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재단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 222 호	2006. 10. 23.
한국방송광고공사 - 광고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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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손 봉 숙 (민주당, 문화관광위원회. 여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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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국정감사

한국방송광고공사 - 광고회관

- 광고회관인가? 임대수익 목적의 빌딩인가?-

■ 6년여간 협의만 지속해 온 문화관광부와 한국방송광고공사, 광고단체연합회의 긴 여정 해결수순을 밟을 수 있을 것인가?

1. 코바코 공익사업의 토대와 연혁

○ 무자본특수법인인 광고대행주식회사 코바코는 설립당시부터 99년까지 광고수수료로 적립한 공익자금이라는 성격의 기금으로 수많은 사업을 시행․지원해 왔다. 그 중에서도 방송회관과 프레스센터 건립은 핵심사업이었다. 프레스센터가 건립되자 코바코가 88년까지 담당하던 정부광고 업무는 국제문화협회에(89년 2월~91년) 이관하였고 92년부터는 언론재단에서 정부광고를 이관하여 대행하기 시작하였다. 언론재단은 정부광고 대행과 함께 프레스센터 운영∙관리권을 위임받았다.

○ 1982년 12월 법개정을 통해 예술의 전당 건립하였는데, 당시 문예진흥원 산하에 별도의 전담기구인 ‘예술의 전당 건립본부’가 설치운영되었다.

○ <방송회관>을 통해 방송계를, <프레스센터>를 통해 언론계에 대한 영향력을 높여왔던 코바코는 현재 문화∙예술계의 대표적 공간인 <예술의 전당>을 건립하였다. 최근 마지막 숙원사업인 광고문화회관을 건립하였다.

○ 현행 방송발전기금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공익자금’시절 코바코의 방송광고 수익은 언론, 문화예술진흥, 관광진흥 등 대단히 광범위한 업무에 기여해 왔으며, 2000년 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되면서, 방송․광고관련 지원업무에 집중되었다. 그동안 독점적 광고판매대행 보장을 통해 코바코가 기여한 공익자금과 방송발전기금으로 지원된 사업의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코바코의 공익사업 내용>

공익자금 관리 시절의 공익사업(81년~99년)	방송발전기금 전환 후의 공익사업(00년~현재)
<공익자금> ◦ 언론공익사업 지원 - 방송위원회 지원 -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지원 - 한국방송진흥원 지원 - 교육방송 지원 - 방송회관 지원 - 국제방송교류재단 지원 - 기독교방송 지원 - 언론중재위원회 지원 - 한국언론재단 지원 - 한국언론연구원 지원 - 신문윤리위원회 지원 - 언론인금고 지원 - 언론인 복지후생사업 지원 - 기타 언론유관기관(21개 단체)지원 ◦ 문화예술진흥사업 지원 - 예술의 전당 지원 - 문예진흥원의 문예진흥기금 출연 - 서울예술단 지원 - 한국출판금고 지원 - 한국잡지협회 지원 - 영상물등급위원회 지원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지원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지원 - 한국예총 지원 - 국제문화협회 지원 - 독립기념관 공사비 지원 - 기타 단체 지원 ◦ 광고진흥사업 지원 - 광고단체연합회 지원 - 광고자율심의기구 지원 - 기타 지원 <공사 사업> ◦ 공익시설 운영 - 남한강연수원 ◦ 공익광고캠페인 ◦ 광고자료센터 운영 ◦ 광고정보/광고연구 등 출판사업 수행 ◦ 광고전문서적 발간비 지원(‘87~’94) - 저술 및 번역 발간지원 ◦ 우수 광고도서 지원사업(‘95~’97) - 일정기간내 기 발간된 우수도서 선정, 지원 ◦ 광고관련 연구 및 번역 지원사업(‘97~’00) - 광고관련 연구사업 지원 확대	◦ 공익광고 캠페인 ◦ 광고자료센터 운영 ◦ 광고정보/광고연구 등 출판사업 수행 ◦ 방송광고 연구 지원사업 - 방송광고 학술연구 지원을 통한 광고산업육성 ◦ 방송광고 학술세미나 지원 - 주요 학술단체 학술세미나 지원을 통한 산학협력 활성화 ◦ 방송광고총서 발간 - 다양한 광고관련 연구결과 집대성, 광고계에 제공 등 효율적 활용 ◦ 조사연구 사업 - 시청률 조사검증 사업 - 매체 및 소비자행태조사(MCR) 사업 ◦ 방송광고코드표준화 사업 ◦ 업계공용의 방송광고전산시스템 구축 - KOBAnet, KODEX 구축 등 ◦ 공익시설 운영 - 광고문화회관, 남한강연수원 등

2. 코바코가 살아가는 법?

○ 향후 복수의 민영민디어렙이 도입된다면, 코바코는 광고대행 업무만을 수행하게 될 것이고, 독점체체가 경쟁체제로 전환되면서 당장 코바코가 거두어들이는 광고수수료 수익은 다소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러나 앞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막대한 광고수수료 수익을 벌어들였던 코바코는 잉여이익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벌여왔다. 국내 지상파방송사를 대상으로 광고판매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임에도 코바코는  5개의 지방지사와 3개의 지소, 그리고 2개의 지방사무소(?), 남한강연수원 등에 이어 최근 완공된 광고문화회관까지 막대한 가치의 부동산보유로 적지 않은 임대료 수입을 거두어들이고 있다. 광고문화회관의 경우 임대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2006년의 임대수익이 8억 2,300만원정도 이지만 2007년부터는 보다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12월말로 추산할 경우 코바코의 부동산 임대 수익은 총 수익의 1 %인 23억 3,3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바코의 부동산임대 수입 현황> (수정요망)

(단위: 백만원,%)

구분	총수익(A)	공사운영비	시설임대수입			시설임대수입비율(B/A)
			광고문회회관	지사 및 지소, 사무소	계(B)
2005년	345,526	59,825	-	681	681	0.20
2006년 (12월말 추산치)	230,733	40,367	1,661	669	2,330	1.00

3. 광고문화회관은 코바코 빌딩임대영업을 위한 사업장인가?

- 임대료 수익에 광고문화회관 설립본연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Q. 업무용 시설에 광고회사는 찾아볼 수 없고, 대부분 일반 중대업체가 입주하였거나 입주하기로 되어 있다. 광고회사 입주를 위해 마련한 시설에 광고회사가 입주를 꺼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 현재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11층~20층에는 광고회사 1개사만 입주하였고, 나머지 시설은 일반 중대업체로 채워졌다. 2005년 9월 본의원이 현장에 가서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시설임대는 광고계 유치를 기본으로 하면서 혹 잔여시설이 있는 경우 일반 업체에 임대할 수 도 있다고 보고받았다.

Q. 광고관련 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광고학회가 9월11일 입주하였을 뿐, 광고단체연합회는 10월27일 입주예정으로 입주를 미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입주한 단체도 입주관련 계약서라든지 관련협의 문서를 하나도 작성하지 않은 채 입주해 있는데, 혹시 무슨 특별한 이유라고 있는가?

<업무시설(11층~20층) 입주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입주사무실	평	임대보증금	임대료(월)	관리비(월)
20층	푸르덴셜생명보험(주)	408	195,840	19,584	9,792
19층	(주)옥시레킷벤키저	408	195,840	19,584	9,792
18층	“	488	234,240	23,424	11,712
17층1호	푸르덴셜생명보험(주)	323	155,240	15,504	7,752
16층	(주)세림세미코빌	488	234,240	23,424	11,712
15층1호	싸치앤싸치피씨아이(주)	299	143,520	14,352	7,176
15층2호	(주)농협 목우촌	189	90,720	9,072	4,536
14층	(주)농협 목우촌	488	234,240	23,424	11,712
13층	(주)파캔오피씨	488	234,240	23,424	11,712
12층	주)잭인터내셔날	488	234,240	23,424	11,712
11층	삼성카드(주)	299	143,520	14,352	7,176

<광고관련 시설(3층~7층) 입주 현황>

구분	입주사무실	사용목적 및 내용
3층1호	광고 박물관 (설립준비중)	- 광고의 역사, 제작과정, 유물, 소품 및 제작 기구 등 전시
3층2호	박물관 수장고 (설립준비중)	- 전시물 보관, 정리 창고
3층3호	전시장	- 광고, 미술, 서예 등의 각종 전시를 위한 시설
4층	광고도서관	- 광고 관련 제반 서적, 간행물 보관, 열람 검색을 위한 시설
5층	광고진흥국, 광고연구소	- 연구 용역사업 진행 및 학계지원 활동 위한 시설
6층	광고교육원	- 광고관련 제반 교육 커리큘럼에 의한 교육시설(IAA과정, 기획, 제작과정 등)
7층1호	광고인모임방 (설립준비중)	- 광고계 종사자 및 퇴직자들의 회의, 모임공간으로 활용
7층2호	소회의실	- 소규모 회의 및 각종 세미나 공간
7층3호	레스토랑	- 광고인 클럽을 겸한 양식당(임대운영)

<한국광고문화회관 월별 수익-8월 기준>

(‘06.8월기준/단위: 천원)

구 분	수입금	비 고
임대료	240,000	평당 480
관리비	132,000	평당 240
임대보증금 이자	17,000	임대보증금x고시이자율
임대운용 수수료	10,000	애드카페, 7층레스토랑
대관료 (회의실 등)	500	대회의실, 소회의실 등
주차장이용 수수료	9,000
계	408,500

* 시설이용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아 대관료 및 임대운용수수료는 미미한 편임.

Q. 업무시설 10개 층의 임대보증금 20억 9,588만원 외에도 월 임대료 2억 4천만원과 관리비 1억 3,200만원, 임대보증금 이자 1,700만원만을 합하여도 연간 46억 6,800만원의 수익이 잡힌다. 여기서 세 가지 질문이 가능하다.

첫째, 사장은 이만한 임대료를 부담하고 광고회관에 입주할 회사가 얼마나 된다고 분석하고 있는지와 광고회사 입주시도 이러한 임대료 기준이 똑같이 적용되는지 하는지 답변 바람.

둘째, 해당 업무시설에 입주한 광고회사가 없다는 것은 코바코가 광고회사 유치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일단 추측가능한데, 혹시 코바코가 광고회사의 유치를 노력한 사실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그 경과와 관련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람.

셋째, 코바코의 유치노력에도 불구하고 광고회사가 입주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이유 때문에 광고회사 입주실적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기 바람.

4. 광고문화회관은 광고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Q. 광고회관은 완공되었지만, 광고관련 공익시설은 제대로 갖추어진 것이 별로 없어 보인다. 지난 9월 본 의원실의 직원들이 방문하여 일반 업체 입주시설을 제외한 전 시설을 둘러보고 왔다. 대표적 시설 중 광고와 관련한 각종 사료 등을 전시키로 되어있는 광고박물관은 아무런 설비도 시작되지 않았다. 2004년 12월에 이미 박물관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연구를 하지 않았나? 그런데 아무런 설비도 없이 빈 방으로 남겨져 있는 광고박물관은 언제쯤 완공되나?

Q. 광고관련 공익시설은 사실 광고인을 위한 시설이다. 광고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광고단체 등과 어떻게 의견조율을 해 왔으며,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는가?

본 의원이 광고단체연합회로부터 요구하여 제출받은 이사회 회의록 자료에 의하면, 연합회는 20억원의 전세보증금에 업무시설 1,000여평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광고박물관 설립은 광고계와 협의하여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

혹시 광고박물관 설립과 관련하여 연합회측과 협의가 어려워서 진행이 더딘 것은 아닌가? 연합회는 업무시설 1,000여평을 사용하기로 최종되었는데 왜 아직도 입주하지 않고 있는가?

<광고단체연합회 이사회 회의록 주요의결사항>

- 20억원의 전세보증금에 업무시설 1,000여평을 사용

- 입주단체들의 회관 공익시설 무료 사용

- 회관의 발전을 위해 ‘광고문화회관발전운영위원회’설치

- 광고박물관 설립은 광고계와 협의하여 추진

Q. 사장! 광고단체연합회연합회가 왜 아직도 입주하지 않고 있는가? 광고회관에 광고단체연합회가 입주하지 않으면, 광고회관으로서의 설립취지 자체가 부정되는 것인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입주와 관련한 이면계약 요건이 잘 합의되지 않기 때문인데, 사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Q. 광고단체연합회는 이미 연합회 소유의 사무실이 있으므로, 단체소유의 사무실은 임대하고 광고회관으로 입주하여야할 상황이다. 본 의원이 입수한 연합회의 이사회 내부자료에 의하면, 코바코가 본 의원에게 제출하였거나 업무현황에 제시한 공익시설 이외에 “광고 정보센터”라는 시설이 있다. 사장께서는 광고 정보센터 설치에 관해 알고 있는가?

Q. 광고도서관이 설비된 4층에 80평 규모의 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코바코가 관리비 등 일반관리비를 전액 부담하되, 연합회가 운영권은 갖는 내용이다. 본 의원실에서 방문하였을 때 4F에 업무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은 80여평 규모의 빈 방이 있었는데 그 방이 정보센터가 들어올 자리 아닌가?

<광고단체연합 이사회 내부자료 ① - 정보센터 설치 운영 관련>

- 회관 4층(실평수 약80평), 멀티미디어실 및 열람실, 서가대 등 설치

- 광고공사측은 관리비 등 일반관리비 부담하며 연합회 책임으로 운영

단, 이용과 성과활용 등은 연합회와 회관측이 공동으로 함.

○ 역시 광고단체엽합회 내부자료의 입주할 광고단체의 면적 및 보증금(안)를 참고하면, 광고관련 단체가 입주보증금으로 납부할 보증금 20억중 약14억을 방송발전기금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다. 결국, 코바코가 광고수수료 수익으로 방송발전기금에 전입시킨 자금 중 14억원을 다시 코바코의 자산으로 편입시키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이다.

본 의원의 해석이 틀렸는가? 본 의원도 광고관련 NGO 단체가 저렴하게 광고회관에 입주하고 광고회관의 공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애초 광고회관의 설치목적에 충실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광고회관의 입주를 위한 보증금 14억원을 방송발전기금에서 충당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임대료가 높아 입주를 부담스러워 사는 것도 문제이지만, 임대료 지원만으로도 부족하여 부가적 권리를 요구하는 광고단체들과 합의가 어려운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광고단체연합회 이사회 내부자료② - 입주 광고단체 면적 및 보증금(안)>

단체명	보증금(원)	실면적(평)	임대면적(평)	비고
광고단체연합회	331,100,000원 (발전기금 약3억원 포함)	약 91평	약 209.5평	9층
ABC협회	361,200,000원	약 78평	약 180.6평
광고업협회	147,400,000원	약 32평	약 73.7평
광고학회	51,000,000원 (발전기금)	약 10평	약 24.2평
광고자율심의기구	976,000,000원 (발전기금)	240평	488평	10층
광고영상제작사협회	90,000,000원 (발전기금)	약 15평	약 28.5평	7층
광고사진가협회	20,500,000원	약 11평	약 20.5평
전광방송광고협회	22,800,000원	약 12평	약 22.8평
브랜드협회
계	20억원 (발전기금 약14억)		약 1,048평

Q. 본 의원은 광고회관 설치계획이 최초 마련된 1999년부터 지금까지 코바코와 광고단체연합회, 그리고 광고주협회 등과의 의견조율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코바코가 직접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취약한 상황 하에서 코바코가 회관의 소유주로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장은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Q. 한국광고문화회관이 명실상부한 광고인의 회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현재 입주시설에 들어있는 업체들을 정리하고 광고회사들의 공간으로 채워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광고관련 공익시설에 대한 운영을 음성적인 합의체를 통해서 결론도 나지 않을 논의를 이어가기보다 광고관련단체, 광고주단체, 광고업계, 모두 참여하는 공개적인 장을 만들어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다고 생각한다. 본의원의 의견에 대하여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2006년 한국광고문화회관 관련 업무현황>

￭ 건립목적

- 광고인의 자긍심 고취와 광고문화 발전에 기여

- 첨단 광고인프라 구축으로 광고산업의 경쟁력 제고

￭ 건립개요

- 건립규모 : 지상 20층, 지하 5층

- 건립기간 : 2001.6~2006.4

- 소요예산 : 1,100억원

￭ 시설현황

- 총면적 : 11,814평

- 공익시설 : 4,035평(34.2%)

광고박물관, 광고도서관, 전시실 등

- 업무시설 : 6,316평(53,4%)

광고단체 및 회사 입주, 일반업체 입주 등

- 근린생활시설 : 4,035평(12.4%)

공용식당, 편의점 등 부대시설

￭ 운영계획

- 2006 한국광고대회 개최시 개관식(예정)

▸일    시 : 2006.11.8

▸참가대상 : 광고회사, 광고주, 매체사, 학계 등

▸참석규모 : 약1,200~1,500명 예상

▸내    용

범 광고계 숙원사업인 광고회관 건립에 따른 광고인(단체)의 화합과

축제의 장 마련

￭ 광고문화진흥의 구심체 역할

- 유관단체 및 업체 집결을 통한 광고전문 밸리 형성

- 시설이용, 정보교류 등을 통한 광고산업발전 도모

- 국제회의, 학술대회 유치 등 광고산업 국제화 지원

- 광고정보 및 인적교류 등 외국 광고전문기관과의 교류센터 역할

￭ 공익적 광고문화 발전에 기여

- 광고의 경제적 순기능 역할 및 국민 생활문화에 대한 다양한 영향력 분석∙연구

- 전문 광고인력 양성과 광고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한 광고교육과 광고문화 체험의

산실 역할

- 광고박물관, 광고전시실 등을 활용하여 광고역사와 문화가 교차되는 복합 문화

공간 창출

- 광고의 순기능 확대 및 광고의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전개

￭ 효율적 운영을 통한 수지균형 노력

- 위탁 관리업무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운영인력 최소화, 사업경비 절감 등의 노력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