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산․청도

재정경제위원회

(10.17)

재경부 국정감사 질의요지

1. 권부총리, 인사청문회 및 국정감사 위증책임 물어야

2. 보고펀드「로비대가성」투자의혹 규명해야

- 보고펀드 변양호 대표가 재경부 금정국장 시절 M&A를 진행했던 관련기관에서 2,400억, 정부 소유 금융기관에서 1,400억 등 총 3,800억 투자자금이 투자목적인지 의문시

3. 론스타의 외환은행․외환카드 합병당시 주가조작 의혹을 규명해야

- 외환은행․외환카드 합병당시 외환카드 감자설을 유포하여 주가하락을 유도하여 외환카드 지분 헐값 인수의혹

4. 금융법 위반에 따른 지배주주 자격박탈, 국제적인 금융그룹인 UBS에는 적용하고, 국제투기펀드인 론스타는 배제하나?

- 금감위의 이중잣대 법 적용은 잘못

- UBS 사례 준용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도 무효화되어야

5. 재경부․국민연금간의 통화스왑은 환율방어를 위한 편법이자 불법 통화스왑계약 만료시(‘09년) 6,937억의 손실 발생 예상

6. 재경부는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공자기금’  예탁금 이자 과소지급액을 정산해야

- ‘04.9월 국민연금기금은 재경부의 적용이자 잘못으로 482억원의 이자를 과소 지급받았다고 이의를 제기하여  ‘05.7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06.3월 1심판결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완성으로 기각결정을 받음

첨부 : 질의서 원문

1. 권부총리, 인사청문회 및 국정감사 위증책임 물어야

- 재경부내 신○○ 사무관 컴퓨터에 당시 보고서가 존재,

권 부총리, 10.13(금) 재경부 국감에서,ꡒ신○○ 사무관이 메일을 받았다ꡓ고 인정

- ‘06.7.12 인사청문회에서, 청와대정책수석 당시ꡒ이강원 전행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 없다ꡓ고 위증으로   일관하였으나, 사실확인된 데 대해 책임지고 사퇴해야

- 이강원 행장은 청와대 보고 후 스티븐 리 면담

- 당시 권부총리는 노대통령께 어느 정도까지 보고했는지 밝혀야

- 청와대, 출입기록 사본을 공개하라

■ 현황

- ‘03.5.9 오후 3시 이강원 전 행장이 청와대를 방문하여 권오규 당시 정책수석에게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관련 보고

○ 보고자료는 외환은행 이재원 팀장이 만들고, 전용준 부장이 이강원 행장에게 보고한 후 행장의 지시로 전용준 부장이 일부 내용을 수정함

○ 청와대 보고 들어가자, 당시 신봉호 비서관이 이를 보고 “웬일이냐? 시간나면 차나 한잔 하자”라고 얘기하자, “보고하러 왔다”고 발언

○ 이강원 행장이 외환은행에 돌아오자, 전용준 부장을 비롯한 몇몇 직원들이 “어떻게 되었냐?”고 묻자, “별 얘기 없었다. 주형환 행정관에게 자료 한 부 주고 왔다”고 답변

○ ‘03.5.9 16시 30분에는 이강원 전 행장이 스티븐 리와 만났음(당시 비서수첩에 기재)

- ‘03.5.12 혹은 5.13경 재경부 신진창 사무관은 이강원 행장이 권오규 당시 정책수석에게 보고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외환은행 이재원 팀장으로부터 권오규 당시 정책수석에 보고한 보고서를 이메일로 받아 본인의 컴퓨터에 보관

■ 문제점

- 당시 이강원 행장의 청와대 보고자료에 대해 수차례 자료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음. 특히 10.13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신○○사무관 컴퓨터에 저장돼있는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 안함.

- 권부총리는 ‘06.7.12 인사청문회에서 오히려 이강원 전행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위증함.

- 그러나, 감사원 감사에서 이강원 전 행장은 “권오규 부총리에게 보고한 날짜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나, 청와대에서 보고했다”라고 시인했음

ㅇ 전용준 전 상무도 “이강원 행장이 청와대에 갔다 와서 잘 끝났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함(감사원 감사)

ㅇ 아울러 외환은행에서 작성했던 『비망록』을 정리했던 자료에서도 “5.9 청와대 방문 직후에 5.9 16:30 스티븐 리를 면담했다”고 기재되어 있음

⇒ 신○○사무관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즉시 제출바람.

■ 질의사항

1) 부총리께서는 인사청문회에서 ꡒ이강원 전 행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았다ꡓ고 위증했음.

그러나 10.13(금)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ꡒ신OO 사무관 컴퓨터에 당시 보고한 보고서가 있다ꡓ고 질의하자, 권 부총리는 ꡒ신OO사무관이 메일을 받았다ꡓ고 답변했음.

신OO사무관이 외환은행으로부터 메일로 받은 보고서가, 바로 이강원 전행장이 권오규 수석에게 보고했던 보고서임. ‘03.5.12(혹은 ‘03.5.13)경 신진창사무관이 “‘5.9 15:00시 이강원 행장이 권오규 정책수석에게 보고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외환은행 이재원팀장에게 전화해 보고서를 받았음.

그렇다면 권 부총리는 이강원 행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결론이 도출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

2) 부총리께서는 이강원 전 행장을 누구의 부탁을 받고 만나게  되었는지 답변 바람.

3) 부총리께서는 이강원 전 행장의 보고를 받고 대통령께 어디  까지 보고했는지 답변바람.

4) 부총리께서 당시 이강원 행장으로부터 보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됨. 당시 대통령께서는 외환은행 매각건과 관련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답변바람.

5) 부총리께서는 당시 정책수석으로서 외환은행 매각과정에 대  한 문제점을 잘 있었을 있을 것임. 특히 주형환 행정관이 당시 ‘03.7.15 비밀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와대에서 외환은행 매각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됨. 이에 대해서도 답변바람.

6) 당시 권오규 수석에게 보고했던 『경영현안 보고(‘03.5월)』  (외환은행 경영전략부 전략기획T/F팀 작성) 5쪽에ꡒBIS비율예상ꡓ이란 항목에서,

- 비관적 전망 하의 ‘03.12월말 BIS비율을 당초 2.88%로 기  재했다가 지나치게 낮게 잡았다고 판단되어, 이강원 당시 행장이 직접 4.80%로 수정했음.

- 이와 달리 ‘03.4월 외환은행이 재경부에 보고한 자료에는 2.88%로 되어 있음

- 특히 부총리께서는 당시 재경부로부터 외환은행 건과 관련  해서 수시로 보고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음.

⇒ 부총리께서 당시 재경부로부터 보고받았던 보고서를 전부 제출바람. 특히 외환은행과 재경부로부터 보고받았던 보고서마다 BIS비율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아무리 금융에 문외한이라고 하더라도 BIS비율이 이렇게 달라지면 의문점이 생길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한 견해?

⇒ 『경영현안 보고(‘03.5월)』(외환은행 경영전략부 전략기획T/F팀 작성) 5쪽에ꡒBIS비율예상ꡓ이란 항목에서, ꡐ2003년 6월말 Realisticꡑ상황에서 BIS비율이 7.31% 되어 있는데, 이는 조작된 수치임.

그 이유는 첫째, ‘03.5.15 발행된 하이브리드 발행분을 제외했음. 하이브리 발행분을 고려하면 BIS비율은 1.2%p 상승, 둘째, 매분기마다 BIS비율을 조정(Managing)하는데, 이 조정으로 BIS비율이 0.3~0.5%p가 조정됨.

이런 점들을 고려할 경우 BIS비율이 7.31%가 아닌 9.0% 정도가 되어야 하며, 이는 감사원도 인정하는 사항임.

이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부총리 견해?

< 참고1 > 당시 보고했던 보고서 주요내용

○ 이 보고서는 총 7장으로서 「Ⅰ. 외환은행 현황」, 「Ⅱ. 재무 전망」,「Ⅲ. 자본확충을 위한 외자유치 노력」으로 구성되어     있음

○ 「Ⅰ. 외환은행 현황」에서는 「원인」, 「취약점」,「개선방안」으로 분류해서 일반론적으로 작성함

○ 「Ⅱ. 재무전망」에서는 ‘03.5월말에 나올 PWC의 실사결과를 미리 추정

※ 보고서(p.4)에서, 「PWC의 당행 실사결과(잠정) : 추정손실 1조~1조 5,000억」으로 기재

※ 「3. BIS비율 예상」이 5페이지에 있음.

○ 「Ⅲ. 자본확충을 위한 외자유치 노력」에서 「1. Lone Star Deal」,「2. NB Deal」로 구성

※ 「1. Lone Star Deal」에서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이 언급

ㅇ 투자가의 Qualification 문제

: 외국계 펀드가 단독으로 은행소유한도(10%)를 초과할            수 없음. 그래서 합작이 필요하다고 지적

ㅇ 현 주가수준(5/7 @3,590원) 및 외환은행의 잠재부실감           안시 가격협상의 어려움

2. 보고펀드「로비대가성」투자의혹 규명해야

- 보고펀드 변양호 대표가 재경부 금정국장 시절 M&A를 진행했던 관련기관에서 2,400억, 정부 소유 금융기관에서 1,400억 등 총 3,800억 투자자금이 투자목적인지 의문시

- 동양생명은 보고펀드에 500억 투자하고, 보고펀드에서 700억 이상 재투자받아

■ 현황

- 보고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금감원 등록 내용

○ 대표자(업무집행사원) : (주)보고인베스트먼트

○ 설립일(등록일) : ‘05.8.22(‘05.9.2)

○ 출자가액 : 5,110억원

무한책임사원 1인(보고인베스트먼트): 60억

※ 약정자본금의 1%, 단 100억 한도

유한책임사원 14인(금융기관 13인, 법인 1인): 5,050억

○ 업무집행사원(무한책임사원)

※ 상호 : (주)보고인베스트먼트

※ 업종 : 일반법인(사모투자전문회사 운용업무)

(설립일 : ‘05.6.1)

※ 주요재무내역 : 설립자본금 2.5억

※ 주요 출자자 : 변양호(50%), 이재우(50%)

※ 업무담당자 : 변양호, 이재우, 한영혜, 유홍숙

○ 업무자문기구 : (주)보고캐피탈어드바이저(대표:신재하)

○ 출자약정기간 : 4년(1년씩 2회 연장가능)

○ 존속기간 : 9년(1년씩 2회 연장가능)

○ 성과보수 : 투자수익 IRR 8%초과시 총 발생수익의 20%

○ 출자금 납입 : call base

○ 관리수수료 :

※ 출자약정기간 중 : 500억미만 1.75%, 500억〜1,000억  1.60%, 1,000억 이상 1.40%

※ 약정기간 이후 투자원금에 대해 1%

○ 펀드 당초 규모 : 6,500억 예상(1조원 목표)

○ 1차 모집에서 5,000억이 모집되지 않을 경우 펀드 출범 계획 백지화

○ 목표투자수익률 : 25%

○ 투자 분산 : 한 투자회사에 총펀드의 25% 이내 투자를 원칙

< 표 1 >  보고펀드 투자자 및 투자금액

	명칭	약정출자금
무한책임사원	보고인베스트먼트	60억
유한책임사원	우리은행	700억
	우리투자증권	300억
	대한생명보험	500억
	동양생명보험	500억
	신한은행주2)	500억
	조흥은행주2)	500억
	하나은행	500억
	한국외환은행주1)	400억
	녹십자생명보험	300억
	농협	300억
	현대해상화재보험	200억
	씨제이 주식회사	150억
	중소기업은행	100억
	대구은행	100억
총합계	15개 기관	5,110억

주1) 유한책임사원 중 외환은행의 경우 경영권을 보유하는 대주주가 그 보유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타에 양도한 경우 그 양도 일자에 미실행약정 출자금이 소멸되는 것으로 한다. 외환은행은 업무집행사원에게 위 양도일자를 서면에 의하여 사전 통지해야 한다.

주2) 사원모집 마감일에 유한책임사원 중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의 약정출자 지분의 합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업무집행사원은 (가)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의 약정출자지분의 합이 15%에 이를 때까지 미실행약정출자금을 타에 양도할 수 있도록 주선해야 하며, (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주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의 약정 출자지분의 합이 15%에 이를 때까지 미실행 약정출자금을 감소하도록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제26조 및 부록2에 따라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이 부담하여야 하는 관리수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감소되기 전의 약정출자금을 기준으로 한다.

■ 문제점 및 질문

1) 5,110억의 투자자금 중 4,300억이 문제가 있는 투자자금임

- 문제성 투자자금(4,300억)을 정리하면,

① 보고펀드의 변양호 대표가 재경부 금정국장 시절 진행했던 M&A 관련 금융기관에서 2,400억 투자

○ 대한생명 500억, 신한은행 500억, 조흥은행 500억, 하나은행 500억, 외환은행 400억

② 정부 소유 금융기관이 1,400억 투자

○ 우리은행 700억, 우리투자증권 300억, 농협 300억, 기업은행 100억

③ 동양생명의 경우 보고펀드에 500억 투자한 후 보고펀드로부터 700억을 재투자받음

- 특히,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의 경우 제대로 된 계획 없이 「밀어주기식 투자」라는 의혹 제기돼

○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의 경우 총 1,000억이 투자

○ 두 기관의 보고펀드에 대한 약정지분출자가 15% 이상일 경우 약정지분출자를 15%에 맞추기 위해 미실행 약정출자금을 타 기관에 양도하거나 감소시키도록 약정

○ 그러나 관리수수료는 당초 약정출자금(1,000억원) 기준으로 지급

○ 현재 총 약정출자금이 5,110억으로서 19.57%임. 따라서 계약조건대로 한다면 4.57%(약 233억)를 다른 기관에 양도하거나 출자약정금을 감소시켜야 함.

-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강요에 의해 투자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아울러 우리금융지주가 투자하자 여타 금융기관에서 투자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 보고펀드 설립 이후 당초 계획과는 달리 투자자들이 내부 사정으로 인해 투자하지 않자, 정부 소유 금융기관인  우리금융지주를 압박하여 1,000억을 투자받은 후, 여타 금융기관에서 투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동양생명의 경우 보고펀드에 500억 출자했으나, ‘06.4.24일  출자후 700억원 이상이 동양생명으로 재투자되었으며, 동양생명도 보고펀드의 일환으로 70억 투자집행에 참여

○ 보험업법 제110조, 상법 제341조 및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 규정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로 교차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인지에 대한 조사 필요

○ 지난 6월 금감원은 동양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마치고           도 아직 결과 발표 안함.

○ 동양생명은 2001년과 2003년 계열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신용공여(대출자금)를 지원한 후 재차 출자받는 형식으로 지급여력을 높여오다 대표이사 문책경고라는 강도 높은 제재를 받은 적 있음

※ 보고펀드의 용역보고서(작성자 : 법무법인 평산)에서, 보고펀드에 참여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13개 기관에 이르고, 회사가 보고펀드 참여지분이 10%미만이므로, 자기주식   취득 회피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결론

○ 그러나 문제성 투자자금을 제공한 유한책임사원 9개를 제외하더라도 이러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지 의문

○ 특히 위 사례는 ‘06.3월 보고펀드의 BC카드 인수추진 건과 유사한 경우로서, 보고펀드의 투자행태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임

※ 보고펀드의 BC카드 인수추진 건

‘06.3월 보고펀드는 우리금융(29.63%), 신한카드(옛 조흥은행 지분 14.85%), 하나은행(16.83%) 등과 양해각서를 맺고, BC카드 지분 중 최소 50% 이상을 양도받아 경영권 인수 추진

- 외환은행의 경우 400억 투자로 관리수수료(4년간 1.75%)가 연 7억, 4년 이후(5~9년까지)에는 투자자금의 1%를 관리수수료로 지급하는데, 이에 대한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필요

○ 경영권 매각시 그 시점에서부터 미실현 약정출자금 소멸

○ 외환은행의 경우 외환은행장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투자한도가 400억이라고 함

3. 론스타의 외환은행․외환카드 합병당시 주가조작 의혹을 규명해야

- 금감위는 론스타의 주가조작혐의가 있다고 검찰에 통보했으나, 론스타가 희생양이라는 주장 대두

조사기록을 전면 공개하라

- 올림푸스의 외환카드 지분 인수당시 론스타측 협상  대표는 바로 엘리스 쇼트 부회장으로 알려져

- 한미 FTA 3차 협상에서 논의되었던 론스타 관련 사실  들을 공개하라

■ 현황

- 9월 본 의원이 “론스타가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합병당시  감자설을 유포하여 주가조작을 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 자료 제시

○ 론스타는 올림푸스 보유 외환카드 지분을 헐값으로 인수하기 위해 2가지 카드를 통해 협박하여, ‘03.11.20 주당 5,090원(11월19일 종가)에 올림푸스의 외환카드 지분 전부를 인수함

① ‘03.11.14 이달용 직무대행이 금감원에 감자하겠다는 공문 제출. 이후 감자설 유포로 외환카드 주가 폭락

② 론스타가 올림푸스의 외환카드 지분 전부를 인수하지 못할 경우 외환은행의 외환카드에 대한 유동성 지원  중단으로 외환카드를 1차 부도내겠다고 협박

○ 론스타는 올림푸스의 외환카드 지분을 전부 인수한 후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합병과정에서, 다시 감자설을 유포함

① ‘03.11.20 외환은행 이사회에서, 합병으로 인한 외환카드 주가의 상승과 외환은행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감자하는 것처럼 고려해서 발표

② ‘03.11.21 이달용 직무대행, 기자간담회에서 감자를 고려한 합병계획 발표

○ ‘03.11.17~11.26기간중 외환카드 주가는 6,700원(‘03.11.17 종가 기준)에서 2,550원으로 폭락함(62%, △4,150원 하락)

- ‘06.9.27 금감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주가조작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검찰에 통보함. 그러나 누가 주가조작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발표에서 빠짐.

○ ‘06.4월 검찰은 금감원에 대해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합병 당시의 주가조작에 대해 조사 요청한 바 있음

■ 문제점 및 질문

1) 론스타가 주가조작을 했다는 명백한 자료 제시에도 불구하고,  금감위 내부적으로는 오히려 ‘론스타가 희생양’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음

☞ 질의 1

이에 금감원은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모든 조사기록을 공개하여야 할 것임(녹취를 포함)

- 올림푸스의 외환카드 지분인수 당시 론스타측 대표는 엘리스 쇼트 부회장으로서, 론스타 본사가 직접 협상에 나섰음

○ ‘03.11.14, 이달용 직무대행이 금감원에ꡐ외환카드사 향  후 처리방향 제출ꡑ공문 제출

※ 주요내용 : 외환카드는 자본잠식이 심각해서 대주주(외환은행, 올림푸스) 지분 완전감자, 소액주주 20:1 감자,

그러나 론스타 자체 지분율로는 감자 주총을 열수 없어 ‘금감위에 감자명령이 필요하다’고 적시함

○ ‘03.11.20 외환은행 이사회에서, 론스타측 사외이사들이  ’올림푸스의 외환카드 지분 인수 실패시 외환카드를 1차 부도내겠다‘고 협박(정부와 올림푸스도 알고 있었음)

○ 외환은행과 외환카드의 합병 후에도 외환카드 주가상승과 외환은행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외환은행 이사회에  서 론스타측 사외이사들이 감자설을 제기함

○ 감자설로 인해 ‘03.11.17~11.26 기간중 외환카드 주가는 6,700원(‘03.11.17 종가 기준)에서 2,550원으로 폭락하였음(62%, △4,150원 하락)

- 결국 론스타측의 의도적인 감자설 유포로 외환카드 주가는  폭락하였고, 그 이후 론스타는 올림푸스의 외환카드 지분을 헐값매입하여, 외환은행․외환카드의 합병비용도 최소화시킴

☞ 질의 2

올림푸스의 외환카드 지분 인수 당시 론스타에서는 엘리스 쇼트 부회장이 외환은행을 대표해서 협상에 직접 나섰고, 외환은행 이사회에서는 론스타측 인사들이 감자 발언과 외환카드 1차 부도설 발언을 했다고 알고 있음. 그런데 금감위 일부 위원들이 론스타가 희생양이라는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 견해?

☞ 질의 3

당시 론스타는 올림푸스의 외환카드 지분을 인수한 후 정부 때문에 올림푸스의 외환카드 지분을 비싸게 주고 샀다고 불평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부총리 답변바람.

※ 론스타가 ‘감자설’과 ‘외환카드 부도설’로 올림푸스를 압박한 사실은 정부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됨

☞ 질의 4

‘06.4월 검찰의 조사 요청으로 금감원이 합병과정에서의 주가조작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녹취를 비롯하여 실제 누가 그런 발언을 했는지 구체적인 조사기록들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음. 따라서 조사기록들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 견해?

☞ 질의 5

현재『외환은행 매각중단조치 촉구결의안』이 ‘06.2.24 정무위에 상정되었지만, 현재 계류되고 있음. 이를 빨리 통과시켜 론스타에 대한 모든 수사가 끝날 때까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2) 지난 9월 시애틀에서 열렸던 한미 FTA 3차 협상에서, 론스타  와 관련된 얘기들이 오고 갔던 것으로 알고 있음. 당시 거론된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람.

4. 금융법 위반에 따른 지배주주 자격박탈, 국제적인 금융그룹인 UBS에는 적용하고, 국제투기펀드인 론스타는 배제하나?

- 금감위의 이중잣대 법 적용은 잘못

- UBS 사례 준용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도 무효화되어야

■ 현황

- 최근 하나금융지주가 대한투자신탁운용 지분 51%를 UBS에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 금감위가 UBS의 경우 국제적인 금융그룹인데도 불구하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지배주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결론내어 협상이 파기될 상황

○ ‘06.7월말 하나금융지주는 ‘대투운용 지분 51%를 UBS에 1,500억원에 매각할 예정’이라고 발표

○ 금감위는 UBS가 최근 3년간 자국인 스위스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아 금감위 대주주  자격요건 상실 판정(간접투자자산운용법상 자산운용사의 지배주주 변경은 금감위 승인사항)

※ UBS의 지배주주 자격상실 이유 : ‘04.5월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던 국가(쿠바,리비아,이란,구유고 등)에 달러를 교부한 사실이 드러나, 미국 FRB로부터 1억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고, 본국인 스위스 감독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음

<참고>  예보의 대투운용 매각 관련 내역

- ‘05.5월 하나금융지주에 대투증권과 대투운용 묶어서 매각

- 공적자금 3조 9,000억 투입시켜 정상화 후 4,750억에 매각

< 표 1 > 대투증권 매각 주요 조건

구 분	주식매매계약서 주요 내용
인수자	하나은행
인수가격	4,750억원
CBO펀드	․ 상환금부족액 손실보전 ․ 향후 CBO후순위채 관련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이 회사 책임으로 인정 하는 손실 부분만을 보전
시가펀드	․ 일부 문제자산과 관련하여 향후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이 회사 책임으로 인정하는 손실 부분만을 보전
장부가펀드	․ 매각 이전 해당 문제자산을 회사가 자체 정리
신탁형증권저축	․ 상환재원부족액 및 공탁관련 소송 손실 보전
일반면책 조건	․ 보전상한(Cap) : 인수가격의 70% ․ 보전하한(Basket) : 인수가격의 1%(미만 금액 공제) ․ 건당 최소보전액(Per-Claim) : 5천만원 ․ 면책기간 : 2년
인수지분 매각제한	․ 원칙적으로 3년간 매각․양도 제한 (계열사와의 합병은 제한없이 허용, 50% 미만의 소수지분 매각은 매각일 1년 이후부터 허용)

■ 문제점 및 질문

1) 대주주자격 심사에 있어 금감위의 이상한 이중잣대

- 금감위는 UBS가 최근 3년간 자국인 스위스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을 들어, 대주주 자격요건 상실 판정(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13조의 2)

- UBS 사례를 준용하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도 은행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무효화되어야 함(은행업법 시행규칙 제5조 나)

※ 은행법 시행규칙 제5조(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

⑤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외국인인 경우

나. 자산총액,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국제적 영업활동에 적합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을 것.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의 지주회사는 당해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외국금융회사를 기준으로 한다.

다. 당해 외국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간 영업정지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확인이 있을 것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13조의2(지배주주의 변경승인 등)

③ 지배주주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의 경우

다. 최근 3년간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론스타의 지배주주 자격상실 사유

- 금감위는 “론스타가 ‘03.7.22 서신에서, 일본 조세당국의 탈세  조사를 받은 후 ‘03년에 탈세혐의로 140억엔(약 1,400억원)을 추징당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주주 자격요건을 유지하면서 외환은행을 인수를 승인하였음

- 금감위의 론스타 불법행위 인지사실 확인

○ ‘03.7.22 론스타코리아 스티븐 리 대표는 이강원 당시 행장에게 “현재 일본 조세당국에서 문제삼고 있는 론스타의   탈세와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자주 하는 감사로서 외환은행은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취지의  서신을 보냄

․ 아울러 이 서신에는 ꡐYOU AND OTHERSꡑ라고 되어 있는데,ꡐOTHERSꡑ는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고위관료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당시 이강원 행장은 재경부와 금감위에 관련 사항들             을 계속 보고했음

○ 론스타가 편지에서 밝혔듯이, 이미 일본언론들은 론스타의 탈세와 불법행위를 대대적으로 보도하였음

○ 결국 일본 조세당국은 론스타가 ‘99년부터 ‘03년까지 4년간 400여억엔의 세무신고 누락혐의로 140억엔의 세금 추징

○ 이에 대해 당시 이동걸 금감위 부위원장과 변양호 당시 재경부 금정국장은 ‘몰랐다ꡑ고 주장

○ 아울러 6개월마다 열리는 금감위의 대주주자격적격성 심사에서도 논의조차 안 됨

질의사항

1) 최근 금감위는 UBS의 경우 최근 3년간 자국인 스위스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아 대투운용의 대주주 자격이 불충분하다고 판정해, 매각이 무산될 상황임.

그러나 론스타는 ‘03년 일본에서 탈세혐의로 140억엔의 벌금까지 부과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대주주자격을 유지해 외환은행 인수했음.

이러한 금감위의 이중 잣대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

2) 특히 ‘03.7.22 스티븐 리가 이강원 행장에게 보냈던 서신에서,  YOU AND OTHERSꡑ라고 있고, 이ꡐOTHERSꡑ가 바로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고위관료로 알고 있음.

따라서 이 서신이 오기 전에는 금감위와 재경부 고위관료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03.7.22 이 서신이 온 후에는 알았다고 봄.

그렇다면 ‘03.8.27 론스타와 외환은행간의 최종 계약 전에 론스타의 탈세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원천적으로 무효임.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

5. 재경부․국민연금간의 통화스왑은 환율방어를 위한 편법이자 불법 통화스왑계약 만료시(‘09년) 6,937억의 손실 발생 예상

■ 현황

- 국민연금은 재경부로부터 통화스왑으로 받은 2,710백만달러를 ‘04년중 6회에 걸쳐 5년 만기 미국 정부채를 매입하였음

○ ‘04.4.12 재경부와 통화스왑 기본계약을 체결하여 ‘04년 중 자금 집행

- 재경부는 2004년도 외평기금 전액을 소진하여 자금난에 봉착하자, 국민연금으로부터 통화스왑을 통해 받은 3조 1,323억을 환율방어를 위한 외국환 등의 매입에 사용

○ ‘03.12월 1,192원이던 환율이 ‘04.3월 1,146원으로 평가절상되자, ‘04.4월 통화스왑계약 체결을 통해 자금을 확보해 환율을1,150~1,170원으로 유지

○ 그러나, 통화스왑계약이 끝나자, ‘04.10월 환율이 1,119원, ’04.11월에는 1,048원으로 가파르게 평가절상됨

< 표 1> 국민연금의 미국채(정부채, 5년 만기) 투자내역

거래일	원화(억원)	원화수익률(%)	외화(백만달러)	외화수익률(%)	거래환율
2004.04.20	4,863	4.99	430	3.48	1,148.8
2004.05.04	4,920	4.87	430	3.61	1,167.7
2004.06.02	4,931	4.56	420	3.76	1,165.7
2004.07.07	5,843	4.50	500	3.76	1,153.5
2004.08.19	5,805	3.90	500	3.44	1,157.6
2004.10.05	4,960	3.67	430	3.40	1,152.7
합계 및 평균	31,322	4.40	2,710	3.58	1,157.7

자료 : 국민연금

주: 1) 원화 및 외화는 합계이고 외화수익률, 원화수익률은 국민연금 자료,          거래환율은 평균으로 산출

< 참고 > 국민연금 ․ 정부간 통화스왑 내용

국민연금은 재경부 ․ 한국은행과 통화스왑(총 14조4,673억, 액면 140억 1,000천만 달러)을 했음

- 재경부와 ‘04년 재경부 3조 1,323억

ㅇ ‘04.4.12 재경부와 통화스왑계약 체결한 후 ‘04년 중 자금집행

- 한국은행과는 ’05년 7조9,700억, ‘06년 3조3,650억

ㅇ ‘05.5.9 동일한 기본계약을 한국은행과 체결한 후 ‘05년과 ‘06년 자금 집행

<표 1> 재경부․한국은행과 맺었던 통화스왑 거래내역

연도	스왑상대방	만기	투자금액	수익률		매입채권
				외화	원화
2004년	재경부 (외평기금)	5년	￦3조1,323억 (액면$27억1천만)	3.58	4.40	미국국채
2005년	한국은행 (외환보유고)	5년	￦5조8,145억(액면$57억)	4.07	4.62	미국국채
		10년	￦2조1,555억(액면$21억)
			￦7조9,700억(액면$78억)
2006년	한국은행 (외환보유고)	5년	￦1조 615억(액면$11억)	4.65	5.26	미국국채
		10년	￦2조3,035억(액면$24억)
			￦3조3,650억(액면$35억)
정부 & 한국은행 통화스왑 합계			￦14조4,673억(액면$140억1천만)	4.10	4.72

■ 문제점 및 질문

1) 통화스왑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환율방어를 위해 외환시  장에 개입하기 위한 편법이자 불법적인 방안

- 통화스왑에 대한 재경부 입장

○ 외평기금은 외국환거래법 제13조 규정에 의해 외국환의 매매를 할 수 있으므로 통화스왑거래를 포함하여 매매의 성격을 가지는 모든 외환거래를 적법하게 할 수 있음

<참고> 외국환거래법 제13조 제3항

③外國換平衡基金은 다음 各號의 방법으로 運用한다.

1. 外國換의 賣買

2. 韓國銀行·外國政府·外國中央銀行 또는 國內外 金融機關에의 預置·預託 또는 貸與

3. 外國換業務取扱機關의 外貨債務로서 國家가 보증한 債務의 償還을 위하여 國家가 豫備費 또는 追加更正豫算에 의하여 지급하기전까지 國家를 대신하여 일시적으로 행하는 지급

4. 기타 外國換去來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

- 「외국환의 매매」에 대한 정의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여, 먼저  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함

○ 외국환 매매에 통화스왑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의 필요

○ 재경부는 다른 선진국의 사례에서 통화스왑이 외국환의 매매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

○ 특히 외국환거래법 제23조 제2항이 ‘05.12.28 개정됨으로서 이에 대한 논란이 더욱 가중됨

개정전 외국환 거래에 따른 채무의 보증

→ 개정후 외국환거래에 따른 채무의 보증이나 파생금융거래

동 법 개정(2005.12.28)전인 2004년과 2005년에 발생한 통화스왑이 외국환 거래의 범주에 포함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됨

<참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②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한국은행·외국환업무취급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의 외국환거래에 따른 채무의 보증이나 제8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파생금융거래로서 통화를 상품으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05.12.28>

개정전: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한국은행·외국환업무취급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의 외국환거래에 따른 채무의 보증을 말한다<2000.12.27>.

- 그러나 재경부가 국민연금으로부터 통화스왑을 해서 받은 3조 1,323억을 환율방어를 위해 외국환 매매에 모두 소진함으로써,  국회의 예산통제권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예산총칙을 위반한 것임

○ 결국 3조 1,323억만큼 국회의 승인없이 외평채 한도 이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였고

○ 또한 3조 1,323억 통화스왑에 대한 손실이 시현될 경우 헌법 제58조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 외평채 한도액(각년도 예산총칙)

‘03년 14조, ‘04년 20조, ‘05년 23조 500억,

‘06년 21조 2,000억

<참고> 헌법 제58조

第58條 國債를 모집하거나 豫算외에 國家의 부담이 될 契約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政府는 미리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2) 통화스왑계약 만료시(‘09년) 6,937억의 손실 발생 예상

- 통화스왑을 통한 3조 1,323억만큼 국회의 승인없이 외평채 한도 이상으로 외환시장 개입하여 손실 발생 예상

○ 재경부도 정확한 손실 액수 산정 불가

○ 금리손실과 환율손실 2가지로 손실 발생

- 금리손실이 약 1,284억 발생

○ 3조 1,322억 × (4.40-3.58%) × 5년 = 1,284억

- 환율손실이 약 5,653억 발생

○ 27억1,000만 달러 ×(환차 1,157.7원-949.1원) = 5,653억

※ ‘06.10.4 현재 1달러 당 매매기준율 949.10원

3) 적정 외환보유고에 대한 검토 필요

- 재경부와 국민연금과의 통화스왑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를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이번 기회에 적정 외환보유고 규모가 얼마인지에 대한 논의 필요

< 표2 > 외환보유액 추이(억달러)

	2003말	2004말	2005말	2006.8말	2006.9말	(9월중)
외환보유액	1,553.5	1,990.7	2,103.9	2,270.2	2,282.2	(12.0)
유가증권1)	1,350.9	1,674.3	1,868.3	1,900.1	1,841.3	―
(R/P관련유가증권 포함)	(1,416.9)	(1,868.3)	(2,024.7)	(2,109.7)	(2,178.5)	(68.8)
예치금	194.2	307.5	231.4	366.1	436.9	―
(R/P관련예치금 제외)	(128.2)	(113.5)	(75.0)	(156.5)	(99.7)	(-56.8)
IMF포지션	7.5	7.9	3.1	2.8	2.8	(-)
SDR	0.2	0.3	0.4	0.5	0.5	(-)
금	0.7	0.7	0.7	0.7	0.7	(-)

자료 : 한국은행

주 : 주로 국채, 정부기관채, 국제기구채이며 금융채, 자산유동화증권(MBS,ABS) 등도 일부 포함

4) 통화스왑계약 과정에서의 의문점

① 통화교환 기본계약서에 재경부 장관과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아닌 최중경 국장과 조국준 기금운용본부장이 사인한 후 두 장의 관인을 사용했던 이유?

⇒ 통화스왑이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환율방어수단으로 향후 책임  회피를 위해서라는 의혹 제기

- 이에 대한 재경부 답변

○ 통화스왑계약은 내부적으로 부총리의 사전보고와 결재 등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며,

○ 대외적 계약체결 행위만 재경부 국제금융국장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음

○ 국민연금측에서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확인

- 그러나, ‘05.5월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이 통화계약을 맺을 때  는 한국은행 총재와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직접 사인

② 국민연금이 먼저 제안했다는 사실에 대한 의혹 증폭

- 이에 대한 재경부와 국민연금의 답변

○ 당시 국민연금이 자산운용의 다양화 차원에서 해외채권 투자를 위해 달러화 조달방법을 모색 중에 국민연금의 거래제안에 따라 쌍방합의로 통화스왑계약 체결

- 그러나 국민연금측은 재경부와의 통화스왑으로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답변뿐임

- 아울러 통화교환기본계약서상에도 몇 가지 의문점 제기

○ 특히, 계약서를 살펴보면, 갑이 재경부고 을이 국민연금관리  공단임.

ⓐ 기본계약서 제5조 1항, 미국 국채 또는 재경부가 승인하는 외화채권만 매입하도록 돼 있음

ⓑ 통화교환의 구체적인 거래는 기본계약서와 금액ㆍ금리ㆍ  기간 등 거래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통화교환 거래  확인서에 의해 이루어짐

○ 그러나 통화교환 거래확인서에 ꡐ이와 불일치하는 구두합의가 있는 경우는 그에 의하기로 한다ꡑ고 약정

○ 통화교환기본계약서와 통화교환거래확인서보다 구두합의가 최우선되는 것은 문제

○ 이에 대해 재경부는 시장가격이 수시로 변동하는 금융시장에서 전세계적으로 통용하는 일반적인 거래방법이라고 설명

※ 사전에 거래조건을 정하지 못하는 경우 구두합의를 녹취하는 방법으로 상호간 합의를 담보하기 위한 것

○ 그러나 재경부가 민간기관과 같은 이런 방법까지 필요한지 의문

ⓒ 계약서 제8조 1항에서, 재경부가 외환정책 목적상 필요하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6. 재경부는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공자기금’  예탁금 이자 과소지급액을 정산해야

- 1994〜2000년 기간중 국민연금은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고, 이자를 수령하였음

ㅇ 총 예탁금액 : 39조 3,673억원

ㅇ 이자지급액 : ‘94〜’05년간 총 15조 4,443억원

- 그러나, ‘04.9월 국민연금기금은 재경부의 적용이자 잘못으로 482억원의 이자를 과소 지급받았다고 이의를 제기하여

ㅇ ‘05.7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06.3월 1심판결에서 기각결정을 받음

ㅇ 기각 사유 : ‘99년 및 2000년 발생한 사건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완성

- 공공자금 예탁금리 적용기준에 대한 상이한 주장

ㅇ 재경부 주장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탁 및 재예탁조건 결정기준」 제2조에 의거, “5년만기 국민주택채권 1종 유통수익율”을 평균한 금리 적용

※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탁 및 재예탁조건 결정기준 제2조(예탁금리) ① 제6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예탁금(예탁기간 5년)에 대한 예탁금리는 국민주택채권 1종의 유통수익율로 한다.

ㅇ 국민연금기금 주장

‘99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동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에 의거 공공자금관리위원회가 국민연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와 협의하여

“5년만기 국민주택채권 1종 유통수익율”과 “5년만기 국고채권 유통수익율” 중 높은 수익율 이상 수준에서 결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2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④ 법 제83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5년만기 국채수익율은 증권거래법 제 194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 외에서 매매거래되는 다음 각호의 채권의 유통수익율 중 높은 수익율로 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제1종 국민주택채권

2. 국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채권

- 국민연금기금의 주장에 따르면,

ㅇ 통상적으로 국민주택채권금리가 국고채권 금리 보다 높게 형성되나,

ㅇ ‘99.9〜10월 및 ’00.3〜12월 중 국고채권 금리가 국민주택채권금리 보다 0.11〜0.55%p 높게 형성되어, 이를 적용하면 482억원의 이자를 적게 수령하게 되었음

질의사항

1) 국민연금기금이 주장하는 적용금리는 1998.12.31 법률 제5623호로 개정된 국민연금법제83조 3항 및 1998.12.31 개정된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2조 4항에 근거한 반면,

재경부는 1993.2.31 제정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7조2항에 따른 재경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탁 및 재예탁조건 결정기준” 제2조에 의거하여 국민주택채권 1종의 유통수익률로 이자를 지급하였음

이는 신법 우선에 반한 재경부의 착오로 밖에 볼 수 없음

그러나, 2004.9월 국민주택기금이 이자 과소수령 사실을 인지한 결과, 소멸시효(3년)에 의거 소송 기각이 되었음

결국 재경부 착오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의 이자 손실 발생분은 국민부담으로 넘어가게 되었음

이에 대한 부총리의 의견과 대책을 말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