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혜석 정 무 위 원 회	보도자료
	2005년 10월 23일 (월요일)
www.olive.go.kr	Tel : 788-2534 Fax : 788-3732 담당자 : 박근형 비서
□ 2006년도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국정감사 향군, 수천억 부동산 투기 나서 멀쩡한 현 건물 허물고, 주상복합 건설 추진 산하기업 경영에 빨간불, 구조조정은 뒷전 산하기업체 임원직은 육군 철밥통 전문경영인 도입 공약도 공염불 9명의 신규임원채용 임원, 전원 육군 출신 산하기업체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 심각. 기업의 안정성 지표와 수익성 지표에 빨간불. 접대성 경비는 법정한도금액 초과지출 적자기업체 임원에게도 성과급 질의서는 서혜석 의원 홈페이지 www.olive.go.kr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재향군인회 질의서 〉

산하기업체 경영상태는 빨간불!

강 건너 불구경하는 재향군인회.

3000억 땅장사로 돈 벌 궁리만.

□ 혁신위 보고서에 의하면 06년도에 향우실업을 제조사업본부에 통합하는 등 08년도까지 11개의 회사를 7개회사로 통․폐합 하겠다고 했음. 06년 12월까지 이제 두 달 남았는데 내부의견도 아직 조율되지 않은 상태임. 경영평가 후에 산하기업체의 구조조정에 관한 혁신안의 적정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향군의 요구였지만 산하기업체 경영평가는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음.

□ 이것이 재향군인회의 현실임. 자신이 100% 출자한 산하기업체는 부실 경영으로 부채는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수익성은 날로 악화되어 경영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나 노력은 보이지 않고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향군은 땅 장사 사업에만 혈안이 되어 추진하고 있음. 임원진의 교체와 국감준비 등을 핑계로 산하기업체의 경영평가가 어쩔 수 없이 지연되었다고 핑계를 대면서 최저 총 3470억에서 4119억원의 수익률이 예상되는 주상복합건설 사업의 추진은 일사천리.

□ 향군 2010 사업은 송파구 신천동 향군회관 자리에 지상 41층, 지하 4층의 주상복합건물을 지어 분양하는 사업임. 최소 60평 이상의 대형 평수로 평당 분양가가 3000만원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

☞ 향군 2010 사업

- 송파구 신천동 향군회관 자리에 지상 41층, 지하 4층의 주상복합건물 건설사업. 최저 총 3470억에서 4119억원 규모의 공사로 시설 구성비율이 7(주거) : 2(판매) : 1(업무) 로 300세대 미만의 대형평형 위주로 구성.

- 건설 후 향군 다시 입주

- ☞ 그림 1~4 참조

□ 자신들의 자본으로 출자한 산하기업체의 경영도 제대로 못하고 구조조정 추진도 지지부진한 향군이 3000억의 주상복합건물 건설 사업을 추진할 추진력과 깜냥이 될지 의문임.

□ 적어도 혁신위에서 지적하고 또 제시한 산하기업체들의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합리화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함.

□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는 일반 기업체가 아님. 국민들을 상대로 그것도, 최소 60평 이상의 상류계층 마케팅전략을 가지고 수천억대의 땅장사를 하는 것에 대해 고민해야함. 향군은 제대군인들의 명예와 권위을 상징하는 단체임. 따라서 제대군인들의 명예와 권위를 지켜할 의무가 있음.

□ 송파구는 강남구 다음으로 분양가가 높은 곳임. 또 잠실재개발, 송파신도시 등 부동산시장 가격의 상승요인이 많이 있음. 이러한 곳에 향군이 또 다시 부동산 광풍을 일으켜 집값 올리기를 부축이고 자기들 이익만 챙긴다는 오해를 받는다면 향군 스스로 권위와 명예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함.

□ 앞에서 언급한 산하기업체의 경영개선을 우선적으로 해결 후에 그 성과를 가지고 국민들과 회원들에게 신뢰를 얻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생각함. 2010 사업은 그 후 회원과 국민의 여론수렴을 통한 후 신중하게 진행해야함.

산하기업체 임원직은 육군 철밥통

□ 회장은 여러 가지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느껴지질 않음. 2006년 4월 새 회장단 출범 후 그동안의 저조한 경영실적을 탈피하기 위하여 일부 사업체의 경영진을 외부 공모를 거쳐서 능력위주의 경영인을 선발한다고 약속함.

□ 하지만 선발된 임원들은 보면 회장의 공약은 공염불이란 것을 알 수 있음. 06년 5월에 임명된 산하기업체 임원현황을 보면 총 9명의 신규임원채용 중 제조사업본부장을 제외한 전문경영인 출신은 한명도 없고, 제조사업본부장도 전문성과 전혀 상관이 없는 전기뉴스신문 부사장출신이 임명되었음. 전직 사장단과 같이 11개 산하기업체 사장 전부가 육군 출신의 인사로 채워진 편향 인사도 여전함. 육군 철밥통이란 말이 나올 만도 함.

☞ 표 1) 참조

□ 작년 국감 때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기엔 책정된 CEO 의 연봉이 너무 작아서 노력은 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이상훈 전 회장의 답변이 있었음. 하지만 본 위원이 앞서 지적한 과다한 접대성경비를 초과로 쓰는 등 쓸데없이 낭비되는 예산을 막고 구조조정을 통한 인건비와 원가절감에 노력을 다한다면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니라는 생각임. 실천의지가 있는지가 중요함.

□ 인사시스템도 문제임. 공정한 인사를 위해 만들어진 인사위원회는 회의록도 남기지 않음. 이렇다보니 산하기업체 사장 임명과 연임도 원칙과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또 확인할 길도 없음.

□ 향우종합관리 사장은 03년 임명 후 2년의 임기가 끝나고 다시 연임이 되었음. 하지만 재임기간인 04년도 경영실적을 보면 전년대비 부채총액은 1억 9천만원 증가에 부채비율은 235%를 기록하였음. 영업이익 증가률은 -226.6% 라는 수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인정받아 연임중.

□ 중앙고속 사장의 경우도 마찬가지. 현직 사장님은 향군 산하기업체중 가장 큰 부실기업인 충주호유람선의 사장을 지내기도 함. 작년에 비해 중앙고속의 영업이익 증가률은 -23.2%를 기록하였고 당기순이익은 늘었지만 80년대에 구입한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주식 배당금 덕분이었음. 즉 경영진의 영업활동은 잘한 것이 없었다는 것.

산하기업체 경영상태는 빨간불!

□ 재향군인회는 전체자산 4097억원에 6개 산하기업체와 5개의 직영사업본부를 운영하며, 총 6139명의 직원을 거느린 거대한 단체임. 그러나 향군이 100%로 출자하여 보훈기금의 재원으로 운영 중인 산하기업체의 경영 상태를 보면 과연 4000여억원의 자산을 운용하며 거대 기업체를 책임지고 경영하는 단체가 맞는지 의문이 듦.

․향군은 중앙고속, 충주호 관광선 등 11개의 사업체를 거느리고 각종 수익사업을 해오고 있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보훈성금이라는 이름으로 보훈기금에 편입되고 있음.

․그러나 전액이 다시 향군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재향군인회에 지원됨. 재향군인회는 이 과정에서 매년 40억 원이 넘는 법인세와 주민세의 혜택을 받고 있음.

․이에 국회 예산 정책처에서는 보훈기금을 통하여 우회적 방법으로 향군 산하기업체들이 법인세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는 것은 타 업체와의 공정경쟁을 상실하게 하고 국가재정을 낭비한다고 지적.

□ 재향군인회의 2005년도 수입구조의 비중을 보면 보훈기금, 국고보조금, 기타수입 및 회비수입의 순으로 나타나는데 지난 3년간 수입구조를 보면 국고보조금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보훈기금수입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음.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3	2004	2005
계	34,415(100.0)	30,045(100.0)	29,577(100.0)
국 고	9,664(28.1)	9,107(30.3)	9,783(33.1)
보훈기금	22,988(66.8)	18,894(62.9)	18,060(61.0)
회비수입	893(2.6)	849(2.8)	854(2.9)
기타수입	870(2.5)	1,195(4.0)	880(3.0)

□ 이는 보훈기금의 재원인 산하기업체의 실적이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임. 지난 3년간 수입실적추이는 2003년 244억 4700만원에서 05년 193억 7500만원으로 50억 7200만원(-21%)이 감소하였음.

구 분		'03		'04		'05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합 계		23,681	24,447	21,075	18,893	19,425	19,375
산하기업체	계	10,600	10,750	10,950	9,100	8,250	8,050
	중앙고속	5,000	4,700	4,500	3,300	2,800	3,400
	향우산업	2,400	2,500	2,700	1,500	1,500	1,000
	향우실업	1,800	2,100	2,200	2,730	2,300	2,700
	충주호관광선	0	50	200	100	100	100
	통일전망대	800	800	900	870	950	650
	향우종합관리	400	400	450	400	400	150
	호남규석광업	200	200	0	200	200	50
직영사업	계	7,550	8,166	8,380	8,048	10,875	11,025
	회 관	1,800	1,950	2,000	1,950	1,900	1,750
	제 조	3,000	3,360	3,400	3,200	3,100	3,700
	용 역	750	750	800	870	850	900
	휴 게 소	1,850	2,000	2,150	2,000	1,500	1,150
	사업개발	-	-	-	-	3,500	3,500
카드사업		150	106	30	28	25	25

※ 2005년 10월 27일에 호남규석광업을 매각함.

재향군인회의 산하기업체의 사업수익은 보훈기금에 편입되어 재향군인회의 본래의 목적사업에 주요재원으로 사용되는 바, 2005년도의 경우 산하업체의 이익금이 크게 감소하여 재향군인회의 사업 활동의 제약요인을 작용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국고부담의 압박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

① 산하기업체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 심각.

☞ 산하기업체 주용경영 평가 분석표는 엑셀로 첨부

□ 05년도 기준으로 향군의 11개의 사업체 중(직영사업본부 포함) 기업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 지표인 자기자본비율이 50%를 넘는 업체는 제조사업본부와 회관사업본부를 제외하곤 한 곳도 없으며, 휴게소사업본부는 4.6%, 중앙고속이 9.5%, 충주호관광선은 -61억원의 자본잠식업체로 자기자본비율은 -170%로 한계점에 이른 상태임.

☞ 자기자본비율

- 총자산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업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 지표이다. 자기자본은 직접적인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기업이 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안정된 자본이므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재무구조 건전 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표준비율은 50% 이상으로 보고 있다.

※ BIS가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은 8% 를 권고하고 있다.

□ 기업이 보유하는 지급능력, 또는 그 신용능력을 판단하기 위하여 쓰이는 유동비율을 200% 넘긴 업체도 회관사업본부 단 한곳에 불과함. 반면에 부채비율은 중앙고속이 951%, 용역사업본부는 718%, 충주호관광선은 자본잠식에 부채총액이 9억 7천만원에 육박하는 대표적인 부실기업임. 향군 산하기업체 11개가 가진 부채총액만도 총 2천1백4십4억원에 이르고 있음.

☞ 유동비율

- 유동비율은 기업이 보유하는 지급능력, 또는 그 신용능력을 판단하기 위하여 쓰이는 것으로 신용분석적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이 비율이 클수록 그만큼 기업의 재무유동성은 크다. 200% 이상으로 유지되는 것이 이상적이며, 2 대 1의 원칙(two to one rule)이라고 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자본의 수익성을 저하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유동비율이 커지도록 배려해야 한다.

□ 이러한 산하기업체의 경영난으로 지난 3년간 산하기업체에 향군이 퍼부은 돈은 26억원이나 됨. 매년 보훈성금 목표액을 과다 책정한데다가 산하업체의 방만한 경영까지 겹쳐 재무 상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음.

년도	금액(출자)/백만원	투자내역	비고
2003	1,300	․충주호관광 500 ․휴게소본부 200 ․향우종합관리 200 ․사업개발본부 400	보훈기금 보조금
2004	800	․향우산업 800	″
2005	500	․휴게소 본부 500	″
계	2,600

□ 재향군인회 출자회사 중 주력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중앙고속과 향우산업의 경영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더욱 심각함을 느낌.

□ 중앙고속의 자기자본비율은 최근 3년간 10%를 넘은 적이 없으며, 유동비율도 05년도 기준으로 36%에 불과함. 04년에 비해 부채가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05년도 기준 부채총액이 2백7십9억5천만원이고 부채비율은 무려 951% 에 이르고 있음.

□ 수익성지표를 살펴보면 전년대비 영업이익이 8억 6천만원이 줄어 영업이익증가률(%)은 23.19% 나 줄어들었음. 이는 기업의 영업활동의 성과가 형편없었다는 것을 나타냄. 결국 경영진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음. 이렇다보니 중앙고속의 보훈성금내역은 03년도에 비해 무려 13억원이나 줄었음.

□ 향우산업은 더욱 심각한데

□ 자기자본비율은 작년대비 14% 나 떨어졌고, 부채비율은 130% 증가되어 274% 에 이르고 지난 3년간 영업이익은 18억3천만원에서 4억 3천만원으로 떨어져 03년도에 비해 영업이익증가률은 76% 나 감소하였음.

□ 기업의 수익성지표는 최악의 지수를 나타내고 있는 상태임. 05년도 당기순손실액은 12억 6천만원으로 적자를 기록하였고, 보훈기금 내역도 03년도 25억원에서 10억원으로 60% 나 감소했음.

□ 부실 경영은 향군의 주력 업체뿐만 아님. 통일전망대는 2년 연속 적자를 내고 있고, 휴게소사업본부의 부채비율은 2073% 로 본위원의 눈을 의심케 함. 회사의 재무 상황은 이렇게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는 여전함.

□ 통일전망대, 충주호관광선, 용역사업본부, 회관본부, 휴게소본부는 법인세법 제 25조에 근거한 접대성 경비를 법정한도금액에서 모두 초과지출 하였고, 통일전망대의 경우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임원에게 04년 82%, 05년 183% 의 성과급을 지급하였음.

표 1) □ 재향군인회 수익사업기구 전‧현직 임직원 명단 및 프로필

회사명	직 위	성 명	임명일	임기	출신	프로필
중앙고속	대표이사	민병선	‘04. 3.27	‘06. 3.26	예육소장	- 7사단장 - 충주호관광선사장
향우산업	대표이사	양승권	‘03. 5.15	‘06. 6. 6	예육소장	- 52사단장 - 보병학교장
향우실업	대표이사	장 희	‘03. 5.15	‘06. 5.18	예육준장	- 국방조달본부물자부장 - 육군종합군수학교보급학부장
향우 종합관리	대표이사	박훤재	‘03. 5.15	‘05. 5.14	예육소장	- 32사단장 - 육본감찰감
통일 전망대	대표이사	진창업	‘03.12.24	‘06. 6.28	예육대령	- 중앙군사학교120학군단장 - 향우산업전무
충주호 관광선	대표이사	류순곤	‘03. 5.15	‘06. 5.18	예육대령	- 국방부과학수사연구소장 - 국방부합동조사단장
용역 사업본부	본부장	최무정	‘02. 8.13	‘06. 5.18	예육준장	- 66사단장 - 광주과학기술원사무처장
제조 사업본부	본부장	이재희	‘03. 5.15	‘06. 5.18	예육대령	- 국방부특명검열단 - 남수원CC전무
회관 사업본부	본부장	김성직	‘03.11.19	‘06. 5.18	예육준장	- 73사단장 - 성우회사무차장
휴게소 사업본부	본부장	김석진	‘00.12. 1	‘06. 5.18	예육대령	- 9사단부사단장 - 도로공사비상계획실장

회사명	직 위	성 명	임명일	임기	출신	프로필
중앙고속	대표이사	민병선	‘06. 3.27	‘07. 3.26	예육소장	- 7사단장 - 충추호관광선사장
향우산업	대표이사	임 삼	‘06. 6. 7	‘08. 6. 6	예육소장	- 육군군수관리학교장 - 국방조달본부장
향우실업	대표이사	최인수	‘06. 5.19	‘08. 5.18	예육소장	- 국방부군수국장 - 31사단장
향우 종합관리	대표이사	박훤재	‘05. 5.15	‘07. 5.14	예육소장	- 3사단장 - 육본감찰감
통일 전망대	대표이사	김상묵	‘06. 6.29	‘08. 6.28	예육준장	- 육군화생방방호사령관 및 화학병과장
충주호 관광선	대표이사	안영식	‘06. 5.19	‘08. 5.18	예육대령	- 56사120연대장 - 한국증권전산비상계획관
용역 사업본부	본 부 장	박주천	‘06. 5.19	‘08. 5.18	예육대령	- 육군중앙문서관리단장 - 향우실업 전무
제조 사업본부	본 부 장	김대웅	‘06. 5.19	‘08. 5.18	예육병장	- 한국전력 속초지점장 - 전기뉴스신문사 부사장
회관 사업본부	본 부 장	이강근	‘06. 5.19	‘08. 5.18	예육대령	- 88올림픽조직위전문위원 - 한일월드컵개회심사위원
휴게소 사업본부	본 부 장	정홍권	‘06. 5.19	‘08. 5.18	예육소령	- 서울신협연합회장 - 전국소비자협동조합중앙회장

그림1) 향군 2010 사업 주상복합 조감도

그림2) 배치도

그림3)사업성 검토

그림4) 사업지 인근 매매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