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질의사항】

참여정부 最多성과는 문제보도대응&언론중재 ?

- 출범이후 9월 현재까지 627건… DJ정부(118건)의 5.3배

- 정부부처별로는 재경부 59건으로 최다

- 조정신청매체는 조선 63회, 동아 61건, 문화 43건 순

- 2006년 8월 현재 정책발표 사전협의건수 총 ‘1,243건’

- 정부출범 이후 8월 현재까지 문제보도대응건수 총 ‘2,486건’

▣ 참여정부 출범이후 6월 현재까지 정부부처가 신청한 언론중재․신청건수는 모두 627건이었음. 월 평균 14건으로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신청한 셈임.

- 이는 월 평균 2건이었던 국민의 정부(118건)와 비교하면 7배나 늘어난 것임. 부처별로 보면 재정경제부가 5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산업자원부 52건, 청와대 49건, 건설교통부 35건 순이었음. 특히 대통령이 직접 신청한 건수만도 17건에 달함.

- 특히 홍보처의「정책홍보관리평가 매뉴얼」에 의하면, 각 부처의 정책홍보능력 평가기준으로 ‘대응할 기사’와 ‘법적대응성과’ 항목을 마련, 신속하게 대응할수록 그리고 언론중재신청건수와 소송건수가 많을수록 좋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홍보처는 올해 들어 공무원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각 부처에서 정책발표내용을 사전에 접수받아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사후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논리를 강구한 것으로 나타났음.

-「정부부처별 사전협의현황(’05.1~‘06. 8)」에 의하면, 각 부처가 정책발표에 앞서 사전협의를 요청한 건수가 1,243건(일평균 5.11건)에 이르고 홍보처의 검토의견 제시 건수만도 848건에 달함. 이는 지난 한 해 사전협의건수 846건(일평균 2.32건), 검토의견 제시건수 516건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모든 부처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임.

- 이와 같은 정책발표 사전협의제가 상당부분 정책보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정부의 문제보도대응 증가에도 한 몫 하고 있음. 현 정부 출범 이후 8월 현재까지 문제보도 대응건수는 모두 2,436건으로, ‘06년 9월 현재 306건(월평균 38.2건), ’05년 445건(월평균 36.2건), ‘04년 244건(월평균 20.3건) 등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

▶사실상 정부는 사전협의와 보도대응 그리고 언론중재를 이용해 정부비판여론에만 열 올리고 있음. 정부가 언론보도에 대해 과민한 반응결과 아니겠는가. 오보 대응이라는 잣대로 언론만 바라보지 말고 진정으로 국민을 바라보는 국정운영이 아쉬울 때임.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언론중재위, 어깨가 무겁다

-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향후 개정방향은?

-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위원회의 노력 절실

▣ 언론중재법 시행 전후에 제기된 헌법소원 및 위헌심판제청의 결과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판단을 함으로써 이에 따른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임. 이 외에도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고양하고 그 조화로운 운영을 통한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임.

- 지난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문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언론중재법 개정방향 검토자료(’06.10.13)’에 의하면,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1) 인터넷 포털 등의 법제화 (2) 추후보도청구 조정신청기간 정비 (3) 정정보도청구소송의 가처분절차 제외 (4) 명예훼손경우의 특칙 삭제 등이 쟁점사항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문광부가 검토 내용 중 인터넷 포털 등의 법제화부분의 경우 문광부는 포털의 언론기능에 대해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으나, 포털의 기능이 다양해 등록 등 신문법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음.

▶이에 대한 위원장의 입장은.

▶문광부에서는 다만 인터넷 포털을 신문법과 관계없이 언론중재법상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인터넷 신문을 ‘인터넷 언론’으로 확대하고 포털을 ‘뉴스서비스제공자’로 별도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바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문광부의 인터넷언론과 포털의 기사에 대한 기사게시중지 청구 규정 신설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 또한 문광부는 추후보도의 조정신청 및 소 제기는 정정보도와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이는 추후보도청구의 조정신청기간 및 소 제기기간이 정정보도 청구기간(보도 있은 날로부터 6개월)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형사절차 완료 후에는 이미 6개월을 지난 경우가 많아 현실과 괴리된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임.

▶이에 대한 위원장의 입장과 개정방향은.

- 정정보도청구소송의 가처분절차 제외의 경우, 문광부는 위헌으로 결정된 정정보도 청구소송의 가처분절차 적용을 삭제하고 반론보도청구소송, 추후보도청구소송만 가처분 절차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함.

▶이에 대한 위원장의 입장과 향후 개정방향은.

- 또한 문광부는 향후 논란 재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명예훼손 경우의 특칙을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 중임.

▶이에 대한 위원장의 입장과 향후 개정방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