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 대전고법ㆍ대전고검 등           2006.10.23(월)

[ 주 요 내 용 ]

[대전 고등법원‧ 지방법원]

■  법관은 명예로 만족하고, 희생‧봉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돼야 한다.  (1)

■ 교통사고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야                      ‧‧‧ (7)

■「나홀로 소송」에 대한 차별방지대책을 마련하라     ‧‧‧ (8)

■ 대전지법 형사부, 지역법관 77%                     ‧‧‧ (10)

■ 영장전담 1명 - 업무부담 가중                      ‧‧‧ (14)

[대전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  검사는 명예로 만족하고, 희생‧봉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돼야 한다.    (16)

■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前 피의자 면담제도｣,

과연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는가 ?        ‧‧‧ (22)

■  부동산 투기사범 솜방망이 처벌                                  ‧‧‧ (26)

담당: 윤홍설 보좌관

■ 법관은 명예로 만족하고

희생‧봉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돼야 한다.

◦ 저는 비록 짧은 정치생활기간 중이기는 하지만, 국회에 들어와서 가장 절실하게 느낀 것이,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최고 엘리트로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유혹에 빠져있고 정말 부패해 있다는 것이었음

-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고위공직자, 판검사 등의 지위는,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명예스러운 자리인데, 그 명예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잃고 마는 안타까운 사례가 하루가 멀다 않게 일어나고 있음

◦ 이것은 개인의 파멸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리더십 자원을 그만큼 상실하는 것이고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고 봄

◦ 법관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함. 법관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가장 고결하고 도덕적이며 존경받는 분들임. 이것은 실질이고 당위이며 또, 국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음

- 그렇기 때문에 법관의 명예는 법관의 생명과 같은 것임

- 만약 법관이, 명예가 아니라 세속의 이익을 좇는다면 그 순간 고결함과 도덕성과 일반인의 존경으로부터 멀어질 것임

① 법관퇴직 연간 80～90명 - 왜 나가나 ?

◦ 법관이라는 직업이 참으로 명예스럽고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직업인데, 법관들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음

- 우리나라 법관 수가 2000명 정도인데 매년 80～90명 정도가 퇴직을 하고 있음.<도표1. 법관퇴직현황>

- 퇴직율이 연간 4%가 넘는 것으로 법관의 신분보장을 고려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

※ 참고로 일반직 공무원 퇴직율은 3%에 불과

◦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헌법상 신분이 보장된 법관이 정년을 마치지 못하고 대부분 중도에 스스로 법복을 벗는다는 점임

- 퇴직자 중 임기만료나 정년퇴직은 5～10% 정도에 불과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의원면직이 70%를 넘어서고 있음

※ 참고로 일반직 공무원 퇴직 중 의원면직 비율은 1.1%임

② 법관퇴직 - 국가적 낭비, 법원의 안정성‧신뢰 저하

◦ 이렇게 높은 법관 퇴직율은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음

- 첫째, 법관은 국가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양성한 자산인데, 퇴직하는 순간 이 자산이 소멸됨

- 둘째, 법원의 안정성과 전문성 그리고,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림

※ 매년 80～90명의 법관이 그만두고 170～190명 정도가 신규임용

⇒ 경륜있는 법관이 떠나고 매년 법관 전체의 10% 정도가 신참 법관으로 채워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안정성과 전문성과 신뢰성을 바라볼 수 있겠는가. 견해는 ?

③ 퇴직법관의 95.6%가 변호사 개업 - 사건 싹쓸이

◦ 이렇게 퇴직한 법관들은 대부분 변호사개업을 하고 있음. 또, 그 대부분이 최종근무지에서 개업을 하고 있음

<도표2. 퇴직법관 개업 현황>

※ 참여연대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퇴직한 법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퇴직법관의 95.6%가 개업을 하고 개업자의 89.8%가 최종근무지에서 개업한 것으로 나타남

◦ 이렇게 퇴직해서 개업한 검사출신 변호사는 1～2년간 전관예우를 받으면서 해당지역의 사건을 싹쓸이

※ 수임랭킹 10위 안의 변호사 중 70%가 판검사(전관) 출신

◦ 이러한 사례로 볼 때, “퇴직 판검사가 변호사개업을 하면 1～2년 내에 평생 먹고 살 것을 번다”는 말이 속설만은 아닌 것 같음

⇒ 퇴직 판검사의 사건 싹쓸이와 높은 수임료는 법조비리와 유전무죄‧무전유죄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 어떻게 생각하나 ?

④ 로펌진출 전관(판사) 연봉 27억～6억원

◦ 퇴직 판검사가 대형 로펌에 진출할 경우에는 얼마나 받는지 밝혀진 바 있음

- 대법관 출신의 경우  많게는 월 2억여원에 통상 8천여만원, 법원장급 월 7천여만원, 부장판사급 월 6,500여만원, 일반판사 출신은 월 5천여만원 수준을 받고 있음(연봉으로 따지면 27억원에서 6억원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음

⇒  판사라는 직업이 결국 이런 것인가 ?

퇴직 후 돈벌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쳐가는 그런 곳인가 ?

여기 계신 법원장님들도 퇴임후 연간 수입 10여억원을 바라보고 변호사 개업을 하거나 로펌에 취업할 것인가 ?

⑤ 금전 유혹에서 벗어나야 공정한 재판이 가능

◦ 법관은 헌법상 신분이 보장되고 임기가 10년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년까지 연임할 수 있음

◦ 법관으로 20년 정도 근무를 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제적으로도 크게 부족할 것이 없음

- 지방법원장급으로 연봉 8천여만원에 주택은 물론 그 동안 축적해 놓은 재산도 있을 것임

※ 2005년 재산공개 : 사법부 최저가 시가 5억 6천만원 재산

◦ 정년퇴직했을 경우에도 연금 3～4백여만원에 자녀교육 다 시켰겠다 들어갈 돈도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 변호사 개업까지 할 경우, 품위를 유지하며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재력으로는 충분

※ 연금 : 보수월액의 76% 지급(최고근무연수 33년)

대 법 관 : 395만원, 부장판사 : 357만원

◦ 그런데, 무엇 때문에 많은 법관들이 젊은 나이에 옷을 벗는가 ?

- 물론 연공서열 관행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바로 돈의 유혹 때문이라고 생각함 - 한 10년 정도 있다 나가면 1～2년 사이에 평생 먹고 살 만큼을 번다는데 유혹이 없을 수 없음

⇒ 판사 재직 중에 이런 돈 유혹에 흔들리면서 어떻게 공정한 재판을 하고 명예를 지키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 ?

⑥ 명예만으로 만족하고

희생‧봉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법관이 될 자격이 있다.

◦ 첫째, 법관은 본인 스스로 고도의 도덕성을 갖추고 국민을 위해 희생 봉사할 수 있는 철학과 의지를 가진 사람만이 돼야 하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법관에 대한 생각을 접도록 해야 함

⇒ 법관 임용시 검증절차를 보다 철저히 하고, 법조일원화를 통해 검증된 변호사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비율을 높여 나가야 함. 견해는 ?

◦ 둘째, 제도적으로는 법관이 금전적 유혹을 받지 않고 또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장치를 강구해야 함

- 변호사를 하는 것이 법관을 하는 것보다 명예는 물론 금전적인 측면에서도 별로 나을게 없도록 해야 함

⇒ 이런 측면에서 변호사 수임료 상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봄. 견해는 ?

※ 독일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 상한을 제한하고 있고,

※ 박일환 대법관 : "우리나라는 독일처럼 왜 수임료를 제한하지 않는지 의문스럽다" "독일처럼 기준법을 만들어 수임료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2006. 6. 29 인사청문회)

◦ 셋째, 법관은 대부분 정년으로 퇴직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퇴직 후에는 변호사 개업보다는 연금으로 생활하며 사회를 위해 더 큰 봉사활동을 하는 데에서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도표1. 법관퇴직 현황>

2006. 7. 31. 현재

퇴직연도	퇴직사유
	명예퇴직	사 망	의원면직	임기만료	정년퇴직	계
2000년	13	1	75	6	1	96
2001년	10	․	60	․	2	72
2002년	7	․	47	․	2	56
2003년	10	2	35	2	1	50
2004년	13	1	42	2	2	60
2005년	12	1	63	5	4	85
2006년	21	․	66	5	․	92

* 예비판사 포함

<도표2. 퇴직법관 개업 현황>

(2000～2004.8까지)

구 분	퇴직법관수(A)	개업현황		최종근무지개업
		인원수(B)	비율(B/A)	인원수(C)	비율(C/B)
대법관급	9	8	88.9%	8	100%
고등법원장급	17	16	94.1%	14	87.5%
지방법원장급	11	8	72.7%	6	75%
고법부장급	16	13	81.3%	13	100%
지법부장급	111	111	100%	104	93.7%
평판사	155	149	96.1%	128	85.9%
계	319	305	95.6%	274	89.8%

■ 교통사고 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 최근 교통사고는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복잡 다양화 되어가고 있음

◦ 이에 따라 대법원은 1997년부터 교통사고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법관들을 선정해서 각급 법원별로 ‘형사교통사건전담재판부’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전담재판부를 설치는, 교통사고 처리기준의 일관성 및 사건처리의 효율성과 신속‧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 현재, 교통사고 전담재판부는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13개 지방법원에 설치돼 있음

◦ 그러나, 충청권의 경우 대전지방법원과 청주지방법원 두곳 모두가 교통사고 전담재판부를 두지 않고 있음

- 권역별로는 충청권만 유일하게 없는 상황

◦ 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등록차량 대비 자동차사고율에서 대전이 6.1%로 전국에서 인천 다음으로 높음

- 또, 충남 4.7%, 충북 4.3% 등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충청권의 교통사고율이 상당히 높은 편임

※ 지역별 교통사고율(%) : 인천(6.7), 대전(6.1), 서울‧경기(5.7), 전북(5.6), 광주(4.9), 충남(4.7), 부산‧대구(4.4), 충북(4.3), 강원(4.2), 울산(4.0), 전남(3.9), 경북(3.8), 경남(3.6), 제주(2.8)

⇒ 충청지역의 높은 교통사고율을 감안한다면 교통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및 운영 필요성이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전담재판부를 두지 않는 이유는 ?

■ 「나홀로 소송」에 대한 차별방지대책 마련하라

◦ 소송당사자가 소송의 주체로서 소송의 진행과 결과에 책임을 지는 ‘당사자주의’ 소송구조 아래서는 소송진행능력이 소송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 특히, 향후 공판중심주의 확대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과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지 여부가 형의 선고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현재 민사에 있어서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나홀로 소송이 84.4%나 되고, 형사의 경우에도 변호인 선임비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더욱이 민사․형사를 막론하고 변호인 선임비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음

※ 제1심 민사본안 당사자 본인(나홀로) 소송 비율 :

(`02) 89.0%, (`03) 86.5%, (`04) 85.9%, (`05) 84.4%

※ 형사사건 변호인 선임비울 :

(`03) 56.1%, (`04) 53.1%, (`05) 40.5%, (`06.6) 39.9%

- 이러한 나홀로 소송은 소송당사자 본인에게도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뿐만 아니라, 소송진행의 지연과 담당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업무과중 등 부작용도 많이 발생

◦ 변호인을 선임하는지의 여부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실증적인 자료가 나와 있음

- 2005년 대전지방법원의 보석사건 처리현황을 보면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는 보석허가율이 60.8%에 이르는데,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45.8%에 불과함

- 전국적으로는 변호인을 선임했을 경우가 55.6%의 석방율을 보이고, 선임하지 않았을 경우가 51.1%의 석방율을 보이는데, 대전지방법원이 특히 차이가 심한 편임

<2005년 보석신청 및 허가 현황>

구 분	변호인 신청			비변호인 신청
	신청건수	허가건수	허가율	신청건수	허가건수	허가율
전 국 (대전지법)	11,296 (768)	6,282 (467)	55.6% (60.8%)	1,559 (96)	797 (44)	51.1 (45.8%)

◦ 이렇게 많은 민사재판 당사자나 형사재판 피고인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이유는 변호인을 선임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음

◦ 나홀로 소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 첫째, 모든 당사자가 변호사 없이도 법원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법원 이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둘째, 법관은 심판자로서 공정한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후견적 기능을 발휘해서 당사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함

- 셋째, 필요한 경우 변호사 선임명령과 소송구조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 함

⇒ 나홀로 소송 증가의 원인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은 ?

■ 대전지법 형사부, 지역법관 77%

◦ 그 동안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던 향판을 2004년부터 지역법관으로 공식화 했으나, 향판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법관의 지역토착세력과의 유착’이라는 문제점은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① 지역법관,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불편 해소가 목적

◦ 법원은 법관의 80%가 서울 근무를 희망해 법관들의 형평을 위하여 끊임없이 전보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음

- 이렇게 잦은 인사이동은 재판부의 변경, 업무인수인계 미흡 등으로 이어져 재판의 충실화에 장애가 되어 왔음

◦ 지역법관제도는 잦은 인사이동과 재판부 변경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04년부터 도입

- 대전, 대구, 부산, 광주의 4개 고등법원 단위로 실시하며(제주 제외), 지역법관은 해당 고등법원 권역내에서 10년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② 대전지법 형사부 지역법관 비율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아

◦ 현재 대전‧대구‧부산‧광주 등 지방 4개 권역의 지역법관 수는 323명으로 이들 지역 전체 법관수 867명의 37%에 이르고 있음

- 대전지법의 경우 전체적인 지역법관 비율이 48%로 전국 평균보다 10%정도 높은데다가 형사부의 경우에는 전체 22명의 법관 중 지역법관이 17명으로 77%에 이르고 있음.

※ 형사부 지역법관비율(%) : 대전(77%), 대구(41%), 부산(36.4%, 광주(37%)

<도표1. 대전지법 형사부 지역법관 현황>

- 이는 부산, 대구, 광주 등 다른지역의 2배에 이르는 것임

⇒ 유독 형사부의 지역법관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

③ 주요 재판부에 지역법관 배치, 토착세력 재판에 영향 우려

◦ 지역법관과 토착세력간의 유착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부패사범, 선거사범, 영장‧보석청구사건 등 합의부사건이라 할 수 있음

◦ 그런데, 대전지법은 이러한 주요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대부분 지역법관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개의 합의부 중 전관변호사 수임사건을 다루는 제10형사부는 부장판사가 지역법관이고, 부패사건 및 선거법위반사건을 담당하는 제4형사부는 배석판사 전원이 지역법관

※ 구속영장을 담당하는 형사1단독 판사 및 구속적부심을 담당하는 제1‧제2형사부 부장판사를 전부 지역법관으로 배치

◦ 지역법관과 지역 토착세력과의 유착가능성 및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음

- 첫째, 재력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보석사건 허가율을 보면, 서울‧경인‧강원‧제주 등 지역법관을 운영하지 않는 지역에 비해서 대전‧대구‧부산‧광주 등 지역법관을 운영하는 지역의 허가율이 5～6%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도표 2. 보석청구 허가 현황>

- 둘째, 법구회 사건, 군산지법 판사 향응접대 사건 등도 모두 지역법관제의 폐해에서 비롯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음

※ 법구회 사건 : 15년 전 당시 천안지원에 근무하면서 친해진 판사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친목모임. 특히 2～3개월만에 한 번씩 골프모임을 가지면서 관련비용에 대해 지역토호인 D그룹의 지원을 받음 (2005년 9월)

※ 군산지법 판사 뇌물 사건 :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 3명이 지역 유지들과 어울려 향응과 접대를 받았다는 구설수에 오른 뒤 법관직에서 물러난 사건. (2006년 6월)

④ 지역법관제, 근본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

◦ 지역법관은 법관의 신분적 안정을 도모하고 재판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토착세력과의 유착이라는 훨씬 큰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음

- 지역법관제도가 확대되면서 일부지역의 변호사들 사이에는 “변호의 성공을 위해 판사보다는 지역 토호세력들을 찾아다니면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을 정도

◦ 이러한 지역법관제의 폐해를 없애자면,

- 첫째, 부패‧선거‧영장‧보석사건 등 주요사건 담당재판부에는 가급적 지역법관을 배치해서는 안되고,

- 둘째, 부장판사정도 되면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돼 있기 때문에 지역법관 임명을 배제해야 하며,

- 셋째, 현재 10년으로 돼 있는 지역법관 임기를 점차적으로 단축해서 궁극적으로는 지역법관제를 폐지하는 방햐으로 나가야 할 것임

⇒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도표1. 대전지방법원 형사부 지역법관 현황>

재판부	직위	성명	지역법관발령일자	분담내용
제1형사부 항소	부장판사	박대영	04.02.18	형사항소,구속적부
	판사	강길연	06.02.20
	판사	고춘순	04.02.18
제2형사부 항소	부장판사	정갑생	04.02.18	형사항소, 구속적부
	판사	장민석	04.02.18
제4형사부 합의, 항소	판사	김세용	05.04.01	형사합의, 선거법위반, 부패범죄 전담,형사보상, 성폭력범죄
	판사	장동혁	04.02.18
	예비판사	나상훈	05.02.21
제10형사부 합의, 항소	부장판사	윤병구	04.02.18	형사합의, 항소
	판사	김동현	04.04.01
형사1 단독	판사	석동규	04.02.18	영장, 체포적부심, 즉결
형사3 단독	판사	이태영	04.02.18	형사단독,증거보전신청,형사공조, 약식
형사5 단독	판사	김용덕	04.02.18	형사단독,증거보전신청,형사공조, 약식
형사7 단독	판사	정택수	04.02.18	형사단독,증거보전신청,형사공조, 약식
형사8 단독	판사	김선용	05.02.21	형사단독,증거보전신청,형사공조, 약식
형사9 단독 소년1 단독	판사	최진영	05.02.21
형사10 단독 소년2 단독	판사	김상일	06.02.20

※ 형사·영장관련 재판부 법관 22명 중 지역법관17명 (77%)

※ 합의부는 제4형사부 및 제10형사부 2개

<도표3. 보석청구 허가 현황>

구 분	`04			`05
	청구	인용	인용율	청구	인용	인용율
지역법관 운용지역(계)	10,197	6,072	59.5%	6,967	4,015	57.6%
지역법관 비운용지역(계)	8,750	4,715	53.9%	5,888	3,064	52.0%

■ 영장전담 1명 - 업무부담 가중

◦ 법원은 영장발부의 신중을 기하고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7년에 영장실질심사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2002년부터는 영장전담재판부를 운영하고 있음

- 대법원은 지방법원별로 2명의 영장전담판사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그런데, 지금 전국 18개 지방법원의 영장전담판사는 29명으로 7개 지방법원에서는 1명을 배치

◦ 관할구역이 좁고 영장처리건수가 적은 지방법원의 경우 영장전담판사를 1명만 배치를 해도 무관하겠지만, 대전지방법원같이 권역별 주요 지방법원에서는 모두 2명을 배치하는 것이 타당

- 그러나, 대전지법의 경우 영장전담판사를 1명만 배치. 다른 대구‧부산‧광주 등은 2명씩 배치

◦ 대전지법이 영장전담판사를 1명만 배치함으로써 과중한 업무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국 18개 법원 영장전담판사는 1인이 1일 평균 5.5건의 영장사건을 처리하는데 반해, 대전지법은 2배에 이르는 11.5건에 이르고 있음<도표. 지법별 구속영장 처리 현황>

◦ 또, 영장전담판사제도가 변호인측과 브로커들에게 손쉬운 로비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1명만을 운용할 경우 상호견제가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음

⇒ 대전지법이 영장전담판사를 늘려야 하는 것 아닌가 ?

<도표1. 지법별(5개) 구속영장 처리 현황>

2006. 8. 29. 현재

법원	직위	성명	구속영장청구건수		법관1인당 1일 구속영장담당건수
			2005년	2006.1~6.	2005년(365일기준)	2006.1~6.(181일 기준)
서울중앙	부장판사	민병훈	6,288	2,467	8.6	6.8
	부장판사	이상주
대전지법	판사	석동규	5,215	2,088	14.3	11.5
대구지법	부장판사	강승준	8,579	3,390	11.8	9.4
	판사	이양수
부산지법	부장판사	김태창	5,379	2,361	7.4	6.5
	판사	장홍선
광주지법	부장판사	김대웅	5,039	1,947	6.9	5.4
	부장판사	최수환

<지법별(18개) 구속영장 처리 현황>

전체지법	18개지법 영장전담판사 총 인원	구속영장청구건수		법관1인당 1일 구속영장담당건수
		2005년	2006.1~6.	2005년(365일기준)	2006.1~6.(181일 기준)
18	29	74,613	29,032	7	5.5

■ 검찰은 명예로 만족하고,

희생‧봉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돼야 한다.

◦ 저는 비록 짧은 정치생활기간 중이기는 하지만, 국회에 들어와서 가장 절실하게 느낀 것이,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최고 엘리트로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유혹에 빠져있고 정말 부패해 있다는 것이었음

-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고위공직자, 판검사 등의 지위는,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명예스러운 자리인데, 그 명예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잃고 마는 안타까운 사례가 하루가 멀다 않게 일어나고 있음

◦ 이것은 개인의 파멸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리더십 자원을 그만큼 상실하는 것이고,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고 봄

◦ 특히, 검찰은 국가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추기관으로 사명감과 도덕적 청렴성 및 균형감각이 그 누구보다 높게 요구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검찰의 분위기를 보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명감과 청렴성을 가지고 일하는 검사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의심스러움

① 검사 퇴직율 연간 5～6%  - 왜 나가나 ?

◦ 일반인이 볼때, 검사하면 신분보장이 철저하고 가장 안정되고 권위있는 직업으로 생각

◦ 그러나, 실제를 보면 검사라는 직업이 상당히 불안정한 직업임을 알 수 있음

- 작년에 검사 90명이 옷을 벗었음. 올해 들어와서는 7월까지 벌써 64명임.<도표1. 검사 퇴직 사유별 인원수>

- 검사 현원(1,567명)과 비교할 때 검사 퇴직율이 연간 5.7%에 이르는 수준임

- 또, 대부분이 의원면직이고 정년을 채우고 나가는 경우는 연간 1명 정도에 불과

※ 참고로 일반직 공무원의 퇴직율은 연간 3% 정도이고, 그 중의원면직비율은 1.1%에 불과

⇒ 검사라는 직업이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부터 그렇게 선망하던 직업인데, 퇴직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를 어떻게 보나 ?

② 검사퇴직 - 국가적 낭비, 전문성 저하

◦ 검사의 높은 퇴직율은 국가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초래

- 검사는 국가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양성한 소중한 인적자원인데, 퇴직하는 순간 그 동안 국가가 들인 공이 물거품이 됨

- 검사의 직무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데, 매년 전체검사의 6～7%가 물갈이 되는 상황에서 전문성 축적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 어떻게 생각하는가 ?

③ 퇴직검사의 93%가 변호사 개업. 75%는 최종근무지에서 개업

◦ 이렇게 퇴직한 검사들은 대부분 변호사개업을 하고 또, 그 대부분이 최종근무지에서 개업을 하고 있음

※ 참여연대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퇴직한 검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퇴직검사의 93%가 변호사개업을 하고 개업자의 75%가 최종근무지에서 개업한 것으로 나타남

<도표2. 퇴직검사 개업 현황>

◦ 이렇게 퇴직해서 개업한 검사출신 변호사는 1～2년간 전관예우를 받으면서 해당지역의 사건을 싹쓸이

※ 수임랭킹 10위 안의 변호사 중 70%가 판검사(전관) 출신

◦ 이러한 사례로 볼 때, “퇴직 판검사가 변호사개업을 하면 1～2년 내에 평생 먹고 살 것을 번다”는 말이 속설만은 아닌 것 같음

⇒ 퇴직 판검사의 사건 싹쓸이와 높은 수임료는 법조비리와 유전무죄‧무전유죄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 어떻게 생각하나 ?

◦ 퇴직 검사가 대형 로펌에 진출할 경우에는 얼마나 받는지 밝혀진 바 있음

※ 검사장급의 경우 대략 월 2천만～1억원 수준(연 2억 4천만～12억원), 부장검사급은 월 6～8천만원(연 7～10억원) 수준

⇒ 현직 검사들이 이런 선배들을 볼때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 현직검사의 1년치 연봉을 한 달에 버는 선배들을 보며 물질적 유혹에 흔들리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나 ?

⇒ 검사라는 직업이 결국 이런 것인가 ?

퇴직 후 돈벌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쳐가는 그런 곳인가 ?

여기 계신 검사장님들도 퇴임후 연간 수입 10여억원을 바라보고 변호사 개업을 하거나 로펌에 취업할 것인가 ?

④ 명예만으로 만족하고 희생‧봉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검사가 될 자격이 있다

◦ 검사는 법률상 공무원보다 강한 신분보장을 받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음

◦ 검사로 20년 정도 근무를 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제적으로도 크게 부족할 것이 없음

- 검사장급으로 연봉 8천여만원에 주택은 물론 그 동안 축적해 놓은 재산도 있을 것임

※ 2005년 재산공개 : 법무부‧검찰 최저가 시가 3억 4천만원 재산

◦ 정년퇴직했을 경우에도 연금 3백여만원에 자녀교육 다 시켰겠다 들어갈 돈도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 변호사 개업까지 할 경우, 품위를 유지하며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재력으로는 충분

◦ 그런데, 무엇 때문에 많은 검사들이 젊은 나이에 옷을 벗는가 ?

- 물론 연공서열 관행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바로 돈의 유혹 때문이라고 생각함 - 한 10년 정도 있다 나가면 1～2년 사이에 평생 먹고 살 만큼을 번다는데 유혹이 없을 수 없음

⇒ 검사 재직 중에 이런 돈 유혹에 흔들리면서 어떻게 공정한 법집행을 하고 명예를 지키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 ?

◦ 첫째, 검사는 본인 스스로 고도의 도덕성을 갖추고 국민을 위해 희생 봉사할 수 있는 철학과 의지를 가진 사람만이 돼야 하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검사에 대한 생각을 접도록 해야 함

⇒ 검사의 윤리와 도덕성 강화를 위한 임용 및 감찰․교육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임. 견해와 대책은 ?

◦ 둘째, 제도적으로는 검사가 금전적 유혹을 받지 않고 또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장치를 강구해야 함

- 변호사를 하는 것이 검사를 하는 것보다 명예는 물론 금전적인 측면에서도 별로 나을게 없도록 해야 함

⇒ 이런 측면에서 변호사 수임료 상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봄. 견해는 ?

※ 독일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 상한을 제한하고 있고,

※ 박일환 대법관 : "우리나라는 독일처럼 왜 수임료를 제한하지 않는지 의문스럽다" "독일처럼 기준법을 만들어 수임료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2006. 6. 29 인사청문회)

◦ 셋째, 검사는 대부분 정년으로 퇴직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퇴직 후에는 변호사 개업보다는 연금으로 생활하며 사회를 위해 더 큰 봉사활동을 하는 데에서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도표1. 검사 퇴직 사유별 인원수>

연도	계	퇴 직 사 유				비 고
		일신상 사유	정 년	임기완료	사 망
2000년	55	54			1
2001년	41	40		1
2002년	40	37	1		2
2003년	63	61			2
2004년	61	60			1
2005년	90	89		1
2006년	64	64

<도표2. 퇴직검사 개업 현황>

(2000～2004.8까지)

구 분	퇴직검사수(A)	개업현황		최종근무지개업
		인원수(B)	비율(B/A)	인원수(C)	비율(C/B)
총장급	4	4	100.0	4	100.0
고등검사장급	17	13	76.5	8	61.5
검사장급	17	16	94.1	11	68.8
차장급	8	8	100.0	6	75.0
부장급	84	79	94.1	72	91.1
검사급	124	116	93.6	75	64.7
계	254	236	92.9	176	75.0

■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前 피의자 면담제도｣,

과연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는가 ?

①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제도｣, 인권보호 목적

◦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제도｣는 판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의 신설(’95.12.29)과 함께 피의자에게 한 번 더 변명의 기회를 준다는 인권보호 측면에서 도입됨

◦ 그러나 최근 충남청 광역수사대 김영일 경감과 대전서부서장 황운하 총경의 ‘피의자 면담요청 거부’ 사건을 계기로 인권보호를 위한 동 제도의 재검토 필요가 제기됨

<김영일 경감사건>

’05.12.13. 대전지검은 충남 광역수사대에서 구속영장 신청한 피의자를 영장청구 전 면담하겠다며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강제인치 요구 → 김경감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인치 거부 → ’06.1.6. ‘인권옹호직무방해’혐의로 검찰이 김경감 기소 → 대전지방법원 재판 진행 중 → ’06.8.4. 김경감 헌법소원제기

※ 법률상 인치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 자를 강제로 특정장소에 연행하는 것(이재상 형사소송법)’으로 강제처분에 해당됨

※ 형법 제 139조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인권옹호에 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취한다’

<대전서부서 황운하 총경 사건>

’06.9.5. 피의자에 대한 대전지검의 구속영장 전 면담 위해 강제인치 요구 → 황서장의 거부. 검사의 방문면담

② 면담을 위한 피의자 인치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요소를 생각해야

◦ 문제는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제도｣가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것인데, 오히려 인권침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임

- 이 제도는, 피의자 면담을 위한 인치 과정에서, 무장경관 2～3명에 의해 수갑이 채워지고, 포승줄로 묶여 호송되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매우 큼<관련 사진 참조>

※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50조(피호송자의 포박) 제1항 : 호송관은 호송관서를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피호송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포박하여야 한다. 다만, 구류선고를 받은 자 중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수갑(포승)을 채우지 않도록 한다.

-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률규정 없이 면담방법, 피의자의 신청 유무, 피의자 외 변호인․가족 등에 의한 신청 가능여부 등을 모두 검사가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면담

◦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제도｣가 피의자 인권보호에 보다 충실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면담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

- 첫째, 피의자가 면담을 원치 않는 경우까지 이를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신청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

- 둘째, 면담을 위한 인치 과정에서 피의자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검사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서 면담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독일의 경우, 피의자를 강제인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제2의 인권침해 방지 및 호송인력 절감을 위해 검사가 경찰서를 직접 방문·면담

- 셋째, 현재 부산지검과 사하경찰서에서 실시 중인 ‘화상 면담제(`05.7～`06.8)’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한 대안이 될 것임

※ 사하서 영장신청 총 449 건 중 면담 103 건 (화상면담 98건)

⇒ 피의자 면담과정에서의 인권침해요소를 없애기 위한 대책은 ?

■ 부동산 투기사범 솜방망이 처벌

◦ 지금 충청권 지역은 행복중심복합도시를 비롯해서 많은 곳에서 개발열풍이 불고 있음

- 행정중심복합도시, 진천‧음성 혁신도시, 태안기업도시, 충주기업도시 등

- 이러한 개발은 참여정부가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전략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여러 방면에서 뒷받침이 있어야 함

◦ 그러나, 이러한 개발바람을 타고 충청지역 부동산 가격은 최근들어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이들 지역의 ‘03년 대비 ’06년 공시지가 변동 총액은 19조원에 이름. 부동산 가격이 그만큼 상승했다는 것이며, 정부는 이들 부지 매입을 위해 엄청난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

<도표1.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예정지 공시지가 변동내역>

- 부동산가격의 상승은 사회양극화를 확대시키고 경제구조를 왜곡시킬뿐더러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사업들인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에도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밖에 없음

◦ 충청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세는 개발수요에 따라 일정부분 자연스런 측면도 있지만, 지금과 같은 급등세는 외부 투기세력의 개입이 없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봄

◦ 따라서, 충청지역의 국가균형발전 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또,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투기세력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그런데, 대전지역 검찰청은 부동산투기 단속 및 처벌에 극히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대전고검은 지난해 대검의 지시를 받아「부동산 투기사범 합동수사부」를 설치해 부동산투기사범 특별단속을 펼친 것이 전부이며 그 지역도 행복도시 예정지에 국한됐음

- 대전고검 산하 지검에서도 독자적인 단속이나 수사를 펼친적이 없음

- 올해 대전지검 부동산 투기사범 고발사건의 40%가 불기소 처분을 받음<도표2. 대전․청주지검 부동산투기사범 처리 현황>

⇒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전략의 핵심사업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시도시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투기단속과 처벌 등 검찰차원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

<충청지역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공시지가 변동내역>

(단위:백만원)

구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03→`06
혁신 도시	충북 진천군	3,141,417	2,702,410	2,200,434	1,929,404	1,212,013
	충북 음성군	4,752,363	3,802,104	3,012,730	2,657,209	2,095,151
행복 도시	충남 공주시	8,649,961	6,247,387	4,555,146	3,761,786	4,888,175
	충남 연기군	7,922,704	4,782,472	3,236,432	2,190,900	5,731,804
기업 도시	충남 태안군	6,179,368	4,723,264	3,019,444	2,419,495	3,759,873
	충북 충주시	6,475,991	5,933,586	5,361,320	4,914,451	1,561,540
계		37,121,804	28,191,223	21,385,506	17,873,245	19,248,556

<도표2. 대전․청주지검 부동산투기사범 처리 현황>

(단위 : 명)

		접수	처리건수	기소건수	불기소건수	기타	처리 대비 불기소 비율
2004	대전지검	308	306	191	115	0	37.6%
	청주지검	138	143	87	47	9	32.8%
2005	대전지검	244	241	131	98	12	40.6%
	청주지검	96	93	48	45	0	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