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15 [일]

2006년 첫 시행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경북 허위신고 13건 적발로 최다 !

□ 건교부가 2006.1~2월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25건의 허위신고가 적발되어 총 2억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음.

(전국 16개 시ㆍ도 중 10개 시ㆍ도에서 총 25건이 적발 - 아래 도표참조)

□ 이 중 경북의 허위신고 건수가 13건으로 전국의 절반을 차지하였으며, 이에

대한 총 7,48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음.

- 이는 경북 문경에서 한 필지의 땅을 10명에게 분할매각하면서 낮게 신고한

것이 적발된 것

□ 한편, 건수당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 받은 지역은 전남으로 6,246만원이며,

경북은 576만원임

<2006.1~2월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현황>
시․도별	허위신고 건수	과태료 부과
		건수	금액(만원)
계	25	50	25,024
서울	1	2	3,216
인천	1	2	694
광주	2	4	1,836
대전	1	2	591
울산	2	4	940
경기	1	2	929
강원	2	4	2,364
충남	1	2	720
전남	1	2	6,246
경북	13	26	7,488

※ 부산, 대구, 충북, 경남, 전북, 제주는 허위신고 건수가 없음.

※ 통상 단속은 잔금지급 등이 완료되는 시점인 신고 후 2~3개월 후 부터

시작되며 ’06년 3월 이후 신고 분은 현재 각 시. 군. 구별로 조사․단속

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