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센터, 개발사업 지지부진에도 방만한 경영 일삼아

(제주개발센터)

■ 현 황

o 제주개발센터는 2002년 4월,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의해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이래

- 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프로젝트 중 첨단과학기술단지, 신화역사공원, 휴양형 주거단지, 서귀포미항, 쇼핑아울렛 등 5개 프로젝트의 개발을 전담하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사항

o 그러나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모든 사업이 사업시행 인가 및 사업부지 확보 지연, 지역주민과의 마찰, 주먹구구식 계획 등으로 인해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o 첨단과학기술단지조성사업의 경우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선발주하는 등 법정계획인 시행계획과는 무관하게 사업을 추진했으며

- 특히 기업유치 여건상 경제자유구역 등 국내 경쟁지역과 차별화된 메리트를 갖지 못해 자칫 국내용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은 실정임

- 현재까지 85개 업체가 단지 입주의향을 밝히고 있으나 이중 다음과 이엘엠에스아이(ELMSI) 등 이미 입주 의사를 타진한 업체를 제외하고는 상징성있는 업체는 사실상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 유치도 아직까지 가시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임.

o 서귀포관광미항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1년까지 서귀포시 송산동 서귀포항 일대 4만 5천여평 부지에 1,720억원을 투자해 국제적인 관광미항으로 개발할 예정이었음.

- 하지만 초기 개발계획이 허술하게 만들어져 결국 어항정비 수준에 그치게 돼 행정력만 낭비한 꼴이 되고 말았음.

- 쇼핑아울렛사업 역시 지역상인들의 극심한 반발 등으로 인해 사업자체의 계속 진행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임.

o 이처럼 모든 사업의 추진이 지지부진함에도 센터는 방만한 경영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개발센터의 홍보비 지출내역을 보면 최근 3년간 무려 300%이상 증가하였음.

최근 3년간 연도별 홍보비 지출내역

(단위:천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홍보비	780,001	3,068,121	3,311,264

- 특히 2004년이후 매년 20-30억여원에 달하는 예산을 해외홍보비로 지출하고 있으나 실제 대행업체 1개사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의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개발센터의 투자유치 노력이 대부분 외부홍보 대행업체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음.

- 그러나 이처럼 막대한 홍보비를 지출하면서도 정작 개발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거의 지지부진한 실정임.

☞ 해외 홍보에 대한 효과 및 효율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o 또한 개발센터 이사장의 연봉은 3년전에 비해 무려 3,4배나 수직 상승해 정부산하기관장 중 가장 높은 임금상승률을 보였음.

- 이사장의 연봉은 2002년 5,397만원에서 지난해 1억 8,196만원으로 늘어났으며, 1인당 인건비 역시 매년 평균 8%정도 인상했음.

(1인당 인건비 인상률 - 2004년:7.76%, 2005년:10.82%)

- 이외에도 개발센터는 건교부의 자체감사 결과, 연구용역을 발주하는데 있어 이미 연구,검토되었던 연구용역을 중복해서 발주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음.

o 개발센터의 선도프로젝트 투자계획을 보면 개발센터가 자체 부담해야 할 금액만도 5,800여억원 달함.

- 그러나 실제 개발센터의 수익이라고는 면세점을 운영해 얻는 수익금이 전부이며 이 수익금을 선도프로젝트 개발사업의 자체재원으로 활용해야 하는 실정임.

☞ 향후 개발센터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함께 임직원 스스로가 변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