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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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논술 확대가 부추긴 학원열풍

1. 2008학년도 입학전형, 논술확대에 대한 우려

논술연수 조차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부

- 2006.3.1~8.31 까지 전국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 대상 논술연수 현

황을 조사한 결과,

① 교과목에 상관없이 논술연수 자체를 1시간이라도 받아본 교사 또한 전국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 71,791명 중에서 2088명(2.9%)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표 1>).

<표 1> 2006년 8월 30일 기준, 전국 교사 대상 논술연수 현황

지 역	전체교사수	논술 연수 교사수	논술연수를 받은 교사비율
서 울	16,610	745	4.5%
대 구	4,570	472	10.3%
인 천	4,333	110	2.5%
광 주	2,620	460	17.6%
대 전	2,695	71	2.6%
울 산	1,916	78	4.1%
경 기	15,179	574	3.8%
강 원	2,089	71	3.4%
충 북	2,048	77	3.8%
충 남	3,254	384	11.8%
전 북	3,103	105	3.4%
전 남	3,099	572	18.5%
경 북	4,079	135	3.3%
경 남	5,428	159	2.9%
제 주	768	11	1.4%
전체	71,791	2088	2.9%

* 부산시교육청은 자료 미제출로

② 학교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 중에 논술연수를 받은 사람은 전국 384명, 과학 선생님 중에는 453명에 불과합니다(<표 2>).

<표 2> 2006년 8월 30일 기준, 논술연수 받은 교사 담당과목 현황

지역	논술교사 담당과목(2006)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기타
경기	339	96	36	49	28	101
강원	57	19	4	17	6	1
경남	63	23	17	13	18	23
경북	9	4	2	2	2	2
광주	124	49	26	40	27	2
대구	84	88	71	69	81	75
대전	44	13	4	4	3	15
울산	15	13	11	10	11	18
인천	73	12	1	10	1	13
전남	158	91	56	56	59	26
전북	66	17	2	1	2	17
충남	52	22	14	12	10	74
대구	84	88	71	69	81	75
서울	237	177	68	100	84	130
제주	6	1	1	1	2	0
전체	1411	713	384	453	415	572
비율	35.74%	18.06%	9.72%	11.47%	10.51%	14.48%

③ 논술연수를 받은 시간도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53.02%이고, 시도교

육청 세부자료를 확인한 결과 4시간 정도 단기강좌인 경우도 많음.

(<표 3>)

<표 3> 2006년 8월 30일 기준, 논술연수 시간

지역	논술 연수 시간(2006)
	15시간미만	16~30시간	31~60시간	60시간 이상
경기	155	48	221	275
강원	55	10	6	0
경남	115	19	10	15
경북	8	1	0	1
광주	396	54	4	6
대구	384	8	76	0
대전	7	31	7	71
울산	75	0	2	1
인천	0	110	0	0
전남	257	14	70	231
전북	14			91
충남	65	44	3	17
대구	384	8	76	0
서울	312	344	39	57
제주	1	3	0	1
전체	2228	694	514	766
비율	53.02%	16.52%	12.23%	18.23%

2. 결국 학생들은 사교육 시장, 논술학원으로 갈 수밖에!

- 전국의 입시보습학원의 최근 5개년 간의 증가율을 조사결과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는데, 2005년으로 넘어가면서 급증 <표 4>

<표 4> 전국 입시보습학원의 최근 5개년 증가율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입시보습 학원개수	11.014개	13,445개	16,523개	19,022개	22,067개	26,538개
전년대비 증가개수	-	2,431개	3,078개	2,499개	3,045개	4,471개
전년대비 증가율	-	22.1%	22.9%	15.1%	16.0%	20.3%

- 논술전문 학원개수 추이, 2004년 이후 신설된 논술 전문 학원 개수가 402개로 2006년 6월 30일 기준으로 등록된 논술 학원의 86.5%에 달함.<표5>

<표 5> 전국 논술전문학원 증가현황

	2006.6.30 기준 등록된 전국 논술전문학원 수	2004년이후 설립된 논술전문학원 수	비율
서울	96	79	82.3%
경기	102	85	83.3%
강원	16	15	93.8%
경남	35	29	82.9%
경북	28	26	92.9%
광주	2	2	100.0%
대구	27	26	96.3%
대전	1	1	100.0%
부산	29	25	86.2%
울산	16	16	100.0%
인천	8	7	87.5%
전남	15	12	80.0%
전북	41	35	85.4%
제주	1	1	100.0%
충남	17	17	100.0%
충북	31	26	83.9%
전체	465	402	86.5%

주) 논술전문학원은 시도교육청에 등록된 학원명 중 ‘○○논술학원’ 으로 등록한

논술전문학원을 지칭하며, 종합학원․일반보습학원 등은 제외됨.

- 입시보습학원과 논술전문 학원이 증가하는 시기가 절묘하게 서울대 일반전형 논술 시작 시기임.

3. 과잉되는 사교육비, 결국 부모의 지갑무게에 따라

아이들의 대학합격률이 달라지게 되는 것 아니겠는가.

<표 6> 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된 입시보습학원 학원비(06.6.30 기준)

서울시	학생수	학원수	학원 등록학생 수	1달 학원비	1년 총액
동작구	50,104	168	38,621	7,113,436,800	5,361,241,600
강남구	82,048	705	68,134	8,893,075,620	106,716,907,440
양천구	84,863	511	70,102	7,827,892,200	3,934,706,400
노원구	112,820	369	80,688	9,917,817,940	119,013,815,280
서초구	52,951	338	31,443	4,648,413,200	5,780,958,400
동대문구	49,070	198	33,819	3,788,000,900	45,456,010,800
관악구	62,395	216	32,998	4,481,170,800	53,774,049,600
중구	25,212	48	8,915	1,770,387,300	21,244,647,600
강동구	77,123	383	38,809	4,424,570,870	53,094,850,440
종로구	31,623	70	12,339	1,691,932,590	20,303,191,080
송파구	94,703	497	49,921	4,540,119,405	54,481,432,860
서대문구	43,101	167	19,823	2,055,096,700	24,661,160,400
강서구	82,844	297	41,471	3,661,768,670	43,941,224,040
용산구	29,590	77	10,535	1,303,056,353	15,636,676,236
도봉구	57,356	213	34,970	2,433,042,300	29,196,507,600
마포구	42,292	148	17,815	1,583,440,180	19,001,282,160
중랑구	58,460	207	31,809	2,137,122,750	25,645,473,000
은평구	70,415	265	31,901	2,407,584,810	28,891,017,720
광진구	55,943	216	21,431	1,786,287,040	21,435,444,480
성북구	57,491	233	22,543	1,561,621,820	18,739,461,840
영등포구	49,719	215	18,012	1,261,490,400	15,137,884,800
성동구	40,696	152	13,977	1,025,097,130	12,301,165,560
금천구	37,626	125	11,981	929,979,200	11,159,750,400
구로구	55,024	176	16,611	1,282,663,920	15,391,967,040
강북구	40,775	130	11,995	700,511,223	8,406,134,680
총합	1,444,244	6124	770,663	83,225,580,121	998,706,961,456

* 학원비 추계 계산식

= 학원등록학생수(교육청에 보고된 인원) * 학원수강비신고액

* 1인당 학원비 추계 계산식 = 학원비 추계/ 학원등록 학생수

<표 7> 서울시 학원밀집 상위 10개동과 부동산 매매가 상승율

상위 10위	학원 개수 (A)	학원의 설립연도			부동산 평당 매매가 증가 현황(단위:만원)
		2004년 이전설립	2004년 이후설립 (B)	2004년이후 설립 비율 (B/A× 100)	2004년 평당매매가	2006년 평당매매가	매매가 상승율 (%)
대치동	340	168	172	50.6%	2261.90068	3622.19018	60.1
신정동	219	109	110	50.2%	1234.29109	1951.02622	58.1
목동	207	110	97	46.9%	1375.58969	2171.58112	57.9
상계동	160	97	63	39.4%	601.1126	656.50947	9.2
중계동	160	73	87	54.4%	803.48945	815.58587	1.5
명일동	128	71	57	44.5%	1283.41055	1728.56369	34.7
화곡동	113	73	40	35.4%	1048.04895	1375.33387	31.2
신사동	108	46	62	57.4%	1766.06153	2010.3589	13.8
서초동	98	59	39	39.8%	1731.11544	2524.16919	45.8
반포동	90	55	35	38.9%	1901.82976	3049.00879	60.3

* 부동산 자료출처: (주) 닥터아파트 제공

- 빈익빈 부익부가 악순환 되고, 그 악순환이 고스란히 바로 그 자식에게 대물림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