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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6년 10월 21일)

■ 주멕시코대한민국대사관

1. 한미 FTA 협상, 멕시코는 반면교사

○ 경제환경 급변에 대비한 국가산업전략 마련 필요

○ 멕시코 경제현실 분석과 교훈 본국에 적극 제공해야

2. 교민 신변위협 방지대책 철저히 강구해야

○ 멕시코 사법기관의 교민 납치․공갈 사건 줄이어

○ 한인 수입상들의 불법거래 금지 촉구해야

3. 한-멕 전략적경제보완협정(SECA) 체결위해 노력해야

4. 쿠바와 전략적 차원에서 경협관계 확대해야

○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핵심인사 연수 초청 등

○ 친한(親韓)인사 구축에 주력해야

한미 FTA 협상, 멕시코는 반면교사

경제환경 급변에 대비한 국가산업전략 마련 필요

멕시코 경제현실 분석과 교훈 본국에 적극 제공해야

멕시코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나 수출 증가 등의 긍정적 효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멕시코는 NAFTA에 따른 경제환경의 급변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 결과 NAFTA가 제공하는 경제적 이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국가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말았다. 즉 기반산업 및 원천기술이 취약해서 외국인 투자 유치와 기술이전을 통해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켰어야 했는데, 단순 조립가공에 치중해 버림으로써 산업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멕시코의 산업정책 부재에 따른 약점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고 한다. 멕시코는 중국의 경쟁력 향상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주무대인 미국 시장에서조차 중국에 밀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NAFTA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고 북미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 멕시코는 미국과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던져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고 본다. 그러므로 멕시코의 경제상황과 교훈을 잘 정리하여 본국 정부가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사의 견해와 실적은?

특히 멕시코의 농업 현실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다.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 농업은 정부로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받는 미국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가격경쟁력을 상실하여 침체일로를 겪고 있다. 멕시코의 주식인 옥수수조차 미국의 세계 최대 곡물메이저 기업인 카길(Cargill)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렇지 않아도 한미 FTA의 피해가 농업분야에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므로, 우리로서는 멕시코의 농업 현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대사의 견해와 대책은?

교민 신변위협 방지대책 철저히 강구해야

멕시코 사법기관의 교민 납치․공갈 사건 줄이어

한인 수입상들의 불법거래 금지 촉구해야

최근 2～3년 사이, 멕시코 연방수사국(AFI) 요원들에 의한 한인 납치․공갈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본 위원이 파악한 사건만 해도 2005년 2월 발생한 김용선씨 사건, 2005년 8월 발생한 천세택씨 사건, 2006년 1월 발생한 전영환씨 사건 등 3건이나 된다.

특히 김용선씨 사건의 경우 사건발생 1년이 지나도록 대사관에서 파악조차 하지 못하다가 2006년 1월 발생한 전영환씨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 중 인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본 위원은, 전영환씨 사건 이전에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면 지체없이 본국 보고와 함께 멕시코 당국에 강력한 시정요구 및 재발방지 요구를 했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 대사관은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또한, 한인 수입상들이 멕시코 사법기관(검찰, 경찰, 세관 등)으로부터 납치․공갈 협박을 받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고 범인과의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 하는 이유가 자신들의 불법수입(밀수)의 적발우려로 대사관으로서도 어쩔 수 없다는 태도는 매우 무책임한 대응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금년 발생한 전영환씨 사건에 대해 보여준 대사관의 대응은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대사의 명의로 멕시코 당국에 정식 항의한 것이 아니라 영사가 연방검찰부의 내부통제관에게 서한을 보내 협조를 구하는 등 그 조치가 매우 미흡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한다. 다시 한번 대사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대사관이 일부 한인상인들의 불법거래(밀수, 탈세, 원산지 조작, 상표 조작)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면, 한국의 대외 이미지 및 멕시코와의 원활한 통상관계를 위해서라도 계도를 통해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사의 입장을 밝혀라.

한-멕 전략적경제보완협정(SECA) 체결위해 노력해야

2005년 9월, 멕시코를 국빈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은 비센테 폭스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21세기 공동번영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특히 두 정상은 한국의 중남미지역 최대 교역국인 멕시코와 교역․투자를 더욱 확대, 촉진시키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양국간 ‘전략적 경제보완 협정(SECA)’을 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세 차례에 걸친 양국 협상단의 협상 결과는 상호 시각차만을 확인한 채, 4차 협상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다. 특히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미 2001년 9월 이후 마낄라도라(보세가공) 사업의 원자재 및 시설재 수입에 대한 관세면제 폐지로 인해 멕시코 마낄라도라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영업환경 및 투자환경 등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약5억$에 이를것으로 예상되는 對멕시코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SECA는 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사의 견해는? 4차협상에 개시에 대한 전망은?

또한 지난 2003년 11월, 멕시코 정부는 일본 및 미주자유무역지대를 제외한 여타 국가와의 FTA 체결 교섭을 잠정 중단한다는 ‘FTA 모라토리움’까지 선언한바 있다. 멕시코가 ‘FTA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배경을 대사관에서는 파악하고 있는가?

멕시코의 ‘FTA 모라토리움’ 선언이 한-멕시코 SECA 협정을 맺는데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가?

본 위원은 대사관이 멕시코 정부의 SECA 전략을 철저히 분석하고, 향후 SECA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최대의 무역수지를 얻을 수 있도록 유리한 전략을 세우는데 최전선 첨병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이미 일본이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여 중남미 무역의 선점효과를 누리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한-멕시코 SECA협상을 조속히 재개, 우리 기업들의 중남미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멕시코 대사관에 당부한다.

쿠바와 전략적 차원에서 경협관계 확대해야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핵심인사 연수 초청 등

친한(親韓)인사 구축에 주력해야

쿠바는 사회주의 붕괴 이후 경제위기 탈피를 위해 부분적으로 시장원리를 도입, 점진적으로 시장을 개방중인 중미지역최대의 미개척 시장이다. 미국은 물론 세계 선진국들과 중국․중남미 기업들까지도 저렴한 생산비용, 우수한 인적자원, 북미시장 인접성 등 양호한 투자 여건으로 미국정부의 금수조치 해제 이후를 감안, 對쿠바 진출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쿠바와의 우호관계 및 주요 기간산업 진출을 위해서는 국가 사안의 최종 결정권자인 피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신뢰를 쌓는 문제, 인적자산을 축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어려움속에서 지난 2005년 9월, 현대중공업의 3억$ 규모의 쿠바 발전설비 수주는 대단한 쾌거가 아닐 수 없다. 본 위원이 최근 쿠바를 방문했을 때, 쿠바 관계자들로부터 전해 들은 바는 현대중공업과의 계약 이후, 피델 카스트로를 비롯하여 쿠바내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단 한건의 계약이 국민들의 인식을 바꿔놓은 사례가 된 것이다. 이는 향후 쿠바를 비롯한 중남미 지역으로의 진출을 위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한다.

또한 쿠바의 수입활동은 품목별로 소수 국영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정부 및 관련기관과의 인맥이 중요한바,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핵심인사 방한 연수 초청 등을 통한 친한(親韓)인사 구축에 주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사의 견해는 무엇인가?

아울러 쿠바는 미수교 국가인 만큼 이를 관할하는 멕시코 대사관의 역할이 크다고 할 것이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쿠바에서 발행하는 대부분의 사안을 KOTRA의 무역관장 1명이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은 확인한 바 있다. 통상분야에서 중미지역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멕시코 대사관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