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질의            2006. 10. 20(금)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송영선(한나라당, 비례대표)    대상기관 :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

(국회의원회관 741호, TEL : 788-2816, http://www.songyoungsun.com)

--------------------------------------------------------------------

북한의 DMZ 도발·해안선 침투 대책

북한 핵실험이후 UN제재가 가시화되면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 북은 우리가 PSI 등의 참여나 대북압박을 강화할 경우 휴전협정 위반 운운 하면서 강력 대응을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1군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

유력한 북의 도발 유형중의 하나는 바로 이 DMZ 도발이다. 지난 5월에도 월경 사건이 있었고, 7월에는 북한군의 총격사건까지 발생한 바 있다.

앞으로 북한 핵실험이후 제재가 강화될 경우, GP와 GOP에서의 매우 심각한 도발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잠수함 등을 활용한 동해안 해안선 침투 양상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에 대한 도발유형별 판단과 대책은 어떤가.

한편 북한이 10월 9일 핵실험을 한 이후 전군에는 비상경계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1군은 그 3일 후인 12일에 원주시 공설운동장에서 ‘야전군 페스티발 2006’ 행사를 개최했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사령부 병력뿐만 아니라 각 예하의 부대에서 1천여명의 장병이 동원했다고 한다. 비록 오래 전에 계획된 일이라 해도, 군사대비태세 강화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대규모 축제를 치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사령관의 판단은 어떤지, 작전 및 경계 태세에 지장은 없었는지, 각각 답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