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신용협동조합!! 서민 금융 붕괴 위험!!

2006년 금융감독원 대전 지원 국정감사

■ 현황

1. 신용협동조합 대전 이전 현황

○ 신협 중앙회는 2006년 6월 20일 2실 1원 5부 가운데 신용사업부(신용사업팀, 자금기획팀, 자금운용팀)와 위험관리팀, 전략사업팀을 제외한 방배동 중앙본부와 수원 전산센터, 대전충남지역본부 등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해 모두 300여명이 대전 둔산 신청사로 이전함.

○ 대전중앙회관은 연면적 8천866평(지하 3층, 지상 17층)으로 중앙회가 11층까지 사용하며 나머지는 민간과 공공기관에 임대를 통해 운영할 계획.

○ 신협의 대전 이전으로 지방세 납세장소가 서울서 대전으로 변경됨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 등 14억여원과 해마다 각종 지방세 3억여원의 대전지역 세수증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300여명의 직원이 소비하는데 따른 경제이익과 대전지역 인력 채용을 통한 고용효과도 기대됨.

2. 신용협동조합 일반 현황

○ 신용협동조합은 상호유대를 가진 개인이나 단체간의 협동조직을 기반으로 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을 도모하는 비영리 금융기관으로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

○ 신협은 전국 1,066개의 회원 신협으로 이루어진 국내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금융업무는 물론 조합별로 차별화 된 다양한 복지 사업을 펴고 있음.

○ 신협의 주요 고객은 서민과 중산층, 자영업자와 상인 그리고 중소기업인 등으로 신협이 부실화되면 자칫 서민 금융 전체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현재 신협은 전국 1,030여개 조합과 460만명의 조합원을 상대로 24조 957억원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음.(예금 20조 7천 848억원, 대출 13조 6천 106억원)

■ 문제점

1. 부실화된 서민 금융기관 신협, 도덕적 해이에 대한 책임 져야!!

● 권오만 신협 중앙회장

질의 1) 2006년 3월 현재 신협중앙회의 결손금이 총 5,723억원에 달하고 연체율이 15.1%에 달하고 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신협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아닌지?

질의 2) 이러한 신협이 부실화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며,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지?

질의 3) 신협 부실의 가장 큰 책임은 신협과 신협 직원의 도덕적 해이 때문임.

예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6년 8월까지 4,324명의 부실 관련자가 신협에 무려 9,786억원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나타남. 결국 신협이 이렇게 부실화된 가장 큰 원인은 신협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 아닌지? 정부가 아무리 신협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이런 도덕적 해이를 뿌리 뽑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것 아닌지? 이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 97년 외환 위기 이후 급격히 건전성이 악화되어 총체적인 부실 상황에 처하게 됨.

○ ´05년말 현재 신협중앙회의 상환준비금*과 신용예탁금**회계에 총 △5,623억원의 결손금을 보유(총예탁금의 9.8%)하고 있음.

* 은행의 지불준비금 성격의 자금(조합 예․적금 잔액의 10%)으로 조합 상환준비금총액의 50%를 중앙회에 예치

** 조합이 대출금 등으로 운용하고 남은 여유자금을 임의로 중앙회에 예치하고 중앙회는 운용수익을 조합에 지급

○ 이는 ’97년 이전 구(舊) 신협연합회의 이월손실(△1,076억원), 대우채 등 유가증권 운용손실(△1,599억원), 기타 부실대출 및 사고 때문임.

○ 조합예탁금에 대한 과거 고금리 약정 및 자금운용상의 불안정성*도 중앙회의 손실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총예탁금의 90%이상을 간접투자증권․채권 등 유가증권에 운용

○ 또한 2006년 6월말 기준으로 연체율이 14.1%에 달해 일부 신협에 부실위험이 잠재해 있는 상황.

○ 최근 5년 동안 금융산업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모두 312개 금융회사들이 사라졌는데 그 중 신협이 266개사 없어져 금융회사 중 최다를 기록함.

○ 이러한 누적결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부실 관련자에 대한 책임규명과 함께 금감위의 경영개선명령(‘01.8, ’04.3) 등을 통해 신협측의 자구노력*을 추진해 옴

* 상환준비금 금리인하(6.5%→2.5%), 출자금 증액, 부동산 매각, 인력감축 등

○ 그러나, 누적결손금 규모가 과다하여 신협측의 자체노력만으로는 조기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

※ 1․2차 공적자금 조성당시 신협중앙회는 단위조합과 달리 예보법상 공적자금 지원대상이 아니어서 누적손실 해소를 위한 공적자금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함

<신협 주요 현황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03년 말	04년 말	05년 말	06년 3월
조합수	1,086	1,066	1,051	1,044
수신	163,530	188,824	204,882	207,848
여신	105,256	122,717	135,463	136,106
중앙회누적손실	-7,063	-6,678	-5,623	-5,723

○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 21조 2에 의거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하고 부실관련 임직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를 당해 금융기관에 요구하고 있음.

○ 예금보험공사의 부실 책임 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신협은 2006년 8월까지 339개 기관이 조사를 받아 4,324명의 부실 관련자가 적발됨.

○ 이들이 신협에 끼친 손실액은 총 9,78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던 것을 알 수 있음.

<부실금융기관 부실책임에 대한 소송제기 현황>

구분	부실책임조사결과		손해배상소송 제기		소송제기율 (B/A)
	부실초래인원	손실초래금액(A)	인원	금액(B)
은행	191	14,080	186	850	6.04%
증권	41	31,484	56	202	0.64%
보험	228	30,326	251	1,764	5.82%
종금	160	57,509	159	2,749	4.78%
금고	795	20,541	999	4,739	23.07%
신협	4,324	9,786	7,394	5,877	60.06%

(단위:명,억원)

(자료 : 예금보험공사)

2. 비오이 하이디스 법정관리, 신협 심각한 타격 예상!!

● 권오만 신협 중앙회장

질의 1) 비오이 하이디스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신협도 적지 않은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신협이 보유하고 있는 비오이하이디스 채권이 얼마나 되는지?

질의 2) 현재 채권 수가 2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단위 신협의 정상적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 아닌지?

○ 2003년 1월 하이닉스에서 중국 비오이 그룹에 편입된 비오이하이디스가 인수된 지 3년 8개월만에 경영부실로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감.

○ 현재 6개 은행이 갖고 있는 비오이하이디스 여신은 총 2,097억원으로, 산업은행이 1,456억원으로 가장 많고 외환은행 302억원, 우리은행 173억원, 중국계 은행 85억원, 국민은행 71억원, 신한은행 10억원, 보험사들 대출이 60억원대에 달함.

○ 문제는 비오이하이디스가 발행한 회사채 2,000억원 가운데 전국 29개 신협이 비오이하이디스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액수가 270억원에 달해 단위 신협의 정상적 영업에 지장을 초래 정도로 심각한 상황.

3. 금융 사고 무방비, 내부 감사 장치 작동 안 해!!

● 권오만 신협 중앙회장

질의 1) 최근에 고객 돈 12억원을 빼돌린 신협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무려 4년간 고객의 예금을 빼돌릴 때까지 신협이 알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되는지?

질의 2) 현재 신협을 비롯한 비은행의 금융사고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자체 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닌지?

○ 2006년 9월 13일 4년 동안 고객 돈 12억원을 빼돌린 신협 직원이 경찰이 붙잡힘.(별첨 1)

○ 이 직원은 2002년부터 최근까지 10명의 고객으로부터 예금할 돈을 받은 후 통장에는 자필로 저축액을 기록해 고객을 안심시키는 수법으로 예금액을 빼돌림.

○ 경찰조사결과 온라인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고객을 일일이 방문해 수금하는 회사의 업무 방식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회사측의 자체감사에서 적발됨.

○ 4년 동안 고객의 돈을 꾸준히 빼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상황에 적발되지 않은 것은 신협의 낙후된 내부 감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임.

○ 한편, 2002년 이후 신협을 포함한 비은행의 금융사고는 총 641건에 3,39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비은행은 다른 권역(은행, 보험, 증권)에 비해 사고 건수가 높아 내부감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별첨 3)

<금융사고 현황>

(단위 : 건, 억원)

비은행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6월
	횡령, 유용	63 347	98 449	162 1,367	85 218	34 38
	사기	8 44	12 113	6 58	2 0
	도난, 피탈	12 4	8 3		6 4	4 1
	기타	24 85	36 139	38 117	40 385	3 19
	합계	107 480	154 704	206 1,542	133 607	41 58

* 2006년은 금융사고 작성기준이 변경되어 수치가 작음

-2006년 이전 : 금융사고 = 금융사고+금융질서 문란행위

-2006년 이후 : 금융사고 = 금융사고

* 신협 금융사고만 따로 작성된 자료는 없음.

4. 서민 금융 전체 붕괴 위험

● 노태식 금감원 부원장보(비은행 총괄담당)

질의 1) 만약 신협중앙회의 누적결손 문제를 조기에 해결치 않을 경우 기본적으로 단위조합이 부실화되어 대량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져 결국 타 서민금융기관으로까지 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 2) 더 큰 문제는 신협의 부실로 서민들과 중소기업이 자금을 원활히 공급받지 못해 고리대금업자나 대부업자에게 자금을 빌리고 고금리를 이기지 못해 신용 불량자나 극빈층으로 전락할 수도 있음.

따라서 신협의 부실은 절대 다수의 서민의 부실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국가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의 3) 최근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유누스 그라민 은행 총재가 한국을 방문하여 “대부분 나라의 복지 제도는 빈곤층의 가난 탈피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며 “돈이 있어야 자영업을 하며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활 의지가 생긴다."는 의미 있는 말을 했는데 결국 복지 예산을 무조건 늘리기 보다는 이런 신협과 같은 서민 금융의 활성화 시켜 서민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신협중앙회 누적결손 문제를 조기에 해결치 않을 경우 시장상황  악화시 중앙회 부실 문제가 시장전체리스크로 확대될 위험

⇒ 누적결손 확대 → 단위조합의 중앙회 예탁금 대량인출 → 중앙회 지급불능 및 단위조합 결손 분담 → 단위조합 부실화 및 예금인출 → 신협시스템  붕괴 및 타 서민금융기관으로 위기 확산 가능성

○ 결손금 규모 확대로 신협의 영업기반 약화시 서민생활자금 및 중소기업 자금의 원활한 공급에 차질을 초래

⇒ 신협은 은행권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영세자영업자 등 금융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금융편익 제공

⇒ 조합원 수가 461만명(농어촌 지역 약 100만명)에 달하고 지역 밀착  금융기관으로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

○ 올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유누스 그라민 은행 총재는 흔히 무이자 소액대출로 유명하지만 마이크로 크레딧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돈을 나눠주자는 취지가 아닌 돈을 대출하여 빈곤층의 자활능력을 높이자는 것임.

○ 따라서 유누스는 “대부분 나라의 복지 제도는 빈곤층의 가난 탈피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돈이 있어야 자영업을 하며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활 의지가 생긴다." 고 주장함.

○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참여정부의 퍼주기식 복지제도는 빈곤한 서민들을 오히려 더 빈곤하게 할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서민 금융인 신협과 새마을 금고 등을 활성화 하여 빈곤층에게 자활 능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5. 정부 당국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1)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비과세 연장 필요

● 권오만 신협 중앙회장

질의 1) 현재 정부는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신협의 입장이 무엇인지?

● 노태식 금감원 부원장보(비은행 총괄담당)

질의 2) 신협은 비과세를 축소하더라도 기한을 연장하고 당분간은 1인당 비과세 한도를 유지해달라는 입장인데 신협이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하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할 계획은 없는지?

○ 현재 정부는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의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시한을 2009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하지만 한도는 1인당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 이에 해당 서민 금융기관들은 협의체를 구성해 2,000만원에 대해 5년간 종전대로 비과세를 인정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 현재 신협은 비과세 상품이 40∼50%를 구성하고 있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면 당장 해당 기관들의 예탁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음.

2) 자체 구조조정 활성화!!

● 권오만 신협 중앙회장

질의 1) 국가의 자금 지원은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함. 그 이전에 신협 차원에서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매우 미흡하다는 생각이 듦.

자율합병 방식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된 곳은 2004년에 1곳, 2005년 3곳, 2006년 9월말현재 7곳에 불과한데 자체 구조조정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지? 부실한 단위 신협을 빨리 통폐합해서 조금이라도 비용을 줄이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할 것.

○ 96년 1,671개에 달하던 신협의 단위조합은 현재 1,031로 활발한 구조조정이 이루어 졌지만 2004년부터 신협중앙회 주도로 진행된 자율 합병의 성과는 낮은 상황.

○ 현재 2004년부터 신협중앙회 주도로 퇴출이 아닌 자율합병 방식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된 곳은 2004년에 1곳, 2005년 3곳, 2006년 9월말현재 7곳에 불과해 자체 구조조정 성과가 낮은 편임.

<신협 중앙회의 자구 노력 현황>

○ 중앙회 재부실화의 원천 방지를 위해 신용예탁금의 운용수익에 따른 실적 배당제 도입

- 중앙회 결손금 과다의 주원인은 과거 조합에 대한 확정 고금리 이자지급과 방만한 자산운용에 기인한바 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 결손금 보전을 위한 상환 준비금 금리 추가 인하

* 중앙회에 대한 경영개선명령(01. 8)을 통해 1차 인하(6.5%→2.5%)

* 2.5%→2.0%로 낮추는 방안 검토중

○ 조합의 중앙회 회비 납부액 인상

○ 중앙회의 지역본부 통폐합 등 조직 체개 개편

<신협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 현황>

(단위 : 개)

구분	전년말 조합수	퇴출				신규 및 신설합병	변동계	연말 조합수
		인가취소	파산	해산	합병
‘98	1,666	1	29	39	15	10	-74	1,592
‘99	1,592	1	77	27	47	2	-150	1,442
‘00	1,442		48	35	43	1	-125	1,317
‘01	1,317		33	15	1		-49	1,268
‘02	1,268		15	17	3		-35	1,233
‘03	1,233		128	17	2		-147	1,086
‘04	1,086		10	9	1		-20	1,066
‘05	1,066		6	6	3		-15	1,051
‘06.3	1,051		2	5			-7	1,044
계		2	348	170	115	13	622

3) 그 밖의 신협 관련 각종 규제 완화!!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금융기관 범위에 편입

○ 자산운용업 허용

○ 수표발행업무 허용

○ 한국은행 당좌계좌 개설

○ 은행 후순위채 매입 가능

4) 정부로부터 공적 자금 지원은 신중!!

● 노태식 금감원 부원장보(비은행 총괄담당)

질의 1) 정부는 신협중앙회에 25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

질의 2) 정부는 무이자 융자 형태이기 때문에 공적자금 투입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신협이 부실화되면 회수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마찬가지 아닌지?

질의 3) 서민 금융지원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최후의 순간에는 정부의 자금을 지원할 수도 있지만 아직 강력한 구조조정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자금지원얘기부터 나오는 것은 문제가 아닌지?

질의 4) 서민 금융의 건전화와 활성화를 위해 먼저 신협의 강력한 구조조정 실시, 도덕적 해이 방지, 내부 감사시스템 정비 등 각종 건전화 대책을 실시한 후에 최종적으로 정부차원에서의 자금지원은 신중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신협중앙회는 5,000억원대에 이르는 누적결손금을 처리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2,500억원을 지원받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음.

○ 정부의 이같은 지원은 저리 또는 무이자 융자형태로 이뤄질 예정이지만 사실상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 논란이 예상됨.

○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신협중앙회가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융자형태로 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라면서 “강력한 구조조정이 재정 지원의 전제조건이 될 것”이라고 말함.

○ 기획예산처는 “대여 형태로 재정을 지원한 뒤 신협중앙회가 정상화되는 시점에 되돌려받는 방식”이라면서 “과거 공적자금처럼 상환이 불투명하지 않다”고 말했지만 신협을 정부의 예금보호대상 기관에서 제외한 지 2년여 만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새로운 형태의 공적자금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음.

○ 신협은 조합원끼리 돈을 모아 서로 돕는 기관인데 파산 시 세금으로 예금을 대신 물어주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 잇따라 지난 2002년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해 2004년부터 신협을 정부의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신협중앙회가 자체 예금보호기금 5,000억원을 조성해 대지급 업무를 담당해 옴.

※ 별첨 1. 신협 직원 12억원 횡령 기사

별첨 2. 금감위 박병석 위원장 설명 자료

별첨 3. 각 금융권역별 금융사고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