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시위정착을 위한 노력 배가해야

□ 폭력시위건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2005년 불법 폭력시위 건수가 77건으로 2004년 91건에 비해 14건이 감소함

□ 반면, 시위관련 부상자는 2004년 대비 272명(43.85%)가 증가로 폭력시위 관련 경찰들의 부상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른 사법조치 인원은 2004년 2,837명, 2005년 3,525명으로 예년에 비해 24.3%(688명)가 증가함.

< 폭력시위 건수 및 경찰 부상자 현황 >

년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8월
폭력시위(건)	118	134	91	77	35
경찰부상자(명)	287	749	621	893	674

출처 : 2006 국감자료

□ 경찰청에서 불법 폭력시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시민참관단 운영,「집회시위현장 인권보호 매뉴얼」제작하여 배포, 폴리스라인 지키기 운동 등을 전개하는 등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에 노력을 하고 있음.

- 평화적인 시위를 위해 경찰청에서는 시민참관단을 NGO, 인권단체 활동가,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집회시위현장 인권보호 매뉴얼」발간하여 집회 단계별, 참가자별, 유형별 인권보호 요령 및 경찰장비 사용규칙 등을 제시하는 하며, 집회현장에서 안전과 인권보호 중요성을 강조함.

- 본 의원실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집회시위현장 인권보호 매뉴얼」이 정작 시위문화 개선에는 도움된다는 의견이 전체의 32.03%이었으며, 폴리스라인 지키기 운동에 대해 대부분의 경찰관(44.71%)들은 시위문화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

< 시민참관단 운영실적 >

연 도 별	2004년	2005년	2006년(6월)
횟 수	289명	442명	333명
인 원	1,903명	2,261명	2,995명

출처 : 2006 국감자료

출처 : 양형일의원실 경찰업무개선 설문조사 결과

폴리스라인 지키기 운동의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 여부

「집회시위현장 인권보호 매뉴얼」

발간으로 시위문화 개선에 도움 여부

경찰청장에게 묻겠습니다.

▶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경찰청의 노력으로 본 의원실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시위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들은 소기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뉴얼의 제작이나 폴리스라인 운동들이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해 집회 주최측, 집회참가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민참관단의 활동이 연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시민참관단 활동 중 시위대와 신체적 접촉 등 돌발사태에 대한 대책이나 참관인 부상시 치료 등의 지원에 대한 방안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경찰청에서  "향후 집회 현장에서 불법ㆍ폭력이 발생할 경우 살수차(속칭 물대포)에 최루액을 섞어 분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살수차 4대를 추가 도입 추진하기로 해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강경진압은 시위를 더 과격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와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이라는 찬성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