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소중한 정치”

국회의원 진 수 희

대한민국 국회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32호

Tel (02)788-2138  Fax (02)788-3332

Home  http://www.sheechin.org  Email sheechin@assembly.go.kr

2006년 10월 27일 금요일

보 도 자 료

2006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Ⅶ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 ③ ]

조세연구원, 조세재정정보DB사업 부실 책임 떠넘기기

50억원 들인 DB관리 방치, 국민혈세 그대로 날릴 판 !!

○ 한국조세연구원이 1999년 7월부터 2000년 2월까지 50억원의 예산을 들여 구축한 조세재정DB사업의 부실운영과 사후관리 문제가 정무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기관 국정감사에서 지적될 예정이다.

○ 국가별 조세법령, 해외논문 등을 DB화하는 조세재정정보DB 구축사업은 정보통신부 한국전산원이 발주한 정보화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조세연구원이 DB구축 완료시 관리권한의 무상양도 조건으로 참여한 사업이다. 그러나 조세연구원이 승인한 준공검사확인서가 허위로 발급되었고 사업운영의 부실문제가 지적되어 감사원이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전산원과 조세연구원에 대해 책임자 징계 및 사업보완․사업비 반환 조치를 하였으나 사업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한국전산원과 조세연구원의 책임 떠넘기기식 공방이 계속되어 현재까지 DB관리가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진수희 의원은 조세연구원장을 대상으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6년전 50억원 예산을 지원받아 구축했던 조세재정정보DB가 소유권 문제로 다른 기관과 갈등을 거듭하면서 조세연구원이 이미 구축된 DB관리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수십억원 쏟아부은 국민혈세를 그대로 날려버리겠다는 예산낭비 실태의 전형”이라고 주장하면서 조세연구원으로 하여금 현재 방치되어 있는 DB를 효율적으로 활용방안 마련을 주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