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

2006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석 준(한나라당 대구 달서병)

2006.10.20.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 788-2817

<한국철도공사>

1. KTX 차량고장에 따른 운행장애 증가문제

2. 공익서비스 비용 보상의 현실화 요구와 무분별한 직원가족 무료승차권 발행

<한국철도시설공단>

3. 경부고속철 2단계 사업 중에서 공정이 빠른 대구~울산 구간은 우선 개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

4. 경부고속철 대구도심구간 주변정비사업 실시설계에 대구시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라

5. 철도건설사업 지지부진

6. <2006 국정감사 자료집 3>(통권 44호)

고속철(KTX) 전력유도 대책사업, 1200억대 공사비의 허실

<한국철도공사>

KTX 차량고장에 따른 운행장애 증가문제

철도공사 업무현황자료를 보면, KTX는 2005년 3천2백여만명의 여객을 수송한 것을 비롯하여 2006년 8월 현재까지 2천377만명을 수송할 정도로 이용객이 늘고 있고,

1일 평균 26억원의 수익을 창출하여 철도공사가 운행하는 열차 중 가장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일반열차 14억원, 수도권전철 13억원, 화물열차 9억4천만원).

아울러 철도공사가 고속철도 운행장애 발생현황에 대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2004년 4월 개통이후 2004년 145건(월평균 16.1건)에서 2005년 100건(월평균 8.3건), 2006년 9월 현재까지 67건(월평균 7.4건)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그러나 차량고장에 의한 운행장애는 2004년 81건(월평균 9건)에서 2005년 50건(월평균 4.2건)으로 큰폭 감소했다가 2006년 9월 현재까지는 45건(월평균 5.1건)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차량고장	선로고장	급전고장	신호장애	기타장애	계
04년(4-12월)	81	7	8	31	18	145
05년	50	2	-	25	23	100
06년(1-9월)	45	-	2	9	10	67

특히, 이번 추석기간인 10월 5일에도 KTX 동력장치에 이상이 발생하여 예정 시간보다 40여분 정도 늦게 도착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고속철도의 차량고장에 의한 운행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1) 고속철도 빈번한 차량고장 원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차량고장은 보유차량 대비 일반열차 및 수도권전철의 차량고장률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먼저 철도공사 업무현황보고(5쪽)에 기록된 차량수를 기준으로,

KTX의 경우 전체 차량보유대수가 920대로 최근 3년간 차량고장 발생건수 176건과 대비하여 보면 평균 19.1%의 고장률이 계산되는데,

일반열차의 경우는 전체 보유대수가 1만5천880대이기 때문에 차량수에 사고건수 282건을 대비하면 1.8%에 불과하고, 수도권 전철(전기동차)은 차량수 1천876대에 사고건수 48건을 대비하면 2.5% 정도로 계산되는 것임.

<차량고장 발생현황(연도별, 고속/일반/수도권전철)>

(단위 : 건)

구 분	차량고장
	고속	일반	전철
04년	81	102	11
05년	50	101	26
06년(1~9월)	45	79	11
계	176	282	48

철도공사 사장께서는 KTX 운행 첫해인 2004년에 비해 큰폭으로 감소했던 차량고장이 올해 다시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다른 차량들에 비해 현저히 높은 고장사고 발생률을 어떻게 낮추실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2) 무상수리기간 이후 자체 기술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KTX는 무상수리보증기간이 2년으로 올해 3월말까지만 무상수리가 가능했고, 이후에는 자체 비용과 기술력으로 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문제는 고속철도의 월별 차량고장에 따른 운행장애 발생현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올 3월까지 10건(월평균 3.3건)이던 차량고장 건수가 4월부터 6개월간 35건(월평균 5.8건)이 발생하여 그 수치가 늘어났다는 것임.

<고속철도 월별 운행장애 발생현황>

(단위 : 건)

	‘06.1	‘06.2	‘06.3	‘06.4	‘06.5	‘06.6	‘06.7	‘06.8	‘06.9	소계
차량고장	2	4	4	4	8	6	7	6	4	45

따라서 외부기술자들의 철수에 따른 차량정비 소홀로 인해 고장이 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게 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외부기술자 철수에 따른 대응방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바람.

아울러 향후 KTX 차량정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차량고장으로 인한 운행장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한국철도공사>

공익서비스 비용 보상의 현실화 요구와

무분별한 직원가족 무료승차권 발행

철도공사 업무보고(12쪽, 14쪽)를 보면, 정부지원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합리적인 방안 도출, 적극적으로 반영/요구라고 하면서 선로사용료 면제 또는 10년간 유예와 공익서비스 비용(PSO) 보상의 현실화를 요구함.

이와 관련 PSO 보상축소(2006년 3천486억원 → 2007년 2천850억원으로 638억원 감소)는 열차운행 중지 등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실제로 철도공사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공익서비스 보상범위에 대한 철도공사와 건교부, 기획예산처의 견해차이로 인해 보상사유별로 수억에서 수백억원의 금액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 중 운임감면(할인)의 경우는 철도공사가 정부에 요구하는 금액과 기획예산처가 예산에 반영한 금액과의 차이가 2007년의 경우 324억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음.

<연도별 공익서비스 보상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5			2006			2007 반영
	철도청 (요구액)	건교부 (1차협의)	기예처 (예산반영)	철도공사 (요구액)	건교부 (1차협의)	기예처 (예산반영)	철도공사 (요구액)	건교부 (1차협의)	기예처 (예산반영)
계	5,351	3,912	3,000	4,852	3,663	3,486	4,698	3,591	2,850
운임감면	1,318	881	761	1,274	968	821	1,439	846	1,115
벽지노선	4,011	3,010	2,225	3,551	2,681	2,651	3,237	2,731	1,721
특수목적	21	21	14	27	14	14	22	14	14

<공익서비스 보상범위에 대한 각 기관별 견해 차이>

구 분	철도공사	건교부	기예처
운임할인	- 장애인․노인․국가유공자․군․경에 대한 모든 열차운임 할인액 보상	- KTX의 경우 법령미비 및 고급열차이므로 보상대상에서 제외	- KTX 제외 및 군․경 할인의 경우 영업적 할인으로 제외
경영손실	- 철도이용수요가 적어 수지균형이 극히 곤란한 노선 또는 역의 공익목적을 위하여 기초적인 철도서비스를 계속함으로써 발생되는 경영손실 - 위 기준에 의해 건교부와 협의하여 12개 보상대상 노선을 선정	- 철도공사의 의견에 일부 동의하나 경영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 필요	- 경의선 등 수도권 노선은 벽지노선이 아님으로 보상에서 제외(9개 노선 인정) - 적자역 정비 추정효과를 반영하여 보상액 삭감
특수목적사업비	- 특별동차사무소 운영에 따른 운영경비 일체	- 운영경비 중 자산과 관련한 경비(감가상각비 등)는 실제 운영경비로 볼 수 없음으로 제외	- 건교부와 동일

그러나 문제는 철도공사가 그 직원 및 직원가족들에게 제공한 무료승차권 발행금액이 2005년 95억원, 2006년 6월까지 47억4천만원 수준으로 매년 1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임.

특히, 직원이 아닌 가족에게 제공된 것만도 2005년 21만8천780명에 42억6천169만원이 제공되었고, 2006년 상반기에도 10만8천554명에 20억2천960만원 상당이 제공된 것으로 나타남.

<직원 및 직원가족 무료승차권 발행현황>

2005년 (단위 : 명, 천원)
구 분	KTX		새마을		무궁화		통 근		합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직원	93,490	1,963,643	100,930	1,573,986	293,714	1,692,595	2,210	2,955	490,344	5,233,180
직원 가족	71,713	1,835,163	73,273	1,622,510	72,690	802,469	1,104	1,551	218,780	4,261,694

2006년 6월30일 현재 (단위 : 명, 천원)
구 분	KTX		새마을		무궁화		통 근		합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직원	51,147	1,087,447	50,085	719,106	170,508	901,559	3,117	3,802	274,857	2,711,914
직원 가족	37,047	919,674	34,266	724,214	36,500	384,757	741	959	108,554	2,029,604

이와 관련하여 철도공사 사규인 “철도 무임승차증 운영규정”을 보면,

제10조(가족에 대한 발행)에서 공사 임․직원(비정규계약직제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및 4세 이상 19세미만의 직계비속을 무료승차증 발행대상 범위로 규정하고 있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철도공사가 정부를 향해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요구하기 이전에 공사 내부에서 줄일 수 있는 비용은 스스로 줄이는 자구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그런 의미에서 직원 및 직원가족들에게 제공하는 무료승차권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한국철도시설공단>

경부고속철 2단계 사업 중에서 공정이 빠른 대구~울산 구간은 우선 개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 중에 있다.

용지매수는 총 211만평 중에서 9월말 현재 140만평(69.5%) 매수 완료.

특히 대구~부산간 18개 전 공구 노반공사 추진 중.<아래 도표 참조>

그런데 공단측 업무현황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대구~울산 구간과 울산~ 부산 구간의 공정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9쪽)

대구~울산 11개 공구는 9월말 현재 72%의 공정을 달성한 데 비해, 울산~부산 7개 공구는 9월말 현재 공정이 겨우 26.1%에 머물고 있음.

노반공사에 뒤이은 궤도공사(사업기간 : 2007.03 ～ 2010.01)에서도 지난 6월까지 궤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대구~울산 간은 이미 궤도 공사발주 중에 있음.

대구～부산간 노반공사 공정 현황

공 구	위치	공사기간	공정율
10-4	대구시 수성구 고모동 ～ 경북 경산군 압량면 금구리	'02.10.23～'06.12.17	87.27%
10-5	경북 경산군 압량면 금구리 ～ 경북 경산시 진량읍 안촌리	'02.11.05～'07.03.31	88.82%
11-1	경북 경산시 진량읍 안촌리 ～ 경북 영천시 대창면 신광리	'02.06.18～'06.11.30	95.62%
11-2	경북 영천시 대창면 신광리 ～ 경북 영천시 북안면 당리	'03.03.13～'07.05.12	86.09%
11-3	경북 영천시 북안면 당리 ～ 경북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03.02.24～'07.06.23	82.76%
11-4	경북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 경북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03.03.03～'07.02.02	92.89%
12-1	경북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04.10.01～'08.12.31	13.02%
12-2	경북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 경북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04.01.13～'07.12.12	51.26%
12-3	경북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04.01.13～'07.06.12	57.43%
12-4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 전읍리	'04.02.20～'08.02.19	43.89%
12-5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 전읍리 ～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04.02.20～'07.08.19	59.89%

공 구	위치	공사기간	공정율
13-1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 경남 양산시 웅상읍 주남리	'05.03.31～'09.01.31	10.62%
13-2	경남 양산시 웅상읍 주남리 ～ 경남 양산시 동면 법기리	'05.04.19～'08.08.19	11.82%
13-3	경남 양산시 동면 법기리 ～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03.11.27～'09.06.26	39.60%
13-4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	'03.11.27～'08.02.26	39.01%
14-1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 ～ 부산시 동구 초량동	'02.07.08～'07.02.07	32.29%
14-2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	'02.11.18～'07.11.17	22.10%
14-3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 ～ 부산시 동구 초량동	'04.11.10～'09.07.09	16.19%

이처럼 대구~울산 구간과 울산~부산 구간에서 노반공사 및 궤도공사 둘다 공정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2단계 사업을 단계적으로 개통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즉, 대구에서 부산까지 모든 노반공사 및 궤도공사가 완료되는 2010년까지 2단계 전 구간의 개통을 미룰 것이 아니라, 대구에서 울산까지는 부분적으로 앞당겨 개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할 것임.

이는 경북 남부의 경주와 포항 주민, 울산의 1백만 주민들에게 보다 빨리 KTX 편의를 제공하는 길이며, 공단 입장에서도 이미 닦아놓은 철도를 놀리지 않고 활용함으로써 경영수지에도 도움이 될 것임.

공단 이사장은 대구~울산 구간 우선 개통 방안에 대한 견해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경부고속철 대구도심구간 주변정비사업 실시설계에 대구시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라

건교부와 공단 측은 지난 8월23일 경부고속철도 2단계사업 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하면서 주변정비사업에 대한 계획도 일단락.

이에따라 오는 2010년까지 주변정비사업에 총사업비 6천62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현재 공단은 실시설계 중.

<주변정비사업내역>

구 분	대구시 요구	기본계획 반영	비 고
계	8,047	6,629
횡단 입체시설	4,270	4,270
녹 지	1,418	-
측면도로	2,359	2,359

□ 주변정비 사업 향후계획

○ '07. 4 : 용지매수를 위한 설계도면 및 토지세목조서 작성

○ '07. 5～ : 용지매수를 위한 지장물조사 및 물건조서 작성

○ '07. 6 : 실시설계완료

○ '07. 7～'07. 11 : 대구 사업실시계획 협의․승인

○ '07. 11～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07. 11 : 대구 도심구간 공사발주 예정

○ '10. 12 :  2단계 전구간 개통예정

그런데 현 실시설계 과정에서 동구 신천1-2동 송라아파트 주민들에 의해 아파트를 사업구간으로 편입시킬 것을 요구하는 민원에 봉착.

송라아파트는 기존 철도부지 내에 고속철도까지 추가로 건설될 경우 선로와 아파트 간의 이격거리가 더욱 가까워져 소음진동, 전자파 등이 증가할 것.

이에따른 주거환경 악화를 우려해 주민들은 아파트를 사업구간으로 편입해 부지매입할 것을 강력 요구하고 있음.

반면, 공단 측은 송라아파트 구간에는 기존 방음벽 시설보다 나은 방음재질을 사용하고 규격, 모형 등을 개선해 친환경적으로 우수한 방음시설을 할 계획이라며 주민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해 대구시는 공단 측에 아파트를 일단 매입한 뒤 임대하든 활용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음.

이사장!, 공단측은 송라아파트와 추가될 고속철도와의 이격거리가 얼마가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가.

그리고 고속철 운행시 송라아파트 주민들이 입게될 소음 피해와 전자파

피해를 얼마로 예측하고 있는가?  구체적인 수치가 있으면 밝혀보라.

그것이 국내 기준치보다 낮다고 보는가?

본위원은 공단측 주장대로 소음 및 전자파 문제가 우수 방음시설 설치로 해결될 수 있다면, 공단측이 이를 직접 매입해 활용하는 방안도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

아니면 현재 주공이 벌이고 있는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 대상으로 추천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이사장의 견해는.

특히 ‘경부고속철도 2단계사업 기본계획 변경’에는 ‘주변정비 사업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자체와 협의해 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데 이사장은 아는가.

그렇다면 앞으로 접속도로 및 완충녹지 계획에 대구시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추진할 것을 당부함.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건설사업 지지부진

- 53개 건설사업 중 58%인 31개 사업 공기연장, 8개 사업은 사업착수조차 못해..

- 공기연장이 되지 않은 사업 중 공정률 누계 30% 미만인 사업 7개, 공기연장 가능성을 감안하면 전체 공사 중 72%가 공기연장.

본 의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진행중인 53개 철도건설사업 중 58%에 해당하는 31개 사업이 애초 계획 대비 1년에서 17년까지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고, 1997년부터 추진되었던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을 비롯하여 8개 사업은 사업착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남.

예컨대, ‘부산~울산 복선전철 사업’의 경우 애초 1993~1998년이었던 사업기간이 1993~2010년으로 변경되었고, 향후 전망은 1993~2015년으로 되어 최초 계획대비 17년이 늦어지고 있고,

‘수원~인천 복선전철 사업’도 애초 1994~1998년이었던 사업기간이 1995~2008년으로 변경되었다가 향후 전망은 1995~2015년으로 늦어지고 있음.<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참조>

특히, 공기연장이 되지 않은 22개 사업 중 7개 사업(신분당선 건설, 원주~강릉 BTL, 온양온천~신창 복선전철화, 신탄리~철원 철도복원, 대구선 화물중계역, 철도산업정보센터, 여수정거장 이전)은 공정률 누계가 30%에도 못미치고, 이 중 실적이 전혀 없는 사업도 신분당선 건설(강남~정자)과 여수정거장 이전사업, 철도산업정보센터 등 3개나 되는 것으로 드러나 이들 사업까지 공기연장이 되는 것으로 가정하면 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72%에 해당하는 38개 사업이 공기연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임.

철도건설사업의 장기간 공기연장은 이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막대하고, 철도건설사업은 철도가 지나가는 해당 지역에서는 주요 현안사업이 되는 만큼 철도건설사업은 계획단계부터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것임.

따라서 철도건설사업의 70% 이상이 공기가 연장된다는 것은 사업계획의 수립단계부터 집행력을 확보하지 못한 부실한 계획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향후 계획수립시 공기준수가 늦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현재 늦어지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람.

<SOC 예산축소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공기연장 현황>

사업명	당 초(최초)	변 경(현재)	향후 전망
청량리~덕소 복선전철	1993~1999	1993~2009	-
의정부~동안 복선전철	1995~1999	1995~2007	-
용산~문산 복선전철	1996~2001	1996~2008	1996~2010
수원~인천 복선전철	1994~1998	1995~2008	1995~2015
왕십리~선릉 복선전철	2000~2008	2000~2008	2000~2010
오리~수원 복선전철	2000~2008	2000~2008	2000~2015
부산~울산 복선전철	1993~1998	1993~2010	1993~2015
망우~금곡 복선전철	1997~2009	1997~2009	1997~2010

천안~온양온천 복선전철	1997～2002	1997～2008	1997～2008
장항선 개량	1997～2003	1997～2008	1997～2008
경춘선 복선전철	1997～2003	1997～2009	1997～2010(1년)
덕소～원주 복선전철	1993～2003	1993～2008	1993～2010(2년)
영동선 철도이설	1998～2007	1998～2007	1998～2009(2년)
조치원～대구 전철화	2001～2005	2001～2007	2001～2007
동순천～광양 복선화	2001～2006	2001～2006	2001～2009(3년)
순천～여수 철도개량	2001～2008	2001～2008	2001～2010(2년)
제천～도담 복선전철	2001～2007	2001～2007	2001～2009(2년)
전라선 복선전철화	2002～2008	2002～2008	2002～2010(2년)
제천～쌍용 복선전철	2002～2008	2002～2008	2002～2010(2년)

사업명	당 초	변 경	향 후
성남～여주 복선전철	2002～2010	2002～2010- 미 착수	2002～2010
포항～삼척 철도건설	2002～2014	2002～2014- 미 착수	2002～2014
삼랑진～진주 복선전철	2002～2011	2002～2011	2002～2011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2002～2011	2002～2011	2002～2011
소사～정왕 복선전철	2003～2009	2003～2009- 미 착수	2003～2009
원주～제천 복선전철	2003～2012	2003～2012- 미 착수	2003～2012
울산～포항 복선전철	2003～2012	2003～2012- 미 착수	2003～2012
진주～광양 복선화	2003～2012	2003～2012- 미 착수	2003～2012
원주～강릉 철도건설	1997～2010	1997～2010- 미 착수	1997～2010
부전～마산 복선전철	2004～2013	2004～2013- 미 착수	2004～2013
대구선 철도이설	1995～1999	1995～2007	1995～2007
부산신항배후철도	1999～2009	1999～2011	1999～2011

<한국철도시설공단>

자료집: 고속철(KTX) 전력유도 대책사업, 1200억대 공사비의 허실

고속철도(KTX) 연변에 설치되어 있는 통신회선에 대한 전력유도 피해방지 대책공사는 통신회선의 선간 잡음전압이 제한치 1mv를 초과할 경우에 시행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은 피해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먼저 전력유도 예측계산 방법을 정립한 뒤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예측전압 산출에 필요한 각종 계수까지 검증을 마쳤다.

그 뒤 예측계산에 의해 산출된 잡음전압(이하 예측잡음전압)의 정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001년도 고속전철 시험운행 구간(이하 시험선 구간)에 두 종류의 모의 통신선로를 만들어 실측잡음전압을 측정한 뒤 앞서 산출된 예측잡음전압과 크기를 비교했다.

또한 고강도 차폐특성을 갖는 차폐15%케이블과 비차폐 일반케이블을 비교하는 시험도 실시했다.

시험결과, 실측잡음전압의 크기는 제한치 1mV의 0.05% 수준 밖에 발생하지 않는 데다, 비차폐 일반케이블이 차폐케이블보다 오히려 잡음이 더 작게 발생하거나 거의 동일한 크기로 발생돼 대책 공사가 필요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KT는 법령에서 기준으로 정한 선간잡음전압이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자,  KT 내부 지침에서 관리하는 기준인 선-대지잡음전압 측정방법을 적용하여 전력유도 대책공사를 시공케 했다.

그 결과 1천200억원에 달하는 국고가 불필요한 전력유도 대책공사에 투입됐으며, KT는 노후된 통신시설을 교체하는 계기로 대책공사를 활용했다.

이에 본 위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전력유도 대책공사가 불필요했음을 확인하고, 나아가 KT와 공단은 이를 사전 인지하고서도 공사를 강행할 목적으로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 증거를 제시하고자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