嚴 虎 聲 의원	보도자료 2006. 10. 17	재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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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무기를 전자기파 무기로 사용 가능성

전자기파 무기 사용시 금융 대란 발생 확실

금융기관 전산망 등 관련 시설 대비 필요

○ 2004년 미국의 전자기파위협 분석위원회가 미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과 이란이 1-2개의 소형 핵무기 폭발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전자기파를 이용해 미군의 전자 장비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함

○ ‘高고도 핵전자기파’ 무기

- 소형 핵폭탄을 40-400km 고도에서 폭발시키면 강력한 전자기파가 발생하는데, 이 전자기파로 전자 장비를 마비시키거나 회로를 녹여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함

- 이 때 발생하는 전자기파는 군사 장비는 물론 민간의 전자금융시스템(결제 시스템 포함)을 교란시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힐 수 있음

○ 사용 가능성

- 북한 핵기술의 완성도가 낮고,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의 살상력이 크지 않으며, 운반 수단 (미사일) 기술이 완전치 못하고, 대규모 인력 살상 방식은 아니면서도 하나의 소형 핵무기로 남한에 막대한 타격을 가하는 방법이므로 충분히 사용 가능성 있음

<전자기파 무기 폭발시 피해 반경>

폭발 고도	피해 반경
30마일(48km)	480마일 (772km)
120마일 (193km)	1000마일 (1600km)
300마일 (482km)	1470마일 (2365km)

● 중앙은행의 결제 시스템이 파괴된다거나 은행공동전산망이 교란되는 사태가 100%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임. 그렇다면 어떤 혼란이 올 것이라고 보는가?

● 땀 흘려 10년 동안 1억을 저축한 분의 통장 잔고가 갑자기 0이 되고, 엉뚱한 사람의 잔고에 수천 억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기업이 수출 대금을 전자 입금 받은 내역이 사라져 갑자기 자금난에 빠지거나 부도가 날 수 있는 것 아닌가?

● 문제는 북한 핵기술의 완성도가 낮고,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의 살상력이 크지 않으며, 운반 수단 (미사일) 기술이 완전치 못하고, 대규모 인력 살상 방식은 아니면서도 하나의 소형 핵무기에 남한에 끼치는 타격을 극대화 하는 방법이므로 북한이 소형 핵폭탄을 전자기파 무기로 사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임. 그렇지 않겠는가?

● 더 큰 문제는 이런 위협이 실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융권의 주요 시설들은 이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다는 것임. 사실 군의 주요 시설조차 전자기파 차폐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어쩌면 당연한 일임. 그러나 금융의 기간 시설이 파괴, 교란 되었을 경우의 상상하기 힘든 피해를 감안하면 민간 금융기관들이 전자기파 무기 대비 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외교적 해결이니 남북 경협 지속이니 하는 말만 떠들다가 정말 그런 사태가 닥치면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가?

● 정부는 한시바삐 전자기파 차폐 시설이 필요한 주요 금융시설의 실태를 파악하고,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 입장은 어떤가?

거래소 상장과 감사 낙하산은 교환될 수 없다

관치보다 더 나쁜 청치(靑治)인사 즉각 중단해야

● 얼마 전 거래소 낙하산 감사 논란과 관련해 감사추천위원회 위원장직을 사퇴한 권영준 교수는 한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영탁) 이사장이 청와대에서 재경부를 통해 내려 보내는 인사를 감사로 받고 바터(맞교환)로 거래소 IPO, 즉 상장문제를 해결하려 했다"고 증언한 것 알고 계시지요?

● 권영준 교수가 이런 말을 한 데는 분명 근거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는가? 상장의 관건은 거래소가 만든 상장안을 재경부, 결국은 청와대가 승인하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는 것 아닌가? 사외이사로서, 감사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상장 문제를 포함한 거래소의 현안과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의 한 명인 권 교수가 한 말이니까 당연히 신빙성이 있는 것 아닌가?

● 또한 권 교수는 코드 인사와 관련해 의미 있는 발언을 하나 더 했음. "(김모 회계사)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저쪽(청와대)에서는 비고시 출신에 비재경부 출신이어야 한다고 하더라"라고 말한 사실 알고 있지요?

● 종합해 보면, 청와대는 재경부가 갖고 있는 상장 승인 권한을 미끼로 거래소 감사에 자신과 맞는 사람을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려 했고, 이 과정에 감사추천위원회 위원장인 권 교수가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경제정책을 이끄는 부서의 2인자인 박 병원 차관을 낙하산 인사를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 아닌가?

● 이는 정부가 갖고 있는 공식적인 규제 권한을, 청와대와 가까운 사람을 요직에 앉히려는 지극히 사적인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데 악용한 것임과 동시에 준 국가시설이자 국민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증권선물거래소 라는 기관을 청와대가 마음대로 주무르는, 예전의 관치인사, 관치금융보다 더 나쁜 청치인사, 청치금융의 극치를 보여 주는 것 아닌가?

● 거래소의 상장 문제는 법과 원칙에 맞게 해결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재경부의 승인 권한을 중립적으로 사용돼야 하며, 앞으로 거래소 내부 인사와 상장 문제를 연계하려는 어떠한 불순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이 자리에서 천명하는 바임. 정부도 승인권을 남용하지 않고, 청와대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이 자리에서 약속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