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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양 수

2006년 10월 7일(토)

우)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02호 전화 02)784-5087, 전송 02)788-3602

생계형 성매매 청소년이 늘고 있다!

- 생계비 마련위한 청소년 성매매 적발 2006년 상반기 41.4%로 가장 많아 -

- 참여정부 들어 생계위한 성매매 청소년 18%p증가 -

- 청소년 접근이 쉬운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가 대다수로 82.6% -

- 성매매 피의자, 2～30대가 82.4%로 대다수 -

- 10대가 같은 10대의 성구매를 하는 경우까지 늘고 있어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양수 의원(경남 양산)이 7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참여정부 들어 계속된 경기불황으로 생계를 위한 청소년 성매매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성매매 동기현황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 만해도 유흥비부족으로 인한 청소년 성매매가 가장 많았으나, 참여정부 들어 경기불황이 계속됨에 따라 2005년부터는 생계를 위한 청소년 성매매가 가장 많은 438건, 39%로 급증하며, 2006년 상반기에도 225건 41.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가 2006년 현재 82.6%를 차지하고 있고 2002년 916건, 72.1%에서 2005년 924건, 81.1%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 게임사이트나 인터넷 카페․채팅․유해사이트 등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성매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 피의자 연령별 현황을 보면 20대가 44.7%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30대가 35.6%로 뒤를 이었으며, 10대가 같은 10대의 성을 구매하는 경우도 2002년 46명, 3.0%에서 2005년 90명, 5.6%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 들어 경기불황이 지속되자, 생계가 어려운 청소년들의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다.”며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단속강화와 더불어 청소년 성가치관 교육 강화가 절실하다."라고 밝혔다.

□ 발생․검거 조치 사항

구분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치		검거대상별
			구속	불구속	성매자수	업주등 관련자	대 상 청소년
2002	1,270	2,014	691	1,323	1,510	477	27
2003	1,349	2,099	579	1,520	1,703	359	37
2004	1,593	2,680	712	1,968	2,202	425	53
2005	1,139	1,946	295	1,651	1,611	305	30
2006.8	558	1,328	114	1,214	1,155	145	28

□ 피의자 연령별

구분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2002	1,510	46(3.0%)	696(46.1%)	573(37.9%)	151(10%)	38(2.5%)	6(0.4%)
2003	1,703	72(4.2%)	748(43.9%)	671(39.4%)	158(9.3%)	44(2.6%)	10(0.6%)
2004	2,202	114(5.2%)	1,005(45.6%)	815(37.0%)	205(9.3%)	57(2.6%)	6(0.3%)
2005	1,611	90(5.6%)	720(44.7%)	574(35.6%)	191(11.9%)	33(2.0%)	3(0.2%)
2006.8	1,155	51(4.4%)	494(42.8%)	457(39.6%)	126(10.9%)	19(1.6%)	8(0.7%)

□ 이용수단(건수 분석)

구분	계	인터넷	전화방	휴대폰	대면	기타
2002	1,270	916(72.1%)	44(3.5%)	61(48.2%)	106(8.3%)	143(11.3%)
2003	1,349	1,120(83.0%)	18(1.3%)	47(34.9%)	72(5.3%)	92(6.8%)
2004	1,593	1,368(85.9%)	21(1.3%)	7(4.4%)	88(5.5%)	109(6.8%)
2005	1,139	924(81.1%)	23(2.0%)	7(6.2%)	62(5.4%)	123(10.8%)
2006.8	558	461(82.6%)	1(0.2%)	5(9.0%)	36(6.5%)	55(9.9%)

□ 대상청소년 성매매 동기

구분	계	유흥비부족	생활비마련	친구권유	성적호기심	기타
2002	1,221	645(52.8%)	256(21%)	39(3.2%)	31(2.5%)	250(20.5%)
2003	1,316	629(47.8%)	343(26.1%)	30(2.3%)	30(2.3%)	284(21.6%)
2004	1,599	693(43.3%)	433(27.1%)	32(2%)	35(2.2%)	406(25.4%)
2005	1,124	429(38.2%)	438(39%)	13(1.2%)	34(3%)	210(18.7%)
2006.8	543	202(37.2%)	225(41.4%)	8(1.5%)	18(3.3%)	90(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