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7일 과학기술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

1. 원전지역 주민 85%“원자력 사고 불안하다!!”

4년간 1억 예산 투입해 인식조사하면 뭐하나?

정부 홍보노력 부족, 주민들 불안감 여전

2. 98년 후 방사능오염고철 102건 적발

… 수입고철 85건, 국산고철 17건

3. 허성관 광주과기원장(전 행자부 장관),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위반

포스코 사외이사 취업적절여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확인요청 안 했다가 뒤늦게 요청

사외이사 겸직은 원장 재직 중인 광주과기원 직원인사규정에도 위반

4. 카이스트 상임감사, 판공비를

장관, 당의장, 중소기업특위 위원장 등 취임 축하에

청와대 비서관 승진 축하비도 판공비에서 지출

정치권 출신 상임감사, 판공비도 권력층에

5. 과기부 과학문화도시 사업, 실속 없이 이름만 요란!!

전국 26개 과학문화도시 사업 수행하는

각 지역 과학기술진흥센터 지원예산, 연간 1500만원에 불과

문광부의 문화중심도시사업 벤치마킹해야

원전지역 주민 85%“원자력 사고 불안하다!!”

4년간 1억 예산 투입해 인식조사하면 뭐하나?

정부 홍보노력 부족, 주민들 불안감 여전

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원전지역(영광, 울진, 고리, 월성) 주민 800명을 대상으로 “원자력 안전과 규제에 대한 국민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모른다는 응답자가 72%에 이른 반면, 지난 1년간 과학기술부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수행한 안전규제 수행이 ‘잘 되었다’는 응답자는 26.5%에 그치는 등 원자력 안전 규제에 관한 지역주민의 인식이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2. 원자력안전기술원은 2001년부터 5년에 걸쳐 원전지역주민(‘01 ’02년은 원전주민과 일반국민/‘03~’05년은 원전주민)을 대상으로 원자력 안전 및 규제에 대한 인식정도를 조사하여 왔음.

【  조사시기별 조사설계 비교 】

구 분		’01년	’02년	’03, ’04 및 ‘05년
조사대상	원전주민	400명	403명	800명
	일반국민	1,502명	1,556명	-
조사방법		원전주민 : 전화면접	방문을 통한 1:1 개별면접	방문을 통한 1:1 개별면접
		일반국민 : 방문을 통한 1:1 개별면접
Demo 변수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직업별 지역별① (영광, 울진, 고리, 월성),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직업별 지역별① (영광, 울진, 고리, 월성), 월평균 소득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직업별 지역별① (영광, 울진, 고리, 월성), 월평균 소득, 지역별②(5㎞ 내/외), 지역별③

3.  어떤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조사를 실시한 지 5년이 지났으니 무언가 변화가 있어야 함에도 금년 2월 28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발표한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조사결과는 ‘溫故而知新’이라는 옛말을 무색하게 하고 있음.

〈 원자력 관련 주민 의견 〉

내 용	응답(%)
	비동의		보통		동의
	05‘	04‘	05‘	04‘	05‘	04‘
우리 지역 원자력 발전소는 사고나 운행중단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주민들에게 그 실상을 설명해 주고 있다	72.6	68.0	15.6	22.3	11.8	9.5
나는 원자력 관계자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31.8	25.4	33.3	43.8	35.0	30.8
우리 지역 원자력 발전소는 어떤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이다	38.9	32.6	27.9	36.1	32.5	30.9
나는 방사능 유출사고 발생시 응급대응요령을 잘 모르고 있다	16.9	10.4	5.8	9.8	77.4	79.9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가 원자력 발전소에 충분하게 전달되고 있다	62.4	55.9	21.9	29.3	15.8	14.8
원자력 발전소 직원들은 사고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하여 너무 낙관적이다	20.5	20.0	36.4	39.4	43.1	40.4
다른 지역의 발전소보다 우리 지역 원자력 발전소에서 안전사고가 더 적게 발생하고 있을 것이다	29.0	26.5	39.9	48.4	30.4	25.0
나는 언제 어떤 사고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더라도 대처요령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다	84.8	86.6	10.5	8.4	4.8	5.0
원자력 발전소는 주민들의 복지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	44.9	41.0	24.4	34.5	30.8	24.5
원자력 발전소 직원들에게서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는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	25.3	23.0	35.3	43.9	39.4	33.0
우리 지역 원자력 발전소 직원들에게는 안전의식이 철저하게 배어 있을 것이다	25.4	26.5	31.6	35.0	43.0	38.3
나는 원자력 발전소에 이상이 생겼는지를 알아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잘 알고 있다	83.9	72.8	9.6	19.3	6.5	8.0

* 모름/무응답 제외

4. ‘나는 언제 어떤 사고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더라도 대처요령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다’라는 항목에 동의하는 원전주민은 4.8%에 불과. 반면 원전주민의 85%가 만일의 사고 발생시 대처요령을 몰라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음.

5. ‘우리지역 원자력발전소는 사고나 운행중단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주민들에게 실상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항목에는 72.6%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하여 지역 원자력발전소가 사고 위험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이런 이유로 ‘나는 원자력 관계자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주민이 35%에 달해 지난해 30.8%보다 오히려 늘어났음.

6. 이 여론조사는 “원자력 안전 및 규제에 대한 여론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인원 43명, 비용 1억원 이상을 들여 실시한 것임.

연도별 예산 인력                                                             (단위: 천원)

년도	2002	2003	2004	2005
예산	25,000	25,000	25,000	25,000
인력	10명	11명	10명	12명

(자료 KINS제출)

6. 하지만 우리나라의 원자력 규제 전문기관인 KINS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30%정도에 그치고 있고, 2001년 이후 인지도의 변동이 거의 없음.

〈 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인지도 〉

	01	03	04	05
인지도(%)	26.3	30.3	29.5	28.0

7.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폐기물관리 등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기관 중 가장 신뢰하는 기관으로는 ‘민간단체/시민단체’가 정부부처나 정부산하기관을 앞질렀음.

이는 한국원자력안전에 관한 감시 규제기구를 대표하는 KINS에 대한 강한 불신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임.

8. 설문조사에 의하면 원전지역 주민들이 원자력 관련 정보를 얻는 루트는 TV가 80%로 가장 많았음.

〈 원자력 관련 정보의 획득경로(상위 5위) 〉

9. 원전지역 주민들이 원자력과 관련 가장 얻고 싶어하는 정보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 현황’으로 이는 최근 4년간 주민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 1순위임.

〈 원자력 안전에 대해 우선 제공해야 할 정보 〉

10. 원자력은 적은 양으로 화석연료의 수천 수만 배에 달하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지만 순간의 사고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거나 자연생태계에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무서운 존재이기도 함.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의 중요책임을 맡고 있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원전주민, 나아가 전 국민이 안심하고 원자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홍보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함.

98년후 방사능오염고철 102건 적발

… 수입고철 85건, 국산고철 17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희정의원(한나라당)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방사능 오염고철 적발현황>에 따르면, ’98년부터 ‘06년 10월 현재까지 수입 및 국산 재활용고철에서 방사능물질이 검출된 건수가 총 102건이고, 이중 수입고철이 85건, 국산고철이 1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재활용 고철에서 방사능물질이 검출된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98년 5건, 99년 11건, 2000년 20건, 2001년 33건, 2002년 11건, 2004년 1건, 2005년 4건 등이었다.

구입국별로는 러시아 24건, 우크라이나 14건, 미국 13건, 인도네시아 6건, 홍콩 4건, 일본/태국/필리핀 각각 3건, 벨기에/호주/말레이시아 각각 2건, 멕시코/네델란드/독일/터기/사우디/필란드 각각 1건 순이었다.

한편, 같은 기간 국산 재활용 고철에서 방사능 오염물질이 검출된 건수는 총 17건으로 99년 3건, 2000년 4건, 2001년 1건, 2002년 1건, 2003년 5건, 2004년 1건, 2006년 2건 등이었고, 배출기관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김의원은 이에 대해 “방사능은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위험물질인 만큼 정부에서는 방사능 오염고철들이 국민들의 일터나 생활공간 주변에 돌아다니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자료 별첨

[‘98년후 수입재활용 고철에서 방사능물질 검출 현황]

연도	검출건수	수입국	처리
1998	5	러시아 24, 우크라이나 14, 미국 13, 인도네시아 6, 홍콩 4, 일본 3, 태국 3, 필리핀3, 벨기에 2, 호주 2, 말레이시아 2, 멕시코 1, 네델란드 1, 독일 1, 터키 1, 사우디 1, 필란드 1	구입국으로 반송 및 국내 관련 업체에 위탁폐기
1999	11
2000	20
2001	33
2002	11
2003	0
2004	1
2005	4
계	85

[국내 수집 재활용 고철에서 방사성물질 검출 현황]

연도(검출건수)	기관명	배출기관	검출핵종	처리현황
1998년도	없음
1999년도(3건)	인철제철(포항)	확인불가	Ra-226으로 추정	위탁폐기
	인천제철(포항)	확인불가	Ra-226으로 추정	위탁폐기
	포항제철	확인불가	I-131	KINS 수거관리
2000년도(4건)	기아특수강	확인불가	자연방사능 축적	위탁폐기
	인천제철	확인불가	미상	위탁폐기
	태종자원(납품)	확인불가	Ra-226으로 추정	위탁폐기
	포항제철	확인불가	자연방사능 축적	위탁폐기
2001년도(1건)	포항제철	확인불가	I-131	KINS 수거관리
2002년도(1건)	포항제철	확인불가	I-131	KINS 수거관리
2003년도 (5건)	포항제철(광양)	확인불가	자연방사능 축적	위탁폐기
	포항제철	확인불가	I-131	KINS 수거관리
	포항제철	확인불가	I-131	KINS 수거관리
	포항제철(광양)	확인불가	I-131	KINS 수거관리
	포항제철(광양)	확인불가	I-131	KINS 수거관리
2004년도(1건)	포항제철(광양)	확인불가	I-131	KINS 수거관리
2005년	없음
2006년 (2건)	(주)세아베스틸-군산	확인불가	Ra-226 및 자핵종	KINS 수거관리
	포항제철(광양)	확인불가	Ra-226 및 자핵종	진행중

허성관 광주과기원장(전 행자부 장관),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위반

포스코 사외이사 취업적절여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확인요청 안 했다가 뒤늦게 요청

사외이사 겸직은 원장 재직 중인 광주과기원 직원인사규정에도 위반

1. 허성관 광주과기원 원장(전 행자부 장관)은 2006. 2. 16. 광주과기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이와 별도로 포스코와 우리금융지주(주) 사외이사로 각각 지난 2월24, 3월28일부터 재직하고 있는 바 공직에서 퇴직후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요청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을 지키지 않았고, 사외이사 겸직은 광주과기원 직원인사규정에 위반됨.

2. 공직자윤리법시행령(제33조의2 취업제한여부의 확인요청)에 따르면, 취업제한대상 공무원(시행령 제31조, 법 제17조, 제3조)이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해당업체가 취업제한대상인지 여부의 확인요청을 의무화하고 있음.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

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

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경우 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

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관련 협회의 범위에 관하여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

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1조(취업제한대상자)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는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무자로 한다.

제32조(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와의 관련성의 범위)

②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사이의 밀

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등록의무자가 퇴직전 3년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1.4.27>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등을 할당·교부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규격·경리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제33조의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영리사기업체 또는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 소속 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퇴직 당시의 소속 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가 폐지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승계한 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해당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가 본인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그런데 허성관 전장관(현 광주과기원장)은 우리금융지주(주) 사외이사 등록건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대상 여부를 3월 9일 심의요청하여 3월 17일 심의받았으나, 지난 2월 24일 취임한 포스코 사외이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대상여부를 심의요청하지 않고 사외이사로 취임했음.(뒤늦게 5월 3일 확인요청하여 5월 18일 심의를 받았음)

이는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의무조항을 위반한 것임.

취업을 하기 전에 확인요청을 하여야지 취업을 하고(2. 24.) 나서 확인요청을 하는 것은 시행령 33조 위반이며 확인요청을 나중에 한다고 해서 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 것임.

4. 한편, 원장의 사외이사 겸직은 광주과기원 직원인사규정위반에도 해당함.

규정의 관련조항(33조 타업행위금지)에 따르면, “직원은 원장의 사전승인없이 타기관에 자문행위를 하거나 타업에 종사하여서는 안 됨.”

광주과학기술원 직원인사규정 제33조(타업행위금지)

직원은 원장의 사전승인 없이 타기관에 자문행위를 하거나 타업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유희열 원장의 경우, 2004년도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과정위위원들로부터 똑같은 지적을 받고 사외이사직을 사퇴한 바 있음.

5. 현재 원장은 광주과기원장으로 연간 1억806만원, 판공비 1,600만원 外에 사외이사로 매월 700만원(포스코 400만원, 우리금융 300만원)의 부수입을 올리고 있음.

공직자윤리법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의 장관 경력자가 관련 법령을 어긴 것은 문

제이며, 자신의 전문분야도 아닌 과학기술연구기관의 장이 되었으면서도 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것은 더욱 문제임.

카이스트 상임감사, 판공비를

장관, 당의장, 중소기업특위 위원장 등 취임 축하에

청와대 비서관 승진 축하비도 판공비에서 지출

정치권 출신 상임감사, 판공비도 권력층에

과학기술부 산하 기관 상임감사의 판공비(업무추진비) 집행이 방만한 가운데,

카이스트 상임감사의 경우 장관, 당의장, 전 대전시장, 청와대 비서관에게 축

하화분을 보내는 데 판공비를 지출하는 등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어기고 있

어 이를 지적하고 시정할 필요가 있음.

연간 1,460만원의 판공비가 책정되어 있는 카이스트 상임감사(여인철)는 유시

민 장관취임(06. 2. 20),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 취임(06.2. 20), 염홍철 중소

기업특위 위원장 취임(06. 9.21) 때 판공비로 축하화분을 보냈음.

자료제출:KAIST

집행일시	집행장소	집행목적	집행대상	집행액수
2005. 03. 25.		축하 난	김남수 비서관	100,000

- 세

2006. 02. 20.		축하화분	유시민장관 취임	100,000
02. 22.		축하화분	정동영의장 당의장 취임	100,000
09. 21.		축하화분	염홍철 위원장	50,000

출예산집행지침에 의하면 조직 또는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소속직원 및 업무직접관련자에 대한 축․ 조의는 업무추진비 중 관서업무비(204-02목)로 지출 가능함.

기획예산처 2006년도 세출예산집행지침 204목(업무추진비) 공통지침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사업추진비(204-01목)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식음료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외빈 초청 경비

-해외출장지원 경비

-공식회의 및 행사 경비

관서업무비(204-02목)

○각 관서의 대민 ․ 대유관기관 업무협의, 당정협의, 언론인 ․ 직원간담회 등 관서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다만 기관 간의 비공식적인 섭외 ․ 접대, 업무와 관련없는 내부직원 격려 등은 제한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조직 또는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소속직원 및 업무 직접관련자에 대한 축 ․ 조의 등

☞ 유시민, 정동영, 염홍철 등의 정치권 인사가 카이스트 상임감사의 업무직접관련자인가?

☞ 유시민 장관과 정동영 당 의장 취임에게는 각 10만원의 축하화분을 보내고, 염홍철 위원장에게는 5만원의 축하화분을 보냈는데, 업무직접관련자라서 축의를 했다면 직접관련자도 멀고 가까운 거리에 따라 축하화분의 격이 달라지나?

☞ 청와대의 3급 행정관이 2급 비서관(김남수 사회조정 2비서관)으로 승진했다고 축하 난을 보냈는데(10만원),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도 카이스트 상임감사의 업무 직접 관련자인가?

☞ 취임을 축하하고 싶으면 사비로 지출하면 될 것 아닌가?

☞ 카이스트 상임감사의 1년 연봉이 9,100만원이면 다른 기관 상임감사와 비교해도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닌데 업무추진비를 장관, 기관장이나 청와대비서관의 취임축하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가?

	상임감사 연봉	책정된 1년 판공비	집행한 액수 총액	집행액 비율(%)	남은 액수 총액	남은 액수 처분내역 (구체적 처분내용 및 근거규정)
2005	91백만원	14,600천원	14,600천원	100%	-	-
2006	91백만원	14,600천원	10,876천원	74%	3,724천원	-

자료제출:KAIST

과학기술과 무관한 이력을 가진 여권 인사들이 과기부 산하 기관 상임감사

로 취임하여 낙하산 인사의 예로 거론된 바 있음.

성명	소속 및 직책	정치관련 주요경력
여인철	카이스트 상임감사	열린우리당 과학기술특위 비상근 부위원장 (현)
박재구	한국과학재단 상임감사	국가균형발전위
김영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상임감사	노무현 후보 특보
박래군	한국해양연구원 상임감사	노무현 후보 특보
박수훈	항공우주연구원 상임감사	대통령직 인수위

기관 내의 2인자이자 경영진에 대한 견제권한을 행사하는 상임감사들이 판공비를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지키지 않은 채 쓰고 있는 것은 이 정부의 도덕적 불감증을 단면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혈세를 내고 있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과기부 과학문화도시 사업, 실속없이 이름만 요란!!

전국 26개 과학문화도시 사업 수행하는

각 지역 과학기술진흥센터 지원예산, 연간 1500만원에 불과

문광부의 문화중심도시사업 벤치마킹해야

1. 참여정부가 주도한 전국민 과학화 운동의 일환인 ‘사이언스코리아’ 사업의 성과로 ‘과학문화도시’를 내놓고 있으나 한개 도시당 예산이 1,500만원에 불과하고 1년단위 사업이어서 중장기 계획수립이 불가한 문제점이 있는 등 이름만 요란한 사업이 되고 있음.

2. 참여정부 이후 이른바 ‘민간주도의 풀뿌리 과학문화사업’ 전개를 명분으로 사이언스코리아 운동을 추진하면서 ‘전국 읍면동 생활과학교실 운영사업’이 신규채택 되었고(04년), 과학문화의 지역거점인 ‘과학문화도시’ 선정이 추진되었음.

사이언스코리아 운동의 세부사업별 예산 현황(자료제출:과학문화재단)

(단위 : 백만원)

항 목	’05예산 (A)	’06예산 (B)	증감(B-A)		비 고
			금액	%
총 계	35,870	38,189	2,319	6.5
1 과학문화기반구축	6,550	6,876	326	5.0	과학문화재단
○생활과학교실(과학문화도시 포함)	3,500	3,480	△20	△0.6	“
○과학문화활동지원	1,900	1,900	0	0	“
○과학문화연구조사기획평가	300	550	250	83.3	“
○우수과학도서지원	369	456	87	23.6	“
○과학문화전문인력양성	420	420	0	0	“
○대한민국과학문화상	61	70	9	14.8	“
2 과학커뮤니케이션활성화	8,020	8,020	0	0	“
○과학콘텐츠풀구축	7,087	7,087	0	0	“
○인터넷활용사업	933	933	0	0	“
3 청소년이공계진출촉진	3,234	3,280	46	1.4	“
○청소년과학탐구활동지원	1,840	1,890	50	2.7	“
○과학기술인과의 만남	1,394	1,390	△4	△0.3	“
4 과학문화행사의활성화	2,697	3,020	323	12.0	“
○과학축전의 개최	2,258	2,580	322	14.3	“
○청소년 과학경연	439	440	1	0.2	“
5 과학문화국제교류협력	243	550	307	126.3	“
○세계과학커뮤니케이션회의	119	400	281	236.1	“
○국제과학문화단체교류	124	150	26	21.0	“
6 기타과학문화활동지원사업	15,126	16,443	1,317	8.7
○어린이회관 과학관 지원	1,028	300	△728	△70.8	육영재단
○첨단장비활용과학활동지원	1,000	1,000	0	0.0	기초과학(연)
○화학의해 관련행사 지원	1,100	1,000	△100	△9.1	대한화학회
○대덕연구단지홍보관 건립	4,698	4,839	141	3.0	중앙과학관
○자기부상열차설치	1,700	3,304	1,604	94.4	중앙과학관
○지방과학관 확충	5,600	6,000	400	7.1	지 자 체

과학문화도시는 2004년 10월 27일 포항을 시작으로 2005년까지 총18개 기초지자체와 1개 광역지자체(부산)를 선정하고, 2005년 12월 7개를 추가 선정 총 26개 도시 운영.

< 과학문화도시 선정 현황 >

					(2006년 10월 현재)
권 역	도 시	생 활 과학교실	YSC	협약일시	책임운영기관
서 울	관악구	6	3	2004.10.28	서울대학교
	영등포	25	6	2006. 2. 4	영등포구청
부 산	부산시	34	36	2005.03.07	부산과학기술협의회
	기장군	5	1	2004.12.06	부산과학기술협의회
대 구	동 구	9	5	2004.12.02	(재)대구테크노파크
인 천	남 구	6	2	2006. 3.16	인천대학교
광 주	북 구	7	6	(추진 중)	광주테크노파크
경 기	군포시	10	4	2004.11.24	군포시청
	하남시	5	1	(추진 중)	하남시청 과기진흥센터
	고양시	20	0	(추진 중)	-
강 원	원주시	10	15	2004.11.06	연세대 원주캠퍼스
	춘천시	-	6	2004.11.10	강원대학교
충 북	충주시	12	3	2004.11.03	충주대학교
	청주시	7	14	2004.11.29	충북대학교
충 남	공주시	10	1	2004.11.19	공주대학교
	아산시	10	5	2004.11.23	순천향대학교
	천안시	9	13	2004.11.23	한국기술교육대
전 북	전주시	20	18	2004.11.09	전주시청
	남원시	7	7	2004.12.03	서남대학교
전 남	순천시	14	8	2004.11.22	순천대학교
	고흥군	9	1	2006.07.30	고흥군우주센터지원사업소
경 북	포항시	22	25	2004.10.27	포항공대
경 남	창원시	22	8	2004.11.30	창원대학교
	김해시	9	9	(추진 중)	인제대학교
제 주	남제주군	5	0	2004.10.30	제주대학교
	서귀포시	5	1	2004.12.13	제주대학교
합 계		298	197

그런데 과학문화도시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각 지역의 과학기술진흥센터(이른바 책임운영기관)에 지원되는 예산은 1개 도시당 연간 1500만원에 불과함.

(단위 : 천원)

※ 2004년 지원예산(

권역	도시	04 5월	05			06		07 2월	지원액 합계	비고
			3월	8월	11월	2월	3월
서 울	관악구						15,000		15,000
	영등포구						15,000		15,000
인 천	남 구						15,000		15,000
광 주	북 구						15,000		15,000
대 구	동 구	25,000			15,000		15,000		55,000
부 산	기장군	15,000			15,000		15,000		45,000
	부산시						15,000		15,000
경 기	군포시	25,000			15,000		15,000		55,000
	하남시						15,000		15,000
	고양시
강 원	원주시	30,000			15,000		15,000		60,000
	춘천시	25,000			15,000		15,000		55,000
충 북	충주시	30,000			15,000		15,000		60,000
	청주시	25,000			15,000		15,000		55,000
충 남	공주시	25,000			15,000		15,000		55,000
	아산시	25,000					15,000		40,000
	천안시	25,000			15,000		15,000		55,000
전 북	전주시	25,000			15,000		15,000		55,000
	남원시		15,000				15,000		30,000
전 남	순천시	30,000			20,000		15,000		65,000
	고흥군						15,000		15,000
경 북	포항시		15,000				15,000		30,000
경 남	창원시		15,000				15,000		30,000
	김해시						15,000		15,000
제 주	남제주군	25,000			15,000		15,000		55,000
	서귀포시						15,000		15,000
합 계		275,000	45,000		185,000		375,000		880,000

표)은 지역과학기술진흥센터의 모태인 청소년과학기술진흥센터 사업지원(과학문화지원사업소관)

☞재단의 실무자는 지역의 과학문화사업을 총괄 종합할 수 있는 규모라고 답변했지만, 웬만한 봉급생활자의 1년 연봉이 안 되는 금액으로 지역 과학문화사업을 총괄할 수 있다는 답변이 납득되지 않는데?

☞ 과학문화도시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생활과학교실사업(2006년 예산 34억8천만원)도 전체 510개 중 180개는 과학문화도시가 아닌 일반도시(19개)에 할당하였는데 이렇게 분산해서 과학문화도시라는 브랜드를 제공하려는 취지를 살릴 수 있겠는가?

3. 과기부의 과학문화도시와 달리 문화관광부가 추진하는 ‘문화중심도시’ 사업은 특별법을 제정하고 거점도시를 특성에 맞추어 선정하는 등, 도시별로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되고 있음.<자료별첨>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2004~2023 총사업비 2조원)

경주 세계역사문화도시(2005~2034 총사업비 2조3천억원)

전주 전통문화도시(2006~2025 총사업비 1조6,300억원)

부산 영상문화도시(2004~2011 총사업비 1,233억원)

이는 사업기간만 짧게는 8년, 길게는 30년에 이르는 장기적 안목을 두고 시행하는 사업들임.

과기부의 과학문화재단이 주관하는 과학문화도시사업은 투입예산도 미미하지만 1년 단위로 이루어져 원래의 취지와 달리 지역의 과학문화를 장기적으로 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봄.

☞ 과학의 대중화라는 ‘사이언스코리아 운동’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현 시스템의 과학문화도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문제점을 스스로 느끼고 있는가? 있다면 대책은?

<자료>

김희정 의원 요구자료

1. 문화관광부 소관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개요

<부산영상문화 도시 조성>

□ 목적

ㅇ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고부가가치산업인 영상산업육성을 통한 부산의 산업구조 개편과 아시아 영상산업 메카 조성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04년 ～ 2011(8년)

ㅇ 총사업비 : 1,233억원(국비 365, 지방비357, 민자 511)

ㅇ 사업세부내용

- 부산 영상문화도시 육성 종합계획 연구용역(‘04년, 10억원)

- 부산영상센터 건립(‘04～’09년, 468억원)

․ 장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시티

․ 규모 : 부지 9,722평, 연건평 8,374평

․ 시설 : 부산국제영화제 전용관, 영상문화관, 전시․문화공간 등

- 영화후반작업기지 조성(‘05～’11년, 323억원)

․ 장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시티

․ 규모 : 부지 2,000평, 연건평 2,100평

․ 시설 : 현상소, 편집실, 녹음시설, 디지털 스튜디오 등

- 영화체험박물관 건립(‘05～‘10년, 432억원)

․ 장소 :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

․ 규모 : 부지 2,600평, 연건평 6,090평

․ 시설 : 영상체험관, 영상홀, 교육관 등

※ 영화체험박물관 건립은 BTL(Build Transfer Lease)사업으로 추진 중임

□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

1. 사업목적

○ 천년고도 경주를 문화유산과 관광이 조화되는 도시로 재창조하여 로마․나라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도약

○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성공 모델 개발로 파급효과 확대 및 지역발전 거점도시 조성으로 국가균형발전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5년 ~ '34년(30년간)

○ 총사업비 : 2조 3,000억원

(문화부 2,015억원, 문화재청 15,292억원, 지방비 6,533억원)

○ 사업내용 :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적이고 착수 가능한 사업 연차별 투자

-고분공원 조성, 신라의 길 및 전통정원 조성, 도시경관 개선, 역사문화관 건립 등

※ 위 사항은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로, 현재 수행중인 국토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결과에 따라 수정 예상

3. 추진경과

○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산업자원부, 균형발전위원회)에 반영(‘04.7)

○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 연구보고서 발간(‘04.10/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경주역사문화도시 - 선도사업 계획안’ 국무총리 보고(‘05.3)

○ ‘경주역사문화도시 - 선도사업 계획안’ 청와대(정책실장) 보고(‘05.4)

○ 국무위원 국가재원배분 토론회 안건보고(‘05.4.30～5.1)

○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기관 실무협의(‘05.5.11/ 기획예산처 교육문화재정과장, 문화부 문화정책과장)

○ 경주역사문화도시 선도사업 보고회 개최(‘05.7.10/ 문화부장관, 문화재청장,  경북도지사, 경주시장 등 참석)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정책토론회 개최(’05.11)

○ 경주관광시스템 개선 등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05.12)

○ 황룡사복원 국제학술대회 개최(‘06.4)

○ 타당성 조사 및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06. 9 ~ ’07. 8)

□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

1. 사업목적

○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지역 거점 문화도시 조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지속 발전하는 문화도시 모델 제시

○ 문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도시 발전으로 연결되는 성공 사례 제시

○ 지역주민이 추진주체로 적극 참여하고 기획하는 문화환경 조성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6 ~ ’25(20년간)

○ 총사업비 : 1조 6,300억원(국비 5,530억원, 지방비 6,590억원, 민자 4,180억원)

○ 사업내용 : 전통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적이고, 착수 가능한 사업 연차별 투자

- 전주의 풍부한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전통문화도시 조성

-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도시 구현

-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관광객의 만족이 극대화되는 창조도시 구축

※ 위 사항은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로, 현재 수행중인 국토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결과에 따라 수정 예상

3. 추진 경과

○ 전주한옥마을 조성사업 추진(1998~2005년, 470억원 투자)

- 한옥생활체험관, 전통문화센터 등 전통문화시설 확충 등

○ 지역혁신 5개년 계획 및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04.8월)

○ 전통문화도시추진단 구성․운영(‘04.7월~ / 전주시)

○ 전주 전통문화도시 육성 TFT 구성․운영(‘04.11월~’06.2월 / 11회 회의)

- 우리부, 전주시, 관계전문가 등 18명

○ 전통문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안) 마련(‘06.2월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06.6.8 / 10억원)

○ 전주 전통문화도시에 대한 경제성․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중장기 사업계획 확정(국토연구원, ‘06.7~’07.6월)

□ 광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ㅇ 사업기간 : 2004년 ～ 2023년(20년)

ㅇ 총사업비 : 2조원 이상(국고 1조, 지방비 5천억, 민자 5천억 예상)

ㅇ 사업주체 : 문화관광부, 광주광역시

ㅇ 사업목적 :

- 광주를 아시아문화의 중심도시로 육성, 동북아 중심 국가 전략 실현

- 문화를 통해 지역낙후성 극복, 미래형 문화도시의 새로운 모델 창출

ㅇ 관련근거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7992호, ‘06.9.27 공포)

-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운영세칙(문화부 훈령, ‘04.3.15)

ㅇ 주요사업 :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2004~2010)

․ 부지 35,746평, 연면적 43172평, 총사업비 7,174억원

- 7대 문화지구 조성

․ 핵심문화지구, 아시아문화지구, 시각미디어지구, 인원교육문화지구, 아시아전승문화지구, 아시아신과학지구, 문화경관․생태보존지구

- 문화중심도시조성 기반사업 추진

․ 국제문화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인력양성 및 인적자원 관리, 시민주체․시민참여, 도시마케팅, 창조산업 육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