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위원회

2006 국정감사

담당 : 김민희정책비서 (011-9703-1321)

2006년 10월13일(금)

전화 : (02) 784-1265, 788-2008 /  팩스 : (02)788-3309  /  www.kangchum.com

해외교류사업 겹치기 많아

- 문광부 소관 33개 , 유사업무 중복 추진으로 예산낭비 -

○ 정부 각 부처에서 해외교류 사업을 추진 중인 산하기관․단체가 33개인 것으로 나타나, 예산중복과 더불어 효율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강혜숙 의원(열린우리당)이 자체 분석한 해외교류 업무현황 결과에 따르면, 문화관광부 산하단체 및 소속기관 33개, 타 부처(외교통상부 제외) 산하단체 및 기관 9개 등 모두 42개 기관이 해외교류 관련 사업을 중복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표-1 참조〉

〈표-1〉 “해외교류기관의 해외네트워크” 실태

(단위 : 개)

	문화관광부 산하․소속기관	기타 (외교통신부 제외)	합계
수	33	9	42

※ 산하별 제출자료.「강혜숙의원실 분석․재구성」

○ 구체적으로 문화관광부 내 해외교류기관을 살펴보면,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관광공사, 해외문화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언론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다.

이들 기관들은 제각각 해외지사, 해외사무소, 주재원, 통신원 등을 각국에 적게는 2-3명씩 파견해 업무를 수행중인 것이다.

〈표-2 참조〉

○ 특히,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등 타 상임위의 기관들도 해외지사와 사무소를 두고 있어 제각각 해외 교류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참조〉

〈표-2〉 해외교류기관의 해외네트워크 실태 현황

소속	기 관 명	해외네트워크
문화관광부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	통신원 9개국 12개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해외사무소 3개국
	영화진흥위원회	통신원 13개국
	방송영상산업진흥원	주재정보원 6개국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23개
	해외문화원	해외문화원 4개국 (12개국으로 확대중)
	저작권심의 조정위원회	2개 사무소 (개원 예정)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통신원 4개국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통신원 5개국 7명
	한국방송광고공사	해외지사 3개국
	한국언론재단	통신원 4개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기타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해외지사 107개
	농수산물유통공사	해외지사 10개
	한국국제교류재단	해외사무소 5개소
	한국국제협력단	해외사무소 25개국 26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해외사무소 5개국 + 주재관 3명

※ 산하별 제출자료.「강혜숙의원실 분석․재구성」

○ 이에 대해 강혜숙 의원은 “문화관광부의 각 기관․ 단체의 고유 업무를 인정하지만, 각 나라 해외사무소에 소수 직원 2-3명 만이 파견되어 업무를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효율성과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적정 대안이 논의되어야 한다.”며,

○ “장르별, 기관별로 나누어져 있는 해외 지사들을 권역별로 통합하여 관리 ․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연구 정책자료집을 이번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 맞춰 발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