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6년 10월 30일(월)

한나라당 구미갑 영 원 한 촌 놈	김 성 조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

■ 연구용역 예산 집행 부적정

- 계획에 없는 연구용역을 중복하여 발주

< 중소기업청 >

■ 정부의 지역신용보증 지원, 이대로 좋은가?

- 정부의 역할을 지자체․민간에 떠넘겨...

■ 맞춤형 일자리 지원 정책

- 지역별․업종별 편차를 감안한 인력정책 필요

■ 지역신용보증의 적극적 신용보증 공급 필요

- 지역에 따라 보증 배율 큰 편차

■ 중소기업 R&D 자금 지원, 통계조작으로 결과 부풀려

- 기술혁신추진위원회, 부실한 위원회 운영 드러나

<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

■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는 친목단체인가?

- 연합회의 정부․지역신보․지자체의 이해관계 조정역할 전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826호   전화(02)788-2928   팩스(02)788-3826

연구용역 예산 집행 부적정

- 계획에 없는 연구용역을 중복하여 발주 -

◈ 개요

○ 중기특위의 정책연구 용역사업이 2005년 5개 과제, 2억6,9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집행은 2억9,400만원이 초과되어 15개 과제 5억6,300만원을 집행하였고, 그 중 중소기업 규제관련 5개 연구용역의 주제가 유사한 내용으로 나타남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2005년 발주한 연구용역 중 유사한 과제 비교>

과제명	계약액 (백만원)	계약자
․ 산업단지내 중소기업관련 필수규제 선정	96	중소기업연구원
․ 산업단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배제규제 및 개선요구규제 개선방안 도출	30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산업단지내 중소기업 규제혁신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 분석	3	중소기업연구원
․ 산업단지내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혁신방안 법안화를 위한 연구	30	한국법제발전연구소
․ 산업단지내 자율․공동규제방안	20	한국정책학회
․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	90	한국조세연구원
․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이용실태조사	10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지역내 자영업 실태와 지역간 비교․분석	52	(주)제이디에스인포테크
․ 자영업 활성화 방안 연구	30	(주)이오스텍앤마케팅

◈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200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22억 4,200만원중에서 중소기업 정책연구 목적으로 5건의 용역과제에 2억 6,966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실적을 보면 예산액보다 대폭 증가한 15건에 5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음.

○ 중기특위의 연구용역예산은 총 12억6,900만원으로 이는 중소기업정책연구 2억6,900만원, 평가예산 10억원으로 구성되어있는데, 평가예산 10억원 중 6억9,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억400만원으로 중소기업 정책연구용역을 추가로 발주함

○ 당초 예산편성시 중소기업 정책연구는 5개 과제만 계획되어 있었으나 실제 집행시에는 총 15개 과제를 발주하였음

항목	계획	집행	비 고
중소기업 정책연구	5건 2억6,900만원	15건 5억 6,300만원	계획(5,380만원/건) → 집행(3,753만원/건)
평가 및 예산 사전조정	1건 10억원	1건 6억 9,600만원	남은 예산 3억 400만원 → 중소기업 정책연구 용역 발주
계	6건 12억6,900만원	16건 12억 6,800만원	100만원 불용처리

○ 사업예산액 규모는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산정되므로, 당초 계획된 대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나, 2005년도 동 사업의 추진과정에서는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과제로 대폭 변경되어 추진된 바, 이러한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예산집행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봄.

◈ 질의사항

O 2005년도 예산 편성시 계획된 5개 주제 중 실제 집행에 반영된 것은 1개에 불과함. 이는 예산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점이라고 생각함. 특히 중기특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22억4,200만원의 56.7%인 12억6,900만원이 연구용역 예산으로 연구용역의 비중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편성과 집행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일단 예산편성 먼저 하고보자’는 식의 관행적 예산편성으로 계획대비 실제 수행 연구과제 상이하게 나타났음. 위원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O 2005년도 15개 과제 중 9건(60%)이 유사하거나 중복 발주되었음. 이 중 산업단지내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개선 관련이 5건,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개선 관련 2건, 자영업 관련 2건 등임. 규제개혁의 경우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특별법제정 관련 2건은 분리발주의 의미가 없음. 전반적으로 하나의 통합된 주제(예: 산업단지내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개선방안 연구)로 발주하였다면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막을 수 있었으나, 하나의 주제를 세분화하여 발주함으로써 건수만 부풀린 것임. 이는기 편성된 예산을 무리하게 집행하려다 보니 애초 계획에도 없었던 용역을 남발하게 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지난해 예산편성액은 중소기업정책연구 5건에 2억 6,900만원, 평가 및 예산 사전조정 1건에 10억원 등 모두 12억 6,900만원이었음. 그러나 실제집행은 평가 및 예산 사전조정 1건에 6억 9,600만원으로 계획대비 3억 400만원이 남았고, 이를 소진하기 위해 불필요한 연구용역을 시행했을 것임. 또한, 기집행된 15건의 연구용역은 건당 평균 3,753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애초 5건에 대한 예산은 2억원 정도면 충분했으나,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 과다 계상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예산소진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용역이 필요했을 것임. 이런 문제의 발생 원인과 대책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정부의 지역신용보증 지원, 이대로 좋은가?

- 정부의 역할을 지자체․민간에 떠넘겨... -

◈ 개요

○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채무 보증을 위해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국고보조가 2008년부터 중단되고 금융기관의 출연금으로 지원하게 됨

○ 중소기업청이 결정한 금융기관 출연금 배분기준은 재정여건이 좋은 지역신용보증에 더 많은 출연금이 배분되도록 되어있고, 재보증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축소시켜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음

○ 또한 법 제정 당시 출연금의 배분기준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대통령령으로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하였으나, 중소기업청은 이를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음

◈ 현황 및 문제점

○ ‘99년부터 균특회계에서 지역신용보증에 대해 정부의 보조금을 정부 2, 지자체 3의 매칭비율로 지원하였음

○ 그러나 지자체와 매칭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차이가 발생함. 이에 따라 2003년과 2004년 대구지역신용보증은 국고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함

○ 기획예산처의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정부의 균특 보조금이 점차 감소하여 2008년부터 중단됨에 따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개정하여 금융기관이 대출금의 일정비율을 출연하도록 하였음

○ 개정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은, ‘신용보증기금법’과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의 경우 보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출금의 일정비율을 각각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기관이 일정 비율을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음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대한금융기관 출연금 배분기준(안)>

중소기업청 고시

가. 재단과 연합회간 배분비율 : 70 대 30

나. 재단 배분액의 기준별 배분비율

기본배분	재정상황	보증실적	지자체 출연실적	특수상황
25%	15%	35%	20%	5%

다. 재단별 출연금 산출식 : ① + ② + ③ + ④

① 기본배분 : 재단 총 출연금 × 25% × 1/16

② 재정상황 : 재단 총 출연금 × 15% × 전년도 지자체별 재정력지수 반영율

③ 보증실적 : 재단 총 출연금 × 35% × (당해 재단의 전년도 보증공급액/전년도 재단 총 보증공급액)

④ 지자체 출연실적 : 재단 총 출연금 × 20% × 전년도 지자체별 출연금 반영률

⑤ 특수상황 : 재단 총 출연금 × 5%

※ 특수상황 배분액은 연합회에 일괄납부후 각 재단의 재해특례보증규모 비율에 따라 다음연도 1월중 연합회가 배분

- 재정력지수 반영률

재정력지수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11위	12위	13위	14위	15위	16위
반 영 율	0.55/16	0.60/16	0.65/16	0.70/16	0.80/16	0.85/16	0.90/16	0.95/16	1.05/16	1.10/16	1.15/16	1.20/16	1.30/16	1.35/16	1.40/16	1.45/16

- 지자체 출연실적 반영률

출연실적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11위	12위	13위	14위	15위	16위
반 영 율	1.45/16	1.40/16	1.35/16	1.30/16	1.20/16	1.15/16	1.10/16	1.05/16	0.95/16	0.90/16	0.85/16	0.80/16	0.70/16	0.65/16	0.60/16	0.55/16

◈ 배분기준의 문제점

○ 보증실적에 따른 배분율 35%, 지자체 출연실적에 따른 배분율 20% 등 규모가 큰 지역에 많이 배분될 수 있는 비율이 55%에 이르고 있음

○ 반면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배분하는 비중은 전체의 15%에 불과함

○ 보증실적을 감안하여 배분하더라도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신용보증단의 기본재산을 좀 더 지원하는 방향의 배분기중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그렇지 않다면 지역신용보증재단간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됨

○ 이 기준에 따라 예상 출연금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베분해 보면, 경기신용보증이 가장 많은 27억2천만원을 지원받고, 그 뒤를 이어 서울신용보증이 26억9천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대전과 울산이 각각 19억4천만원, 19억5천만원으로 가장 적은 지원을 받게 됨(첨부)

○ 이럴 경우 기본재산 규모가 큰 경기․서울신용보증은 계속 많은 지원을 받게 되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역신용보증과의 격차가 더욱 커지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 따라서 현재의 배분기준에서 재정상황에 따른 배분비율을 높이고, 실적과 규모에 따른 비율을 낮춘다면 균형있는 배분이 가능할 것임

○ 재정상황에 따른 배분비율을 35%로 높이고, 보증실적과 지자체 출연실적 배분비율을 각각 20%, 15%로 낮춰 예상 출연금을 배분할 경우, 강원신용보증이 27억2천만원과 전남신용보증이 26억6천만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게 됨(첨부)

◈ 연합회에 출연금 30%를 지원하는 문제

○ 출연금 배분기준에 따르면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출연금의 30%를 배분하도록 되어있음. 이는 연합회가 재보증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의 사고발생에 대해 대위변제를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한 것임

○ 그러나 중소기업청은 연합회에 출연금을 30% 배분하면서 그에 상당하는 정부 지원금을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음. 06년도에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연합회 재보증회계에 지원한 출연금은 250억원이었으나 07년 예산에는 지원금을 105억원만 반영하였음. 금년 출연금과의 차액은 금융기관 출연금으로 보전하겠다는 의도로 보임

○ 법과 시행령에 따라 재보증 비율은 50%로 보증사고 발생시 대위변제는 지역신용보증과 연합회가 50:50의 비율로 부담하게 됨. 정부가 그동안 연합회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온 출연금은 연합회가 대위변제를 통해 부담해온 50%에 대한 지원이었음. 따라서 금융기관 출연금을 배분하면서 지역신용보증의 몫을 줄여 연합회에 배분하고 정부의 지원금을 축소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역신용보증의 재산을 정부가 가로채는 것임

○ 중소기업청은 연합회에 배분되는 금융기관 출연금을 가급적 줄이고, 연합회에 대한 정부의 출연금 지원을 현행대로 계속해야 할 것임. 중소기업청의 배분기준(안)에 따르면 금융기관 출연금의 30%를 연합회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이 비율을 10%로 낮추면 지역신용보증에 추가로 약 105억원을 추가로 배분할 수 있고 지역 당 약 6억5천만원 이상을 지원할 수 있음

◈ 질의사항

○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소기업․소상공인 등 담보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을 하고 있음. 그동안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2:3의 매칭비율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에 많은 차이가 있었음. 청장께서는 지난 2003년과 2004년 대구신용보증에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이 전혀 없었던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정부 재정운용계획에 따라 균특회계에서의 정부보조가 중단되고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음.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적절한 배분기준의 마련이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그렇기 때문에 산업자원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원안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도록’ 되어있는 구체적 배분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음. 그런데 중소기업청은 대통령령을 마련하면서 구체적 배분기준을 ‘중소기업청장 고시’로 위임하여 결과적으로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 취지에 어긋나는 결정을 하였음. 이 지적에 대해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중소기업청이 정한 배분기분(안)에 따르면 재정여건이 좋은 지역의 신용보증재단과 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신용보증재단간의 격차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어 보임

○ 본 위원이 지난 3년간의 지자체 출연실적,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 현황,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등을 기초로 중소기업청의 배분기준(안)에 따라 금융기관 출연금을 계산하였음. 그 결과 경기신용보증이 가장 많은 27억2천만원을 지원받고, 그 뒤를 이어 서울신용보증이 26억9천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대전과 울산이 각각 19억4천만원, 19억5천만원으로 가장 적은 지원을 받게 됨. 기본재산 규모가 큰 경기․서울신용보증이 다른 신용보증에 비해 많은 지원을 받게 되어 규모가 작은 지역신용보증과의 격차가 더욱 커지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청장께서는 배분기준을 정하면서 사전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 고려해 보았는가?

○ 그동안의 지자체 출연금을 보더라도 서울과 경기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많은 자금을 지원해 왔음. 지난 3년간의 실적을 보면 서울이 599억원, 경기도가 148억원을 각각의 신용보증재단에 지원한 반면 다른 지역은 8억원(광주)에서 39억원(전남)으로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금융기관 출연금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좀 더 많이 배분하도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본 위원은 현재의 배분기준에서 재정상황에 따른 배분비율을 높이고, 실적과 규모에 따른 비율을 낮춘다면 보다 균형있는 배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재정상황에 따른 배분비율을 35%로 높이고, 보증실적과 지자체 출연실적 배분비율을 각각 20%, 15%로 낮춰  출연금을 배분할 경우, 강원신용보증이 27억2천만원과 전남신용보증이 26억6천만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게 됨. 청장께서는 이와 같이 재정여건이 어려운 신용보증재단에 금융기관 출연금이 좀 더 많이 배분되도록 하는 배분기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배분기준(안)에 따르면 연합회에 출연금의 30%를 배분하도록 되어있음. 그와 동시에 그동안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연합회 재보증회계에 지원하던 금액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음. 연합회가 재보증 업무를 담당하면서 보증사고 대위변제의 50%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 출연금의 일정비율을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금융기관 출연금을 연합회에 배분하면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정부 출연금에서 삭감하는 것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원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닌가?

○ 금융기관 출연금이 연합회에 배분되면 그 만큼 지역신용보증에 지원되는 금액이 줄어들게 됨. 보증사고에 대한 대위변제 부담비율이 현재와 같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연합회가 50:50인 상황에서 금융기관 출연금의 30%를 연합회에 배분한다면 결국 대위변제 부담을 지역신용보증이 더 많이 지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될 것임. 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법에서는 정부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건실한 운영에 대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정부의 연합회 재보증회계에 대한 지원금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연합회에 배분할 몫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 정책

- 지역별․업종별 편차를 감안한 인력정책 필요 -

◈ 개요

○ 지역에 따라 인력부족 현상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기능인력이 부족한 지역이 있고, 서비스업 인력이 부족한 지역이 있음. 2003년의 경우 강원도는 서비스직의 인력부족율이 22.6%로 나타난 반면, 경기도는 기능직의 인력부족율이 11.5%인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함께 많은 인력수급정책을 펴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업종별로 인력부족율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감안하지 못하고 있음. 지역의 현실을 감안한 ‘맞춤형 인력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현황 및 문제점

○ 높은 실업률속에 현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한 인력수급 미스매치가 지속되고 있음.

○ 한국은행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2020년엔 일할 사람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며 15년 내에 이 같은 노동력 공백 현상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인력부족 때문에 경제성장이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고 있음

산업구조의 중장기 전망과 시사점

2006. 10 한국은행

국내 경제가 연평균 4.3% 성장한다고 가정할 경우 2020년에 필요한 인력(총취업자 기준)은 현재보다 600만 명 이상 많아야 한다. 하지만 이 기간 새로 수혈이 가능한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120만 명 정도다. 예상 필요 인력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15세 이상 인구 전체로 늘려 잡아도 늘어나는 인구는 460만 명에 그친다. 이 경우에도 최소 140만 명이 부족해진다

○ 또한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인력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역별․업종별로 일자리 부족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경북, 강원, 충북 지역은 대체로 전문가의 인력이 부족하지만, 부산, 경남, 전남 등은 기능직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정부의 일자리 지원 정책은 이러한 업종별․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음. 이에 따라 많은 비용을 투입한 인력양성 정책이 오히려 인력의 미스매칭을 부추길 수 있음.

○ 경북지역을 예로 들면, 2005년 경북지역의 전체 인력부족율은 3.39%로 전국 평균 4.35%보다 양호한 상태임. 그러나 직종별 인력부족율의 경우 전문가 직종이 7.77%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강원도는 2003년 서비스직 인력부족율이 22.62%,  울산은 2005년 전문직 인력부족율이 12.79%, 제주는 2005년 기능직 인력부족율이 12.03%, 전남은 2004년 단순노무직 인력부족율이 11.63%, 전북은 2004년 전문직 인력부족율이 9.95%, 경남은 2003년 단순노무직 인력부족율이 9.52%, 대전은 2004년 기술직 인력부족율이 7.67%, 대구는 2003년 전문직 인력부족율이 6.77%에 이르는 등 지역 및 직종별로 인력부족율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중소기업청은 매년 중소기업 인력실태 조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전체 인력부족율이 2003년 6.23%에서 2004년 5.06%, 2005년 4.35%로 개선되었다고 발표하고, 지역별 세부 현황은 발표하지 않음. 전국의 인력부족율 4.35%를 기준으로 인력양성 정책을 마련한다면 지역별 편차로 인해 인력 수요와 공급을 적절하게 조절하기는 어려울 것임

◈ 현재 중소기업청의 주요 중소기업 인력정책

○ 고급인력의 외부 아웃소싱 활용 촉진 및 산업연수제․고용허가제 일원화 추진

○ 기능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 양성」

○ 청년층에게 교육훈련 및 취업을 연계 지원하는 「청년채용 패키지 사업」

○ 중소기업 작업환경 개선 및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지역별 인력부족율 높은 직종 현황>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직종	부족율	직종	부족율	직종	부족율
서울	전문가	9.57	단순노무직	8.88	전문가	4.97
부산	기능직	6.76	전문가	5.21	기능직	6.12
대구	전문가	6.77	전문가	6.33	전문가	5.38
인천	기술직	6.56	기능직	5.59	기능직	5.68
광주	전문가	6.32	기능직	6.13	판매관리직	6.40
대전	기능직	8.37	기술직	7.67	단순노무직	7.21
울산	단순노무직	6.91	전문가	8.19	전문가	12.79
경기	기능직	11.52	기능직	9.50	단순노무직	6.26
강원	서비스직	22.62	기술직	8.51	전문가	11.77
충북	기능직	6.35	전문가	6.97	전문가	10.89
충남	기능직	8.28	기능직	6.24	서비스직	7.29
전북	단순노무직	8.01	전문가	9.95	기능직	5.47
전남	판매관리직	9,12	단순노무직	11.63	기능직	9.67
경북	전문가	5.86	판매관리직	7.09	전문가	7.77
경남	단순노무직	9.52	기술직	8.78	기능직	9.07
제주	기능직	9.36	서비스직	6.98	기능직	12.03

◈ 질의사항

○ 지역에 따라 기능인력이 부족한 지역이 있고, 서비스업 인력이 부족한 지역이 있음. 2003년의 경우 강원도는 서비스직의 인력부족율이 22.6%로 나타난 반면, 경기도는 기능직의 인력부족율이 11.5%인 것으로 나타났음. 중소기업청에서는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인력부족 현상에 대해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인력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미스매치’의 문제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음. 지역별로 인력부족 현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한다면 미스매치를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 현재 중소기업청은  외국인력 도입, 기능인력 양성, 중소기업 작업환경개선 및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의 인력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지역과 연계한 인력 양성 방안은 찾아보기 힘듦. 중소기업청은 지역 중소기업청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보다 적극적인 맞춤형 인력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지역신용보증의 적극적 신용보증 공급 필요

- 지역에 따라 보증 배율 큰 편차 -

◈ 개요 및 현황

○ 지난 96년 경기신용보증 설립을 시작으로 03년 제주신용보증까지 16개 시․도에 모두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되었음

○ 그러나 지역신용보증 재단별로 보증공급 운용배수가 1.09배에서 4.56배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지도․감독이 필요함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6조(감독) 중소기업청장은 재단 및 연합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신용보증재단의 운용배수는 재단의 신용보증총액한도로, 보증공급액에 대한 기본재산의 비율을 나타냄. 재단의 재산이 100억원이고 신용보증 공급액이 300억원이라면 운용배수는 ‘3’이 되는 것임. 법에서는 운용배수 한도를 ‘15’로 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1~5의 범위에서 운용배수를 유지하고 있음.

○ 따라서 운용배수가 클수록 신용보증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반대로 운용배수가 작은 재단은 보증공급을 보수적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역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재무를 보증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것이므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보다 적극적인 신용보증을 공급할 의무가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설립연도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기본재산 및 운용배수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기본재산은 해당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편차를 보일 수 있지만 운용배수는 재단에서 운영하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재단별 기본재산 및 보증공급 현황(2005.12 현재)>         (단위 : 억원)

구분		경기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충남	충북
설립등기		96. 3	96. 5	96. 6	96.11	97. 4	97. 6	98. 2	98. 9	99. 4
보증잔액 (A)	건	29,197	7,635	4,458	8,300	4,111	8,418	8,506	5,393	2,866
	금액	10,003	1,583	1,025	2,252	935	2,438	1,941	1,558	601
기본재산(B)		2,194	847	344	742	271	835	632	723	415
운용배수(A/B)		4.56	1.87	2.98	3.04	3.45	2.92	3.07	2.15	1.45
구분		강원	서울	울산	경북	전남	전북	제주	합계
설립등기		99. 4	99. 6	00. 4	00. 3	01. 6	02.12	03. 8	-
보증잔액 (A)	건	3,275	42,105	2,381	4,454	2,358	2,007	764	136,228
	금액	1,034	7,984	745	852	556	464	164	34,134
기본재산(B)		611	2,612	377	640	408	284	150	12,085
운용배수(A/B)		1.69	3.06	1.98	1.33	1.36	1.63	1.09	2.82

○ 재단별 운용배수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경기신용보증 4.56에 비해, 제주․경북은 각각 1.09․1.33을 나타내고 있음

○ 설립시기가 비슷한 경남과 광주도 운용배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경남이 1.87, 광주가 2.98을 보이고 있음. 경남은 기본재산 규모가 비슷한 부산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부산의 운용배수는 2.92로 나타남

○ 기본재산을 100억원으로 가정할 경우 운용배수 3이라면 300억원까지 보증을 공급했다는 의미이고 1.5라면 150억원까지 보증을 공급하고 있다는 의미임. 따라서 운용배수가 큰 재단은 적극적인 보증공급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운용배수가 작은 재단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보증공급을 촉구할 필요가 있는 것임

◈ 질의사항

○ 지역신용보증 재단의 설립취지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내 소상공인에 대한 담보제공이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보증공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중소기업청은 그동안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적극적인 보증공급을 독려하였는가?

※ 공문발송 이외에는 실질적인 감독․명령 역할이 없었음

○ 법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재단에 대한 감독․명령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재단의 보증공급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형편임. 재단에 따라 운용배수가 3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청이 이를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재단의 재산보호를 우선하여 신용보증을 보수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이 적절한 지도․감독의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람

중소기업 R&D 자금 지원, 통계조작으로 결과 부풀려

- 기술혁신추진위원회, 부실한 위원회 운영 드러나 -

◈ 개요

○ 지난 4월 중소기업청은 16개 공공기관의 2005년도 중소기업 R&D 지원실적이 당초 계획 7,178억원 보다 1,097억원을 초과한 8,275억원을 지원하여, 지난해 R&D 예산 4조 126억원 대비 20.6%의 실적을 올렸다고 밝힌 바 있음.

○ 그러나 지난해 4월, 기술혁신추진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르면 2005년 R&D 지원계획은 7,342억원, 예산은 4조4,338억원이었음. 계획은 164억원이 줄어들었고 예산은 4,212억원이 축소되었음

○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되는 예산 및 지원계획이 1년 뒤 실적을 집계하는 시점에서는 대폭 축소되어 결과적으로 달성율을 높임으로써 대외적으로 중소기업 R&D 지원 실적이 부풀려지는 결과를 초래함

○ 당초 수립했던 계획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2005년 지원실적은 예산대비 18.7%로 국무회의에 보고된 자료보다 1.9% 낮아짐

◈ 부풀려진 통계

○ 중소기업청은 법령 등에 근거하여 정부부처 및 정부투자기관이 R&D 예산의 5% 이상을 중소기업에 출연 또는 보조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기술혁신추진위원회는 매년 초 정부 예산이 확정된 후, 정부부처 및 투자기관으로부터 전년도 지원실적과 당해연도 R&D 예산과 그 중 중소기업 지원계획을 제출받아 심의 의결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함

○ 해당 기관이 중소기업청에 전년도 지원실적을 보고하면서 예산 대비 지원비율을 높이기 위해 R&D 예산을 전년도에 제출한 자료보다 축소하여 보고한 의혹이 있음

○ 2005년 4월 위원회 심의의결서에는 과학기술부의 2005년도 지원계획이 R&D 예산 4,273억원 중 10.0%인 427억원을 지원한다고 나타나 있음. 그러나 지원실적 자료에는 R&D 예산 2,241억원 중 7.3%인 163억원을 지원하였다고 밝혀 예산이 2,032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지원비율을 당초 예산으로 적용할 경우 7.2%가 아니라 3.8%로 권장비율에도 못 미치는 비율임.

○ 권장비율 5%를 맞추기 위해 당초 예산을 축소하여 보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음

○ 이와 같이 해당 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지원실적이 당초 계획수립시 제출했던 자료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기관별 2005년 중소기업 지원 계획 대비 실적 오류 현황>

기관명		실적발표시 R&D 예산(A)	계획수립시 R&D 예산(B)	실적발표시 지원계획	계획수립시 지원계획	지원실적 (C)	실적발표기준 지원비율 (C/A, %)	계획수립기준 지원비율 (C/B, %)
정부부처 (9)	국 방 부	7,576	7,885	804.3	804	691.4	9.1	8.8
	과학기술부	2,241	4,273	224	427	163	7.3	3.8
	농 림 부	450	450	50	34	33	7.3	7.3
	산업자원부	13,862	13,862	4,260	4,260	5,406	39.0	39.0
	정보통신부	6,982	6,982	581	581	730	10.5	10.5
	보건복지부	1,033	1,657	320	316	320	31.0	19.3
	환 경 부	1,349	1,349	340	340	341	25.3	25.3
	건설교통부	547	657	182.4	193	183.7	33.6	28.0
	해양수산부	966	1,406	70	24	70	7.2	5.0
	소 계	35,006	38,521	6,831.7	6,979	7,938.1	22.7	20.6
정부투자기관 (6)	한국전력공사	2,658	2,658	208	208	209	7.9	7.9
	한국수자원공사	554	1,075	38.8	55	33.2	6.0	3.1
	대한주택공사	893	893	46	46	47.6	5.3	5.3
	한국가스공사	292	337	17	17	17	5.8	5.0
	한국도로공사	387	466	27.8	28	22.0	5.7	4.7
	한국토지공사	336	388	9	9	8	2.4	2.1
	소 계	5,120	5,817	346.6	363	336.8	6.6	5.8
총 계		40,126	44,338	7,178	7,342	8,275	20.6	18.7

○ 위 표에서와 같이 과학기술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가 권장비율 5%를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당초 예산을 축소하여 보고한 것으로 예상됨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제도(KOSBIR, Korea Small Bus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는 대규모 R&D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10개 정부부처(2005년까지는 9개 부처)  및 6개 정부투자기관이 소관 R&D 예산 중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하는 제도로 ‘9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음

정부부처(10개) : 국방부, 과학기술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금년 신규 추가)

정부투자기관(6개) :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 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부실한 운영

○ 기술혁신추진위원회가 해당 부처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심의의결하면서 해당 부처의 통계를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부실한 위원회 운영으로 볼 수 있음

○ 위원회는 03년 3회 개최 이후 매년 1회 개최되고 있으며, 지난 2005년에는 연 1회 실시하는 위원회를 서면으로 대체하였음. 03.10월 중소기업기술혁신축진계획(안)을 논의하는 회의에는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에서는 담당 국장을 대신하여 담당 사무관이 참석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

※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 회의개최 현황

(1) 03년 제1회 개술혁신추진위원회 : 2003. 4. 4

(2) 03년 제2회 기술혁신추진위원회 : 2003. 7. 4

(3) 03년 제3회 기술혁신추진위원회 : 2003.10. 7 : 사무관 참석

(4) 04년 제1회 기술혁신추진위원회 : 2004. 4.20

(5) 05년 제1회 기술혁신추진위원회 : 2005. 4.19 : 서면의결

(6) 06년 제1회 기술혁신추진위원회 : 2006. 3.28

○ 기술혁신추진위원회는 중소기업청이 내부규정에 의해 설치한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법(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임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6조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

①중소기업의 기술혁신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이하 "기술혁신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기술혁신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중소기업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공무원과 중소기업기술 관련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 질의사항

○ 중소기업청에서는 정부부처 및 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 R&D 예산의 5%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이 비율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

○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이 지난 4월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9개 부처와 6개 정부부처 중 한국토지공사를 제외한 14개 부처가 권장비율 5%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이 자료는 지난해 해당 기관이 지원계획 수립시 제출했던 자료와 많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가?

○ 과학기술부는 지난 2005년 4월 지원계획 수립시에는  R&D 4,273억원 중 10.0%인 427억원을 지원한다고 하였으나, 실적보고시에는 예산 2,241억원 중 7.3%인 163억원을 지원하였다고 하여 당초 예산보다 2,032억원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따라 실제로는 3.8%인 지원실적이 7.2%로 둔갑하였음. 청장께서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하시는가?

○ 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도 당초 예산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권장비율 5%를 맞추었음. 이는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R&D 지원을 형식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중소기업 기술촉진을 위해 기술촉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운영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위원이 국장급인데 과장도 아닌 사무관이 회의에 대신 참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중소기업 R&D 지원이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람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는 친목단체인가?

- 연합회의 정부․지역신보․지자체의 이해관계 조정역할 전무 -

◈ 개요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면 연합회는 ‘개별 재단의 공동이익의 증가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하였고, ‘대외기관과의 업무협조, 재단의 공동사업 및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음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 (설치)

①개별 재단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을 구성원으로 하는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둔다.

③연합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신용보증·신용조사 기법의 연구·개발·보급과 신용정보의 관리

2. 대외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3. 재단의 공동사업 및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4. 재단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연수

5. 재단에 대한 재보증에 관한 사항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

◈ 연합회의 조정 역할 전무

○ 지역신용보증은 지자체와 정부 양쪽에서 통제받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대립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음.

- 설립인가는 중소기업청장이 하고 이사장은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 신용보증에 대한 감독․명령 권한은 중소기업청장에, 기본재산 관리 및 경영지도, 구상권 행사에 대한 감독․명령 권한은 시․도지사에 있음

- 기본재산의 출연이 정부와 지자체가 2:3 매칭비율에 의해 지원(2007년 까지)

- 금융기관 출연금의 배분기준을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 고시(안)에 따르면 출연금의 일정 비율을 연합회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 연합회의 조정 역할이 필요한 사례 1

○ 지난 2003년, 2004년 대구신용보증에 대한 국고보조가 전혀 없었음. 정부에서는 대구시의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이 없었다고 하는데, 대구신보가 직접 대구시에 예산요구를 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이럴 경우 연합회가 대구시와 중소기업청의 중재 역할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함

■ 연합회의 조정 역할이 필요한 사례 2

○ 지역신용보증에 대한 지원이 국고보조에서 금융기관 출연으로 바뀌면서 배분기준을 정할 때, 정부는 일반회계에서 연합회에 지원하던 보조금을 축소하고 대신 출연금의 30%를 연합회에 배분하도록 하였음. 연합회 입장에서는 정부 일반회계 지원이나 금융기관 출연금 지원이나 같다고 생각하겠지만, 지역신용보증 입장에서는 지역신보에 배분될 출연금이 연합회로 배분된다고 생각할 것임.

○ 이럴 경우 연합회는 연합회 자체의 이익을 생각하기 보다는 지역신보의 입장을 반영하여, 정부가 일반회계 지원금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혀 금융기관 출연금이 연합회에 배분되는 비율을 낮춰 지역신보에 보다 많은 출연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할 것임

■ 연합회의 조정 역할이 필요한 사례 3

○ 지역신용보증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공급 실적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지역신보 전체의 운용배수는 03년 2.21에서 04년 2.39, 05년 2.82, 06년 6월 현재 2.9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에 따라 운용배수가 크게는 3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음. 이는 지역신용보증재단별로 보증공급을 적극적으로 하느냐 보수적으로 하느냐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음.

○ 신용보증공급은 지역신용보증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지만, 연합회가 각 지역신보 간에 보증공급의 편차가 커지지 않도록 조정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 본 위원이 연합회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요구를 통해 ‘03년 이후 연합회가 정부․지자체․지역신용보증재단 3자간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추진한 업무 내역 및 결과물’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하였으나, 연합회는 답변자료에서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한 바 있음

◈ 질의사항

○ 본 위원이 연합회에 ‘연합회가 정부․지자체․지역신용보증재단 3자간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추진한 업무 내역 및 결과물’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하였으나, 연합회는 답변자료에서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한 바 있음. 이해관계 조정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3자간의 간계가 원만했던 것인가?

○ 지난 2003년, 2004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구신용보증에 대한 국고보조가 전혀 없었음. 정부에서는 대구시의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이 없었다고 하는데, 대구신보가 직접 대구시에 예산요구를 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이럴 경우 연합회가 대구시와 중소기업청의 중재 역할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당시 연합회에서는 대구신보의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는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는가?

○ 지역신용보증에 대한 지원이 국고보조에서 금융기관 출연으로 바뀌면서 배분기준을 정할 때, 정부는 일반회계에서 연합회에 지원하던 보조금을 축소하고 대신 출연금의 30%를 연합회에 배분하도록 하였음. 연합회 입장에서는 정부 일반회계 지원이나 금융기관 출연금 지원이나 같다고 생각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지역신보의 몫이 연합회로 배분된 것임.

○ 이럴 경우 연합회는 연합회 자체의 이익을 생각하기 보다는 지역신보의 입장을 반영하여, 정부가 일반회계 지원금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혀 금융기관 출연금이 연합회에 배분되는 비율을 낮춰 지역신보에 보다 많은 출연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지역신용보증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공급 실적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지역신보 전체의 운용배수는 03년 2.21에서 04년 2.39, 05년 2.82, 06년 6월 현재 2.9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 운용배수가 크게는 3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음. 경기신용보증은 운용배수가 4.56인데 비해, 제주․경북은 각각 1.09․1.33을 나타내고 있음. 이는 지역신용보증재단별로 보증공급을 적극적으로 하느냐 보수적으로 하느냐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음.

○ 신용보증공급은 지역신용보증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지만, 연합회가 각 지역신보 간에 보증공급의 편차가 커지지 않도록 조정 역할을 하여 상대적으로 운용배수가 작은 신보에 대해 적극적인 보증공급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다 효율적으로 보증공급을 할 수 있도록 연합회가 재단을 도와주어 결과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