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6

한국 영어평가시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교육전문가의견 및 자체설문결과, 요구자료중심)

국 회 의 원  신 학 용

( 정무위 열린우리당 간사, 인천 계양갑 )

목 차
	Ⅰ. 교육전문가 대상 현 영어실력평가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설문	-- 2
	Ⅱ. 상장회사 인사담당 대상 영어능력 평가관련 설문	-- 17
	Ⅲ. TEPS 관리위원회 외부감사 현황	-- 19
	Ⅳ. 토익관련 중앙인사위원회 관련자료	-- 30

Ⅰ. 교육전문가 대상 현 영어실력평가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설문

1. 배 경

1) 영어 교육 현황

최근 영어 교육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일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한다면 영어 교육의‘고비용 저효율’에 대한 지적일 것이다. 국민들의 영어 교육에 대한 투자에 비하여 그 효과는 만족스럽지 않은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고비용 저효율의 영어 교육 현실을 나타내는 예는 다음과 같다.

- 초등학교 어린이 회장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90%가 좋은 직장 과 성공을 위해 영어가 필수적이라고 대답하고, 92.3%가 방과 후 영어 과외나 학원 수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5년 미국과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에 집중된 해외 유학 및 연수비가   7조 3800억원에 달함

- TOEFL 시험에 전세계 (212개국)에서 한국이 가장 많이 응시하여 전체 응 시자의 18%에 달함

<표1> 토플 응시자수 상위 5개국 (2004-2005년, 미국 ETS)

순 위	국가	응시자수	% of total
1위	한국	102,340	18%
2위	일본	82,438	15%
3위	인도	42,238	8%
4위	대만	26,390	5%
5위	중국	17,963	3%

(전체응시자수: 554,942 명, 전체응시국가: 212 국)

- 반면 TOEFL 성적은 아시아 지역 32개국 중 16위 (전체, 212 개국 중 91위)에 그치고 있음

- ETS에서 주관하고 있는 영어 말하기 평가인 TSE (Test of Spoken English)에 1995년부터 2000년 까지 응시한 성적의 평균을 보면 한국의 영어 말하기 능력 순위는 전체 108개 국 중 105위에 그쳐 최하위 수준임을 알 수 있음 (ETS, 2001)

※ 아시아 국가 중에서 말하기 순위는 최하위 수준임

<표 2> 아시아 국가의 영어 말하기 순위 (TSE: 1995~2000, ETS)

국가	수험자수	TSE 평균점수
싱가폴 인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필리핀 미얀마(버마)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홍콩 마카오 네팔 인도네시아 중국 대만 일본 태국 한국 북한 베트남	196 10,802 783 182 247 17,540 37 36 301 66 2,010 27 52 256 10,493 2,503 3,133 463 9,150 46 1,036	49 48 48 47 47 46 46 45 45 45 44 44 44 43 42 42 41 41 40 40 40

-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듣기 및 읽기 능력은 일본이나 중국 학생들에 비하여 우수하나 쓰기 능력을 현저히 떨어짐 (권오량, 2005)

2. 영어교육혁신방안

고비용 저효율의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영어교육혁신을 위하여 2006년 2월 교육부 내에 영어교육혁신팀을 신설하였고, 영어교육혁신추진체제구축안에 따라 2006년 5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영어교육정책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영어교육혁신을 위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영어교육혁신 과제 수행을 위하여 공교육으로서의 영어 교육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였다. 영어 교육의 문제점 및 혁신 방향은 크게 교사양성, 영어교육환경 개선, 원어민 관리 체제 개선 및 평가 방식의 개선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영어 교육 혁신의 주요 과제 중의 하나인 영어 평가 체제 개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 영어 평가의 문제점

1) 교육과정과 평가와의 괴리

7차 영어과 교육과정과 2006년 9월에 발표된 개정된 교육 과정은 의사소통 능력을 강조하고,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능력을 고루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교 시험에서 말하기와 쓰기 능력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말하기와 쓰기 수업은 제대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읽기와 듣기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에서의 말하기 및 쓰기 수행평가 역시, 여러 이유로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교사들은 학교에서 수행 평가 시행의 어려움으로 수행평가 방법 및 문항 개발 및 채점에 대한 이해 부족과 과다한 행정 업무로 인한 업무 가중에 대한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

2) 국내 영어 평가 시장

추정되는 국내 영어 평가 시장은 5,000억원 규모이고, 이 중 TOEIC이 차지하는 비율이 90%로 추정된다. (조은상, 2005) TOEIC은 비즈니스 상황에 필요한 영어 능력을 측정하는 평가 도구로 미국 ETS에 의하여 개발되고 있는 시험이다. TOEIC은 원래 일본의 요청에 의하여 ETS에서 주문 개발된 시험으로 우리 나라에는 1982년 소개되었다.  TOEIC은 이제 한국에서 대학입학전형 및 졸업 시험으로, 기업의 입사 및 승진 시험 등, 다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17개 국립 대학 중 12개 대학이 TOEIC/TOEFL/TEPS 시험 성적을 외국어 특기자 수시 입학 전형을 위한 자료로 요구하고 있다. TOEIC 성적을 장학금을 수여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17개 대학 중 13개 국립대학에서 TOEIC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면에서 우리 국민들의 영어 공부의 목표인 TOEIC 시험은, 그러나, 말하기나 쓰기 능력을 측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기업에서 말하기와 쓰기 평가를 도입하는 추세이다.

3) TOEIC 시험에 대한 전문가 의견

영어 평가 시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TOEIC 시험에 대하여 영어 교육 전문가 500 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TOEIC이 대학 입시, 대학에서의 장학금 수여, 입사 시험 등에 다양하게 사용 되고 있는 것에 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 이 설문 결과 응답자의 59.8%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으며, 39.6%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음

<표1>  TOEIC이 대학 입시, 대학에서의 장학금 수여, 입사 시험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긍정도 평가

	전체	구분 (총 500명)
		중학교사 (150명)	고등교사 (150명)	영어교육 전문가 (170명)	대학입학처 (20명)	대기업인사담당자 (10명)
전혀 아니다(%)	8.6	8.7	5.3	11.8	10
아니다(%)	51.2	46.0	62.7	49.4	30	30
그렇다(%)	38	44	31.3	35.9	50	60
매우그렇다 (%)	1.6	1.3	.7	1.2	10	10
무응답(%)	1.6			1.8
계(%)	100	100	100	100	100	100
평균	2.33	2.38	2.27	2.27	2.60	2.80

(2) 토익, 토플, 텝스 등이 초,중, 고등 영어 교육 과정의 성공적 이수를 판정하는 데 적합한 시험인가?

----> 이 설문 결과 응답자의 84.8%가 부정적인 견해(‘전혀 아니다’, ‘아니다’)를 표명하였음

<표2>  토익, 토플, 텝스 등이 초,중, 고등 영어 교육 과정의 성공적 이수를 판정하는 데 적합한 시험 여부

	전체	구분 (총 500명)
		중학교사 (150명)	고등교사 (150명)	영어교육 전문가 (170명)	대학입학처 (20명)	대기업인사담당자 (10명)
전혀 아니다(%)	13.8	8.0	11.3	20.0	25	10
아니다(%)	71.2	76.7	75.3	66.5	35	70
그렇다(%)	14.2	12.7	12.7	13.5	40	20
매우그렇다 (%)	.6	1.3	.7
무응답(%)	.4	1.3
계(%)	100	100	100	100	100	100
평균	2.33	2.38	2.27	2.27	2.60	2.80

(3) 토익, 토플, 텝스 같은 시험이 대학 입시 전형 자료로 활용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는지?

----> 응답자의 66.4%가 토익, 토플, 텝스와 같은 시험이 대학 입시 전형 자료로 활용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임. 단 대학 입학처에서는 65%가 찬성하여 영어교육 전문가 집단과 다른 견해를 보임

<표3> 토익, 토플, 텝스 같은 시험이 대학 입시 전형 자료로 활용되는 것에 대    한 찬성 여부

	전체	구분 (총 500명)
		중학교사 (150명)	고등교사 (150명)	영어교육 전문가 (170명)	대학입학처 (20명)	대기업인사담당자 (10명)
찬성(%)	33.2	31.3	31.3	32.4	65	40
반대 (%)	66.4%	68	68.7	67.1	35	60
무응답(%)	.4	.7
계(%)	100	100	100	100	100	100
평균	1.70	1.73	1.69	1.72	1.35	1.60

(4) 토익 시험 성적이 기업에서 실제로 국제 비즈니스를 할 때 필요한 영어 능력을 잘 평가한다고 보는지?

----> 전체 응답자의 68%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으나 대기업 인사 담당자의 50%는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음

<표4> 토익 시험 성적이 기업에서 실제로 국제 비즈니스를 할 때에 필요한 영어 능력을 잘 평가하는 지 여부

	전체	구분 (총 500명)
		중학교사 (150명)	고등교사 (150명)	영어교육 전문가 (170명)	대학입학처 (20명)	대기업인사담당자 (10명)
전혀 아니다(%)	4.8	1.3	8.0	5.3	5.0
아니다(%)	63.2	69.3	63.3	61.2	40.0	50.0
그렇다(%)	31.2	28.7	28.0	32.9	50.0	50.0
매우그렇다 (%)	.8	.7	.7	.6	5.0
계(%)	100	100	100	100	100	100
평균	2.28	2.29	2.21	2.29	2.55	2.50

(5) 국가 차원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인 영어능력인증시험의 개발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

----> 전체 응답자의 62.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대기업 인사 담당자의 경우에는 80%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대학 입학처에서는 7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표5> 국가 차원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인 영어능력인증시험의 개발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

	전체	구분 (총 500명)
		중학교사 (150명)	고등교사 (150명)	영어교육 전문가 (170명)	대학입학처 (20명)	대기업인사담당자 (10명)
필요(%)	62.4	56.7	61.3	65.9	75.0	80.0
불필요(%)	37.4	42.7	38.7	34.1	25.0	20.0
무응답(%)	.2	.7
계(%)	100	100	100	100	100	100

(6) 국가 수준에서 영어 능력 인증 시험이 개발 된다면 포함해야 하는 영역은?

----> 77.8%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4 영역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16%가 말하기만, 8.6%가 듣기만, 그리고 2.6%는 읽기라고 응답하였음

<표6> 영어능력인증시험에서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영역

	전체	구분 (총 500명)
		중학교사 (150명)	고등교사 (150명)	영어교육 전문가 (170명)	대학입학처 (20명)	대기업인사담당자 (10명)
4 영역 모두(%)	77.8	80.7	72	82.4	70	60
말하기(%)	16.0	10.7	22.7	11.8	25	50
듣기(%)	8.6	5.3	12.7	5.9	20	20
쓰기 (%)	6.6	5.3	6.7	7.1	5.0	20
읽기(%)	2.6	3.3	.7	4.1
모름	1.2	2.7	1.3

3. 유럽 국가의 영어 평가 방식

1) Common European Framework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Common European Framework (CEF)는  외국어 교육 과정, 평가, 교수 학습 및 교과서 개발을 위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CEF는 어린아이부터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나의 통합적인 외국어 교육 목표를 제시한다. CEF의 성취 수준은 6 단계이며 이는 국가별로 필요에 의하여 보다 상세하게 나누어 적용 될 수 도 있다. CEF Scale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CEF Common Reference Levels: Global Scale

Proficient User	C2 Mastery	Can Understand with ease virtually everything heard or read. Can summarise information from different spoken and written sources, reconstructing arguments and accounts in a coherent presentation. Can express him/herself spontaneously, very fluently and precisely, differentiating finer shades of meaning even in more complex situations.
	C1 Effective Operational Proficiency	Can understand a wide range of demanding, longer tests, and recognize implicit meaning. Can express him/herself fluently and spontaneously with out much obvious searching for expressions. Can use language flexible and effectively for social, academic and professional purposes. Can produce clear, well-structured, detailed text on complex subjects, showing controlled use of organizational patterns, connectors and cohesive devices.
Independent User	B2 Vantage	Can understand the main ideas of complex text on both concrete and abstract topics, including technical discussions in his/her field of specialization. Can interact with a degree of fluency and spontaneity that makes regular interaction with native speakers quite possible without strain for either party. Can produce clear, detailed text on a wide range of subjects and explain a viewpoint on a topical issue giving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various options.
	B1 Threshold	Can understand the main points of clear standard input on familiar matters regularly encountered in work, school, leisure, etc. Can deal with most situations likely to arise whilst traveling in an area where the language is spoken. Can produce simple connected text on topics which are familiar or of personal interest. Can describe experiences and events, dreams, hopes and ambitions and briefly give reasons and explanations for opinions and plans.

Basic User	A2 Way Stage	Can understand sentences and frequently used expressions related to areas of most immediate relevance (e.g. very basic personal and family information, shopping, local geography, employment). Can communicate in simple and routine tasks requiring a simple and direct exchange of information on familiar and routine matters. Can describe in simple terms aspects of his/her background, immediate environment and matters in areas of immediate need.
	A1 Break- through	Can understand and use familiar everyday expressions and very basic phrases aimed at the satisfaction of needs of a concrete type. Can introduce him/herself and others and can ask and answer questions about personal details such as where he/she lives, people he/she knows and things he/she has. Can interact in a simple way provided the other person talks slowly and clearly and is prepared to help.

CEF는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영역의 6 단계에서 자기 진단을 위한 성취 수준도 제시한다. 6단계 성취 수준과 자기 진단 수준은 모두 성취 통계적으로 척도화 되었다. CEF는 성취 수준 뿐 아니라 성취 영역도 제시한다. 성취 영역은 장소, 건물, 사람, 물체, 사건, 실행, 본문의 영역의 축과 사람, 공중, 직업, 교육의 축으로 메트릭스화하여 각각에 속하는 내용을 제시한다. CEF의 성취 수준과 자기 진단 수준은 유럽 국가들의 국가 수준의 평가와 학교 수준의 평가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2) 핀란드의 영어 평가

핀란드의 영어 평가 목표는 CEF에 기초하고 있는데, CEF의 6단계 (A1, A2, B1, B2, C1, C2) 가 좀 더 세분화 되어 총 10개 수준 (A1.1, A1.2, A1.3, A2.1, A2.2, B1.1, B1.2, B2.1, B2.2, C1) 으로 나누어지며, 특히 하위 수준을 세분화 하여 초급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세분화하여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CEF와 핀란드의 영어 교육 목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CEF & Finland Language Proficiency Scale

Common European Framework	Finland Language Proficiency Scale
C2
C1	C1.1
B2	B2.2
	B2.1
B1	B1.2
	B1.1
A2	A2.2
	A2.1
A1	A1.3
	A1.2
	A1.1

핀란드에서는 대학입학시험에 영어과 필수 과목이며 영어 시험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쓰기 파트와 듣기 파트로 나뉜다. 쓰기 파트는 읽기 선택형 문항 25개, 읽기 주관식 문항 5개, 문법 및 단어 주관식 10문항, 그리고 영어 에세이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듣기 문항은 선택형 30문항과 주관식 5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쓰기 시험 시간은 6시간에 달한다. 채점은 교사가 하고 최종 점수는 평가원에서 확정하며, 약 5 %의 학생이 기준에 미달한다.

<표 5> Finland English Matriculation Examination

Listening	Writing
30 multiple choice items (60 points) 5 free response items ( 30 points) -------------------- Total of 90 points	■ reading comprehension 25 multiple choice items (50 points) 5 free response items (15 points) ■ Grammar 35 multiple choice items (35 points) 10 free response items (10 points) ■ Essay 4 essay questions (99 points) ------------------------- Total of 209 points

3) 스웨덴의 국가 수준 영어 시험

스웨덴에서는 주요 학섭성취도 평가 및 졸업 시험에 영어가 필수 이다. 스웨덴이 국가 수준 영어 시험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National test in basic compulsory school

Year	Material	Subject
Preschool-Year 5	Diagnostic Material (Voluntary)	Swedish/Swedish as a second language Mathematics
Year 5	National tests (Voluntary)	Swedish/Swedish as a second language Mathematics English
Year 6-Year 9	Diagnostic material (Voluntary)	Swedish/Swedish as a second language Mathematics English
Year 9	National tests (Compulsory)	Swedish/Swedish as a second language Mathematics English

스웨덴의 영어 시험은 5학년에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가 시행되고 , 6-9학년에 매년 진단평가도구가 보급되며, 다시 9학년때 졸업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졸업 시험은 모든 학생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영어는 5학년 학업성취도 시험과 6-9학년 진단 평가, 그리고 9학년 졸업 시험에서 반드시 치러야 하는 시험이다. 채점은 교사에 의해서 되며, 채점 방법이 상세히 개발되어 보급된다.  모든 영어 시험은 말하기, 듣기 및 읽기, 그리고 쓰기로 구성되어 있다.

<Table 7> Swedish National English Test, year 9

Subset	Content
A	Oral interaction
B	Receptive ability: Reading and understanding Listening and understanding
C	Writing skills

4) 네덜란드의 말하기 및 쓰기 평가

네덜란드에서는 고등학교 국가 수준의 졸업 시험을 치르는데 영어가 필수 과목이다. 대학 입학을 위한 점수는 학교 수준의 시험 50%와 국가 수준의 시험 50%를 합친 점수를 제시한다. 국가 수준의 졸업 시험은 읽기만 포함을 하고 학교 수준의 시험은 말하기와 쓰기 평가가 필수 이며, 시험지와 채점 기준표는 학교에서개발하여 쓰거나 CITO(평가 기관)에서 개발된 시험을 사용 한다. 네덜란드의 평가기관인 CITO에서 개발한 쓰기 시험은 네덜란드어로 상황을 제시하고 제시어에 따라 쓰는 문항, 통제 작문, 그리고 토론 및 주장에 관한 문항이 있다. CITO 쓰기 문항의 채점 기준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Rating grid for School-based writing examination (CITO)

Criterion	Aspects of marking	Scores
Specific conversation	Mark: -just mentioning of addresses, dates, opening words, final greeting and name	0 errors= 1 point 1 or more errors = 0 points
Correct language usage	Mark: -construction of the sentences -word use and order -spelling -use of capitals -use of punctuation(Takes in account if the error causes a problem to the communication and also the seriousness of error)	good = 4 points reasonable = 3 points moderate = 2 points poor = 1 point very poor = 1 point multiply the score by 2
Content	-Mark every element of the assignment	8 elements = 2 points 7 elements = 1 point 6 or less = 0 points
Communicative effectiveness	Check if the writer -uses clear language and addresses himself really to the reader -has structured his reader - expresses himself well	good = 2 points reasonable = 1 point weak = 0 point if pupil has used less than the required number of words the score = 0

말하기 시험은 ‘소리내어 읽기’, ‘그림 묘사’, ‘사물 묘사’, ‘의견 제시’, ‘대화’ 등의 유형이 있다.

영어를 외국어로 습득하나 영어 구사력이 뛰어난 북유럽 국가의 영어 평가 도구가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수준의 졸업 및 입학시험과 학교 수준의 시험에서 통합적으로 혹은 각각 말하기와 쓰기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학교 수업이 시험을 대비하여 말하기와 쓰기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사실과 높은 상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말하기와 쓰기 평가의 채점이 교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시행의 말하기와 쓰기 평가 시행의 문제점을 해소 할 뿐 아니라 교사에게 학생 평가의 주도권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4) 영어 평가 방식 개선 방안

현재 우리 나라의 영어 교육 환경은 매우 혼란스러워 어떤 방법으로 영어 공부를 해야 하는지, 영어 공부의 최종 목적과 도달 정도는 어느 수준이어야 하는지, 어떤 시험을 목표로 준비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이 없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공인 영어능력시험을 개발 보급하면, 영어 교육의 목표와 내용, 목표 수준을 알고 보다 방향성 있는 영어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유럽 국가들은 Common European Framework에 의하여 외국어 교육의 목표가 명확하고, 평가의 목표 역시 명확하다. 다음은 국가공인 영어능력인증시험 개발 개요이다.

(1)  영어능력시험 개요

- 목적: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영어능력 측정

- 대상: 성인 (초∙중∙고 학생 응시 가능)

- 평가영역: 읽기(reading), 듣기(listening), 말하기(speaking), 쓰기(writing)를 모두 포함함

- 시행방법: 듣기, 말하기, 쓰기가 포함되므로 전체 평가 영역을 컴퓨터로 실시(computer-based test)

- 시험 시행 횟수: 연 6회(추후 횟수를 늘릴 수 있음)

- 시험장소: 어학실습실을 갖춘 대학,

- 응시 예상인원: 연 200만명

- 시험 개발 소요 시간:  3년, 4년차 본검사 시행

가. 1차년도:

검사 도구 및 채점방안 개발 설계 및 지침 개발

나. 2차년도

문항 개발 및 1, 2차 예비검사 시행, 검사동등화 및 채점프로그램 개발 및 점검, 예비검사 결과 분석

다. 3차년도

3, 4차 예비검사 시행, 예비검사 결과 분석, 본검사 최종 유형 확정, 검사동등화∙채점프로그램 등 각종 전산시스템 완결, 문항풀 구축

라. 4차년도

본검사 시행

(2)  연도별 상세 업무 내역  연도별 상세 업무 내역

1차년도: 영어능력검사의 평가틀 개발

ｏ 평가목적, 출제 범위, 평가 회수, 시험 실시 시기, 문항수 ,시험시간 등을 결정

ｏ 출제지침, 채점지침 개발

ｏ 문제 유형- 각 영역별 문항유형의 예시 개발

ｏ 선다형 채점 방법, 수행형 채점 방법, 채점 기준표 개발 준비

ｏ 검사동등화 방안 마련

ｏ 채점 결과 보고 방식

ｏ 컴퓨터검사 개발을 위한 프로토콜 결정

⇩

2차년도: 1, 2차 예비검사 문항 출제 및 시행, 각종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ｏ 예비검사 출제 위원단 선정

ｏ 예비검사 문항 개발 방법을 위한 워크숍

ｏ 합숙 혹은 재택 출제를 통한 예비검사 문항 개발, 평가, 선제

ｏ 예비검사 문항의 컴퓨터검사로 전환 및 검사자료의 DB화 방안

ｏ 컴퓨터 검사 실시가 가능한 고사장의 결정 및 점검

ｏ 예비검사의 컴퓨터 검사로 전환 및 실시

ｏ 말하기, 쓰기 검사의 채점자 훈련 및 채점

ｏ 검사동등화 프로그램의 제작 및 시험 운행

ｏ 예비검사 문항의 분석 및 문제은행 구축

⇩

3차년도: 3, 4차 예비검사 문항 개발, 전체적인 검사 출제, 시행, 채점, 동등화, 성적관리 및 보고 등에 대한 점검

ｏ 3, 4차 예비검사 문항의 선제

ｏ 최종 평가틀 확정 및 확정된 평가틀 결정

ｏ 수험생 접수를 통한 3, 4차 예비검사 시행

ｏ 검사 인터넷 접수 및 고사장 배치 관련 프로그램, 컴퓨터 검사 프로그램, 검사동등화 프로그램, 채점프로그램, 성적보고프로그램, 성적 산출 프로그램, 검사문항 보안관련 프로그램 등의 완성

ｏ 컴퓨터 검사 실시가 가능한 고사장의 결정 및 점검

ｏ 예비검사의 컴퓨터 검사로 전환 및 실시

ｏ 말하기, 쓰기 검사의 채점자 훈련 및 채점

ｏ 척도의 개발 및 보고 방안 확정

ｏ 검사동등화 프로그램의 확정 및 최종 점검

ｏ 성적 통보 및 관리 등에 대한 점검

(3)  소요 인력 및 인건비 : 총 60명

□ 소요 인력

- 외부 공동연구원: 국내외 영어교육전문가 및 교육측정 전문가 20명

- 정규인력 30명: 영어교육전문가 박사급 10명, 교육측정전문가 박사급 5명, 전산담당 5명, 검사시행 전문가 및 행정지원 10명

- 위촉직원 10명: 위촉연구원 석사급 5명, 위촉행정원 5명

- 인건비: 정규직원 60,000천원, 위촉직원 30,000천원

□ 1인당 경상비

- 평가원 경상비: 1,700,000천원/173명 ≒ 10,000천원

□ 임차료

- 보증금: 2,000천원/평(종로지역 기준)

- 월세: 150천원/평

- 소요평수: 540평

- 정규직원 1인당 10평, 위촉직원 1인당 5평

- 회의실 10평 5개, 30평 2개소

- 전산실 50평 1개소

- 공유 공간(복도, 화장실 등): 총 평수의 20%

- 컴퓨터검사 센터(약 30명분 부스): 40평

□ 장비 및 소프트웨어

- 장비: 컴퓨터 및 프린터, 서버 등 전산 장비

- 통계관련 소프트웨어: SAS 및 SPSS 등 통계프로그램

- 측정관련 소프트웨어: 문항반응이론, 검사동등화를 위한 프로그램

- 전산채점 관련 소프트웨어

- 컴퓨터검사 및 서버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

(4) 총 소요예산 : 21,014,000천원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원)
총계	21,014,400,000
1차년도	7,183,466,667
	평가틀개발	1,588,000,000
	인건비	1,944,000,000
	제수수료	16,000,000
	경상비	300,000,000
	시설비 및 임차료	1,498,666,667
	소프트웨어 및 장비구입	1,200,000,000
	일반관리비	636,800,000
2차년도	6,915,466,667
	문제은행 구축	1,250,000,000
	예비검사 시행	900,000,000
	인건비	1,944,000,000
	제수수료	16,000,000
	말하기쓰기 채점	370,000,000
	경상비	300,000,000
	시설비 및 임차료	1,498,666,667
	일반관리비	636,800,000
3차년도	6,915,466,667
	문제은행 구축	1,250,000,000
	예비검사 시행	900,000,000
	인건비	1,944,000,000
	제수수료	16,000,000
	말하기쓰기 채점	370,000,000
	경상비	300,000,000
	시설비 및 임차료	1,498,666,667
	일반관리비	636,800,000

영어능력시험 개발 상세 예산(안)
											단위(천원)
총계								21,014,400
평가틀개발								1,588,000
검사설계		200,000	천원 X	4	영역					=	800,000
출제 및 시행관리방안 연구		200,000	천원 X	1	검사					=	200,000
검사동등화 시스템 구축		33,000	천원 X	4	영역 x	3	년			=	396,000
컴퓨터검사 프로토콜 개발		16,000	천원 X	4	영역 x	3	년			=	192,000
문제은행 구축											2,500,000
문항개발비		150	천원 X	50	문항 X	4	영역 X	50	셋	=	1,500,000
문항검토비		50	천원 X	50	문항 X	4	영역 X	50	셋	=	500,000
결과분석비		25,000	천원 X	4	영역 X	2	년			=	200,000
문제은행 데이터베이스		25,000	천원 X	4	영역 X	3	년			=	300,000
예비검사 시행											1,800,000
컴퓨터검사시행 관련시설 대여		40	천원 X	10,000	명 X	4	회			=	1,600,000
시행경비 및 수당		50	천원 X	1,000	명 X	4	회			=	200,000
인건비											5,832,000
연구비		1,000	천원 X	30	명 X	12	개월 X	3	년	=	1,080,000
업무추진비		1,000	천원 X	7	팀 X	12	개월 X	3	년	=	252,000
정규인력		60,000	천원 X	20	명 X	3	년			=	3,600,000
위촉인력		30,000	천원 X	10	명 X	3	년			=	900,000
제수수료											48,000
통,변역료		2,000	천원 X	2	개어X	4	회 X	3	년	=	48,000
말하기쓰기 채점											740,000
채점훈련 및 수당		150	천원 X	250	명 X	3	일 X	4	회	=	450,000
채점자 훈련프로그래개발		12,500	천원 X	2	영역 X	2	년			=	50,000
채점장소 및 관련물품대여		20,000	천원 X	3	일 X	4	회			=	240,000
경상비											900,000
경상비		10,000	천원 X	30	명 X	3	년			=	900,000
시설비 및 임차료											4,496,000
시설비(보안시설포함)										=	500,000
보증금(종로기준)		2,000	천원 X	540	평					=	1,080,000
월세(종로기준)		150	천원 X	540	평 X	12	개월 X	3	년	=	2,916,000
소프트웨어 및 장비구입											1,200,000
사무, 통계, 측정관련 소프트웨어 500			천원 X	50	종 X	20	카피			=	500,000
컴퓨터		2,000	천원 X	30	대					=	60,000
프린터		2,000	천원 X	20	대					=	40,000
채점장비		100,000	천원 X	3	대					=	300,000
서버,전산프로그램 개발										=	300,000
일반관리비											1,910,400
간접비(10%)										=	1,910,400

Ⅱ. 상장회사 인사담당 대상 영어능력 평가관련 설문

1. 설문내용

1) 우리나라 초, 중, 고, 대학교 영어교육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의 영어구사능력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보는지(총 116명 답변)

①매우 그렇다 2명 (1.72%)

②약간 그렇다 3명 (2.59%)

③보통 16명 (13.8%)

④약간 미흡하다 39명 (33.6%)

⑤매우 미흡하다 56명(48.3)

2) 특히 어느 교육과정에서 영어교육이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총122명)

① 초등학교 34명(27.9)  ② 중학교 39명 (32%) ③ 고등학교 37명 (30.3) ④ 대학교 12명 (9.83)

2-2) 구체적으로 영어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총 119명)

① 회화 중심 교육 108명(90.8) ② 독해와 작문 중심 교육 5명(4.2) ③ 현행 교육방식 유지 1명 (0.8)

④ 기타(  5명(4.2)             )

3) 최근 서울대학교가 토익 시험을 입시에 반영한다고 했다가 철회했는데, 대학입시에 토익 시험을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총 125명)

① 절대 동의 7명(5.6%)  ② 약간 동의 27명 (21.6%) ③ 약간 반대 36명(28.8) ④ 절대 반대 50명(40%)  ⑤ 잘 모름 5명 (4%)

4) 채용한 직원 중 토익 시험 고득점자가 실제로 기업에서 국제 비즈니스를 할 때 실무 영어 구사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총 115명)

①매우 그렇다 3명 (2.6%) ②약간 그렇다 27명(23.5%)  ③보통 36명(31.3%)  ④약간 미흡하다 39명(33.9%)  ⑤매우 미흡하다 19명(16.5%)

5) 현재 토익 시험은 보안상 시험 응시인원과 성적분포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공정성을 이유로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바 이에 대한 견해는.(총115)

① 공개해야한다 78명(67.8%)    ② 공개할 필요 없다 18명 (15.2%)  ③ 잘 모름 19명 17%

5-2) 만약 토익 시험 월별 응시인원과 성적분포를 공개한다면 토익시험의 신뢰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113명

① 더 신뢰할 수 있다 58명 (51.3%)

② 별 영향이 없다  44명 (38.9%)

③ 신뢰도가 떨어진다  11명 (9.8%)

6) 최근 토익 시험은 말하기와 쓰기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시험제도를 변경하려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종래 읽기와 듣기 시험일 때 3만4천원이던 응시료가 약 11만원대로 오를 예정입니다. 가격 책정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110명

① 매우 비싸다 90명 (81.8%)

② 약간 비싸다 14명 (12.7%)

③ 알맞다 2명 (1.8)

④ 약간 싸다

⑤ 매우 싸다 4명 (3.63)

6-2) 위 가격을 비싸거나 싸다고 응답하신 분의 경우, 응시료는 얼마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 113 명)

2만 - 4명 (3.5%)

3-4만- 44명 38.9

5만- 65명 57.5

7) 토익은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에서 기존 외국어시험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7, 9급 공무원 시험 등에도 도입 논의가 있으며, 각 공기업 직원 채용에 사용되는데, 미국의 민간 영어시험을 한국 정부가 공무원 선발시험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115명

① 찬성 11명 9.56

② 국가기관의 검정을 받는다면 찬성 60명 52.1

③ 반대 42명 27.4

④ 기타( 2명 1.73 )

7-2) 일반 기업체 채용은 제외하고, 국가고시나 공무원 선발 시험의 경우에는 국가기관에 의해 문제 출제 및 채점, 성적 산출 등의 과정을 검증받고 회계 및 성적 분포를 공개하는 영어능력 평가시험만을 시험기준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정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 65명 56.5% ② 반대 16명 13.9%  ③ 잘 모름 34명 29.6 ④ 기타(       )

8) 국가 차원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인 영어능력인증시험의 개발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

① 필요하다 65명 57.5% ② 불필요하다 40명 35.4% ③ 잘 모름/기타(  8명  7.08%    )

9) 국가 차원에서 영어 능력 인증 시험이 개발 된다면 포함해야 하는 영역은? (포함되어야 하는 영역 모두를 체크해 주십시오)

① 말하기 94명 ② 듣기 84명   ③ 읽기  58명   ④ 쓰기 64명  ⑤ 잘 모름 17명

10) 국가 차원에서 공인 영어능력 평가시험을 도입한다면, 직원 채용 또는 승진 등에 있어서 영어능력을 평가해야 할 경우 이를 반영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114명.

① 적극 반영 19명16.7% ② 다소 반영 70명61.4% ③ 별 반영 않음 13명11.4% ④ 전혀 반영 않음 4명 3.5%⑤ 잘 모름 8명 7%

2. 설문분석

□ 지난 9월26일부터 10월 9일까지 금융회사 인사담당자 125명을 상대로 “영어능력 평가시험에 대한 의견”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한 결과  금융회사 인사담당자 대부분이 국가 차원에서 성인들을 상대로 하는 영어능력인증시험이 개발이 필요하고, 국가차원에서 영어능력인증시험이 개발된다면 직원 채용이나 승진에 있어 이를 반영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차원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인 영어능력인증 시험 개발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금융회사 인사담당자의 답변은 “필요하다” 유효답변 113명중 65명(57.5%)로 절반 이상이 국가차원의 영어능력시험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불필요하다” 40명(35.4%), “잘모르겠다” 8명(7.1%)의 수치를 보임.

□ “국가 차원에서 공인 영어능력 평가 시험을 도입한다면, 직원 채용 또는 승진에 있어서 영어능력을 평해야 할 경우 이를 반영 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인사담당자의 답변은 “다소 반영 하겠다”는 유효응답자 114명 중 70명(61.4%)로 가장 많았고, “적극 반영 하겠다”는 19명(16.7%). 그리고 “별 반영 않겠다”는 13명(11.4%) “전혀 반영 않겠다” 4명(3.5%) “잘모르겠다” 8명(7%)으로 조사됐음.

조사 결과를 볼 때 인사 담당자들의 78.1%가 국가차원에서 영어능력인증시험이 개발된다면 직원 채용이나 승진에 있어 이를 반영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 “우리나라 초,중,고,대학교 영어교육이 기업에 필요로 하는 인재의 영어 구사능력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금융회사 인사담당자의 답변은 “매우미흡하다” 유효답변 116명중 56명(48.3%)으로 가장 많이 답변했고 “약간미흡하다” 39명(33.6%) “보통이다”16명(13.8%) “약간그렇다” 3명(2.58%) “매우그렇다” 2명(1.72%) 순으로 답변.

□ “채용한 직원 중 토익 시험 고득점자가 실제로 기업에서 국제 비즈니스를 할 때 실무 영어 구사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인사담당자의 답변은 “매우 미흡하다” 유효응답자 115명 중 19명(16.5%) “약간 미흡하다”(33.9%). 그리고 “보통이다”라고 답변 36명(31.3%) “약간 그렇다” 18명(15.6%) “매우그렇다” 3명(2.61%)으로 나타남.

조사 결과를 볼 때 인사 담당자들의 50.4%가 채용한 토익고득점자가 업무 영어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함.

조사결과에 대해 “ 토익 점수 730점이 넘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절한 대화를 할 수 있고, 860점이 넘으면 아무런 문제없이 적절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게 전문가 의견인데, 고득점을 획득하고도 기업에 필요한 영어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한국의 영어교육이 영어를 언어의 수단이 아닌, 점수화 시켜 입시와 취업의 수단으로 가기 때문이므로 “교육부, 국무조정실, 영어학계 등과 협의하여 국가 영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가칭)을 발의의 필요성이 제안됨.

Ⅲ. TEPS관리위원회 외부감사 현황

Ⅰ-1 2002년 민간자격 국가공인 신청 관련 실사

1. 조사기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 조사일시 : 2002년 8월 6일

3. 조사장소 : 서울대학교 TEPS운영본부

4. 조사목적

1) 2002년 국가공인 신청 자격종목의 조사연구

5. 조사내용

1)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체제

① 자격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에 적합한 민간자격검정관리, 운영체제를          갖추었는지 조사

2) 민간자격관리자의 자격관리 운영능력

① 자격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에 적합한 민간자격 관리, 운영의 능력을          민간자격자가 갖추었는지 조사

3) 민간자격 관리운영 관련문서 점검

① 자격제도 운영 일반

- 자격체제 수립 시 또는 직무내용 결정 시 관련학계 및 산업계 전           문가가 참여하였는지 입증할 수 있는 참석자 명단, 전문가                  의견서 및 회의록

- 직원 인사기록 카드

- 출제 및 채점위원 명단

- 시설, 장비 활용 계획

- 각종 수수료 산정 근거

- 검정과목 선정에 대한 전문가 검토의견서

- 검정시행 계획서 및 세부시행계획서

- 검정시험감독 관리대장

- 기타 자격제도 운영 일반 관련문서 점검

② 검정 시행 계획

- 검정관련인력 위촉 및 활용

- 검정실시 장소선정 및 활용

- 검정응시 절차 및 내용(원서 교부 및 접수, 시험시행 및 채점, 성            적 발표 등)

- 검정절차 및 내용(시험문제지 운송 및 보관관리, 필기시험 시행,             시험시행 후 사후처리, 채점업무 지침 등)

- 검정합격자 관리에 대한 사항(자격증 발급 등)

- 채점관리에 대한 민원처리

- 검정정보제공

6. 조사내용 중 지적사항

1) 자격관리 운영규정집 보완 지적

① 운영기구의 용어상 혼선이 내재

② 자격운영상 TEPS관리위원회와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간의 역할분담         을 명확하게 구분

2) 등급에 따른 수행능력의 서술이 보다 구체화 될 필요성 지적

3) 문제지 배송시 직원 동승없이 택배사에 의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       필요성 지적

7.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1) 자격관리 운영규정집 보완

① TEPS관리위원회에서는 자격관리 운영규정상의 ‘TEPS관리위원회’와  ‘TEPS관리운영위원회’ 등의 운영기구의 명칭 통일

②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과 TEPS관리위원회와의 업무에 대한 역할은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여 명확하게 구분된 업무를 수행

2) TEPS 등급에 따른 수행능력의 구체적 서술작업 통한 명확한 수행능        력 제시

3) 문제지 배송시의 보안상 문제점 해결을 위한 보안서약서 작성 등           각종 시험관련 보안업무의 보강

Ⅰ-2. 2005년 민간자격국가공인 재공인 관련 실사

1. 조사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 조사일시 : 2005년 4월 26일

3. 조사장소 : 서울대학교 TEPS관리위원회

4. 조사목적

1) 자격기본법에 의거한 공인 민간자격 관리기관의 점검

5. 조사내용

1) 관리기관 운영현황

① 확보된 시설, 장비의 적절성

② 보안유지를 위한 시설 확보 여부

③ 자체인력의 적절성

④ 출제인력, 채점인력, 관리인력의 확보

2) 수검원서 교부, 접수

① 시험장 약도, 과목 및 등급별 시간표 등 제시

② 수검원서 원본, 연명부 일치여부 확인

3) 시험문제 출제, 인쇄, 운송 등

① 출제

- 시험문제 출제관련 규정준수 여부

- 출제위원 위촉의 적절 여부

- 서약서, 관리카드 운영의 적절성

- 시험문제 인수, 인계과정의 보안유지

- 시험문제 보관 장소의 보관상태

② 인쇄

- 인쇄업체에서의 시험문제 보안 실태

- 인쇄 시 검정기관 관계자 입회여부

- 시험문제 파지 및 재판 처리 등에 관한 관리

- 시험문제 포장 시 보안 상태

③ 운송

- 시험문제 운송 시 검정기관 관계자 입회여부

- 수험장으로 시험문제 운송방법의 적절성

4) 시험 집행

① 시험집행관련자체검정규정 준수여부

② 시험 관리 및 감독위원 위촉의 적절 여부

③ 시험위원 배치기준의 부합여부

④ 수험장 선정 시 교통편 고려여부

⑤ 수험장 선정의 공정성 여부

⑥ 시험시간의 준수여부

⑦ 좌석배치 및 문제지 배부의 적절성

⑧ 부정방지의 적절성

5) 채점,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교부, 관리

① 채점위원 위촉의 적격 여부

② 채점과정에서의 부정 및 오류 방지대책

③ 합격자에 대한 원서관리 및 합격대장 관리의 적절성

④ 자격증 교부절차 확인 및 자격증 교부대장 비치 여부

6) 회계

① 시행경비의 적정성 여부

② 회계 운용의 적절성

7) 기타

① 민원서류 비치 여부

② 민원처리의 적정성

③ 채점프로그램의 적정성

④ 온라인 검정관련 자체규정의 적절성

6. 조사내용 중 지적사항

1) TEPS문제 출제위원 인력풀의 충분한 확보 지적

2) 고사장 관리요원에 대한 기준 보완 및 감독자 배치기준 지적

3) 문제지 발송, 보관 및 회수 대한 지적

7.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조치

1) TEPS문제 출제위원 인력풀의 충분한 확보와 효율적 관리

① TEPS출제위원 중 문제 출제에 미흡한 인력은 새로운 인력으로 대체하며, 해외 출제인력풀을 구축하고 정기적인 워크샵을 통하여 출제문항의 전체적인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출제위원 관리를 하고있음

② 매년 출제위원들의 문제출제 문항 수 및 출제문항 평균 채택률을 확인하여 출제위원들의 재위촉 여부를 결정

2) 고사장 관리요원에 대한 기준 보완 및 감독자 배치기준

① TEPS 관리, 운영 규정상 고사장 관리요원 중 본부요원의 선임규정의 기준이 일부 모호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선임규정 및 배치 규정을

마련

② 감독자의 선임 및 배치 규정을 대대적으로 정비, 일부 고사장은 여건상 수정 적용 (교실당 응시인원의 차이, 중앙방송 시설 미비 등)

3) TEPS운영본부에서의 정기적인 문제지 발송업체의 점검 및 지방 사무       소의 보관장소, 장소의 보안시설 상태, 보관장소의 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미비한 부분은 담당업체에 즉각적인 수정 및 보완 요구

Ⅱ. 사업수입 및 지출 세부내역

1.  2005년 TEPS사업수지 결산서

(단위 : 원)

구 분	수 입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전년도이월금	100,000,000
전형료 수입	4,171,340,274
(정기시험)	3,886,654,572
(특별시험)	271,835,702
(TOP)	12,850,000
잡수입	144,820,958
(성적표,인증서재발급)	30,474,031
(기출문제집 인쇄)	110,800,000
(기 타)	3,546,927
직접사업비		2,651,075,980
(정기시험 경비)		1,619,888,860
(특별시험 경비)		68,865,800
(일반관리비)		10,000,000
(업무비)		51,314,670
(홍보비)		487,864,720
(인건비)		63,453,840
(수용비)		291,752,380
(자산취득비)		57,935,710
위임사업비		1,365,973,326
(문항개발비)		427,500,000
(문제확충비)		165,680,000
(정기시험 경비)		197,312,350
(특별시험 경비)		42,429,840
(인건비)		481,607,836
(일반관리비)		51,443,300
목적사업회계납입금		249,111,926
계	4,416,161,232	4,266,161,232	150,000,000

* 잔액 150,000,000원은 2006년도 운영자금으로 이월

2. TEPS사업 수입 세부명세

(단위 : 원)

항	목	금 액	산 출 내 역
재단출자금 (이월금)		100,000,000
	재단 출자금	100,000,000		100,000,000
전형료수입		4,171,340,274
	정기시험 수입	3,886,654,572		3,886,654,572
	특별시험 수입	271,835,702		271,835,702
	T O P 수입	12,850,000		12,850,000
잡 수 입		144,820,958
	성적및인증서발급수입	30,474,031		30,474,031
	기출문제지 인세	110,800,000		110,800,000
	기타수입	3,546,927		3,546,927
계		4,416,161,232

3.  TEPS사업 지출 세부명세      (단위 : 원)

항	목	금 액	산 출 내 역
직접사업비		2,651,075,980
	정기시험경비	1,619,888,860
			시행경비	1,048,781,530
			시험지및 원서 운송비	99,363,100
			고사장 부착물 제작	14,805,600
			성적발송	34,546,970
			원서및 성적표 제작	25,676,200
			아르바이트비	13,875,000
			접수대행료	371,152,880
			물품구입및 기타	11,687,580
	특별시험경비	68,865,800
			감독비	24,470,000
			출장비	12,732,000
			시행경비	25,850,000
			접수대행료	5,330,000
			기타비용	483,800
	일반관리비	10,000,000		10,000,000
	업 무 비	51,314,670
			회의비	13,552,570
			활동비	18,000,000
			섭외비	12,373,100
			출장비	7,389,000
	홍 보 비	487,864,720
			브로슈어,리플렛 뉴스레터등	53,855,410
			행사진행경비	9,616,000
			일간지 및 신문광고	196,744,500
			지하철 광고	66,044,000
			인터넷 광고	76,750,000
			포스터제작발송, 이메일등	68,354,810
			기타	16,500,000
	인 건 비	63,453,840
			본부장 급여	36,500,000
			상여	3,600,000
			기관부담금	2,173,020
			퇴직금	21,180,820
	수 용 비	291,752,380
			복리후생비	7,479,200
			제세공과금	265,947,270
			소모품 구입	10,963,110
			기 타	7,362,800
	자산취득비	57,935,710		57,935,710

(단위 : 원)

항	목	금 액	산 출 내 역
위임사업비		1,365,973,326
	문항개발비	427,500,000		427,500,000
	문제확충비	165,680,000		165,680,000
	정기시험경비	197,312,350
			TEPS시행	193,687,750
			TOP시행	3,624,600
	특별시험경비	42,429,840
			TEPS시행	31,968,940
			TOP시행	10,460,900
	인 건 비	481,607,836
			급여	417,225,510
			기관부담금	30,286,140
			보조금	16,500,000
			퇴직충당금	17,596,186
	일반관리비	51,443,300		51,443,300
목적사업 회계준비금		249,111,926
계		4,266,161,232

Ⅳ 토익관련 중앙인사위원회 관련자료

고등고시에 외국어시험을 토익 등으로 대체한 시기, 근거 등

대체제도 도입이후 토익/토플/텝스 등에 대한 설문 등

토익/토플/텝스 점수 환산표 및 토익기준선을 700점으로 정한 이유

토익의 기준선 700점을 변동없이 유지한 이유 등

7․9급 시험에 외국어시험을 토익/텝스로 교체하기 위한 제도시안, 로드맵, 내부검토 보고서 등

고등고시에 외국어시험을 토익 등으로 대체한 시기, 근거 등

1) 시 기

○ 외무고시 : 2004년

○ 행정고시 : 2005년

2) 근 거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7조(시험과목) ①각종 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으며, 5급공개경쟁채용시험과 외교통상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제1차시험중 영어과목은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별표 3〕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제7조제1항관련)

시험의 종류		기 준 점 수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토 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PBT(Paper Based Test)와 CBT(Computer Based Test)로 구분한다.	PBT 530점 이상	PBT 56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CBT 220점 이상
토 익 (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700점 이상	775점 이상
텝 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625점 이상	700점 이상
지 텔 프 (G-TELP)	아메리카합중국 샌디에고 주립대(Sandiego State University)에서 시행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Level 2의 65점 이상	Level 2의 77점 이상
플 렉 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625점 이상	700점 이상

3) 이 유

□ 대체제도 도입 전 고등고시 1차 영어시험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됨

○ 문법과 독해력위주의 평가로 실용 영어능력 평가에 미흡

- 실제 직무수행 과정에서 필수적인 듣기능력, 회화능력 등을 적절하게 평가하지 못함

○ 수험준비 기회비용의 증가로 우수인력 유치에 미흡

- 수험준비 중도에 민간부문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 민간부문에서 요구하는 실용능력을 평가하는 TOEFL, TOEIC 등을 별도로 준비해야 하므로, 고시공부의 기회비용을 증가시켜 우수한 인력의 공직유치에 장애요소로 작용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4년도부터 영어과목을 다음 기준에 부합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국내에서 누구나 쉽게 응시가 가능한 시험

○ 최소한 듣기 능력 평가가 포함된 시험

○ 공신력을 인정할 수 있는 시험 (민간기업 등에서 널리 활용)

○ 점수제 평가방식 시험

4) 내부 검토보고서, 설문조사, 자문자료, 용역보고서 일체

☞ <붙임 1> : 내부 검토보고서

[2001년 공무원 채용제도 개편 종합보고서 중 관련 부분(p7) 발췌]

대체제도 도입이후, 토익/토플/텝스 등에 대한 설문 등

○ 도입 이후 별도로 설문, 용역 등을 실시한 바 없음

토익/토플/텝스 점수 환산표 및 환산 근거자료 일체, 토익 기준선을 700점으로 정한 이유

○ 신임관리자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어학능력 수준과

- 대학생의 현실적인 영어능력, 사법시험 개편안의 영어 점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TOEFL 530점을 기준으로 정함

* ’99년도 고시합격자(219명)의 TEPS 성적 평균 : 644점(TOEFL 537점)

* ’00년도 TEPS 응시 대학생 평균 : 584점(TOEFL 510점)

* 사법시험 응시기준 : TOEFL 530점

○ 각 시험간 점수환산은 시험시행기관들의 상관도 자료를 cross check하여 결정

① TOEFL vs TOEIC

<통용되는 점수상관도 공식 : TOEIC 점수 × 0.348 + 296 = TOEFL 점수>

TOEFL 점수대	TOEIC 점수대
510	616
520	644
530	672
540	700

<미국 ETS 산하 Toiec Service International이 360명을 대상으로 토익과 토플시험을 실시한 결과에서 추출한 자료>

TOEFL 점수대	TOEIC 점수대
470～489	550～600
489～509	600～650
509～529	650～700
529～549	700～750
549～569	750～800
569～588	800～850
588～608	850～900
608～628	900～950

② TOEFL vs TEPS

< 서울대 어학연구소 분석자료>

TOEFL 점수대	TEPS 점수대
601～603	801～900
561～600	701～800
521～560	601～700
481～520	501～600

대체제도 도입이후, 토익의 기준선 700점을 변동없이 유지한 이유, 기준선 변경에 관한 내부 논의자료 등

1) 한국토익위원회 문의결과

○ 한국토익위원회에 토익점수분포도 및 뉴토익 샘플 등 자료요청(’06.8.28)

☞ <붙임 2> : 한국토익위원회가 제출(’06. 9.5)한 ｢'01～'05년 정기시험 점수대별 인원분포｣ 및 ｢뉴토익문제 샘플｣

2) 뉴토익 도입에도 불구하고 700점 기준선 유지 이유

○ 뉴토익 도입으로 인해 토익 난이도가 변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

- 뉴토익은 기존 토익 외의 별도의 시험이며, 기존토익의 응시자 점수분포는 매년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음

○ 점수를 지나치게 높게 할 경우, 다른 직무능력이 우수한 자가 영어시험성적이 다소 낮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진입기회가 차단되어 공무담임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음

○ 점수를 낮추는 것은 고등고시 합격자의 TOEIC 점수가 기준점수 700점을 훨신 상회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실익이 없음

7․9급 시험에 외국어시험을 토익/텝스 등으로 교체하기 위한 제도시안, 로드맵, 내부검토 보고서 등

○ 7․9급 공무원 시험에 영어능력검정시험 대체제도를 검토한 바 없음

영어시험 대체도입 이전 3년과 도입이후 '06년 1차시험 결과까지 출원자, 합격자, 연령대․학력별 현황 등

대체제도 도입이후 '06년까지 연도별 1차시험 출원자 현황

종래의 외국어시험 출제방법, 출제비용, 채점비용 등

7․9급 시험의 종래 외국어시험 출제방법, 출제비용, 채점비용 등

영어시험 대체도입 이전․후 출원자, 합격자 현황 등

붙임  3. 고등고시 연도별 제1·2차시험 성별 및 연령별 현황 1부.

대체제도 도입이후 '06년까지 연도별 1차시험 출원자 현황

붙임  4. 고등고시 제1차시험 연도별․영어시험별 합격자 현황

,  종래의 외국어시험 출제방법, 출제비용, 채점비용 등

□ 고등고시

○ 고등고시 1차 시험 영어과목이 종래 문제선정위원 합숙을 통한 문제 출제방식에서 2005년부터 공인영어인증시험으로 대체됨.

- 이에 따라 해당 과목의 출제비용 및 채점비용 절감

□ 7․9급 공채

○ 7․9급 공채의 경우 대체 제도 도입 없음

<붙임 5><외국어 대체 제도 도입에 따른 예산 변동 내역>

□ 고등고시

고등고시	내역	*개편 이전 (~2004년)	개편 이후 (2005년~)	비고
	출제방법	문제선정위원 합숙을 통한 문제 선정	공인영어인증시험으로 대체	합숙 기간에 따라 출제비용 지급
	출제비용	문제선정위원(3인)×200,000원×13일 =7,800,000원
	채점비용	14,212명×40문항×2원×2회×10% =227,392원
	예산변동내역	o 총 8,027,392원 절감 - 출제비용 : 7,800,000원 절감 - 채점비용 : 227,392원 절감

* 출제․채점비용 및 예산변동내역은 2004년 기준임

□ 7, 9급 (‘06년 기준) : 대체제도 미도입

7급	내역		비고
	출제방법	o 문제선정 위원(2인) 문제 선정 후 당일 귀가 o 재검요원(1인) 합숙을 통해 문제완성도 제고	대체제도 도입에 따른 예산변동 내역 없음
	출제비용	o 총1,520,000원 -문제선정위원(2인)×200,000원×1일=400,000원 -재검요원(1인)×70,000원×16일=1,120,000원
	채점비용	39,689명×20문항×2원×2회×10%=317,512원
9급	출제방법	o 문제선정 위원(2인) 합숙을 통한 문제 선정 o 재검요원(1인) 합숙을 통해 문제완성도 제고
	출제비용	o 총 4,630,000원 - 문제선정위원(2인)×200,000원×10일=4,000,000원 - 재검요원(1인)×70,000원×9일=630,000원
	채점비용	135,487명×20문항×2원×2회×10%=1,083,896원

기존 공무원 승진시 토익/텝스 등 점수를 반영한다면 그 근거, 이유, 설문조사 등

○ 국가공무원법은 제26조(임용의 원칙)에서 “공무원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라고 규정하여 실적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 국가공무원법 제40조(승진)는 공무원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경력평정․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적용받는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업무성적 등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토익/텝스 등 점수를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직무수행상 영어성적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소속장관의 재량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내부지침을 제정하여 승진에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방형임용제 도입이후 개방형임용 공무원 대비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등급, 개방형공무원의 재임용비율․출신별 붙류

○ 개방형임용 공무원 대비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균 등급

- 개방형직위 및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균등급을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부처별 개방형 임용자의 재임용 비율, 재재임용 비율

(‘06.8월말 현재)

재임용자 수	재재임용자 수
79명	-

※ 산정기간 : ‘00년~’06.8월

※ 재임용자 : 재임용자는 임기 만료후 연장 또는 재채용되는 경우임

※ 재재임용자 : 임기를 연장 포함하여 5년이 경과된 자가 재채용되는 경우임

○ 개방형 임용 공무원의 출신별 분류

(‘06.8.31.현재)

합계	법조인	문 화 예술인	경제인	군인	교수	연구원	공무원	정치인	시민 단체	언론인	의사
152명	9	3	9	6	10	12	96	-	2	2	3

⑤ 영어능력 평가시험으로 토익, 텝스, 토플, 플렉스 등이 있는데, 위원장께서는 토익의 시장점유율이 얼마인지 아시는지 ?

□ 토익의 시장점유율은 대략 80%를 훨씬 초과하는 수준임

ㅇ 토익, 토플, 텝스 등 3대 영어능력 평가시험에서 토익의 시장점유율은 2005년도 응시생 기준으로 87%를 차지

* 다만, 이러한 시장점유율은 영어능력 평가시험 전체에 대한 정확한 사실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추정치임

<표>   3대 주요 영어능력 평가시험의 응시생 현황

단위 : 천명, %

구분	TOEIC		TOEFL		TEPS		합계
	응시생 수	비율	응시생 수	비율	응시생 수	비율	응시생 수	비율
2004	1,834	86.2	89	4.2	204	9.6	2,127	100
2005	1,856	86.5	91	4.2	200	9.3	2,147	100

* TOEIC 관련자료는 (주)YBM시사 제출자료, TOEFL 및 TEPS 관련자료는 신문 등 보도자료

⑥ 단일사업자가 90%의 시장점유율을 가지는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지 ?

□ 상위 1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됨(공정거래법 제4조)

⑧ 토익이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된지도 벌써 수년이 지났는데, 공정위에서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

□ 공정위는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모두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ㅇ 토익사업자가 시장지배적지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되거나 직권인지된 바 없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임

⑪ 토익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조치할 의향이 있는지 ?

□ 토익사업자가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조사하여 조치하는 것은 당연함

□ 현재 공정위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기초조사를 하고 있으며,

ㅇ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사건착수 여부를 검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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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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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철, 백순근, 박경미, 최미숙, 양길석(1999). 수행평가 정책 시행 실태 분석과 개선 대책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E 99-2.

이양락, 장경숙, 이문복, 조지민, 송미영, 시기자, 김수진(2005). 200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RRE 2005-1-6.

조은상, 이의규, 서영환(2005). 국내 영어능력 평가시장 문제점 개선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수탁연구 2005-25.

EURYDICE(2001). Foreign Language Teaching in Schools in Europe. http:// www. eurydic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