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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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O 사업 청산비용, 추가로 2억불 가까이 소요

한전, 국내외 기업에 115건의 하청계약에 대한 손실 배상해야

권선택 의원, 원전 기자재 및 각종 설비 활용해 손실 최소화해야 주장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로부터 북한 경수로 사업 청산을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가 청산을 위해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대략 1억5천만불~2억불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권선택 의원(무소속)은 18일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ꡒ경수로 건설사업 중단으로 인해 한전은 국내외 업체와 맺은 115건의 하청계약에 대한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ꡓ며 ꡒ전문가들 추산에 따르면 한전이 청산을 위해 협력업체에 클레임 비용 등으로 지급해야 할 돈은 대략 1억5천만불~2억불 가량인데 어떠한 대안이 있느냐ꡓ고 따져 물었다.

권 의원은 ꡒ경수로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그동안 투자됐던 돈이 대부분 손실로 처리돼 고스라히 국민의 부담으로 남았는데, 이제 청산을 위해 또다시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ꡓ며, 국민에게 부담주지 않고 청산하는 유일한 방법은 ꡒ원자로나 터빈발전기 등 청산대가로 받은 기자재들을 잘 활용하는 방법 뿐ꡓ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청산대가로 한전이 인수하게 될 관련설비의 가치는 대략 8억3천만불 가량. 하지만 대부분 완성되지 않은 반제품인데다, 완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투입돼야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일본이 ꡒ한전의 과다이익이 예상된다ꡓ며 수익분배를 요구, 사업종료를 선언한 지 5개월이 다 돼 가도록 구체적인 청산방안을 담은 사업종료협정이 체결되지 못하는 등 완전한 청산까지는 첩첩산중인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 권 의원은 ꡒ추가적인 국민부담을 막는 길은 관련설비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 뿐ꡓ이라며 ꡒ이를 잘 활용한다면 청산대가를 충당하고 손실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ꡓ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의 이의제기에 대해서도 권 의원은 ꡒ한전이 경수로 청산과정에서 손실을 볼지 이익을 볼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만약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도 분담할 것이냐ꡓ며 ꡒ일본의 터무니 없는 주장에 밀리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ꡓ고 한전측에 당부했다.

한편 북한 경수로 사업은 95년 12월 KEDO와 북한간에 경수로 공급협정이 체결돼 97년 8월 착공식을 거쳤으며, 총 공사비 46억 달러 가운데 현재까지 15억 달러가 투입됐다. 총 공사비의 70%인 11억3천7백만불을 한국이 부담했으며, 일본과 EU가 각각 4억700만불, 1천800만불을 부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