재경부 보고(재경부 추경호 은행제도과장 요청으로 검토)

※	정부이득 극대화를 위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정부주도의 지분매각 필요

2003.04.24	재경부 금융정책국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소유관련 내부 검토

론스타가 외환은행지분 10% 이상을 보유하려면 외국금융기관과 합작형태로 인수를 추진하는 방안이 현실적

※	외환은행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 10% 이상 지분보유 가능하나 외환은행은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2003.04.24	외환은행, 코메르츠뱅크에 『외환은행의 주요 경영현안』 보고

론스타와 협상 무산시 공적자금 투입으로 기존 지분의 완전감자 예상

뉴브리지딜은 론스타딜에 대한 대안이라기보다는 경쟁유도 등을 위한 협상용

‘03년말 BIS 비율은 최악의 경우 2.88% 예상

2003.05.07	재경부, 『론스타의 외환은행 신규자본 참여방안』 부총리 보고

현재 론스타는 은행지분소유한도 문제 해결을 위해 ABN Amro 등과 합작형태의 참여방안 협의중

코메르츠뱅크의 지분매각이 어려울 경우 수출입은행 지분 매각방안 검토

2003.05.27 금감원 『외환은행의 경영취약부문에 대한 조치방안』 부원장 보고

※	외자유치 실패시 최악의 경우 ‘03년말 BIS 비율 8.44%, 단순자기자본 비율 2.51%로 예상

6월중 부문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자본적정성 지표 개선에 관한 MOU 체결 추진

2003.06.11 금감위,『외환은행 지분매각 추진현황』 위원장 보고

※	은행법시행령 8조2항에 의해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식초과보유를 승인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유 해당 여부 및 예외 인정에 따른 특혜 시비 등 문제제기 우려

2003.06.16 재경부 금융정책국, 『수출입은행 지분매각방안 검토』

매각 손실이 없는 우선주 매각을 추진

※	수출입은행-론스타간 직접 협상(수의계약)을 통한 지분 매각

2003.06.16 금감원, 『한국외환은행의 BIS 비율 점검 결과』 은행검사1국장 보고

※ 주요 문제 기업 청산 등 최악의 경우 ‘03.12월말 BIS 비율 9.14% 전망

문제 기업 및 신용카드 자회사의 경영부진 등으로 수지는 단기간 내 개선이 어려울 전망이므로 주요 경영지표 개선에 관한 약정서 체결 추진(2003.7.14 이후)

본격적인 가격 협상 및 인수자격 검토 진행

2003.06.16 론스타, 외환은행에 투자제안서(Proposal) 제출

※	신주 3,700원(1조750억원), 구주(4,500원(2,089억원), 총 1조2,839억원(주당가중평균가격 3,810원), 콜옵션 요구

2003.07.01 재경부 금융정책국, 공개입찰방식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방안 검토, 협상결렬 우려 등을 이유로 포기

2003.07.03 외환은행, 론스타의 6.16 자 투자제안서에 대한 대응 제안 송부

※	신주 4,465원(1조750억원), 구주 5,500원(3,894억원), 총 1조4,644억원(주당가중평균가격 4,700원), 콜옵션 없음

2003.07.04	재경부 금융정책국,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 및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소유 방안』 검토

※	외환은행은 ‘03.3월 말 BIS 비율이 8.55%로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부실금융기관 지정후 론스타 직접인수방안 적용 곤란

2003.07.07	금감위, 『외환은행 주식매각 관련 자격요건 검토』 위원장 보고

※	은행법시행령 8조2항에 의한 예외인정가능성을 검토하면서 - 외환은행의 경영악화 가능성과 외국인의 자본 및 경영 참여 시급성 강조

2003.07.09	재경부 금융정책국, 『외국계 펀드의 은행인수 가능형태 검토』

※	외국계 펀드가 단독 투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 예외적으로 부실은행의 정리, 적기시정조치를 받는 경우 가능

론스타의 경우 금융기관과 합작형태로 인수를 추진하는 방안이 현실적

2003.07.15	재경부 주관 조선호텔 관계기관 비밀대책회의

※	참석기관 : 청와대(주형환과장), 재경부(변양호국장·추경호과장), 금감위(김석동국장·유재훈과장), 외환은행(이강원행장·이달용부행장·전용준부장), 모건스탠리(신재하) 등

※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을 인정받는 방안으로 1)론스타를 은행법상 금융기관으로 인정하는 방안, 2)은행법시행령 제8조2항에 의한 예외승인을 하는 방안, 3)론스타소유 도쿄 스타뱅크와 합작투자하는 방안, 4)ABN Amro와 합작투자하는 방안 등을 검토

※	사실상 은행법시행령 제8조2항에 의한 예외승인을 추진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방향 정립 - 외환은행은 동 회의에서 ‘03년말 BIS 비율을 최저 5.42%로 보고

※	이 회의에서는 알기 어려운 도장값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빨리 진행되어야 도장 값이 비싸진다’는 대화 내용으로 보아 도장값의 의미가 수고비라는 의미로 쓰여 졌을 가능성이 높음. 그럴 경우 외환은행 매각은 불법이 되어 론스타가 대주주로써의 자격을 상실하고 모든 주식을 몰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김석동(당시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는 “론스타에 결국 인수자격을 부여키로 한 만큼 이에 대한 대가로 외환은행 주식을 당초 제시한 가격보다 더 비싼 값에 사가야 된다는 의미로 한 말”이라고 해명함.

2003.07.16 금감위, 『외환은행 외자유치 관련 검토』	위원장 보고

※	론스타는 7월중 주요 조건 합의(Term Sheet) 과정에서 대주주 자격요건에 관한 감독당국의 구두확약(Verbal assurance) 요청

※	재경부와 외환은행이 2003.07.15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4)안으로 재협의 추진 - 론스타에 의해 4)안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 2)안(은행법시행령 8조2항에 의한 예외승인)을 검토하되 재경부의 요청을 받아 추진

※	7.25 금감위 개최전 금감위원 감담회를 개최하여 상기 방안 보고 - 논의 결과를 협상당사자(외환은행)에 구두 통보

2003.07.16 금감원,	『조흥 등 7개 은행의 BIS 비율 점검 결과 및 조치 방안』 부원장 보고

※	외환은행의 ‘03년말 BIS 비율 최악의 경우 9.14% 전망

2003.07.18	금감원 이모 수석검사역이 故人이된 외환은행 허모차장에게 BIS 비율 관련 자료를 전화로 요청 → 감사원 감사에서 허모차장이 아닌 허모차장의 상급자와 통화로 판명

2003.07.21	외환은행 제13차 이사회에서 수정된 경영계획서 승인. 2003년말 BIS 비율이 6.16%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한 의문의 5쪽짜리 페이퍼를 금감원에 FAX 전송

2003.07.22	블룸버그, 수출입은행 보유 외환은행 지분을 론스타에 매각할 수 있다는 김진표 부총리의 인터뷰 결과 보도

※	론스타의 일본에서의 탈세로 대주주 자격 요건이 없었으나 금감위는 탈세 사실을 은폐

※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보낸 7월22일자 공문에서 탈세건에 대해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함

2003.07.22	금감위, 재경부에 7.25 간담회 개최 계획 및 안건 초안 송부

재경부는 이를 7.23 변양호 국장, 7.24 김진표 부총리에게 보고하고 재경부가 발송할 공문 내용에 대하여 금감위와 협의

※	재경부는 금감위에 경영지표개선계획 제출명령 등 감독당국의 조치가 선행된 후 예외승인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제시

2003.07.23

~ 08.12	론스타, 외환은행에 대한 2차 실사 실시

※	론스타의 회계법인인 KPMG(삼정회계법인)의 2003년 6월말 자산 기준 실사 결과 부실규모(충당금 규모)는 1조700억

2003.07.25	금감위 3인 비공식 간담회

※	외환은행을 ‘은행법시행령 8조2항에 따라 잠재적 부실은행으로 지정하여 론스타의 주식취득을 예외승인’하는 방안 잠정 합의

※	회의 후 금감위는 외환은행측에 “론스타의 외환은행주식취득을 긍적적으로 검토”한다는 구두확약

론스타와 계약 체결 및 금감위 승인

2003.07.25	론스타, 코메르츠뱅크, 수출입은행, 외환은행간 주요 투자조건(Term Sheet) 합의 → 7.28 서명

※ 신주 4,000원(1조750억원), 구주 5,400원(3,083억원), 총 1조3,833억원(주당가중평균가격 4,245원), 콜옵션 부여

2003.08.12 금감원, 외환은행과 『주요 경영지표 개선에 관한 약정서』 체결

2003.08.27	론스타, 경영권 양도 본계약 체결

※	외환은행·수출입은행·코메르츠뱅크와 신주인수 및 구주매각계약 체결(신·구주 가격 및 콜옵션은 Term Sheet와 동일)

2003.09.02	론스타,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신청서 제출

2003.09.03	재경부, 금감위에 론스타의 자격승인 요청 공문 발송

2003.09.05	금감위 비공식간담회 개최,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취득 승인 관련 논의

2003.09.18	론스타·외환은행 경영진, 금감위 부위원장 방문

※	부위원장은 9.5 간담회 논의 내용(장기투자, 기업금융, 미주영업 네트워크 유지 필요성)을 전달하고 이에대한 론스타측의 서면 답변 요청

2003.09.24	론스타, 금감위에 장기투자 등을 약속하는 서한 제출

2003.09.26	금감위, 매각 최종 승인

※	론스타의 주식보유한도 초과 취득 승인

2003.10.31	론스타 외환은행 지분 51% 취득

2003.11.04	이강원 외환은행장 퇴임

불법 매각의혹 제기와 외환은행 재매각의 추진

2004.01.30	로버트 팰런 신임 외환은행장 취임

2004.02.28	외환카드, 외환은행에 흡수 합병

※	외환은행의 주가조작 의혹 제기 → 외환카드 우리사주조합(조합장 김남정)은 2004년1월2일 금융감독원에 외환카드 감자설 관련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 촉구 진정 제기

2004.10.14	투기자본감시센터, 론스타 주식취득 승인무효 소송

2005.01.25	리처드 웨커 은행장, 로버트 팰런 이사회의장 취임

2005.09.14	투기자본감시센터, 매각 관여 경제관료 등 관련자 20명 검찰고발

2005.10.06	국세청, 론스타·스티븐 리 등 탈세 혐의로 검찰 고발

2005.10.11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 국세청 고발사건 수사 착수

2005.10.12 서울중앙지검 스티븐 리 입국시 통보 요청

2005.11.08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 인수전 참여선언

2005.11.16	국민은행, 외환은행 인수전 참여선언

2006.01.12	외환은행 매각주간사(씨티그룹) 선정 발표

2006.01.26 론스타, 국내외 외환은행 인수 희망자에게 CA(비밀유지협약) 배포

※	외환은행 전임 행장들 ‘독자생존 추진’ 성명

2006.02.07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문서 검증반,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인수관련 보고서’ 국회 보고하고 검찰 수사 의뢰 공표

2006.02.17 국회 정무위, ‘외환은행 매각’ 감사청구 합의

야 4당 '외환은행 매각중단 촉구 결의안' 재경위 제출

2006.02.21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 통해 검찰조사의견이 담긴 문서검증 보고서 채택

2006.02.23 언론보도, 실사 참여 인수후보 국민은행, 하나은행, DBS 3곳

2006.02.24	금감원, 론스타 860만불 외환도피사건 검찰에 수사의뢰

※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가 자사 임원이 세운 해외법인과 자회사 허드슨코리아간에 가공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8백60만달러의 해외 불법반출

허드슨코리아는 해외법인이 청구한 컨설팅 비용을 유동화전문회사(SPC;론스타의 투자 펀드)에 다시 청구하여 송금받은 돈을 해외법인으로 송금함(SPC(Special Purpose Company)는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부실 채권 매각을 위해 일시적으로 설립하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

2006.02.27 국회 재경위 외환은행 의혹 검찰고발 의결

2006.02.28	코메르츠뱅크, 외환은행 지분 8.1% 우선 매각

2006.03.03	감사원, '외환은행 매각 의혹' 감사 착수

※	2003년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주식 지분 매각 사항

※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관련 금감위(금감원) 및 재경부의 승인 결정 사항

※	당시 외환은행 매각의 주요 근거로 금감원이 제시한 비관적 시나리오하에 추정한 충당금 적립 규모 및 그 추정 근거의 적절성 관련 사항

2006.03.08 국회 재경위, 론스타 검찰 고발

2006.03.08 KBS1 9시 뉴스 – (집중취재) 외환은행 매각의혹, 10인의 비밀회의

2006.03.13 감사원 감사시작

2006.03.13 외환은행 인수제안서 제출 마감..국민은행, 하나금융, DBS 참여

2006.03.17	대검중수부, 국세청·금감원·국회 재경위 고발사건 통합수사

2006.03.19 KBS 일요스페셜 – 심층보고, 외환은행 매각의 비밀

2006.03.21	금감위, DBS 대주주 적격성 문제제기..사실상 탈락

2006.03.22	국민은행, 외환은행 우선협상 대상자 내정(언론보도)

2006.03.27 국민은행 정밀실사 실시

2006.03.28 사회원로 36인 기자회견 → 외환은행 매각의혹 철저수사와 재매각 보류 촉구

2006.03.30 대검중수부, 론스타 한국사무소 및 핵심관계자 5명 압수수색

스티븐리 체포영장 발부, 내외국인 10여명 출국금지·정지

2006.04.   검찰, 금감원에 외환카드 주가조작 조사 요청

2006.04.04 외환은행 매각중지를 위한 국민행동 발족

2006.04.05 심광수, 전 론스타 코리아 회장 출입금지

※	예금보험공사, 론스타 매각 부실채권 관련 자료 및 론스타 외환거래내역 자료 일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요청

2006.04.07 엘리어트 홀딩스(외환은행 측 매각자문사) 압수수색

2006.04.10 검찰, 전용준 박순풍씨 영장청구

2006.04.20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 자진입국 협조 요청

2006.04.24 국민은행, ‘감사원·검찰 조사 후 대금지급 하겠다.’(언론보도)

2006.04.25 론스타 회장 ‘스티븐 리 귀국 협조 어렵다’ 답변

2006.04.27 박순풍 엘링어트 홀딩스 대표 및 전 외환은행 경영전략부장 전용준 구속기소

2006.04.28 신동훈 허드슨 코리아 부사장 및 우병익 KDB 파트너스 대표 긴급 체포 구속영장 청구 후 구속수감

2006.05.03 KDB 파트너스 전 상무 이대식씨 긴급체포 구속영장 청구 후 구속수감

2006.05.08 YMCA 성명 – 국민은행의 독과점 심화를 우려한다.

2006.05.09 론스타 코리아 대표 유회원씨 및 전 허드슨 코리아 자산관리팀장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2006.05.11 유회원· 오성일씨 구속영장 기각

2006.05.19 국민은행과 론스타 본계약 체결

120일의 매각대금 납입 유예기간(9월16일)을 둠 → 기간이 지날 경우 계약은 자동 폐기

2006.05.22 금감위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실시

2006.05.22 참여연대 성명 → 외환은행 매각관련 검찰수사와 감사원 감사 신속·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2006.05.26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실시

2006.06.12 오성일씨 불구속 기소

전 재정경재부 금융정책국장 변양호 보고펀드 대표 체포 및 구속영장청구

2006.06.14 변양호 보고펀드 대표 구속 수감

2006.06.16 이헌재 전 부총리 금융거래내역 압수수색 및 출국금지조치

2006.06.19 감사원 감사 중간 발표

2006.06.21 경실련 성명 – 외환은행 불법 매각, 도덕성 상실한 경제관료 경질해야

2006.06.26 전윤철 감사원장,‘2003년 외환은행 매각, 납득 안간다’

2006.06.29 검찰의 외환은행 본점 압수수색

2006.07.03 최경환의원(한나라당)‘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문제점과 향후 처리방향’토론회 실시

2006.07.07 검찰, 국민은행 분식회계 수사 착수(언론보도)

2006.07.11 이강원 한국투자공사 사장 사의

2006.07.13 대검 중수부, 이강원 전행장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

2006.08.01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 발족

2006.08.03 삼성경제연구소, 국민-외환은행 합병시 독과점 우려

2006.08.05 미국에 스티븐 리 ‘범죄인 인도’요청

2006.08.12 검찰, 재경부·금감위 전격 수색

2006.09.02 론스타 마이클 톰슨 변호사 참고인 조사 실시(3일간)

2006.09.04 외환은행 되찾기 100만인 서명지 청와대 전달

2006.09.06 외환은행 IT 본부 압수 수색 실시

2006.09.16 국민은행과 론스타 본계약 기간 만료

2006.09.18 KBS 9시 뉴스 금감원, 외환은행 주가조작 혐의 조사 보도

2006.09.19 진념 부총리 계좌추적 실시

2006.09.27 금감위 증권선물위원회, ‘주가조작혐의가 있다’ 판단하고 검찰 통보

2006.09.29 외환카드 주가조작 10여명 출국금지

2006.10.12 나경원 의원, 2003년 외환은행 매각과정 청와대 개입, 권오규 부총재 인사청문회 위증

2006.10.13 국정감사 시작

2006.10.17 씨티그룹 서울지점 압수 수색

[참고 자료] : 2006년6월19일 감사원 보도자료 『외환은행 매각』 감사 중간 발표

2006년6월19일 연합뉴스『외환매각 검찰수사일지』

참고자료

□ 투기성 외국자본

가. 개요

∙ 국제투기자본 : 고위험을 바탕으로 단기투자이익을 추구하는 헤지펀드와 사모주식펀드

∙ 헤지펀드(hedge fund) : 소수의 고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의 금융자산 뿐만 아니라 원유, 철강 등 실물자산에까지 투자하는 펀드

ex) George Soros의 Quantum Fund, Julian Robertson의 Tiger Fund(SK텔레콤에 그린메일을 시도) 등

∙ 사모주식펀드 : 비공개로 소수의 투자자를 모아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에 자본참여하여 기업가치를 높인 후 매각하여 차익을 얻는 것을 주목적으로 함.

ex) Carlyle, Newbridge Capital, Blackstone, KKR, Lone Star 등.

나. 국내 투기성 외국자본의 문제점

○ 투자대상 기업의 성장성 저해

: 해당기업 수명단축, 성장성 저해, 외부불경제 발생

∙ 국내기업과 금융기관을 인수한 사모주식펀드들의 무리한 투자자금회수로 인해 국내기업의 성장성 저해되고 국부가 유출.

ex) 서울증권, 브릿지증권, 만도기계, OB맥주, 제일·외환은행

○ 국내기업의 경영 안정성 저해

∙ 투기성 외국자본에 의한 경영간섭 및 적대적 M&A 가능성 증가

∙ 외부감시기능의 순기능보다 경영권방어 위한 고율배당, 자사주 매입 등에 치중

∙ 대규모 경영권 위협을 통해 상당한 평가차익 매매차익을 얻고 있음.

ex) (주)SK와 소버린간의 경영권 분쟁, 헤르메스 등.

○ 금융기관의 공공성및 산업자본 공급기능 위축

∙ 신용도가 높은 우량대기업 및 고소득계층에 대한 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치중

∙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은행의 산업자금 공급기능 위축

∙ 금융안정위한 정부의 영향력 약화

∙ 외국계 금융기관과 주거래은행 관계에 있는 국내기업의 내부정보 유출가능성

다. 투기자본의 구체적 사례

○ 편법적인 금융기관 지분 취득(칼라일의 한미은행 인수)

∙ 2000.3. 칼라일, 한미은행 지분 34% 취득하겠다고 요청했으나 불허.

· 은행법 제15조 “은행주식의 4% 이상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야 함”

∙ 2000.9. 금감위, 칼라일과 미국계 투자은행 JP모건과 컨소시엄 구성 JP모건이 대주주가 되는 조건으로 동 컨소시엄의 한미은행 인수 승인. 동 컨소시엄은 JP모건과 칼라일이 공동출자한 페이퍼컴퍼니 KAI를 제외한 대부분 펀드가 칼라일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 외환은행에 대한 정밀실사 부재

· 2003.7. 금감위 은행검사1국 ‘외환은행의 경영전망에 관한 자료’의 부실(참여연대 자료)

∙ 외환은행 미국지점 폐쇄

· 2003.9. 론스타 외환은행의 미국내 영업망 유지에 대한 의문제기에 대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주면 제한된 범위내 유지할 수 있겠다고 답변

· 2003.10.31 외환은행 경영전략부 작성 ‘이사회 부의안’

: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25%이상 지분 취득시 론스타는 BHC(금융지주회사)가 됨. 따라서 FRB 감독대상이나 론스타는 FRB의 규제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외환은행은 우선 미주외환은행 지점 16개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

· 2003.12. ‘경영위원회 부의안’

: 론스타가 미국 FRB에 제출한 미국내 점포 운영계획 및 FRB 승인 조건에는 6개월 이내에 미국 소재 지점을 폐쇄하도록 되어 있다.

∙ Project Knight(투기자본감시센터 주장)

: 외환은행 인수를 극비리 추진, 금감위를 매수.

○ 순이익을 초과하는 배당압력

∙ 조지 소로스의 컨텀펀드, 서울증권 2002년 3월 당기순이익의 170%인 801억원 배당실시. 고배당 발표 후 보유지분 299억원어치 처분

∙ 호주계 파마(PAMA)펀드의 메리츠증권, 2003년도 당기순이익 3억원의 1432%인 50억 배당 실시. 2004년 당기순이익 114억원의 207%인 234억원 배당

∙ 소버린, 2003년  (주)SK 순이익의 6배가 넘는 961억원 배당 실시

○ 유상감자

∙ 영국계 투자회사인 BIH(Bridge Investment Holdings)가 대주주인 브릿지증권은 2002년말부터 2004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유상감자를 단행하여 2,200억원의 투자자금 중 1,976억원을 회수

∙ JP모건 컨소시엄이 지분 76%를 보유하고 있는 (주)만도의 경우에도 2003년말 자본금의 33.5%를 유상감자하였고 이를 통해 JP모건은 760억원을 회수

∙ OB 맥주의 대주주인 벨기에계 인터브루도 회사의 자본금 60%를 감자해 1,500억원 현금을 회수

○ 투자자금 회수를 위한 기업소유 부동산 매각

∙ 2003년 4월 론스타 극동건설을 1,476억원으로 인수

- 2003. 10. 극동빌딩 1,583억원에 매각

- 2003. 12. 유상감자 통해 650억원 회수

고액배당 통해 240억원 회수

- 추가 회수자금 2,100억원과 이익잉여금 660억원 추산

- 총 투자회수금이 3,650억원 추정.

○ 과도한 경영간섭 및 경영권 위협

∙ 소버린펀드의 (주)SK 경영권 위협

· 2003.4.16 소버린 펀드(크레스트증권, 소버린 100%자회사) (주)SK 지분 1,900만주를 평균 9,232원에 매입

· 2003.11 (주)SK 경영진 사퇴요구, 경영권 분쟁 시작

· 2004.1.29 소버린, 주주제안 통해 이사 후보 5명 추천 및 정관개정안 제안

· 2004.2.24 소버린, (주)SK최태원 회장 퇴진 요구

· 2004.3.12 (주)SK, 정기주총에서 경영권 방어 성공

· 2004. 5. (주)SK 주가 43,000원으로 상승. 소버린 6,400억 평가차익

· 2004.11.9 소버린,법원에 ‘(주)SK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 제출

· 2004.12.15 법원, 소버린 임시주총 허가 신청 기각

· 2005.3.11 (주)SK, 정기주총에서 경영권 방어

· 2005.6.20 소버린, (주)SK 투자목적을 경영참가에서 단순투자로 변경

· 2005.7.18 소버린,(주)SK 지분 전량 매각 공식발표

라. 대안 및 정책적 고려점

○ 정부의 보호기능 강화책 마련

∙ 국가안보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사후적으로 외국인의 투자를 조사하고 투자철회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등 핵심산업에 대한 정부의 보호기능 강화필요

ex) 미국의 ‘Exon-Florio’법안 : 국가안보차원에서 외국인 투자를 조사하고 투자를 철회하도록 권한을 부여.

∙ 외국 투자자본의 적격성 심사 강화

ex) 미국의 1977년 ‘지역재투자법’ 참고

○ 공시제도 강화

∙ 증권거래법의 5% rule 처벌조항 강화

○ 기업의 경영권 방어제도 보완

○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강화

∙ 소액주주의 권리강화, 회계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전문경영인체제 도입유도 등

∙ 외국계은행과 국내계 은행의 균형적 발전

- 은행민영화에 국내자본의 참여기회 확대, 단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는 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