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행정자치위원회 최인기 의원 (민주당 정책위의장 / 전남 나주․화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530호 / 전화 02-784-5713 / 팩스 02-788-3530 http://www.namdopower.or.kr 홈페이지 / namdopower@assembly.go.kr 메일

2006. 11. 1(수)

<행정자치부, 경찰청 확인감사 : 11월 1일(수) >

- 행정자치부 -

1. 참여정부 人事政策시스템 개혁하라… 행자부장관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 있는가?

-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하여 탄생한 대통령직속 「중앙인사위원회」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독립기구화 하던지 행정자치부와 통합」하여 인사의 중립성 확보하라

- 부서권도 없는 위원장과 행정부조직에도 없는 위원회가 국무위원, 고위공무원단 인사제청․운용한다는 것은 위헌소지 있다.

2. 행정자치부 국정감사 답변「동문서답」식 개선하라

3. 지방자치 10年 성과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고 인건비 해결도 못하는 자치단체는 늘어나

- “국세” 일부의 과감한 “지방세” 이양 필요하다.

- 자치단체 살아나야 중앙정부 튼튼해진다.

- 경찰청 -

1. 긴급체포 남용 방지 등 수사상 인권개선에 더욱 노력해야

-행정자치부 확인감사-

참여정부 人事政策시스템 개혁하라… 행자부장관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 있는가?

-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하여 탄생한 대통령직속 「중앙인사위원회」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독립기구화 하던지 행정자치부와 통합」하여 인사의 중립성 확보하라

- 부서권도 없는 위원장과 행정부조직에도 없는 위원회가 국무위원, 고위공무원단 인사제청․운용한다는 것은 위헌소지 있다.

<현황>

□ 1998년 2월 ‘국민의정부’가 출범한 뒤 政府人事 및 공무원인사 복무․상훈․의전을 총괄하던 총무처를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한다는 DJ정부 의지에 따라 「내무부＋총무처」를 통합 행정자치부를 발족하고 정부인사 및 공무원인사를 통괄토록 했음.

□ 그러나 참여정부는 2004년 6월 12일 국가공무원법 제7조에 의거 1999년 5월 24일 정부인사 및 공무원인사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행자부소관 자문위원회로 설립되었던 중앙인사위원회를 대통령령으로 대통령직속 집행기관으로 독립시켜 행정자치부가 관장하고 있던 인사국 업무를 이관시킴.

□ 따라서 중앙인사위원회는 국가공무원 인사를 관장하고 행정자치부는 지방공무원제도를 관장하고 있음.

※ -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정부조직을 관장하고 있어 별도정원, 고위공무원단 직위 직무등급 설정 등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행자부와 인사위가 유기적으로 상호협의해 처리

(소관법률: 중앙인사위원회-국가공무원법, 행정자치부-지방공무원법)

<질의>

안: 정부 및 공무원인사 투명성보장 위해 중앙인사위원회「독립기구화 시키고 위원장 임기 6년 보장하라」

안: 행자부와 통합 인사시스템 일원화하라

□ 국가공무원법을 소관으로 하고 있는 중앙인사위원회가 국가공무원법 제7조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으로 행정부 기관이 아닌 대통령직속 정부인사, 국가공무원 인사제청․운용 집행기구로 편성돼있고, 위원장이 국무위원(정부위원)이 아니어서 법령제청권과 정부인사 제청 부서권이 없어 국무위원, 정부직, 고위공무원들의 임명, 임명동의와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시 국무총리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부서를 받아 행정을 집행해 오고 있음으로 해서 정부인사, 국가공무원 운용 제청부서의 책임 애매모호함.

□ 특히 정부직 인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청와대에서 공직후보자 또는 임명대상자를 발표하고 나면 중앙인사위원회는 청와대 인사수석 혹은 사정수석으로부터 전화(때로는 문건)로 통보를 받아 임명전 법적절차 즉, 임명대상자 인적사항 정리, 인사결재상신, 인사발령, 임명장 수여식 준비 및 진행, 국회임명동의요청서 제출, 인사청문요청서 제출, 헌법․정부조직법에 근거한 행자부장관 부서요청, 국무회의 상정 등의 실무업무만 시행하고 있을 뿐,

인사검증, 인사추천, 인사제청 등의 권한은 전혀 없음.(청와대 명을 받아 기안만 하는 대서소 역할)

․ 헌법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 정부조직법 제34조(행정자치부)②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 또한 참여정부가 공무원 인사혁신을 한다며 시행하고 있는 고위공무원 임용, 인사 제청 처리절차는 중앙인사위원회 심사 또는 소속장관의 임용, 인사 제청, 중앙인사위원회 협의, 국무총리 경유, 대통령 임용, 인사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하고 있는데

- 이 경우 중앙인사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집행기구로서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한 부서권이 없음에도 행정자치부장관의 부서를 받지 않고 중앙인사위원장이 바로 국무총리 경유 대통령께 제청을 하고 있어 정부의 인사 주무부서가 없고,

- 고위공무원 신규채용과 승진시에는 각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제청을 하며, 신규채용과 승진이외의 임용은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각부처 장관이 직접 임용 제청함으로써 행정부의 인사주무부처 없는 중앙인사위원회 인사행정집행에 문제가 있음.

특히, 정부조직법(정원규정․공무원복무규정)을 관장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장관은 정부 인사업무에 어떤경우에는 부서하고 어떤경우에는 남의집 일이 됨으로써 정부인사에 관한한 유명무실한 허수아비 장관이 돼버림.

□ 결론적으로 참여정부 인사시스템은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을 편법으로 운용 정무직, 고위공무원 등 모든 정부인사는 청와대 인사수석과 사정수석이 대통령 코드에 맞게 임․면하고 있고,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그 뒷치닥거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행자부 장관!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한 정무직, 고위공무원 등의 실제적 인사 임․면업무를

청와대가 행사하고 있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부인사 및 고위공무원들의 인사 공정성․투명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중앙인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집행기구로 둘것이 아니라 정부조직법상「행정부 독립기구화」하고, 인사위원장의 임기도 대통령 임기보다 1년 많은 6년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개선을 하던지, 아니면 공무원 인사시스템을 행정자치부로 환원, 균형있고 투명한 인사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대통령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요.

행정자치부 국정감사 답변 「동문서답」식 개선하라

<현황>

□ 본 위원은 지난 10월 13(금)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10여件의 서면 질의서를 속기록에 게재하고 행자부장관의 서면답변을 요구한 바 있음.

□10월 20일 「동문서답」식 서면 답변서 받음

Ⅰ] 참여정부 출범이후 공무원(국가 +지방) 숫자가 44,416명이나 늘었는데 「작지만 경쟁력있는 정부를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정부구조조정을 통해서 약 5만명정도를 줄여 DJ정부 말 수준인 850,000명 수준을 유지할 것을 촉구함

(장관답변)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대국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인력증강이 불가피했고 DJ정부와 참여정부는 행정환경과 정책지향점이 다른 부분이 있어 정부인력운영방향도 다를 수 있음.

<질의>

본 위원의 질문 의도는 DJ정부에서 뼈를 깎는 아픔 속에 공무원의 2만여명을 구조조정을 통해 축소시켜 놨는데 참여정부 들어와 44,416명이나 오히려 늘어났으니 국가경제, 서민경제도 어려운데 정부혁신차원에서 구조조정을 통해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운영하라」는 것이었는데 행자부 장관은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수요가 늘어났고, 대국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인력증강이 불가피했다」는 상투적인 답변을 보내왔는데

장관!

-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비교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환경변화가 있었는지와?

- 대국민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해 증원이 불가피했다고 했는데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어떤 종류의 서비스가 향상됐습니까?

- 행정환경과 정책지향점, 정부인력 운영방향이  DJ정부와는 달라 증원이 불가피했다(?)

도대체 참여정부의 정책지향점은 무엇이고, 정부인력 운영방향은 무엇인가?

장관은 정부조직 (공무원조직)을 정밀진단 「가시적 구조조정으로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운영하겠다던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람」

Ⅱ] 참여정부출범이후 정무직이 과도하게 증원(106名→137名(순증31명))됐고 대통령비서실이 전문가보다는 보은 인사, 코드인사로만 채워져 있는데 대한 개선대책을 물었음.

(장관답변) ① 참여정부출범이후 31명의 정무직 자리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고 “복잡 ․ 다양해지는 정책이슈의 효율적인 조정, 체계적인 국정과제추진 및 정책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증원이었으며 국회에서 여 ․ 야 의원들이 합의로 정부조직법을 제 ․ 개정해줬기 때문에 31명이나 늘어났다.(국회의원들이 늘려줬지 않았느냐는 식)

② 청와대 비서실 인사들은 코드인사가 아니라 대통령을 효율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인사로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보은 ․ 코드인사」로 보지 않는다.

<질의>

정무직이 31석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정책이슈가 복잡 ․ 다양해졌고 정책품질향상을 위해서 늘어났다고 했고, 대통령비서실 인사들은 효율적인 대통령 보좌를 위해서라고 답변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들은 참여정부가 “일만 너저분하게 벌려놨지 행정서비스가 좋아졌다거나 정책품질이 좋아졌다거나 하는 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

무슨 서비스, 무슨 정책품질이 어떻게 좋아졌는가?

또한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을 효율적으로 보좌하기 위한 인사로 구성되었지 「보은 ․ 코드인사가 아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 자리가 “주식회사 대통령실”이 아닌 이상 각 분야의 검증된 전문가들이 대통령을 균형 있게 보좌해야 나라발전과 국민이 편할 것임.

아마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역대 대통령 비서실 인사가 노무현대통령비서실만큼 「비서진 돌려 막기 인사」로 점철됐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음.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Ⅲ] 구 내무부와 총무처를 합쳐 행자부를 만들 것은 「DJ정부의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조직개편이었으나 참여정부 출범이후 행자부에서 민방위재난통제본부를 ‘소방방재청으로 독립시켰고, 인사국업무를 대통령 직속 중앙인사위원회로 독립시킴으로서 이 3기관을 합치면 공무원 숫자가 통합 전 보다 오히려 늘어나 “요요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함.

(장관답변) 행자부 통합당시 공무원 수는 2,494인이었으나 그간 584인이 감원되어 현재 행자부 공무원은 1,910인으로 요요현상은 아니다는 답변.

<질의>

본 의원의 질의 취지를 완전히 경시한 답변으로 통합당시(총무처 1,111인 +내무부 1,383인 = 2,493인)보다 현재 행자부 1,910인 +소방방재청 528인+중앙인사위원회 413인을 합치면 2,851인으로서 결과적으로 358명이 늘어나 “요요현상”이라 했던 것임.

장관은 진정으로 본 위원에 질의 취지를 몰라 행자부 공무원 숫자가 출범 때보다 많이 줄었다는 답변을 보내왔는가?

본 위원의 “요요현상”이란 지적에 대해 장관의 견해는?

Ⅳ]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과 약속한 2005년 이후 정부공사 「최저가 낙찰제」전면 시행을 실시했다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발주 공사에서 1조원 이상 절감할 수 있었다」는 내용과 실제로 서울 ․ 경기 ․ 인천 ․ 충남 ․ 전북 ․ 제주청 별로 발주 공사 내역을 계산해 본 결과 시장, 도지사들도 공감을 했고 최저가 낙찰제 전면시행이 품질저하 우려 등 일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제도와 방침이 수립되면 따르겠다고 했음.

(행자부장관답변) 최저가 입찰을 모든 공사에 확대 적용하는 문제는 시공품질의 확보를 위한 감리 ․ 보증제도의 개선, 건설업 생산체계의 개편 등과 연계되어있어 지방자치단체만 독자적으로 확대적용토록 하는 것 보다는 정부 전체가 통일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관련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음.

<질의>

장관!

정부공사의 최저가낙찰제 시행문제는 본 위원이 전반기 국회 건교위원으로 있을때부터 강력히 요구해왔던 사항으로

매년 말 「정부경제장관회의」에서 공사금액상한선과 시행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는바, 지방자치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행자부 장관께서는 국무회의시 이 문제를 정식으로 거론 참여정부가 당초 국민에게 약속한 2006년 전공사 최저가 낙찰제 시행은 어렵더라도 ‘07년부터 100억 이상 공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지방자치 10年 성과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고 인건비 해결도 못하는 자치단체는 늘어나

- “국세” 일부의 과감한 “지방세” 이양 필요하다

- 자치단체 살아나야 중앙정부 튼튼해 진다

<현황>

□ '95년 민선자치 이후 자주재원 중심의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조세저항, 재정불균형 심화”등의 이유로 교부세, 보조금 등 중앙의 재정지원 중심의 재정확충이 추진되어 오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주재원 미확보, 지방세과표현실화 미비, 세외수입 확충미비 등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은 악화되오고 있었음.

- 중앙정부의 지속적 지방재정 확충에도 재정자립도는 계속 낮아지고 있음.

※ 재정자립도 변화(‘04년)57.2%→(’05년)56.2%→(‘06년)54.4%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가 포함된 수치이며, 군단위 자치단체만으로는 평균 29.3%임.)

- 참여정부는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15%→19.24%까지 상향조정했고 분권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신설 ․ 확대 등 지방재정확충을 추진해 왔지만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올라가지 못하고 있음.

□ 또한 국세에 비해 지방세 비중이 낮고 (‘06년도 현재 79.3% : 20.7%) 재산과세위주의 비탄력적 지방세 구조로 인해 세수의 신장성이 낮아 지방정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 단체가 증가하는 추세.

※ 인건비 미해결 단체 (‘04)38개→(‘05)41개→(‘06)42개 단체

□ 02년 말 이후 총조세 중 지방세 비중이 계속 낮아져 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지방세 비중이 감소된 이유는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신설, 국세와 지방세의 신장성 차이 등에 기인함.

※ 총조세 중 지방세 비중 변화추이

	‘02년 결산	‘03년 결산	‘04년 결산	‘05년 결산	‘06년 결산
	23.3%	22.4%	22.5%	22.0%	20.7%

<질의>

금번 국감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자치 10년을 평가해 보면「행정의 자치성 확보」「주민들의 자치참여 증진」등 긍정적 효과도 있는 반면 「지방세과표현실화미흡과 세외수입 미확충」「국세와 지방세의 신장성차이」등에 기인하여 광역단체를 제외한 기초단체 대부분은 지방재정이 악화되어 재정자립도가 매년 낮아지고 있었고 재산과세 위주의 비탄력적 지방세 구조로 인해 지방세수의 신장성이 낮아 인건비조차 해결할 수 없는 자치단체가 ‘04년(38개)→‘05년(41개)→‘06년(42개)로 늘어나고 있는 등 지방자치 뿌리가 흔들리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음.

장관!

정부, 특히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재정 문제만 나오면 그때마다

① 자주재원 중심의 지방재정구현을 위해 지방세와 세외 수입확충방안을 강구중이라고 하고

②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세 신세원 발굴에 힘쓰도록 행정지도 한다고 하고

③ 지방세과표 현실화 및 비과세 ․ 감면제도 정비 및 사용료 ․수수료 합리화, 경영수익 확대 등 세외수입 증대를 촉진하도록 노력 하겠다

고 앵무세처럼 말해왔는데

․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15%에서 19.24%로 상향조정한 것 이외에는 부동산세제개편을 통해 종부세를 신설 지방세를 악화시켰으면 시켰지 구체적으로 지방제정 자립도를 높여 주기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해준 것이 없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중앙정부가 자치단체들을「중앙정부 예속」으로 계속 지배 내지 통제하겠다는 속셈이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치단체들의 지방자주재원 증대를 위하여 “國稅의 과감한 지방이양” “신세원 개발 및 세율인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줘야 진정한 “지방자립과 자치”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확신함.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재정자립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장관의 확고한 방안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람.

- 경찰청 확인감사 -

수사상 인권 개선 성과

∘ 구속영장 발부율 증가 추세

(‘03) 85.3% → (‘04)80.8% → (‘05)83.1% → (‘06.8)83.0%

∘ 긴급체포건수 감소, 긴급체포후 석방률 하락

(‘03)80,701 → (’04)61,763→(’05)36,749→(’06.8)17.,715

(‘03)48.7%→(’04)46.3%→(’05)36.6%→(’06.8)33.9%

∘ “체포영장” 신청 비율 향상

(’03)4.0%→(’04)13.7%→(’05)16.0%→(’06.8)16.1

∘ 사전영장신청 비율 향상

(’03)16.9%→(’04)17.8%→(’05)19.0%→(’06.8)20.0%

∘수사절차 개선사례

- 기관별 접수일 기준 → 최초 접수일 기준

- 수사민원상담관 상담 후 접수 → 수사팀 상담 후 접수

접수 10~15일 후 고소인 조사 → 수사팀접수 즉시 고소인 조사(즉일조사제도)

- 피의자 ․ 참고인 주거지 이송가능 → 책임처리관서제도 도입(수사관할 있으면 이송금지)

- 경찰관서별 수사이의사건처리지체 → 지방청에 수사이의조사팀 직제화

* 시간벌기 ․ 떠넘기기식의 사건이송(경찰서→경찰서)이 1/10로 줄면서

- 장기미제사건 76%, 전국보유사건 50% 감소효과

* 접수전 상담제 실시로 고소 ․ 고발사건 年11만건 감소

- 수사관 1,150명 증원효과로 인건비 345억원, 수사비 19억 8천만원 절감

- 연간 40만건 사건이송감소로 등기우편료 16억원, 사건수사비 72억원 예산절감

∘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 설치

- 범죄피해자가 병원과 경찰서를 전전하는 일이 없도록

- 병원에 여경․상담사․간호사 등이 24시간 연중무휴로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성매매피해자 등에게 의료․상담․수사․법률 등 통합서비스 무료 제공

- 현재 9개지역에 센터설치․운영중, 年內전국 14개소 설치완료 예정

수사상 인권 개선 과제

∘ 수사이의사건 지속적 감소 노력

∘ 변호인 입회율 제고

∘ 긴급체포남용방지

∘ 임의동행 적법성 확보 및 철저한 기록 관리

∘ 범죄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대책

∘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 및 폭언 등 금지, 심야조사금지

∘ 영장주의 및 불구속 수사원칙 확립

- 영장심의위원회 활성화

- 수사지휘서에 의한 감독

∘ 수사경찰 전문화

- 수사요원의 획기적인 자질 향상

-「수사전문학교」신설, 수사․형사․감식요원 집중 양성

- 인권보호 및 과학수사 역량제고

- 수사비 현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