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 애 실 국회 정무위원회	한 나 라 당
	피 감 기 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한국청소년수련원
	날 짜	2006.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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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1. 비상기획위원회가 비상!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국정감사 업무보고의 총론과 각론이 따로 제각각

- 포괄적 안보, 대테러에 대한 법적근거도 없는데 무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인지 아리송

2. 정부, 비상대비 담당자 운영에 허점

- 중앙인사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국가보훈처, 여성가족부, 식약청, 통계청, 기상청, 문화재청 등 중요 기관에 비상계획관이 아예 없어

- 지자체는 비선호 부서로 인식하여 아예 근무기피, 인사이동 빈발

3. 국민고충리위원회는 중계소인가?

- 고충위에서 조사를 실시해야...고충위에서 처리해야 할 KTX 여승무원 건을 인권위원회와 노동부로 넘겨

- 해마다 각 부서로 이송․이첩건수 증가하여 2004년도 1,649건에서 2005년도 5,149건으로 212.2% 증가

4. 여성가족부와 통합 논의 중인 국가청소년위원회

성인지적 청소년정책은 “사각지대”

5. 청소년스페이스캠프 조성사업, 예산낭비의 위험을 안고 순항 중??

6. 청소년위원회, 수련활동인증제 관리능력은 있는가?

수련활동기록부 입시 활용은 재검토해야

1	비상기획위원회가 비상!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국정감사 업무보고의 총론과 각론이 따로 제각각 - 포괄적 안보, 대테러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는데 무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인지 아리송

□ 비상기획위원회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거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전시대비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가기구로, 국정감사 업무보고서 ‘추진중점‘에서 포괄안보시대에 적합한 비상대비 정책 발전을 명시하였음.

□ 그러나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면 ‘포괄적 안보’에 대한 개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비상시, 비상사태에 대한 법률적 범위가 없고 각론에는 전시대비한 동원물자와 인력에 대한 계획과 범위만 있음.

- 총론에서 포괄적 안보를 주장한다면 그 범위에서 비상기획위원회가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할 일을 제시하는 것이 순서이며, 법을 개정하여 ‘포괄적 안보’, ‘비상시’, ‘비상사태’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임.

□ 또한 국정감사 업무보고에 보면 테러 및 재난대비 훈련강화로 비상사태 시 대처능력을 배양하겠다고 제시하였음. 그러나 테러는 현재 국가정보원에서 대통령 훈령(대테러지침)에 근거를 두고 총괄하고 있으며, 비상기획위원회는 현행법령상 테러 등에 대응할 법적 기능을 가지지 못하고 있음.

□ 이렇듯 비상기획위원회는 전시대비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가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 실천조직, 기능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통합위기관리체제 구축 관련 정책결정과정에도 소외되어 있는 것이 현 실정임.

- 참여정부 들어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대통령 비서실에서 분리하면서 기능과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하였고 그 안에 위기관리센터를 신설하여 국가위기관리체계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전담조직이 만들어짐.

□ 비상기획위원회가 새로운 업무지침에 따라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기 전에 법령개정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2	정부, 비상대비 담당자 운영에 허점 - 중앙인사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국가보훈처, 여성가족부, 식약청, 통계청, 기상청, 문화재청 등 중요 기관에 비상계획관이 아예 없어 - 지자체는 비선호 부서로 인식하여 아예 근무기피, 인사이동 빈발

□ 정부는 각 훈령 및 직제에 의하여 비상계획관을 각급 기관 및 중점관리지정업체에 두고 비상대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정부의 각급 기관 및 중점관리지정업체의 비상대비업무 담당직원의 해당 업무 평균 재직기간을 받아 본 결과 비상사태에 대비한 정부 및 지자체에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부 각급 기관 및 중점관리지정업체의 비상대비업무 담당직원의 해당업무 평균 재직기간은 5~7년 또는 12~13년을 근무하는데 비하여 지자체의 일반직 공무원들은 최근 5년 동안 평균 근무기간이 계장급 1년 3개월, 실무자가 1년 5개월임.

- 이에 따라 지자체의 비상계획 담당자들은 군사용어의 생소함, 비밀사항으로 평소 접근 곤란 등 일반 행정 업무와의 괴리감을 느끼고, 일단 비상계획담당은 비선호 부서로 근무기피 현상 등 빈번한 인사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게다가 중앙행정기관에 비상계획관을 운영하지 않는 기관이 총 47개 기관 중 9개 기관으로서 그 기관은 중앙인사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국가보훈처, 여성가족부, 식약청, 통계청, 기상청, 문화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임.

□ 각 시․도 비상대비업무담당 직위의 미 편제로 인하여 평균근무기간이 1년 전후인 점을 감안하면 업무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며 지자체마다 비상계획관의 복원이 필요함. 또한 비상대비, 테러, 각종 재난․재해, 민방위 업무 등 유사업무의 담당 부서 난립 등으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계선 혼란을 방지할 대책이 필요함.

3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중계소인가? - 고충위에서 조사를 실시해야.... 고충위에서 처리해야 할 KTX 여승무원 건을 인권위원회와 노동부로 넘겨 - 해마다 각 부처로 이송․이첩건수 증가하여 2004년도 1,649건에서 2005년도 5,149건으로 212.2% 증가

□ 고충처리위원회의 조사관 1인당 평균 민원처리건수를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연도별 각 부처로 이송․이첩한 민원 현황을 보면 2002년도 1,395건, 2003년도 1,579건, 2004년도 1,649건, 2005년도 5,149건으로 212.2%가 증가하였음.

□ 최근 부처로 이송․이첩한 사례 중에 KTX 여승무원에 관한 건이 있음.

- KTX 여승무원들은 철도공사를 상대로 정규직요구 등 자신들의 민원을 4월 17일, 5월에 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하였으나, 같은 기간에 국가인권위원회와 노동부에서 동일한 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고충위는 인권위원회에는 이첩을 하고 노동부 재조사와 관련해서는 각하를 하였음.

□ 고충처리위원회의 이송․이첩, 각하 행위는 정당하다고 하여도 어디까지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비추어 보면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또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주요고충민원’ 관리지침에 의하면 ‘주요고충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민원의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상생할 수 있는 민원해결 방법으로 조정 및 합의를 적극 추진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KTX 여승무원에 관한 민원을 국가인권위원회와 노동부로 이첩, 각하처리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성차별 문제만 부각되고 공공기관의 불법파견근로 문제 등 자신들이 처리해야 할 일을 방기하였음.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철도공사, 노동부 등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 KTX 여승무원의 불법파견근로 문제를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관임.

4	여성가족부와 통합 논의 중인 국가청소년위원회, 성인지적 청소년정책은 “사각지대”

□ 현재 여성가족부와의 통합 논의가 한참인데, 통합이 단순히 두 조직이 합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부처의 정체성 그리고 정책 이념과 방향이 유사해야 함. 이런 의미에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추진하는 청소년정책이 얼마나 성인지적인지, 얼마나 양성 평등적 가치관에 기초해 기획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임.

□ 그러나 최근 극히 일부의 정책들에서 이러한 시도를 찾아볼 수 있지만, 성인지적 관점이 개입된 청소년 정책은 “사각지대”라고 할 만큼 여전히 관련 정책에서 소외되어 있으며, 여성 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한 청소년사업 또한 매우 미흡한 실정임.

- 2005년도 청소년육성기금 공모사업을 분석해 보면, 총사업비는 1차가 20억원, 2차가 13억원으로 총 33억원임. 이 중 여성 청소년관련 사업은 1,2차 공모사업 총 123개 중 9개 사업으로 전체 사업의 7.3%를 차지하고 있음. 9개 사업에 투입된 사업비는 총 2억 2백 5십 만원으로 전체 공모사업비 예산의 6.1%를 차지하는 것에 불과함.

-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제출한 「성인지적 청소년정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위원회가 추진하는 성인지적 청소년정책은 거의 전무함. 특히 성인지 청소년정책에 대한 현황 파악이 미흡한 것을 볼 때, 성인지 정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이를 추진하고 점검하기 위한 기반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지난 2005년 4월, 새롭게 출범하는 청소년위원회의 정책비전을 모색하고자 계획되었던 「청소년정책 비전과 주요 추진과제」에서는 처음으로 “청소년 양성평등 지원체계 확립”이 하나의 과제로 채택되게 되었음. 그러나 여기에서 제안된 많은 정책과제들이 현실적으로 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임.

□ 향후 청소년정책 전반이 양성평등적 가치관에 입각해 기획되고 실시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작업은 남녀 청소년 모두의 가치관과 의식을 변화시키고 사회저변의 양성평등의식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임.

□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여성가족부와의 통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차별적 사회에 대한 문제제기, 각 정부부처의 영역별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시키고자 하는 여성가족부의 이념에 부합하는 성인지적 청소년정책 수립․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임.

5	청소년스페이스캠프 조성사업, 예산낭비의 위험을 안고 순항 중???

□ 동 사업은 본래 문광부가 2003년 1,500억원 규모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당시 실시된 KDI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등 사업 타당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비를 480억원으로 축소하여 확정한 바 있음.

당시 전남 고흥에는 청소년스페이스캠프와 사업의 테마, 지역, 우주관련 시설의 측면에서 매우 유사한 방문자센터가 과학기술부 사업으로 이미 추진 중에 있었음. 과학기술부의 방문자센터는 스페이스캠프와 직선거리로 불과 8㎞ 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두 시설 모두 일반인 대상의 우주과학 관련 전시와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도 두 시설간의 중복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이후 2004년 9월, 당시 동 사업의 소관부처인 문광부는 자체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또다시 각종 시설들과 조경 등에 필요한 조성면적을 15,000평에서 96,737평으로 확대하고 사업비도 1,413억원으로 증액 요청함. 이에 따라 타당성재검증(2005.11)이 이루어졌으나 이 결과 또한 경제성 등이 매우 낮다고 나와 당초 사업비인 480억원 범위 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키로 결정되었음.

그러나 동 사업을 문광부로부터 이관 받은 청소년위원회는 타당성재검증결과가 나오기 전인 지난해 6월 말 청소년스페이스캠프 건설부지로 96,437평의 땅을 매입함. 이는 제한된 사업비 480억원(15,000평)에 맞춘 것이 아니라 자체 계획 사업비 1,413억원(96,737평)에 맞춘 것이라 향후 추가예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부지 등을 매입해 두고 일을 벌여 놓은 뒤 ‘이미 추진한 사업인데 어떡하느냐’는 식의 예산낭비가 될 가능성이 큼.

□ 이렇듯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청소년스페이스캠프 조성사업은 정부 내부에서조차 집행의 불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에는 시민단체(함께하는 시민행동)로부터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돼 예산낭비와 중복투자의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되는 등 향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됨.

□ 국고낭비 방지라는 큰 틀에서 본다면, 스페이스 캠프 사업과 방문자센터 사업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한 부처가 전담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었을 것이라 판단되며, 대표적인 국공낭비 사례이며, 선심성 정책이라 판단됨.

6	청소년위원회, 수련활동인증제 관리능력은 있는가? 수련활동기록부 입시 활용은 재검토해야

□ 최근 수련 프로그램의 질이 담보되지 않은 청소년 캠프가 난립하고, 안전사고 등 관련 피해 사례가 확산됨에 따라 수련 프로그램에 대한 청소년과 학부모의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를 실시하는 취지에는 일응 수긍이 감.

□ 그러나 현재 전국 1,000여개의 청소년시설 및 이용시설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은 약 7,000여개에 달하며, 각각의 프로그램은 지역 여건 및 운영 시설에 따라 차별화되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따름. 또한 규격화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닌 사람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인증해주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 것인지 의문임.

□ 특히 향후 인증제가 확산되었을 때, 과연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이 많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인증제를 실시하고  사후 관리까지 할 수 있는 “조직”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듦.

□ 청소년위원회는 수련활동 인증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장기적으로 인증을 통과한 프로그램에 청소년이 참여하면 그 활동이 수련활동기록부에 기록되고 이 정보는 취업, 입시 등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이처럼 입시나 취업에 수련 프로그램 참여가 인정되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보다는 입시를 위한 활동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미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정책에서 드러났듯이 비록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가 좋은 정책적 의도로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현재의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에서는 의도와는 다른 역기능들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음.

□ 한편, 위원회가 수련활동기록부 활용에 대한 의견 수렴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설문조사(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실시에 따른 청소년․교사 대상 수련활동 욕구 조사) 결과 또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 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시도가 보임.

- 위원회가 밝히는 것과 달리,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수련활동기록부를 활용하는 것에 진로모색 자료로 불충분, 인증제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 수련활동의 취지 상실, 객관적 평가에 대한 불신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