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6년 10월 23일(월)

한나라당 구미갑 영 원 한 촌 놈	김 성 조

< 한국가스안전공사 >

■ 사고건수 축소조작이 ‘경영성과’로 둔갑 !

- 한국가스안전공사, 10년간 가스사고 의도적 누락․축소 사실 드러나 -

■ 가스안전공사, 화학가스 테러 때 정보만 제공?

< 한국전기안전공사 >

■ 배전설비 정기검사 도입은 전기안전공사의 과욕

< 에너지관리공단 >

■ 국가예산 낭비하는 ‘연2천억원대 ESCO사업’!

- 위조계약서보고 자금지원, 에너지관리공단 전혀 모르고 있어 -

■ 특정기관 배불리는 고효율인증 사업

- 고효율에너지인증사업 특정기관에 편중되고 특정지역에 밀집되어 형평성 어긋나! -

< 한국지역난방공사 >

■ 무리한 해외투자 국고가 세고 있다

- 지역난방공사 중국 열병합발전소 합작투자 매년 수십억 적자! -

■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은 뒷전!

- 지역난방 안전점검 결과 “기계실․난방수”상태 불량 대책은 없다!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826호   전화(02)788-2928   팩스(02)788-3826

사고건수 축소조작이 ‘경영성과’로 둔갑 !

- 한국가스안전공사, 10년간 가스사고 의도적 누락․축소 사실 드러나 -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김성조 의원(경북 구미시 갑)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가 지난 10년 동안 가스사고 감소라는 경영성과를 내세우기 위해 규정 제․개정을 통해 사고를 누락시키고, 이런 사건분류기준을 소급 적용함으로써 대외적으로 가스사고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처럼 축소 발표해 왔다고 주장했다.

공사가 매년 발표하는 ｢가스사고연감｣과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가스사고 조사보고 규정｣이 제정된 지난 1996년 직후인 1997년 대폭적인 감소추세로 돌아섰고, 현재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사고발생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이 별도로 제출받은 소방방재청 자료(실제 가스사고 관련 출동한 건수)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더욱이 김 의원실에서 공사 6개 지역본부 및 1개 지사에 대해 2005년과 2006년 6월까지 기간 동안 발생한 가스사고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결과 모두 50건의 크고 작은 가스사고가 누락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

■ 사고발생 및 축소 현황 및 실태

O 공사가 매년 발표하는 ｢기스사고연감｣에 의하면 가스사고는 지난 1995년 531건에서 지난해 109건으로 연평균 14.6%씩 감소하고 있음

- 공사가 발표한 가스사고 통계 자료에 의하면 매년 14.6%씩 사고발생이 감소하고 있으나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자료와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발생함

<표 3>                  공사와 소방방재청의 사고발생 건수 비교               (단위 : 건)

구 분	2004	2005	계	연평균
공 사	110	109	219	109.5
소방방재청	686	581	1,267	633.5
차이(축소의혹)	576	472	1,048	524

O 공사 각 지역본부 및 지사별로 보면 이들의 고의 사고통계 누락이 도를 넘어섰음

<표 4>               지역별 공사와 소방방재청 사고발생 건수 비교               (단위 : 건)

지역	2004			2005			계
	공사	소방	차이	공사	소방	차이	공사	소방	차이
서울	22	246	224	24	161	137	46	407	361
부산	2	29	27	3	31	28	5	60	55
대구	9	21	12	4	30	26	13	51	38
인천	5	12	7	4	20	16	9	32	23
대전	6	23	17	4	4	-	10	27	17
광주	4	4	-	6	1	(5)	10	5	(5)
울산	3	22	19	3	13	10	6	35	26
경기	15	50	35	18	47	29	33	97	64
강원	5	28	23	6	37	31	11	65	54
충북	5	35	30	1	40	39	6	75	69
충남	4	41	37	4	46	42	8	87	79
전북	7	85	78	10	67	57	17	152	135
전남	7	9	2	4	6	2	11	15	4
경북	5	4	(1)	9	2	(7)	14	6	(8)
경남	11	76	65	7	73	66	18	149	131
제주	-	1	1	2	3	1	2	4	2

■ 문제점 1 : 실제사고를 사건으로 둔갑시켜 사고에서 제외

O 공사는 규정 제정 당시는 물론 이후 개정과정을 통해 가스사고와 단순사고 및 가스사건으로 분류하여 해마다 대외적으로 가스사고 건수만 발표하는 식으로 통계를 축소해 왔음

- 공사는 지난 1996년 1월 10일 ｢가스사고 조사보고 규정｣(이하, ‘규정’)을 제정 당시 사고등급을 4등급으로 분류한 이래, 사건개념이 도입된 2003년 이전까지 3등급과 4등급은 사고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

<표 5> 3․4등급 사고의 누락 현황 (<첨부 2> 참조)

- 왜냐하면 2000년 1월 가스사고 개념규정을 개정하여 단순누출의 경우 사고에서 제외하였고, 2002년 개정 때에는 단순누출, 고의사고, 자연재해 등을 사건으로 분류하여 사고에서 제외시켜 왔는데, 이들은 대개 4등급으로 분류되어 왔기 때문임

<표 6> 규정 제정 전후의 사고 및 사건 분류 기준 (<첨부 3> 참조)

- 이러다 보니 사고가 사건으로 둔갑하기 마련이고, 2005년부터 금년 6말까지 기간 동안 실제 확인된 사례만 해도 무려 50건에 달함

- 이에 반해 현재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공사와 달리 사고와 사건을 불필요하게 구분하지 않고 전체 전기사고로 발표하고 있으며, 사고의 유형과 피해정도에 따라 등급별 사고로 분류하고 있음

O 이것도 모자라 2002년 12월 규정개정을 통해 사고와 사건을 구분하면서 이를 이전 년도 사고통계에 소급적용해 통계를 이중으로 축소하는 뻔뻔함을 보여주었음

- 공사는 2002년 12월 규정을 개정해 사고와 사건을 구분하면서, 2003년부터 사건을 사고에서 제외하였음. 이 기준을 이전 년도에도 소급적용해 기존에 ‘고의사고’로 관리해 오던 사고를 사건으로 간주해 사고를 축소하였던 것임

<표 8>                       연도별 사고기준 소급 적용 실태                     (단위 : 건)

구 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계
연감(2002)	136	577	576	477	397	224	176	170	157	2,890
연감(2003)	121	531	505	392	279	162	140	127	119	2,376
축소(고의사고)	15	46	71	85	118	62	36	43	38	514

O 더욱이 가스사고가 규정이 제정된 1996년과 직후인 1997년을 시점으로 대폭 감소추세로 돌아섰음. 그러나 현재 공사는 축소사실을 부인하기 위해 본사와 지사간 입 맞추기를 하고 있음

- 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들에 확인한 결과 사건분류 시점이 제 각각이며, 사고․사건 분류 기준이 2003년 규정 개정 때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3년에 규정이 개정된 사실은 없으며, 1996년 제정 당시부터 사건분류는 규정되어 있었던 부분임

- 또한, 지역본부 및 지사들은 2003년에 본사로부터 사건분류 지침이 하달되었다고 하나, 내려간 지침은 없음

- 즉, 이런 모든 것들은 공사가 가스사고 감소의 원인이 사건분류 때문임을 감추기 위한 것임. 왜냐하면 공사가 주장하는 2003년 이후 연도별 가스사고 감소는 소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사고감소에 사고․사건분류가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문제점 2 : 연간 사고발생 현황 및 사고누락실태를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

O 소방방재청, 경찰청, 가스공급업자 등에 의해 접수되지 않은 가스사고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 가스안전촉진대회 등에서 ‘과학적 가스사고 관리체계’를 언급한 박달영 사장의 생각과 달리 가스안전공사는 한 해 몇 건의 가스사고가 발생하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임

O 더욱이 애매한 사고와 사건의 구분으로 인하여 명백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각 지사별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본사 사고조사처에서는 그 실태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함

■ 문제점 3 : 가스사고 축소조작이 ‘경영성과’라며 각종 상 수상, 성과급 지급

O 공사는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수상한 바 있음

<표 11>                              공사 수상 내역

일 자	수 상 내 역
2006. 5. 25	재해대책 유공 대통령 기관 표창
2006. 3. 10	정부윤리경영평가 우수기업 선정
2005. 11. 29	지식경영대상 Excellent Start Award 및 매일경제 광고대상 금상
2005. 11. 15	대한민국 고객만족 경영대상 대상
2005. 10. 25	대한민국 개선스킬 경진대회 금상
2005. 6. 29	2004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 1위
2004. 12. 18	혁신성과 경진대회 우수상
2004. 11. 17	제12회 대한민국 고객만족 경영대상 최우수상
2004. 7. 13	대한민국 생산성대상 보전경영 전문기업부문 대상
계	9 회

O 또한, 이런 조작된 가스사고 감소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가스안전공사는 현재 식품사업안전성 인증사업까지 진출하는 등 무리한 사업 확장을 시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검사사업으로 얻은 수익을 성과급으로 지급하였음

<표 12>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만원)

연도	지급총액	구 분	지급율(기본급여대비)
2004	68억 2,300	본 사	272.8 ~ 288.8 %
		지역본부(지사)
2005	89억 8,400	본 사	362.0 ~ 378.0 %
		징겨본부(지사)

가스안전공사, 화학가스 테러 때 정보만 제공?

■ 현황 및 개요

O 전국 469개 기관 및 업체들이 화학가스무기로 사용될 수 있거나, 독성이 매우 강한 포스겐을 비롯해 시안화수소, 아황산가스, 황화수소, 염소 등 총 33개 종류의 독성가스를 취급하고 있음

O 이들 기관 및 업체들은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14관 독성가스의 저장, 충전 및 제독조치기준에 의거해 독성가스 취급자가 관리기준에 명시된 양의 제독제를 보유해야 함

제2-2-66조(제독설비 및 제독제) 제독설비의 설치 및 제독제의보유량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 제도제의 보유량

제독제는 독성가스의 종류에 따라 다음 표 중 적합한 흡수․중화제 1가지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독효과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 표 우란의 수량(용기보관실에는 그의 1/2로 하고, 가성소다수용액 또는 탄산소다수용액은 가성소다 또는 탄산소다를 100%로 환산한 수량을 표시한다)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독성가스별	제독제	보유량(㎏)
염소	가성소다수용액	670
	탄산소다수용액	870
	소석회	620
포스겐	가성소다수용액	390
	소석회	360
황화수소	가성소다수용액	1,140
	탄산소다수용액	1,500
시안화수소	가성소다수용액	250
아황산가스	가성소다수용액	530
	탄산소다수용액	700
	물	다량
암모니아, 산화에틸렌 염화메탄	물	다량

O 가스안전공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화학 유해물질 유출사고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 의하면 독성가스 누출사고, 보관․제조시설의 폭발이 발생할 경우 가스안전공사는 사고현장에 인력을 파견하여 제족방법과 법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어 방제약품과 필요 장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있음

■ 문제점

O 이와 같은 대응 매뉴얼은 평시 독성가스가 누출되거나 저장용기가 폭발했을 때를 대비한 것으로, 실제 화학가스를 이용한 테러 및 화학전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자체적인 대응체계는 부재한 실정임

-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는 독성가스 취급 업체에 대해 가스안전공사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및 관리자교육만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실제 사고 발생에 대비한 실무차원에서의 대응방법은 부재한 실정임

O 가스안전공사는 각 지사별로 독성가스 시설물들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가스안전공사는 긴급구조 지원기관이라는 이유로 제독제를 전혀 비치하고 있지 않음

-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가스안전공사를 긴급구조 지원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가 같다.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라함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 소방방재청도 다량의 제독제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화학부대에서 일정량을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양은 비밀사항임. 제한적 독성가스사고 발생시 환경부 ‘화학물질안전과’에서 사고대응을 하고 있을 뿐임

- 따라서 공사가 아무리 지원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동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가스안전공사는 업무에 수반되는 인력과 장비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바, 당연히 독성가스에 대한 제독제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임

O 이런 상황에서 다량의 독성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에 의한 사고 등과 같이 시설물 이외의 지역에서 독성가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치가 어려우며, 피해확산을 방지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뿐만 아니라 화학가스무기를 이용한 테러나 전쟁, 독성가스 시설을 겨냥한 테러나 범죄가 가해졌을 경우 대응조치가 늦어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자체적으로 독성가스무기에 의한 테러나 전쟁에 대한 대응책이 부재한 실정임

■ 질의사항

O 지금 북한의 핵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생화학무기에 의한 테러와 전쟁도 우리나라 안보에 심각한 위험요인임. 북한이 만약 동시다발적으로 독성가스를 이용한 화학무기를 군부대가 아닌 민간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에 대한 대응을 군에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는 상황임

- 이에 본 위원은 화생공격에 대한 예방과 제독관련 자료 및 전문가 확보를 통한 철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봄. 이런 업무의 전문기관은 가스안전공사라고 생각함. 현재 가스안전공사는 일반 독성가스 시설에 대한 대응책 말고 화학가스테러 상황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O 현대전은 전선의 개념이 일정하지 않으며, 더구나 북한의 전략과 전술은 동시다발적이며 그 대상이 불분명하다는 특징이 있음. 따라서 우선 군의 철저한 대응이 요구되지만 그것과 아울러 민방위 시스템 및 자체 민간방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관련 기관들에 공고한 협조체제 아래 민간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은 적어도 화학가스무기에 국한해서라도 일정부문 적극참여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O 이와 관련해 가스안전공사 각 지사별로 제독제를 자체 보유하거나 소방방재청 및 각급 지자체와 협조하여 필요한 제독제를 확보해 필요할 경우 즉각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배전설비 정기검사 도입은 전기안전공사의 과욕

■ 현황 및 개요

O 현재 배전설비에 관한 검사는 ｢전기사업법｣에 의거해 한국전력이 담당하고 있으며, 정기 및 수시 검사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음

- 현행법에 의하면 전기사업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한전은 ｢변전소운전 및 순시점검지침｣과 ｢배전선로순시 및 점검기준｣을 마련해 운용하고 있음

제65조(정기검사)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배전설비란 변전소에서 주상변압기로 통한 일반 가정용, 상점, 빌딜, 소규모 공장으로 공급되는 전기관련 설비를 말함. 현재 배전설비의 총 길이는 전선 107만㎞, 전주 750만본 임

O 한편, 전기안전공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전설비에 대한 정기검사를 담당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음

- 배전설비에 매년 11,000여건의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배전설비에 대한 제 3자(전기안전공사)의 객관적 점검(외부검사제도)필요함

O 이와 관련 이미 산자부와 한전이 각각 발주한 용역결과가 발표된 바 있으며, 현재 산자부가 추가로 발주한 ‘배전설비 외부기관 정기검사 제도도입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금년 10월 말경 발표할 예정으로 있음

용역발주	산자부	한전
수행기관	명지대	전기협회, 서울산업대
수행기간	04.5~04.8	04.6~04.11
연구결과	신중한 결정, 추가연구필요	외부검사제도 불필요

■ 문제점

O 산자부가 실시한 용역 결과에 의하면 설령 전기안전공사 요구대로 배전설비에 대한 점검업무를 한전이 아닌 외부기관이 수행하게 될 경우 천문학적 재원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보면 10년 주기 검사 시 491명의 인력과 연간 548억원이 소요되고, 1년 주기 정기 검사 시는 4,910명의 인력과 연간 5,4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이에 따라 결국 1가구당 연간 31,900원의 추가부담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설비의 안전검사는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하겠음. 그러나 기존에 한전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추가 재정수요를 감당하면서까지 이관 받으려 하는 것은 전기안전공사가 지나치게 수익창출에 혈안이 되어 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음

O 배전설비의 특성상 매순간 순간 점검과 관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기안전공사가 요구하는 것과 같은 정기검사는 실효성이 없음. 뿐만 아니라 이미 6,500명의 한전직원과 1만 여명의 협력업체 직원들이 점검하고 있는데, 불과 3,000여 명의 직원들이 종사하고 있는 전기안전공사가 배전설비 점검을 내실 있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심각한 의문이 듦

- 배전설비 안전점검 업무를 전기안전공사가 수행하게 될 경우 인력확충과 장비구축 등을 위한 초기투자뿐만 아니라, 이들 인력과 장비를 운용․유지하는 데에 상당예산이 충당되어야 할 것임

O 또한, 배전설비의 정전통계 왜곡을 통한 외부검사 도입 주장 역시 재론의 여지가 없는 무리한 주장이라 하겠음

- 정전은 전기설비의 이상현상 감지 시 파급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안전조치이므로 모든 정전을 사고로 볼 수는 없음에도, 전기안전공사는 이를 마치 정전사고가 다발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려는 것은 공사의 이익에만 치우친 부도덕한 행태라 하겠음

- 지난해 순간정전 8,727건과 일시정전 1,487건을 포함해 총 10,214건의 정전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중 8,000여건이 0.5초 이내에 자동 복구되는 순간정전이기 때문에 전체 정전사고 건수에 포함하는데 무리가 있음

구분	2003	2004	2005	2006.8
일시정전	1,642	1,590	1,487	614
순간정전	9,768	8,908	8,727	6,318
계

O 오히려 현재 전기화재사고의 99%는 전기안전공사가 검사를 담당하는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한전 자체 관리시설에서의 화재는 미미한 수준임을 감안할 때, 전기안전공사의 이와 같은 요구는 부당한 것이라 하겠음

■ 질의사항

O 현재 미국, 일본, 대만, 독일 등 많은 국가에서 전력회사가 직접 자율점검시행을 하고 있음. 이는 배전설비의 특성상 전기사업자가 가장 높은 기술적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시 설비를 감시하고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제 3자에 의한 검사가 진행될 경우 실효성과 경제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됨. 이런 상황에서 전기안전공사는 왜 이 사업을 진행하려 하는가?

O 2000년 24억 15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던 전기안전공사는 이후 01년 3억 4600만원, 02년 49억 6900만원, 03년 24억 8300만원 등 흑자를 기록해오다가 지난해 4억 900만원의 적자를 기록.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원전 2차 계통 검사(10억원 규모)와 공공시설 점검제도(34억 규모)도 각각 과기부로 이관되거나 폐지되어 전기안전공사의 재정상황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임. 사장, 사장은 이런 상황이 예상되어 배전사업 외부검사제도가 전기안전으로 이관되는 것이 불합리한 것인 줄 알면서도 재정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O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전기안전공사는 국내 유일의 전기관련 법정 검사․점검기관으로서 국내 전기안전을 책임지고, 관련 업계를 아우르는 것이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사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국가예산 낭비하는 ‘연2천억원대 ESCO사업’!

- 위조계약서보고 자금지원, 에너지관리공단 전혀 모르고 있어 -

■ 현황 및 개요

○ ESCO지원 사업은 고유가 시대에 친환경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당정협의, 산업자원부 업무지침 등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사업임

-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2004년에는 추경예산 편성, 2005년 산업은행에서 2,000억을 차입하였음. 1998년 시작이후 2005년 말 기준 2000억 원대의 시장규모와 건당 9.1억 원으로 점차 대형화 되고 있는 실정임

- 공단 제출자료에 의하면 1993년부터 2005년 까지 13년간 7,797억원(2,696건)이 지원되어 연간 843,000 toe의 에너지절약 효과와 함께 연간 약 3,009억원의 에너지 비용절감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음

- 연도별 자금지원 현황을 보면 투자실적은 98년 이후 에너지 절약 시설 ESCO 사업의 급속한 증가에 힘입어 매년 급격히 성장하였고 최근에는 2,000억원대의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단위 사업규모가 점차 대형화(9.1억원/건)되고 있음

<표 2>                        연도별 ESCO 투자사업 자금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93~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합계
건수	197	244	519	548	491	328	167	202	2,696
지원액	480	648	856	751	1,400	1,003	831	1,829	7,797
지원액	2.4	2.7	1.6	1.4	2.9	3.1	5.0	9.1	2.9

- 자금신청기간에 ESCO기업이 자금신청을 하게 되어 지원 대상기간에 맞게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음. 매년 자금이 조기 소진되어 2004년 추경예산 편성, 2005년 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ESCO지원 사업을 진행하였음

○ 그럼에도 ESCO지원 사업을 주관하는 에너지관리공단은 자금을 관리하고 융자하는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실사 및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 있음. 또한, 자금의 조기소진에 따른 사업비 수령 목적의 계약서 위보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등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ESCO 사업에 대한 실사는 자금융자 30%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업이 제출한 계약서 및 관련 서류를 심사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각종 편법이 행해지고 있으며 계약서를 조작하여 자금을 융자받고 있음에도 에너지관리공단은 전혀 모르고 있어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감사가 필요함

- ESCO지원 자금의 조기 소진되어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음. 매년 반복되고 있는 현상으로 자금이 조기 소진되고 있어 계획적인 자금운영이 요구됨

■ 문제점

○ 그 동안 시행된 사업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계약일자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등 공문서를 위조하는 편법을 통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드러났음

- ESCO 지원금은 사용자와 ESCO 기업간의 성과배분계약을 맺고 사용자의 에너지 절약분과 ESCO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해 정부가 각각 지원해주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에너지관리공단은 ESCO 기업이 제출한 계약서만 갖고 적격심사를 하고 ESCO 자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ESCO 기업들의 계약서 위․변조에 무방비 상태임

1. 계약날짜 변경 적발 사례 (보드 작성)

- 매년 조기에 마감되는 ESCO지원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일부 ESCO 기업은 지원대상기간에 맞게 계약서를 위조변경하고 예산을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先시공 후 지원금을 획득하는 경우가 많아 편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임

계약기관	ESCO기업	실제 계약서	공단에 제출한 계약서
국군대구병원	(주)테크윈	2005년 10월 5일	2006년 1월 5일
교동중학교	하이맥슨	2005년 12월 19일	2006년 1월 2일
육군 제1719부대		2005년 10월 6일	2006년 1월 2일
반포세무소	화인테크(주)	2004년 10월 2일	2004년 1·1월 2일

2. 계약서 날자 부기재 적발 사례

- ESCO 기업들이 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한 ESCO사업 계약서의 상당수가 계약날짜와 설치기간을 공란으로 처리하고 있어 유동적으로 계약날짜와 설치기간을 변동하고 있음이 드러남

계약기관	ESCO기업	실제 계약서	공단에 제출한 계약서
달성중학교	하이맥슨	계약일자 미기재 설치기간만 기재	2004년 12월 22일(기업자필기재) 설치기간 미기재
구암중학교		계약일자 미기재	2005년 1월 5일(기업자필기재)

3. 현장실사를 통한 적발 사례

- 2006년 9월 6일 에너지관리공단 ESCO 담당 팀장과 인천의 코스모화학이라는 기업을 직접 방문해 ESCO 기업과 사용자인 코스모화학간 계약서를 직접 대조한 결과, 직인 위치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계약일자가 공란으로 처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 ESCO 기업 계약서를 위조해서라도 사업비를 수령하려는 이유는 ESCO 기업간 과다경쟁에 있으며 그로 인해 조기에 사업자금이 바닥나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음

- 금년 9말 현재 ESCO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 153개소로 이 중 대기업이 39개, 중소기업이 114개임

- 2004년 경우 6월에 조기 마감되어 추경예산을 편성하였고, 2005년은 8월에 조기 소진되어 산업은행으로부터 2000억원을 차입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였음

- 2006년 ESCO사업 지원금은 당해연도 계약분에만 지원하기로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지원금을 3:7로 배분 지원하여 중소 ESCO 기업 육성을 지향하고 있음. 2006년 ESCO 지원자금의 경우 대기업은 1월 2일 신청일 오전에 신청이 마감되었으며 중소 ESCO지원 자금 역시 8월 18일 마감되어 매년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

<표 3>                               ESCO 자금 지원 기간

연도	실제 자금 지원 기간	추가 자금 마련	지원 대상기간
2004	2.2 ~ 6.1	9. 8 ~ 11. 5 (추경편성, 50억원)	2004.1.2 ~ 11.5
2005	1.16 ~ 5.19	8. 10 ~ 8. 31 (산업은행차입, 2천억원)	2004.11.1~2005.8.31
2006	1.2~8.18	-	당해 년도

○ 계약서 위조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문제는 실제 ESCO 사업 이후 에너지가 절약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비가 증가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는 것임

- 관공서 및 초․중․학교의 ESCO 사업 이전, 이후의 전력사용량을 비교한 결과 오히려 에너지 사용량이 평균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고효율 에너지기기를 이용하여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표 4>                         시설투자 전후의 전기사용량 비교                      (단위 : kw)

기관명	시설투자 前(2004)	시설투자 後(2005)	증감량	절감량(율)
				계약서(절감)	실제
성신초(서울)	118,942	130,378	11,436	41,391.8(34.8%)	증가
신천초(대구)	147,736	153,720	5,984	51,707.6(35%)	증가
매호중(대구)	22,457	18,194	-4,363	6,737.1(30%)	4,263

○ 근본적으로는 에너지관리공단이 ESCO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파악이나 관리․감독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 에너지관리공단은 ESCO 자금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ESCO 기업들이 제출한 계약서에 의존 지원금을 집행하는 형태로 ESCO 자금을 운영하고 있음. 이를 핑계로 기관의 책임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임

- 매년 2천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인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에도 현재 공단은 지원금 상위 30%에 대해서만 형식적인 실사를 하고 있는데, 이를 인정하더라도 나머지 70%는 사실상 규제권 밖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임

<표 5>                         ESCO 사업 조사 건수 현황

연도	건수기준			금액기준
	지원	조사	비율(%)	지원	조사	비율(%)
2003년 하반기	236	56	23.7	92,046	66,168	71.9
2004년 상반기	91	10	11.0	10,749	5,934	55.2
2004년 하반기	69	20	29.0	70,012	55,1189	78.8
2005년 상반기	52	16	31.5	14,088	12,557	89.1
2006년 상반기	137	35	25.5	166,327	112,921	67.9

-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음. 연간 1,200억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2000억대의 시장규모를 갖고 있는 사업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의 담당자가 고작 4명에 불과하며 주무부처인 산자부 역시 주무관 1명이 담당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관리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임

■ 질의사항

○ 연간 2천억원에 가까운 규모가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담당하는 책임자 및 실무자는 턱없이 부족하다. 상위 30% 실사를 통해 전면적인 ESCO 지원사업의 감리감독이 되겠는가? ESCO팀의 확대와 실사와 감리감독을 철저하게 진행해 사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ESCO 기업이 제출한 계약서 및 사용자에게도 계약서 및 사업내용을 확인하고 직접 감리 감독하여 불법적인 계약과 편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금 지원형태를 고발하고 환수조치를 하는 등 투명한 ESCO 사업을 운영해야 할 것임.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 매년 반복되고 있는 지원금의 조기소진으로 많은 신청기업들이 편법을 이용해 계약서를 조작하고 불법을 행하고 있음. 자금의 효율적 배분과 계약서 조작을 대비한 대책은 없는가?

- 신청기간을 월별/ 분기별로 건당 제안을 하고 자금액 또한 효율적으로 배분을 하면 자금의 조기소진을 방지할 수 있으며 신청 건도 배분되어 정확한 적격심사를 할 수 있어 지금보다 효율적인 운영방법이 될 것임

- ESCO 기업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한 계약서만 적격심사를 하는 심사과정에 많은 ESCO 기업이 사용자측과 이중계약, 계약서조작 등의 편법을 이용해 지원 자금을 획득하고 있다. 적격심사에 있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에너지관리공단에 입회에 작성을 하는 방식, ESCO 기업과 사용자 측의 계약서를 원본을 제출하고 카피 본을 보관하는 방식 등 심사과정을 철저하게 변경해야 할 것임

- 또한, ESCO 사업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ESCO기업, 사용자측, 에너지관리공단, 산업자원부등의 주무기관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회의, 토론, 연구용역등을 실시하여 종합적인 ESCO지원 사업의 진행과정을 점검하고 모두가 효율적으로 고효율에너지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임

특정기관 배불리는 고효율인증 사업

- 고효율에너지인증사업 특정기관에 편중되고 특정지역에 밀집되어 형평성 어긋나! -

■ 현황 및 개요

○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효율등급사업｣의 인증절차과정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현행 ｢국가표준법｣에서는 표준 및 적합성 평가체제 구축을 위해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 도입을 규정하고 있음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절차 는 전기용품안전시험 인증 후 효율등급기자재시험 인증을 통해 최종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발급받게 됨

<표 1>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절차

인증명	인증기관	관계법령
전기용품안전관리인증	산업기술시험원,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한국전자전파연구원(총 3개 기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기술표준원)
효율등급기자재인증	<표1>의 8개 기관	에너지합리화법 (에너지관리공단)

- 총 8개 효율기자재 인증기관 중 5개 기관이 서울경기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에 위치한 기관의 인증실적은 93.8%로 절대적인 수요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산업기술시험원은 754건으로 51.4%를 차지하고 있어 타 기관을 모두 합친 실적보다 많음

■ 문제점

O 특정 검사기관이 본 사업을 독차지하고 있고 검사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에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지방 소재 기업이 불편을 겪고 있음

- 산업기술시험원이 전체의 51.4%의 인증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8개의 검사기관 중 5곳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증실적 상위 3개 기관인 산업기술시험원(구로), 한국전기전자연구원(군포), 한국전파연구원(용인)은 수도권에 위치해 있음

- 특정기관에 인증실적이 집중된 것은 「인증절차 편의성」「수도권 배치」「특정기관의 우수성」등으로 분석될 수 있음. 물론 현재 인증시험을 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산업기술시험원에서 출장시험을 하고 있음

- 그러나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주, 대전에 위치하고 있는 기관은 전체대비 6.2%의 인증실적을 보이고 있음을 감안할 때, 최대한 인증기관을 전국에 분산시킴으로써 기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임

<표 1>                      시험기관별 연간시험실적 현황 (2005.1~2006.7)

시험품목	시 험 기 관
	광주전남지방 중소기업청 (광주)	산업기술 시험원 (서울구로)	한국가스 안전공사 (경기시흥)	한국전기 전자연구원 (경기군포)	한국전자파 연구원 (경기용인)	한국조명 기술연구소 (대전)
1. 전기냉장고		84		3	1
2. 전기냉동고		12
3. 김치냉장고		120		20
4. 전기냉방기		246
5. 전기세탁기		1
6. 전기드럼세탁기		40
7. 식기세척기		18
8. 식기건조기
9. 전기냉온수기		10		4
10. 전기밥솥		3		7	35
11. 전기진공청소기		77		6
12. 선풍기		52		41	53
13. 백열전구		16		7
14. 형광램프	17	23		59		23
15. 형광램프안정기	4	31		55	7	32
16. 안정기내장램프		21		103	2	15
17.가정용가스보일러			218
합계	21	754	218	305	98	70

○ 인증 수수료의 경우 시험기관별로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인증기관들은 수수료 수익을 내고 있는 실정임. 인증 수수료 산정에 대한 체계적인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특정기관의 배만 불리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음

- 산업기술시험원 754건으로 타 기관을 인증실적을 모두합친 712건보다 많아 인증실적이 특정기관에 집중되어 있음. 산업기술시험원은 지난해에만 무려 48억 4,601만원을 시험수수료로 수익을 얻고 있으며 기관운영비로 쓰이고 있음 특히 타 기관에 비해 시험수수료가 평균 10%이상 비싸지만 인지도, 지역적 특성에 의해 많은 인증실적을 내고 있는 것임

- 사례를 보면 안정기내장형 램프의 경우 한국조명기술연구소가 17만원인데 반해, 산업기술시험원의 경우 25만원이 넘으며, 전기세탁기의 경우 한국전자파연구원이 490,060원인데 반해 산업기술시험원은 947,000원으로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음

<표 1>                      시험기관별 시험수수료 현황 (2006.3 기준)

품목	가스안전 공사	산업기술 시험원	석유가스 기기협회	한국전기전자 시험연구원	한국전자파 연구원	한국조명 기술연구소
가정용 가스보일러	116,600	-	275,550	-	-
김치냉장고		731,000		642,400	548,900
백열전구		319,000		228,250	228,250	387,200
선풍기		750,000		825,000	825,000
식기세척기		1,500,000		1,650,000	1,815,000
안정기 내장형램프		256,000		264,550	264,550	173,030
전기냉동고		731,000		642,400	710,270
전기냉방기		778,000		708,400	779,240
전기냉온수기		480,000		524,700	577,170
전기냉장고		731,000		642,400	710,270
전기드럼세탁기 (9kg이상)		2,492,000		-	-
전기드럼세탁기 (9kg이하)		2,031,000
전기밥솥		938,000		1,031,800	1,012,440
전기세탁기		947,000		-	490,600
전기진공청소기		740,000		715,000	-
형광램프		146,000		145,750	145,750	223,850
형광램프용 안정기		124,000		145,750	145,750	222,640

- 기업 활동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인증사업은 공익성을 가지는 것으로 수수료 산정은 적정 수준에서 유지될 필요가 있음

O 효율등급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용품안전인증과 효율기자재인증의 두 가지 절차가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증절차의 연계성 측면에서 보면 거의 독점적 위치에 있는 3개 인증기관 외 기관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을 받기란 어려운 실정임

- 첫 번째 과정은 전기용품안전인증으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 3개 기관(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전자연구원, 한국전자파연구원) 에서 인증을 받아야 함. 두 번째 과정은 전기용품안전인증 후 효율기자재 인증을 인증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함

- 이에 당해 기업들 입장에서는 다른 기관보다 인증수수료가 비싸고 원거리에 위치한 시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렇게 본다면 특정기관에 집중된 인증시험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투명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하겠음

O 중소기업의 입장을 배려하여 효율등급인증 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인증절차의 첫 번째 항목인 “전기용품안전시험”은 대기업의 경우 “시험결과 인정계약서”를 체결하고 전기용품안전시험을 대처하고 있으며, 효율기자재시험은 사안에 따라 시험기관이 출장시험을 실시하고 있음

- 대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시험시설이나 장비, 인력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자체시험결과를 토대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는 있음. 이에 반해 거의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시설이나 인력, 장비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게 현실임. 그렇다면 형평성 제고차원에서라도 인증기관을 다양화해서 기업들이 필요에 따라 원하는 기관을 통해 시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임

O 투명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인증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 전반에 대한 주무기관의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나, 효율등급인증제도에 대한 에너지관리공단의 실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시 및 관리 시스템조차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현재 공단이 인증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별도의 실사 및 점검절차는 없으며, 해당 시험기관의 시험결과 데이터만을 근거로 인증서 발급만 해주고 있음

- 그러나 인증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사회적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각 시험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실사체계를 마련하고, 아울러 사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질의사항

O 현재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효율기자재 시험기관을 지방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지방에 공장을 두고 있거나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이 보다 원활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인증업무를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지방의 연구소나 공공기관들을 중심으로 시험기관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 또한, 현재 인증절차가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지만 전기안전인증에 시험기관은 3개 기관에 한정되어 집중화 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음. 전기안정인증 시험기관을 보다 늘림으로써 인증시험을 필요로 하는 기업의 불편을 해소해 줄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O 동일한 시험을 하는 기관에서 같은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의 차이가 나는 것은 이를 관리할 원칙과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수수료 책정에 대해 그 동안 에너지관리공단이 파악하고 있거나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람

O 일부 대기업과 시험기관과의 “시험결과 인정계약서”를 체결하고 전기용품 안전시험을 대처하고 있음. 물론 이해는 가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이 아닌 자체 연구소의 시험 결과를 객관적 검증절차도 없이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에 대해 좀 더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가?

- 누구나 믿을 수 있는 투명한 인증검사 및 인증절차 시스템을 마련을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효율등급제도”를 믿고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본 효율등급제도는 반드시 투명하고 명확해야 할 것임.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효율등급인증절차에 대한 실사 및 감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무리한 해외투자 국고가 세고 있다

- 지역난방공사 중국 열병합발전소 합작투자 매년 수십억 적자! -

■ 현황 및 개요

○ 중국 하북성 진황도시 경제기술개발구 內에 합작회사인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에 해외투자를 시행하고 있음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중국 하북성 진황도시에 중국측과 50:50 (한난 47%, 제일창업투자 3%)의 지분으로 설립한 열병합발전소 합작법인을 건립함

- 총 투자금 29,980,000US＄ 중 14,930,000US＄의 투 자금을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부담하여 50%가 넘는 자본을 투자하여 2000년 11월부터 열 판매를 시작하였음

■ 문제점

○ 그러나 잘못된 원가상정과 시장조사로 매년 수십억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의 선진 지역난방 기술을 싼값에 중국으로 이전하고 있는 실태로 중국 해외투자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시급한 상태임

- 2000년 11월 열판매 개시 후 적자는 매년 증가되어 2005년 말 현재 누적적자액이 166억에 이르며,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금년도 말 누적적자액 규모를 209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음

<표 2>                     진황도 동화열전유한공사 손익현황 및 전망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전망)
수익(千元)	43,897 (52억원)	51,517 (62억원)	59,495 (71억원)	62,505 (74억원)	77,659 (92억원)	79,486 (94억원)
비용(千元)	59,054 (70억원)	68,684 (82억원)	73,042 (87억원)	99,334 (118억원)	109,292 (129억원)	116,000 (138억원)
당기순이익 (千元)	△15,157 (△18억원)	△17,167 (△20억원)	△13,547 (△16억원)	△36,829 (△44억원)	△31,633 (△38억원)	△36,514 (△43억원)
누계미처분 이익(千元)	△22,001 (△26억원)	△57,421 (△68억원)	△70,968 (△84억원)	△107,797 (△128억원)	△139,430 (△166억원)	△175,944 (△209억원)

○ 적자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생간원가보다 낮은 열 판매 가격에 있으나, 중국법상 임의대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 현행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에 의하면 중국정부가 구체적 적용범위에 대해 방침을 하달토록 하고 있음

- 현재 생산원가는 33元/GJ인데 반해 열 판매 가격은 20元/GJ로 생산원가가 판매가격보다 무려 1.7배 높음. 이런 상황에서 적자발생은 당연한 일임

1Gcal = 4.18GJ

- 사업초기인 지난 2001년에 비해 현재 열 판매가격은 2002년 7元/GJ 인상되었으나, 인상폭이 적고 경직적일 뿐만 아니라 이후 인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표 3>                               열판매 가격변경 추이

년 도	2000년 11월	2001년 11월	2002년 11월이후
열판매 가격	13元/GJ	15元/GJ	20元/GJ

- 열(난방용 중온수) 판매가격은 중국법상 생산자나 지방정부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음(연료비 연동제 적용 불가능). 중국정부는 인민 복지를 위하여 난방비 중 극히 일부분만 인민 부담으로 하고 대부분을 생산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기 때문임

- 최초 중국 투자 시 사업검토 및 분석 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사항임에도, 이에 대한 대비나 검토도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임. 그러다 보니 지금은 대책 없이 손실을 보고 있는 것임

○ 또한 적자를 가중시킨 요인 중의 하나는 중국內 석탄가격의 폭등에 있으나, 중국과의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 2004년 석탄가격 폭등 이후 원가가 대폭 상승하여 원자재 값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열 판매가격은 인상하지 않아 적자폭이 늘고 있음

<표 4>                               석탄가격 변동 추이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석탄가격元/Ton	235	266	270	305	435	435	435

※ 한국지역난방공사 자료

- 석탄가격의 폭등 이후 2004년부터 7차례에 걸쳐 중국 측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중국 법에 의거 열 가격 인상은 불가”라는 원칙만 확인함으로써 결국 열 판매 가격 인상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태임 (첨부 1)

- 현재 공사는 금년 말 제5차『한․중 투자협력위원회』에 「진황도합작사 열 판매 가격 연료비 연동제」건을 정식으로 상정하여 협의할 예정으로 있으나, 중국 측이 얼마나 유동적으로 나올지는 미지수이며, 결국 원칙만 확인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그리고 애초 사업시행 前 공업용 증기수요에 대한 전망을 너무 안일하게 한 것도 적자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 지역난방공사는 최초수요를 98톤/시간당으로 예상하였음. 그러나 사업 시행 이후 실제 합작사가 제공하는 열원의 증기공급용량은 41톤/시간당이며, 현재 공급현황은 10톤/시간으로 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다시 말해 실제 수요가 애초 예측대비 1/10 수준에 불과해 절대 수요 부족으로 판매이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임

- 이에 대해 지역난방공사 측은 2006~2009년까지 입주계획을 가지고 있는 중국內 29개사로부터 71톤/시간의 수요가 계획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불안한 국제시장 정세를 감안하면 확실하지 않음

○ 이런 초보적이고 주먹구구식 해외투자로 인해 결국 적자만 보다 사업을 종료해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임. 이에 대해서는 공사가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임

-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의 경우보다 많은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사업시행 전에 면밀히 제반 여건들을 검토했어야 함. 즉 수요량 산정, 원자재가격산정, 현지 관련법 등을 명확하게 검토하지 않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 사업개시 5년 만에 166억의 적자를 짊어지게 되었던 것임

- 또한, 한국의 우수한 지역난방기술을 헐값에 중국에 이전한 꼴이 되어 버렸음. 국내에도 지역난방공급의 확대공급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해외투자를 시행하여 지역난방기술은 해외로 유출되고 국가의 예산으로 투자된 사업이 오히려 빚이 되어 우리가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음

■ 질의사항

○ 해외사업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서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매년 적자가 발생하는 사업을 성공한 사업이라고 할 수 없는 만큼, 실패한 사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는가?

- 사업 참여 당시 우선적으로 고려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할 때, 중국內 여건이나 상황 등에 대한 분석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최초 사업계획 시 수요량을 산정할 때 무리하게 98톤/시간을 산정한 근거는 무엇이며 2009년까지 71톤/시간까지 수요량을 늘린다는 계획은 어떻게 산정된 근거인가

○ 처음 실시된 해외투자인 중국투자가 실패로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난방공사는 중국정부와 협상을 비롯해 많은 해결책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 추후 적자액에 대한 해결방법은 무엇이며 현실에 맞는 열 판매가격 상정을 위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본 위원은 무리한 해외투자보다는 국내 지역난방공급과 국내시설투자에 투자하여 국내 지역 난방공급율을 높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본 위원은 더 이상 적자폭이 커지기 전에 사업철수와 지속간의 손실규모 등을 비교해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게 시급하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는가?

- 만약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도 적자를 면하지 못할 경우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는가?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은 뒷전!

- 지역난방 안전점검 결과 “기계실․난방수”상태 불량 대책은 없다! -

■ 현황 및 개요

○ 한국 지역난방공사는 매년 고객 열 사용시설 유지관리 지원 차원에서 연 1회 기계실과 난방수에 대한 안전점검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음

- 2005년 이전에는 시범적으로 몇 개의 지사에서 실시하였으나 2005년 이후 전 지사에 걸쳐 용역의 형태로 본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지사별 점검 현황을 보면 기계실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금년 2월 불량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난방수의 경우도 불량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계실의 경우 지난해 전체 불량률이 11.4%였으나, 금년초 16.7%로 증가하였으며, 양산지사, 상암지사, 용인지사 등 3개 지사만 감소하였을 뿐, 나머지 지사들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첨부 1)

<표 1>                       기계실 점검 결과 불량률 비교                  (단위 : %)

구 분	2005	2006
중 앙	9.1	18.4
분 당	9.1	26.8
고 양	1.6	7.9
강 남	21.7	29.2
대 구	3.5	5.0
수 원	17.5	40.0
청 주	3.8	16.4
김 해	9.6	10.5
양 산	3.6	0
상 암	12.5	11.1
용 인	35.3	16.6
화 성	0	0
계	11.4	16.7

- 지사별 수질검사 현황을 보면 화성지사,..... 등 ..개 지사는 불량률이 감소하였으나, 그 외 대부분 지사의 경우 불량률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2005년도

구분	중앙	분당	고양	강남	대구	수원	청주	김해	양산	상암	용인	화성	계
검사 대상	102	254	265	199	86	126	67	47	8	7	168	19	1,348
양호	75	189	168	134	49	89	45	44	8	7	82	2	892 (66.2%)
불량	27 (26.5)	65 (25.6)	97 (36.6)	65 (32.7)	37 (43.0)	37 (29.4)	22 (32.8)	3 (6.4)	0	0	86 (51.2)	17 (89.5)	456 (33.8%)

2006년도

구분	중앙	분당	고양	강남	대구	수원	청주	김해	양산	상암	용인	화성	계
검사 대상	104	235	255	207	87	128	74	52	10	11	206	18	1,387
양호	68	163	135	148	36	33	32	34	5	9	61	12	%
불량	36 (34.6)	72 (30.6)	120 (47.1)	59 (28.5)	51 (58.6)	95 (74.2)	42 (56.8)	18 (34.6)	5 (50)	2 (18.2)	145 (70.4)	6 (13.3)	%

※ 아파트 난방배관의 수질이 불량일 경우, 난방기계의 고장원인이 되고 배관 내 스케일 및 부식으로 난방효율이 저하돼 연간 약 5~7% 에너지 손실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배관의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면 약품비 등으로 세대 당 연간 2000~ 3000원 비용이 발생함. 하지만 난방비는 3~5만원 상당을 절감할 수 있어 10배가 넘는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지역난방공사 보도자료 인용

■ 문제점

○ 시험결과 후 불량 사용자에 대해 독려문, 안내문 등을 발송하여 기계실, 난방수 전면 보완을 촉구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효력을 갖고 있지 않아 자발적인 개선이 어려운 실정임

- 난방공사는 안전점검 후 불량지역에 권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자체적으로 해결 방법을 강구 했으나, 현실은 안전에 대한 사용자 측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데 실패함. 해당 사용자 측에서는 비용, 아파트 이미지 손실 등 우려 난방공사 측의 권고를 묵인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임

○ 또한, 지역난방공사는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에 법적․제도적 보완을 건의하고 있으나 진전이 없음

- 지역난방공사는 금년 6월 공문을 통해 수질의 경우 검사항목 4개로 증가, 공동주택 난방계량기 소유․관리주체의 전환(각세대→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난방계량기 원격검침설비 설지 조항 신설 등 개선안을 보고한 바 있음 (첨부 2)

- 이에 대해 산자부는 좀 더 사례, 학술적 검토․조사 후 적용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이며, 기계실 안전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혔음 (첨부 3)

한국지역난방공사 구기동 고객만족팀 과장 인터뷰 2006.10.21

■ 질의사항

○ 지역난방공사의 점검결과를 보면 이전년도에 비해 지난해 점검시 불량률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물론 이는 설비의 노후화 등이 주요 원인일 것임. 그러나 이 부분이 제대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사용자 측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개선을 권고하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겠으나, 이 보다 개선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가?

○ 산자부는 본 기계실, 난방수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에너지낭비, 안전상태미흡 등의 사안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산자부와 어떻게 협의를 진행해 갈 계획인가?

- 법적 보완 외에도 공사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대안은 없는가?

■ 대안

○ 대대적인 홍보와 권고의 필요성

이와 관련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안전점검 이후 불량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홍보책자나 안내문 등을 발송하고, 언론 홍보를 통해 에너지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을 알리는 등 국민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활동들을 적극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임

○ 법적인 제도개선 이외의 방법 강구

법적인 강제규정을 두는 것도 중요할 수 있으나, 이와 동시에 설비의 개선방안이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