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 국회의원 www.kokh.net	보 도 자 료 2006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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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	2006년 10월 13일	매수	6 매

월 1,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 1,584명

장애인 LPG 지원

최저생계비 117만 원 이하 120,105명에겐 LPG 지원 전혀 없어

기초수급자가 2000cc 이상 자동차 1,001대 굴려

장애인 LPG 차량 지원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목적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고소득층에게 편중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경화 국회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장애인LPG카드 보유현황자료를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장애인 LPG 차량 미․소유자 소득현황(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기준)」자료를 추출하였다. 최초로 분석된 동 자료에 따르면, 월 1,0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584명이 장애인 LPG 지원을 받고 있으며 직장가입 최고 소득 등급인 4,980만 원 이상의 월 소득 대상자 14명도 LPG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2006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117만 원 이하의 월 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장애인 LPG 차량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는 120,105명에 달하여 정작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아니라 고소득층 장애인에게 LPG　지원이 집중되고 있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표1> 참고, 세부자료 별첨)

<표1> 장애인 LPG 차량 미․보유자 소득등급기준 (직장가입자)

(단위: 명)

소득등급	표준보수월액	장애인 LPG 차량 보유자	장애인 LPG 차량 미 보유자	비고
1	280,000	504	733	4인가구 최저생계비 (117만원) 이하 소득자 : 120, 105명
2	330,000	337	563
3	380,000	444	674
4	430,000	727	1,048
5	480,000	755	1,303
	…	(중략)	…
11	800,000	13,341	23,393
12	900,000	10,998	19,571
13	1,000,000	12,609	20,599
14	1,100,000	9,173	15,418
소계		68,855	120,105
58	10,000,000	195	463	월 1,000만원 이상 소득자 : 1,584명
59	10,300,000	122	273
60	10,600,000	116	287
61	10,980,000	158	389
62	11,400,000	114	261
	…	(중략)	…
94	40,100,000	2	11
95	41,750,000	2	10
96	43,450,000	2	8
97	45,150,000	0	6
98	46,950,000	0	12
99	48,850,000	2	7
100	50,800,000	14	92
소계		1,584	4,017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장애인 LPG 차량 지원사업은 장애인용 LPG차량에 한하여 한 달 250리터까지 1리터당 24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6년 2,715억 원의 예산이 배정된 사업이다. 2006년 장애인복지예산 5,270억 원의 52%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지원이 고소득자에게 편중됨으로써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이 LPG 차량을 매각하거나, 사망한 후에도 LPG 지원혜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LPG 지원사업의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애인 LPG 부정수급현황」자료에 따르면, 2004년 1월 28일부터 2006년 4월 24일까지 장애인 LPG 차량 매각 이후에도 2,015명에게 5억 2천여만 원 부당지원이 이루어졌으며 (<표2> 참고) 장애인 사망 이후 부정수급현황도 2005년 9월 20일부터 2006년 3월 14일까지 약 6개월간 349명에게 5천여만 원의 부당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장애인 LPG 차량매각 이후 부정수급 현황 (2004. 1~ 2006. 4)

(단위 : 원, 명)

	지원금 합계	지원 인원
합계(2004. 01 ~ 2006. 4)	515,192,540	2,015 (실인원)

자료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

저소득층의 최후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도 최근 3년 여간 부정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총 2,130가구, 39억 원에 이르고 2000cc 이상 중형차 보유도 1,000가구 이상 나타나는 등 관리 운영의 허점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3년 여간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부정수급가구는 총 2,130가구, 금액은 39억 원에 이르며, 이 중 환급되지 못한 금액은 15억여 원(전체 부정수급금액의 39%)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3> 참고)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가구 중 의료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을 제외한 금액으로, 의료급여 부정수급을 포함하면 부정수급에 대한 정부의 지출은 39억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 추정된다.

<표3> 2003년 이후 부정수급가구에 대한 보장비용 환급현황

연도	부정수급 합계 (A=B+C)		환 급 현 황
			환급완료(B)		미환급(C)
	가 구	금 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2003	649	1,089	504	785	145	304
2004	462	841	351	604	111	237
2005	557	1,209	360	694	197	515
2006.7	462	768	224	311	238	457
총 합	2,130	3,907	1,439	2,394	691	1,513

복지부 제출자료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2000cc 이상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도 1,001가구로 나타나고 있다. (<표4> 참고) 이는 2000cc 이상 차량 보유 기초생활수급가구 18,933가구 중 생업용, 차령 10년 이상, 장애인 차량을 제외한 수치이다.

<표4>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승용차 보유현황

(단위: 가구)

구분	2000cc 초과
	계	승용차	장애인용	일반재산
계	18,933	1,001	2,413	15,519

복지부 국정감사제출자료

1) 장애인용: 장애인 보유 승용차 일체

2) 승용차: 자동차 소득환산율(100%)을 적용하는 차량

3) 일반재산: 생업용, 차령 10년 이상 차량 등 일반재산 소득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차량

2006년 1.4분기 기준 전체 승용차 1,1268,000대 중 20.58%에 불과한 2000cc 이상 승용차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물론 빈곤층이 중형차를 소유하지 말라는 법은 없으나, 차량 유지비를 고려하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2000cc 이상 소나타를 기준으로 차량 구입비 및 유지비를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일 년 동안 범칙금이나 정비비용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 2,180,000원, 연간 휘발유비 2,889,150원으로 총 2,891,330원이 필요하다.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이 차량 구입에 2천만 원을 들이기도 어려울 뿐 더러 연간 300만원에 이르는 휘발유비를 감당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00cc 이상 소나타 자동변속기 연비는 리터당 10.7km, 일년동안 2만km를 탄다면, 1,870리터의 휘발유를 넣어야 하고 288만 9천 150원을 부담해야 함 (2006년 8월 휘발유 1리터당 1,545원 적용)

고경화 의원은 “정부는 ‘비전2030’과 같은 장밋빛 전망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당장 복지예산이 새어나가면서 정작 복지가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별첨자료] 장애인 LPG 차량 미․보유자 소득등급 현황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기준)

소득등급	표준보수월액	장애인 LPG 차량 보유자	장애인 LPG 차량 미 보유자	비고
1	280,000	504	733	4인가구 최저생계비 (117만원) 이하 소득자 : 120, 105명
2	330,000	337	563
3	380,000	444	674
4	430,000	727	1,048
5	480,000	755	1,303
6	530,000	1,410	2,523
7	580,000	1,676	3,368
8	630,000	4,138	8,221
9	680,000	4,327	8,131
10	730,000	8,416	14,560
11	800,000	13,341	23,393
12	900,000	10,998	19,571
13	1,000,000	12,609	20,599
14	1,100,000	9,173	15,418
소계		68,855	120,105
…(중략)
58	10,000,000	195	463	월 1,000만원이상 소득자 : 1,584명
59	10,300,000	122	273
60	10,600,000	116	287
61	10,980,000	158	389
62	11,400,000	114	261
63	11,850,000	113	267
64	12,350,000	98	221
65	12,850,000	79	172
66	13,350,000	60	150
67	13,900,000	76	183
68	14,450,000	39	108
69	15,000,000	48	140
70	15,600,000	36	99
71	16,250,000	39	105
72	16,900,000	26	63
73	17,550,000	30	57
74	18,250,000	16	79
75	19,000,000	26	77
76	19,800,000	27	69
77	20,600,000	13	42
78	21,400,000	10	47
79	22,250,000	16	26
80	23,150,000	13	29
81	24,050,000	13	35
82	25,000,000	11	34
83	26,050,000	12	32
84	27,100,000	6	25
85	28,150,000	7	18
86	29,300,000	6	20
87	30,500,000	5	20
88	31,700,000	8	17
89	32,950,000	5	14
90	34,300,000	5	16
91	35,700,000	3	7
92	37,100,000	6	15
93	38,550,000	5	11
94	40,100,000	2	11
95	41,750,000	2	10
96	43,450,000	2	8
97	45,150,000	0	6
98	46,950,000	0	12
99	48,850,000	2	7
100	50,800,000	14	92
소계 (58등급 ~ 100등급)		1,584	4,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