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 300%이상 급증,

도덕적 해이 극에 달해

- 노조비리 관련인사를 승진심사위원 선임, 매년 접대비 초과 지출, 여전히 저금리로 주택구입자금대출, 통신비는 올해 7월에야 폐지 -

■ 현 황

o 정부의 2005년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공사는 종합점수 75.22으로 14개 기관 중 11위를 기록했으며 실적부진으로 기관경고를 받았음.

■ 문제점 및 질의사항

o 공사는 그동안 감사원 감사, 국감 등을 통해 수차례 과다한 임금인상, 직원자녀 가산점 등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을 받아왔음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최근 3년간 공사의 임직원 징계현황을 보면 비리 등으로 인한 임직원의 징계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무려 22건의 징계조치가 내려졌음.

최근 3년간 징계현황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징계건수	5	9	21

*2006년 상반기:22건

o 특히 지난해말에는 노조위원장이 노조활동지원금, 격려금, 해외여행 명목 등으로 공사 간부들로부터 9천여만원을 수수하고, 외부업체 대표로부터 수의계약 수주 청탁목적으로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어 현재 형사소송이 진행중에 있음.

- 노조 사무처장 역시 노조활동지원금, 격려금, 해외여행 장도 명목 등으로 공사 간부들로부터 2천 6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 6백만원을 선고받았음.

o 더욱 가관인 건 올해 초 정기인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이처럼 노조 승진장사 비리에 연루된 공사 임원들을 승진심사위원으로 임명했던 것으로 드러났음.

- 1급승진위원회의 경우 부사장이 위원장이 되며 본부장 및 1급 직원 10-13인으로 구성되며 사장이 지명함.

- 2급숭진위원회의 경우 본부장이 위원장이 되며 1급 및 2급 지권 10-13인으로 구성되며 이 또한 사장이 지명하게 되어 있음.

o 노조에게 인사청탁 등과 함께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로 올해 초 약식기소된 김모 관리본부장은 인사비리 연루혐의를 받고 있었음에도 1,2급 승진인사 심사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

- 뿐만 아니라 검찰이 노조 승진장사 비리에 연루됐다고 통보한 당시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이모씨 역시 1급 승진심사위원으로 선임됐음.

o 공사는 이에 대해 부사장이 공석 중에 있어 당연직인 부사장을 대리한 것이라 말하고 있으나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을 굳이 승진심사위원장과 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 사장께서는 이처럼 비리에 연루된 임원을 승진심사위원으로 선임한 사유가 무엇인지?

- 이는 공사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히 심각함을 반증하는 것 아닌지?

o 이뿐만이 아님. 최근 3년간 공사의 접대비 지출내역을 보면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액을 매년 50%이상 초과해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최근 3년간 접대비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사용한도액	사용액	한도초과액	한도초과비율
2003년	350,856	491,474	140,618	40.1%
2004년	353,393	551,671	198,277	56.1%
2005년	373,946	573,041	199,095	53.2%

- 사내복지기금은 당기순이익이나 경영실적평가와는 상관없이 매년 5%씩 적립하고 있음.

- 이중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기대출된 2천만원 이하 대출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2%의 저금리를 적용하고 있음.(총대출액 174억원 대비 56%(98억원) 차지)

o 더욱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직원들의 통신비 일괄 지급에 대해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지급해 오다가 7월이 되어서야 쫓기듯 임시노사협의회를 열어 폐지했음.

- 지금까지 기지급된 금액만도 54억여원에 달함.

o 공사는 최근 윤리경영과 부패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전국사무소에서 선발한 과장급 60명을 ‘청렴지키미’로 선정하는가 하면 모든 임직원이 행동강령 준수와 금품․향응 제공 거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청렴서약식’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처럼 대외적으로 공사의 혁신에 대한 실천의지를 홍보하기에 앞서 공사 임직원 스스로가 정말 새롭게 변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때 비로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임.

- 무엇보다 공사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함께 기강확립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를 추진할 용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