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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10. 18 (수) www.ks21.org	국회의원 최 구 식 (한나라당․경남 진주 갑)

SK텔레콤의 이중적인 기업윤리 논란

성인콘텐츠 서비스 자진 퇴출 발표하고도

자회사 TU미디어는 성인유료채널 승인 받아

방송위, 성인유료채널 승인 졸속심사 도마

오는 10월부터 무선인터넷 자사 포털에서 성인콘텐츠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퇴출시키겠다고 한 SK텔레콤이 자회사인 TU미디어를 통해 성인용 유료채널을 승인받은 것으로 드러나 이중적인 기업윤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TU미디어의 성인용 채널 승인을 반대했던 당시 방송위원회는 반대 표명 불과 2주만에 성인용 채널을 전격적으로 승인해 졸속심사 의혹마저 사고 있다.

18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최구식 의원(한나라당 경남 진주갑)이 방송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성인채널 이용요금 승인 관련’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6월과 7월 ‘야설(야한 소설)’ 서비스와 자사의 무선인터넷 서비스 ‘네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성인용 콘텐츠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SK텔레콤의 자회사인 TU미디어는 이에 앞선 지난 3월 31일 방송위원회에 ‘위성이동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유료채널 이용요금 승인 신청’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TU미디어가 승인을 요청한 채널은 월 5,000원의 성인용 채널인 ‘미드나잇 채널’로 방송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8시간 운용되는 것이다.

방송위원회는 TU미디어의 유료채널 상품 이용요금 승인 신청 서류가 접수된 뒤 40여일만에 이를 승인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방송위원회는 2006년 4월 25일 열린 ‘제2006-32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청소년 접근 차단에 대한 구체적 실증적 자료 및 심사결과 보완’을 TU미디어측에 요구하는 한편 처리기한도 6월 10일까지 연장하고 승인을 보류했었다.

실제 이날 열린 회의록을 살펴보면 방송위원들은 “유료채널은 아직 여러 가지 면에서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자문위원들 이야기도 청소년 접근을 차단하는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써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인채널을 보류하고 페이퍼뷰만 승인해 주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TU미디어가 출범한지 1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신규 콘텐츠를 개발하려는 노력을 하기보다 성인채널로 손쉽게 가입자수를 늘리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청소년 접근에 대한 반발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그런 점입니다. 청소년들이 보는 사례가 있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등의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방송위원회는 이 같은 발언을 쏟아낸 뒤, 불과 2주 뒤인 5월 12일 열린 ‘제2006-36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청소년 시청 차단 등에 책임을 다하며 기타 문제 발생시 방송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는 애매모호한 조건을 달아 TU미디어의 성인채널인 ‘미드나잇 채널’을 전격 승인해줬다.

이날 회의에서 방송위원들은 “직원이 가서 직접 차단이 되는 것을 확인했다”는 실무자의 보고에만 의존, TU미디어의 성인유료채널을 슬그머니 승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TU미디어의 성인용 유료채널 승인은 5월 9일자로 임기가 공식적으로 끝난 2기 방송위원회가 처리한 것으로 이는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커 이에 대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사회책임을 다하겠다며 성인용 콘텐츠를 자진 퇴출시키겠다고 선언한 SK텔레콤이 뒤에선 자회사를 통해 슬그머니 성인용 유료채널을 승인받은 것은 명백한 기업윤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2006.  10.  18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최 구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