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패 인정치 않는 오만한 정권】

○ 국가경쟁력지수 125개국 중 24위로 지난해 보다 5단계 하락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지난 9월 26일 발표한 세계경쟁력보고서를 보면 한국이 국가경쟁력지수에서 전체 125개국 중 24위를 기록해 지난해 보다 5단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이보다 앞선 지난 5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평가에서도 우리나라는 지난해보다 9단계 하락한 38위를 기록했었음

- 한국의 순위가 낮게 평가된 요인은 높은 농경정책 비용과 창업을 위한 불필요한 관료적 행정절차, 노사갈등 등 정부의 비효율적이고 구조적인 약점이 반영됐기 때문임

- 국가경쟁력 평가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정부가 나쁜 결과에 대해 애써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실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

- 실제로 노무현정부는 세게경제포럼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를 24위로 떨어뜨리자  “국가경쟁력 평가가 뒤죽박죽이라 객관성이 없다.”(‘국정브리핑’), “설문에 대한 응답률이 낮아 신뢰성이 낮다.”(재정경제부 해명자료)는 등의 반응을 보였음

- 국정브리핑에서는 “이들 지수를 바이블(성경)처럼 여기는 풍조는 사라져야 한다”고 했고, 재경부도 “평가의 기초가 되는 기업인 설문조사가 증세·양극화 논쟁 등이 진행되던 1～3월 중에 이뤄져 평가결과가 나쁘게 나왔다”는 해명자료까지 냈음

- 정부는 지난 5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9단계 내렸을 때도, 청와대 등 각 부처는 “IMD 순위에 집착하는 것은 사회적 낭비”라면서 “특히 기업인 설문조사 비중이 높아 평가 자체가 주관적”이라고 조사의 신뢰성을 공격했음

▶정부 스스로 ‘비전 2030’에선 “2030년까지 국가경쟁력을 IMD 평가 기준 29위(2005년 기준)에서 10위로 올려 일류 국가로 진입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2004년과 2005년에 IMD와 WEF가 한국의 순위를 올렸을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의 혁신노력이 성과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홍보까지 했다는 점에서 노무현정부의 일관성없고 이율배반적 행태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 20대 ‘다섯 명 중 한 명이 실업자’

- 현재 실업자는 약 88만명으로 노무현 정부 출범당시 70만 보다 25% 증가했고,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청년실업임

- 통계청 2005년 경제활동인구연보를 보면 지난해 말 현재 20대 인구는 총 687만4000명(군인ㆍ수감자 제외). 이 중 경제활동인구는 455만9000명이고 실업자 수는 35만2000명으로 나옴. 20대 실업율은 실업률은 7.7%로 전체 실업률 3.7%에 비해 두배가 조금 넘는 수치임

- 취업자로 분류된 20대 인구 중 임금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감을 안고 일해야 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32만3000명이고,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직 근로자는 무려 144만5000명에 달함

- 이들 중 일용직 근로자만 준실업자로 간주해도 비가사ㆍ비통학 인구 가운데 18%가 실업 내지 준실업 상태에 처해 있다는 계산이 나옴. 다섯 명 중 한 명이 실업자인 결과가 나옴

▶한국 20대 고용 불안정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임. 정책의 실패보다 더 나쁜 것은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것임. 정직한 대안을 낼 수 없기 때문임.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호도하는 행태를 지행하고 현실을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