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17

공군본부 국정감사 질의자료

국회의원(포항남‧울릉) 李 相 得	Tel. 784-1533‧788-2037 E-mail. sdlee@na.go.kr

□ 민간항공기 조종사 양성소로 변해버린 공군, 그 해결책은?

□ 최근 3년간 국방부에서 실시한 ‘국방․군사제안’이 공군이평균 54%로 압도적임. 그 비결은?

□ 다이만 부대가 거둔 그동안의 값진 성과를 격려하며.

□ 민간항공기 조종사 양성소로 변해버린 공군, 그 해결책은?

◇ 현황 및 문제점

공군을 운영하는 전력의 핵심인 조종사의 전역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핵심전력인 KF-16과 F-4 전투기 조종사의 확보에 비상이 걸림.

<5년간 조종사 유출현황>             (단위 : 명)

구 분	‘01	‘02	‘03	‘04	‘05	‘06(예정)	평 균
전 체	98	109	77	68	113	146	102
소 령	69	77	47	40	81	117	72

실제로 올해 조기 전역할 99명은 모두 민간항공사로 취업할 예정이며, 지난 5년간 민간항공사에 취업하려고 조기 전역한 조종사는 243명임.

‘07년도 실전배치 예정인 F-15K가 실전 배치되면 숙련된 비행기량을 가진 KF-16 조종사들의 F-15K 조종사 차출이 늘어날 예정임.

이번 조기전역자 72%가 공군의 주력전투기인 KF-16, F-4, F-5의 교관과 편대장을 지낸 베테랑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은 중대함.

북핵위기 및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24시간 출격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공군의 입장에서는 조종사의 조기 전역율이 공군작전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여짐.

질의)

공군조종사는 공군운영의 핵심 인적자원이며, 특히 전투력에 있어 가장 숙련된 계급은 임관 10~15년차 소령계급이라고 알고 있음.

또한, 조종사의 양성비용은 10년 경력 조종사의 경우 KF-16은 87억, F-4는 75억원, F-5는 42억원이 소요됨.

조종사 양성에 수십억씩 투입되는 현실에서 이직인원의 대부분이   민간항공사에 취직한다는 것은 공군이 마치 민간항공사의 조종사를 양성시키는 교육장으로 전락한 느낌임.

북핵위기로 긴장이 고조된 현상황에서 공군의 조종사 유출은 심각한문제가 아닐 수 없음.

조속히 조종사 확보방안을 수립해 주기 바람.

□ 최근 3년간 국방부에서 실시한 ‘국방․군사제안’이 공군이평균 54%로 압도적임. 그 비결은?

국방부가 21세기 지식기반 정보화시대에 적극 대처하고 기술집약적 군구조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매년 각 군 및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방․군사제안’ 의 최근 우수 창안 채택 결과를 보면 공군이 단연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군의 국방․군사제안 채택 현황 >

구분 연도	국방부(중앙)			공군본부(자체)
	전체	공군	비고	소계	특별	우수	우량
2001	29	12	41%	32	5	20	7
2002	29	11	38%	23	6	13	4
2003	17	10	59%	36	8	22	6
2004	23	12	52%	30	6	9	15
2005	36	18	50%	40	18	16	6
2006	(12월중 채택, 포상결정)			33	16	13	4
합계	134	63	47%	194	59	93	42

또한 우수 창안 채택에 따라 부속품의 국산화(수입대체효과)와 교환주기(수명) 연장 그리고 외주를 줄이고 자체 정비가 늘어나는 등 국방비의 절감효과가 5년간 약 188억8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투력 향상과 동시에 경제적인 군 운영을 도모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국방․군사제안’을 적극 장려하고 발굴하여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어 주길 바람.

< 국방비 절감효과(‘01년～’05년) >

(단위 : 억원 / 공군본부 산출)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절감효과	57.8	52.6	17.1	39.0	22.3	188.8

질의)

먼저 최근 3년간 평균 54%의 ‘국방․군사제안’이 채택됨을 축하드림. ‘국방․군사제안’을 통한 전투력향상 및 국방비 절감이라는 효과적인 군 운영이 공군의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것을 의심치 않음.

우수창안 내용을 보면 타군 및 민간 분야에서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여지는 데 이를 적극 홍보하고 공유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1

'05년도 국방부 제안심사 결과

1. 개   요

'05년도 각 군에서 추천한 우수제안에 대한 국방부 종합심사결과임.

2. 심사기간 : '05. 8. 8. ～ 12. 15. (4단계 심사)

3. 심사결과(총괄)

구 분	추 천 건 수	채 택	금 상 (훈장)	은 상 (포장)	동 상 (대통령)	장려상 (총리)	노력상 (장관)	채택률
공 군	18	18	-	-	1	1	16	50%
육 군	7	5	-	-	1	1	3	14%
해 군	10	10	-	-	1	3	6	28%
국 본 직 할	35	3	-	-	-	-	3	8%
계	70	36	0	0	3	5	28	100%

4. 채택제안현황

순번	창안 관리 번호	제 안 자			제 목	포 상 훈 격	부상금	실 용 책 임 부 대
		소속	계 급	성 명
1	686	20비	상사	이수익	F-16 항공기 FCR LRU APSP 개조수행	동상 (대통령)	2,00만원	20비
2	691	91전대	원사	김재호	활주로 피해복구 다짐 측정 장비 제작	장려상 (총리)	1,00만원	91전대
3	696	3비	중사	염태호	1인용 구명정 INLET VALVE 및 CELL 수리장비 제작	노력상 (장관)	50만원	3비

순번	창안 관리 번호	제 안 자			제 목	포 상 훈 격	부상금	실 용 책 임 부 대
		소속	계 급	성 명
4	697	81창	6급	김제호	F-5E 항공기 주 골격 (UPPER LONGERON) 주요기골의 수명 연장 및 손상방지용 점검 DOOR개조	노력상 (장관)	50만원	군수사81창
5	701	17비	상사	전규태	휴대용 TRS용 중계기 통화 개선	노력상 (장관)	50만원	17비
6	702	16비	상사	노점주	차기 전술회로용 암호장비 (SH-03) 시험장치(JIG)제작	노력상 (장관)	50만원	16비
7	703	6전대	상사	이준행	HH-60 항공기 APU SIMULATOR제작	노력상 (장관)	50만원	6전대
8	704	11비	중사	권영로	ARMAMENT CONTROL RELAY PANEL 기능 점검 장비 제작	노력상 (장관)	50만원	11비
9	705	17비	상사	문성제	F-4 항공기 자세, 방향 지시계 지침 및 경고 표시기 (FLAG) 점검장비제작	노력상 (장관)	50만원	17비
10	706	20비	상사	김봉현	활주로 중심선 지시기 낙뢰 피해방지 회로 제작	노력상 (장관)	50만원	20비
11	707	17비	상사	송상호	레이더 경보 및 CHAFF/ FLARE 발사 장치 연동 복합 점검기 제작	노력상 (장관)	50만원	17비
12	709	10비	원사	박흥재	이동형 활주로 조명등 밧데리 점검 및 충전용 커넷트 설치	노력상 (장관)	50만원	10비
13	710	11비	상사	주응택	ADP-2000 비상지시 항적 경보 체계제작	노력상 (장관)	50만원	11비
14	711	19비	상사	서원범	사고처리용 NOSE L/G JACK ADAPTER 제작	노력상 (장관)	50만원	19비
15	713	군수사	원사	용해원	J85-GE-21 엔진 FRONT CARBON RUBBING SEAL 분해 조립 장비제작	노력상 (장관)	50만원	8비
16	716	17비	원사	허 윤	액체산소 안전관리용 특수 장비 제작	노력상 (장관)	50만원	17비
17	717	11비	중사	박재춘	CHAFF/FLARE 정비 및 교육 훈련용 시험장비 제작	노력상 (장관)	50만원	11비
18	718	1여단	준위	최종식	무정전 공급장비 축전지 점검기 제작	노력상 (장관)	50만원	1여단

□ 다이만 부대가 거둔 그동안의 값진 성과를 격려하며.

▶ 다이만 부대의 개요

- 다이만(아랍어로 ‘항상 그대와 함께’) 부대는 2004년 9월 31

일에 창설되어 이라크 아르빌에 주둔하고 있는 우리의 자이

툰 부대와 동맹군 지원을 위한 공수작전 임무를 띠고 같은

해 10월 12일 쿠웨이트로 파병된 이후 지금까지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하고 있는 공군 제58항공수송단으로 현재 C-130

수송기 4대로 편성돼 있으며 우리나라 해외 파병의 새로운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음. 이에 부대장 이하 175명 장병

여러분의 큰 노고에 격려와 치하를 보냄.

▶ 다이만 부대의 주요 성과

- 지난 3월 12일, 파병된 지 꼭 17개월 만에 무사고 1천회 출

격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하였으며 전투임무 수행시간 3천시

간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음. 이는 총 1,115소타를

출격하여 병력 2만 3천여명, 화물 1,800톤의 물자를 실어 나

른 것으로 월남전 당시 우리 공군이 7년 동안 수행한 수송

량과 비교해 보더라도 1년 반 동안에 물자는 약 2배, 인원은

거의 근사치에 달하는 파병사상 최대의 실적으로서 우리 공

군의 해외 공수작전 능력을 잘 대변해 주는 것이라 생각함.

- 그리고 과거 비마부대(걸프전)와 청마부대(대테러전)와는 달

리 이라크 저항세력의 무차별적 대공 위협이 상존하는 전장

의 상공에서 수행한 점이어서 더욱 빛나는 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타군 항공기를 이용하지 않는 미군도 수송임무를 요

청할 정도로 무결점의 작전능력을 인정받고 있음. 또한 쿠웨

이트 정부는 우리나라가 자신들의 주변국 안정에 도움을 주

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외교사절이 방문시 고마움을 표시

하고 있으며 다이만 부대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 우리

나라와 우리 군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고 있음.

▶ 다이만 부대에 대한 당부

- 상존하는 저항세력들의 대공위협 속에서도 ‘뜨거운 모래바

람’을 뚫고 오늘도 초인적인 노력으로 고난도 임무수행에 최

선을 다하고 있는 부대원 모두의 건강과 무사귀환을 진심으

로 바라며 아울러 국위 선양을 위해서 더욱 애써주길 바람.

질의) 현재 다이만 부대의 현황은 어떠하며 근무하고 있는 장병들

의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질의) 그동안의 다이만 부대 항공기 결함률은 어느 정도이며 이에

대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 자이툰 부대에 비해서 다이만 부대의 활동 실태가 우리 국

민들에게 잘 안 알려지고 있는데 앞으로 홍보를 잘 해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